경기일보 부설 ‘법문화아카데미 시민로스쿨’ 제22기 졸업생 20명 배출

시민들의 법문화 의식과 인문 소양 고취를 위해 운영되는 경기일보 부설 ‘법문화아카데미 시민로스쿨’이 제22기 졸업생 20명을 배출했다. 법문화아카데미 시민로스쿨은 29일 오후 수원특례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더 아리엘에서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이재진 법문화아카데미 교육원장, 김시천 법문화 아카데미 시민로스쿨 총동문회장, 졸업생, 내빈 등 모두 5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개회사 및 축사 ▲수료증 수여 ▲상패 시상 ▲총동문회 배지 전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12주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20명의 학생들은 환한 얼굴로 수료증을 받아 들었다. 이재진 교육원장은 개회사 및 축사를 통해 “제22기 교육과정이 왜 법을 공부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어 갈 수 있었던 자리였으면 좋겠고, 교육 과정을 성실히 끝마친 졸업생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법문화아카데미 시민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에게 인문학적 프로그램과 법 지식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정우 법문화아카데미 제22기 회장은 답사를 전하며 “입학식 때 격려 인사를 주신 경기일보 임원진, 이재진 교육원장, 김시천 총동문회장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비록 12주라는 짧은 학업의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이를 통해 생소했던 법에 대한 인식이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고 화답했다. 한편 법문화아카데미 시민로스쿨은 매년 전문가와 함께하며 12주 교육과정을 운영, 시민들의 법문화 의식을 함양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아울러 법문화아카데미는 수강생들의 친목 도모 등을 위해 산악동호회, 골프동호회, 여성회 등도 운영하고 있다. 김정규기자

사회일반 김정규 기자 2022-06-29 20:12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당선인, “오직 도민만 생각하는 생활 정치에 집중할 것”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1대 도의회에서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는 ‘생활 정치’에 집중하겠습니다” 11대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남종섭 의원(용인4)은 29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출범하는 새로운 도의회의 여야 의석수가 78대 78로 동률인 것은 민생을 살피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11대 도의회에서 민주당은 협치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역시 불필요한 다툼이 아닌 소통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한 정치를 함께하길 바란다”고 목청을 높였다. 앞서 남 의원은 지난 28일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곽미숙 당선인(고양6)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만나 민선 8기 도와 도의회의 협업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 하지만 곽 당선인이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꾸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반발, 회동 직전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11대 도의회의 협치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물가 상승 등 경제 문제가 심각한 만큼 10대 도의회에서 이를 처리하고 추경 등을 진행하자는 김 당선인의 뜻이 담긴 것”이라며 “본회의에 통과까지 된 상태에서 국민의힘 측이 공포를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쉽진 않겠지만 소통의 문은 열려있다. 최대한 협의를 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남 의원은 다음 달 출범하는 민선 8기 경기도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10대 도의회에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탓에 견제 및 감시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그는 “도의회는 당연히 도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 사실 10대 도의회에서도 그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11대 도의회에선 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11대 도의회는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다. 도 집행부 역시 이를 명심하고 도의회와 상의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11대 도의회에선 상임위원회를 꼭 1개 늘리고 싶다. 도의회가 성장하기 위해선 다방면으로 발전 방안을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 측과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2-06-29 20:10

[6.1선택] 김덕현 연천군수 당선인

김덕현 연천군수 당선인은 연천군에서 태어나 군청 공무원으로 40여년을 생활했다. 이에 김 당선인은 누구보다 연천을 잘 아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김 당선인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연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군민들이 힘나게 할 수 있는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의 길에 들어선 이후 늘 군민을 위한, 군민의 뜻이 어떤 것인지 고민했다”며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군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 연천군정 방향은. 멀리 보지 않겠다. 멀리 보면 게을러진다. 사업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어떤 일이건 현재 진행해야 하는 일을 분명히 결정해 장기계획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일을 추진하겠다. 군정의 방향은 군민이 요구하는 방향에 따를 것이다. 매년 결산할 때마다 다음해의 군정방향을 조정하는 탄력성을 유지하겠다. 2022년 군정 방향은 인구유입의 기틀 마련, 예산 1조원을 위한 예산 증액, 전철 직통화, 3번국도 등 교통 인프라의 확충 기반 마련 등 지역경제 발전에 근간이 되는 인구, 예산, 지역 인프라를 다지고 지역경제에 날개를 달 틀을 확보하는데 두겠다. -선거를 치르면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본다. 민심은 갈라지지 않았다. 민심의 방향만 조금 달랐던 것으로 믿는다. 연천군민은 언제나 하나였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인구가 적어 중앙정부로부터 소외 받지 않나 하는 걱정을 없앨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다. 제가 선거에 공약한 일들이 진행된다면 민심의 방향은 하나로 뭉쳐 진다고 확신한다. -연천군의 현안 과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뒤 떨어지는 재정자립도, 인구감소, 수도권, 접적지역에 따른 각종 규제의 피해와 역사, 문화적 장점, 훌륭한 자연환경, 수도에 근접 함, 남북 교류의 시발점, 양질의 농산물 생산지 등 지역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산업의 비활성화, 지역경제 저성장 등으로 인한 생동감의 결여가 문제점이다. 현안과제로는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경원선전철 직통화, 신설 3번국도 준공 연기, 통현리 BIX산업단지 입주기업 모집, 이밖에도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생활환경저해 지역 개선, 연천군 소비층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군인들의 소비에 맞춘 시장를 만들기 위한 지원 등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다. -주요공약과 구체적인 실천 방향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주요공약의 첫 번째는 군민의료체계의 획기적 개선과 대형병원 협력체계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군민 건강, 복지의 확립이다. 두 번째로는 첨단 기술기업유치, 10만명이 거주하는 연천시 만들기, 연천의 기업과 산업의 보호 육성과 청정 연천을 수도권 친환경 농축산업의 메카로 정착 등 지역경제기반의 마련이다. 세 번째 사통팔달 수도권 교통망 확충, 살기 좋은 문화관광 연천, 군부대 훈련장 이전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문화와 정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네 번째 1조 예산을 확보해 지역경제발전의 튼튼한 지렛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국제고등학교 유치와 국제교육활성화,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교육 환경의 변화와 지역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높여 군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겠다. 또 유수의 수도권 대학병원과 연계 진료체계 구축과 주민생활 밀착형 마을 돌봄 의료지원에 마을회관을 활용한 순환 진료체계를 정착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 요양보호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영유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 세대를 구분해 그에 맞는 교육, 건강 등 일상생활에 소금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다. 다문화가족에게는 커뮤니티 공간(다가 ON)을 확보해 소통과 정보 교환을 통한 이질감 해소와 취업역량강화지원을 할 것이다. -인구 증가를 기대하려면 일자리와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연천 소재 공업단지를 적극 활용해 전기차 부품 기업, 자동차 튜닝 기업 유치 등 미래 산업에 기초가 되는 첨단 산업을 유치해 집적화 할 것이다. 주거 인프라를 위한 주거 환경 개선, 교통 개선 등을 추진해 주거의 최적화와 기업유치와 산업 집적화를 이뤄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겠다. 지역 국회의원과 철저한 공조를 통해 중앙정부를 움직여 전철의 셔틀화를 완전히 철폐하고 1호선이 직결 운행하도록 올해 중 결과를 만들 낼 것을 약속드린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군민의 숙원인 서울~연천간 고속도로를 빠른 시일 안에 착공하도록 할 것이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연장 함으로써 수도권의 이점을 배가하겠다. 지역 인구와 사업체의 증가로 세입을 확대를 추진한다. 또 정부, 경기도 등에서 수시로 시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대규모 공모사업의 경우 준비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다. 공모에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비롯해 참여한 기타 인사에 대해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제도를 운영해 예산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자연환경이나 역사 유적 관광자원화 등도 필요한데. 임진강, 한탄강 수변구역개발, 백학호수공원, 유엔 화장장 인근 미군 훈련장을 활용한 세계평화공원조성, 군 제대 간부 정착을 위한 주거단지조성 등을 통해 문화 관광과 최상의 주거환경조성에 초석을 단단히 다지겠다. 국제고등학교 유치 지원팀을 만들고, 국제교환학생 확대, 국제 교류 지원을 활성화시켜 국제학교의 설립에 가장 유리한 조건부터 만들겠다. 여기에 역사 바로세우기의 한 방법으로 연천 경순왕릉을 신라 경순왕릉의 형식으로 이름을 붙여 지역이 아닌 역사를 중심으로 표기해 우리 연천의 역사적 가치를 되찾아 역사와 교육의 장으로 성장시키겠다. 취임 후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추진하고 저와 연천 공직자가 한팀이 돼 공약의 실행 결과를 하나 하나씩 보여 드리겠다. -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군수 당선인로서 6월2일부터 군내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예전에는 몰랐던 다수의 문제점들을 알게 됐다. 이제 7월1일부터 연천군수직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군민들의 시각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군민의 심부름꾼으로서 한분 한분의 어려움을 같이하고 해결할 것이다. 인구 10만, 예산 1조원의 연천시를 가꿔 힘있는 연천, 밝은 미래가 보이는 참 좋은 연천군을 만들겠다.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믿을 수 있는 연천군수가 되겠다. 연천=박정열기자

연천군 박정열 기자 2022-06-29 20:08

[인터뷰]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당선인, “10대 도의회의 기울어진 운동장 11대에서 바로잡을 것”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이 개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발로 뛰겠습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곽미숙 당선인(고양6)은 29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0대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35석을 차지한 탓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면서, 이를 11대 도의회에선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곽 당선인은 “지난 9대 도의회에서 활동한 이후 11대 도의회를 통해 오랜만에 복귀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됐다”며 “이번 의회는 여야 의석수가 78대 78로 동률인 만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대표의원으로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곽 당선인은 현재 구성 중인 대표단 인선과 관련해 초선 의원을 적극적으로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는 “78명 중 초선 의원이 63명을 차지하는 만큼 역량 있는 초선 의원들을 적재적소에 기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배분 문제에 대해선 “30일 열리는 의원총회를 통해 희망 상임위 신청을 받고자 한다”며 “내부 조율 등의 과정을 거쳐 의원들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곽 당선인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상임위 1곳을 늘리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선 확실히 선을 그었다. 11대 도의회에서 보다 꼼꼼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민주당에서 환경노동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10대 도의회가 사실상 끝난 상황에서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11대 도의회에서 다시 논의를 한 후 11대 도의회 후반기 또는 12대 도의회에서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11대 도의회에서 자당 의원들이 불편 없이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대표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곽 당선인은 “도의회 민주당은 물론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역시 연정의 다른 이름인 협치를 하겠다고 강조하는 만큼 11대 도의회를 향한 도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도의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한 치의 부족함 없이 최대한 지원하고 돕겠다”고 힘줘 말했다. 임태환·손사라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2-06-29 19:56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그린스마트스쿨 워크숍 개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은 29일 그린스마트스쿨 정책 일선에 있는 학교의 우수사례와 고충사항을 공유하고 현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그린스마트스쿨은 노후학교를 디지털, 친환경 기반 첨단 학교로 전환하고 온·오프융합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정부의 사업이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추진학교 학교장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례 공유 및 분임토의·토론 등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교육부의 그린스마트스쿨 정책 안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사용자 참여 설계, 공사 중 학생 안전 확보 방안 등의 주제로 논의가 벌어졌다. 박구병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설계, 공사가 본격화되는 해”라며 “우리 안전원은 교육시설 안전 전문기관으로서 학교 사용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각종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공사장의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호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원은 그린스마트스쿨로 선정된 학교가 더 멋지고 안전한 학교로 재탄생하는데 전문지원기관으로써 디딤돌 역할을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정민훈기자

사람들 정민훈 기자 2022-06-29 19:54

[경기도 독립운동단체를 조명하다] 4. 강화학무회 의무교육과 민족교육의 산실 ‘보창학교’

■ 신앙공동체가 강화인 의식을 변화시키다 강화도는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 일찍이 군사요충지이자 서해안 해상교통 중심지였다. 선교사들은 일찍부터 인천을 비롯해 이곳 선교사업에 주목했다. 1892년 조원시(George Heber Jones, 趙元時)는 김상림 가족의 열성적인 협력, 교세 확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 박능일·김봉일 등의 ‘일자돌림신앙인’은 전도활동에 열정적이었다. 선상 세례와 신앙공동체 탄생은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는 밑거름이나 마찬가지였다. 곧 안방에 갇혀 있던 부녀자를 해방하고 미신을 타파해 문맹한 부녀사회에 교육을 전파하는 등 문화계몽운동은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 교회는 기도처로서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이상을 논의하는 생활현장으로 탈바꿈했다. 영국 성공회도 강화도를 중심으로 종교토착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893년 7월 워너(L. O. Warner) 신부는 갑곶진에 거처를 마련하고 선교활동에 나섰다. 그는 고아들을 모아 영국식 기숙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점차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전통식 가옥으로 현재 남아 있는 강화읍 성당은 주민들의 성공회에 대한 관심사를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 강화도에 근대교육이 시작되다 강화도 최초의 근대적인 사립학교는 목사 조원시와 박능일 등의 협력으로 설립한 잠두의숙(합일학교 전신)이었다. 이들은 잠두교회 내에 학교를 설립한 후 초등교육을 실시했다. 이후 사립 잠두합일학교로 개칭과 더불어 학부로부터 사립학교 설립인가도 받았다. 교장 손승룡 노력으로 재학생은 80여명에 달할 정도로 발전을 거듭했다. 향중부로들도 적극 호응하는 등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조원시·손승룡·최국현 등은 여성교육에 관심을 돌렸다. 위량면 홍천동 제일합일여학교 운영은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됐다. 발전의 기틀은 서울 새문안교회에서 내려온 김영애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정적이었다. 결국 1909년 4월 제일합일여학교 개편되는 가운데 교육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 육영학원(보창학교 전신)은 1904년 이동휘와 유경근·윤명삼 등에 의해 설립됐다. 설립 목적은 군인 자제와 일반 자제에 대한 근대교육 시행을 통한 구국간성 양성이었다. 초기 모집된 학도는 50여명에 달했다. 교과목은 본국지리·역사, 외국지리·역사, 국문, 산술, 영어, 일어 등이었다. 조희일과 김만식은 일어와 영어 명예교사로서 열성을 다했다. 사립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구국운동은 이를 계기로 발전을 거듭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변화에 부응해 강화학파도 실리 실사(實理 實事)에 입각한 시무책을 강구했다. 시세에 부응하는 논리는 적극적인 현실참여로 이어졌다. 곧 양명학 계승·발전은 이들의 윤리규범이자 실천윤리였다. 주요 인물은 이건창·이건승 형제와 이건방·홍승헌·정원하 등이었다. 특히 이건승은 계명의숙 설립을 주도했다. 주체적인 개화·자강에 의한 자주독립은 궁극적인 목적으로 다가왔다. 하도면 여차리와 흥왕동 유지들은 보흥의숙을 설립해 50～60명을 가르쳤다. 숙장과 숙감 등은 열성을 다하는 등 면학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니산의숙은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학을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 100여명을 차지하는 야학생과 학부형회의 지원 등은 당시 분위기를 방증한다. 여성교육은 합일학교와 보창학교에서 시작됐다. 이동휘는 남녀차별을 불식시키는 유효한 수단으로 여성교육에 주목했다. 그는 학부에 여학생을 위한 교사 신설을 요청하는 등 근대여성교육에 앞장섰으며 여성교육 보급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귀결됐다. ■ 강화학무회가 의무교육으로 시세 변화에 부응하다 근대교육 보급이 확산되는 가운데 강화진위대장을 사임한 이동휘는 민족교육에 집중했다. 그는 강대흠·황범주등과 주민 부담에 의한 의무교육 시행에 적극적이었다. 군수는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한 의무교육 시행을 역설하고 나섰다. 이는 강화도 근대교육 도약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임원진은 회장 강대흠, 부회장 조상석, 총무 황범주 등이었다. 의무교육 시행방안은 생활정도에 따라 주민 부담에 의한 사립학교 설립으로 이어졌다. 의무교육은 민족지도자와 교사 양성 등 긴밀한 계획에 따라 시행됐다. 보창학교 중학과와 중성학교 사범과 설치는 이를 방증한다. 또한 한문 능통자에 대한 우대책과 교사로서 양성은 현지 여건을 고려한 조처였다. 이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서 실천에 옮겨졌다. 면장·이장 등 교육활동에 적극적인 입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가운데 강화학무회는 ‘의무학교’ 내에 국문야학교를 운영했다. 이는 근로청소년과 문맹한 성인을 위한 의무교육 확대하려는 일환이었다. ■ 보창학교가 민족교육 산실로 자리매김하다 강화도 사립학교설립운동 특징은 첫째, 사립학교 설립은 1905년부터 활성화됐다. 병식체조와 상무정신을 고취시키는 등 국망(國亡)에 대한 위기의식은 교과과정에 그대로 반영됐다. 군사훈련을 방불케 하는 체육은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장차 독립군과 민족지도자를 양성하려는 의도였다. 또한, 교사양성은 사범교육기관을 통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사립학교설립운동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운영비 확보와 교사 양성 등 중장기적인 계획 부재였다. 사립학교 설립과 달리 근대적인 교수법이나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는 너무나 부족했다. 이는 의무교육 시행과 더불어 교육 내실화를 꾀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나 마찬가지였다. 의무교육은 자주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일제는 ‘시세와 민도’를 핑계로 이를 저지하는 데 안간힘을 기울였다. 당시 제정된 ‘보통학교령’, ‘사립학교령’, ’교과서검정규칙’ 등 각종 교육법령은 대표적인 경우다. 오직 식민정책에 순종·복종하는 ‘식민지형’ 인간을 양성하는 우민화는 저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강화학무회는 학구를 중심으로 보창학교지교에 의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일제의 혹독한 탄압에도 강화도를 근대교육운동 ‘요람지’로 진전시킨 배경은 여기에서 보인다. 보창학교지교 내 야학과 설립은 청소년들에게 보다 확대된 근대교육 수혜로 이어졌다. 당시 수강자만도 4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야학은 문맹퇴치 차원에만 머물지 않았다. 야학생들도 연합운동회 참가 등을 통해 ‘군사훈련’에 버금가는 병식체조를 중심으로 심신을 단련했다. 이동휘의 교육진흥책은 관내 사립학교 운영·유지로 귀결됐다. 그는 육영사업에 몰두하는 한편 의병전쟁을 지원하는 등 문무겸전에 입각한 민족교육을 시행이었다. 글=김형목 ㈔선인역사문화연구소 연구이사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문화 경기일보 2022-06-29 19:48

[사설] 민선8기 인천시정과 구·군 살림, 시민 삶에 다가가야

내일이면 민선8기 인천시장과 10곳 구청장·군수의 4년 임기가 시작된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마침내 취임에 이른 만큼 개인적으로도 그 감회가 가볍지 않을 것이다. 출발선에 서서 품게 되는 마음을 초심(初心)이라 한다. 인천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인천시장 및 구청장·군수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넘어선 멸사봉공의 자세가 요청되는 이유다. 이 날의 초심을 하루 하루 되새기는 4년이 되기를 당부드린다.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가 한 달 여의 활동을 결산하면서 민선 8기 인천시정의 주된 방향을 제시했다고 한다. 10개 시정 현안을 추려낸 뒤 정책혁신, 재정혁신, 인사혁신, 홍보혁신 등의 관점에서 해답을 내놓았다. 유정복 시장 당선인이 취임과 함께 이끌어 갈 인천시정의 골격이 마련된 셈이다. 정책혁신의 범주에서는 송도 6·8공구 공모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포함됐다. 주거·상업·체육 시설 위주의 과밀 개발을 피해 글로벌기업,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을 적극 유치하는 방향으로 튼다는 것이다. 재정혁신 측면에서는 청라·영종지구의 개발이익금을 해당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선심성 돈뿌리기와 특정 단체 독점 운영 등의 문제가 불거진 주민참여예산제도 혁신 과제다. 이 예산을 인천시가 직접 운영하고 제안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덩치가 크게 불어난 주민참여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 구현 및 서북부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 방안도 제시됐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과 시 복지국 및 유사기관들과의 업무·기능 재조정에 대한 필요성도 지적됐다. 공직사회의 공정한 인사 평가를 위한 인사시스템의 개편, 특별회계의 사전 심의 강화, 혈세 낭비 방지 정책 수립 등도 10개 현안에 들어있다. 대부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과 시민 삶에 밀접한 과제들이라는 측면에서 그 성과가 기대된다. 취임 때면 공정 화합 소통 행복 등의 추상어가 난무하지만 시민들에게는 뜬구름이다. 구호보다 시민 삶에 다가가야 한다.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화두인 청년일자리 문제도 늘 말잔치로 맴돈다. 일자리 현황판이나 일자리 박람회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음을 다 안다. 진짜배기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 시민행복을 말하자면 일자리 이상이 없을 것이다.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 하나면 주변 열 명의 시민들이 기뻐할 것이다. 28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남동산단을 찾아 “뿌리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그런 곳이 일자리의 현장이다. 모두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4년 내내 ‘체험! 삶의 현장’이기를 주문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6-29 19:35

[사설]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 대통령 결단을 촉구한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 국무회의 배석 권리는 서울특별시장만 있는데, 경기지사도 배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인수위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1천400만이 거주하고 지역내총생산 전국 1위 등 대한민국 축소판인 경기도를 대변하는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극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장과 달리 ‘제한적’으로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개정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이다. 현재 국무회의 위원은 국무회의 규정 제8조 1항에 의거해 정부부처 각료와 서울시장 등으로 구성하게 돼있다. 지방정부 입장을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장이 대표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인구가 서울보다 많은 1천400만명의 도정을 책임지고 연간 30조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경기지사도 국무회의에 배석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있었다. 김동연 당선인도 지난 3월 경기지사 출마 기자회견에서 “서울보다 인구가 400만명이 더 많고 경제 규모도 큰 경기지사가 국무회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국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전 경기지사들도 여야를 떠나 국무회의 배석을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 시절에는 경기도의회까지 나서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경기도 관련 현안이 있을 경우 도지사 배석을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이 지사는 2019년 12월 3일 박남춘 인천시장과 함께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이후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은 없었다. 법제화 돼있지 않으니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주장대로, 서울시는 도시행정 위주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 어촌, 산촌이 혼재한 ‘작은 대한민국’이어서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하면 수도권은 물론 전국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가진 현안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다. 경기도 자체로 봐도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 사업과 사안이 갈수록 늘고 있고, 31개 시·군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지역 현안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가 국정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상시적 배석을 위해 국무회의 규정 제8조 1항 개정이 필요하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협치를 강조해 왔다. 여야 협치는 물론 중앙과 지방의 협치도 중요하다.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은 효율적인 국가운영과 지방자치의 동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06-29 19:34

[지지대] 임명권자 이름 빛낼 정무직

“(새 시장과) 시정운영 방침과 철학이 서로 다른.... (임명권자가 바뀌었으면) 거취가 빨리 정해져야 한다.” 최근 정유섭 민선8기 인천시장직인수위원장이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우선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은 당선인이 정무직 등을 등용해 시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 또 그들은 당선인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며 손발을 맞춰 함께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앞선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은 나가달라는 것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소위 ‘엽관제’라는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정치적 관행을 말하면서, 엽관제로 들어온 사람들이 스스로 물러나 달라는 뜻이다. 그동안 시간을 되돌려보자. 대부분의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줄임말)’들은 선거 전후 알아서들 자리를 떠난다. 스스로 정무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기관장이나 고위 간부 등은 정치색도 없고 결코 정무직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스스로를 ‘전문직’이라 칭하며 자리를 지키려 애쓴다. 이 같은 자기 합리화는 결국 대대적인 감사나, 예산 삭감 등의 보복을 부른다. 결국 죄 없는 수많은 직원들만 큰 고통을 겪은 뒤, 전문직을 주장하던 그들은 결국 불명예 퇴진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번 정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스스로 물러나 달라’고 요청한 것이 더 당당하다고 평가하고, 또는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정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옳다, 그르다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가릴 것 없이 그동안 수많은 시장의 교체 과정에서 반복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선거 후 스스로 물러난 ‘멋진’ 정무직들도 많다는 점이다. 특히 새로 들어올 정무직들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하고, 임명권자의 이름을 빛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민우 기자 2022-06-29 19:33

[함께하는 인천] 대출자 보호하는 금리 정책을

물가 잡는다고 금리를 올리면 물가 오르고 금리 올라 고통당하는 대출자들은 어쩌란 말인가.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를 줄여 버텨낸다지만 대출 금리가 오르면 감당하기 어렵다. 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수익만 더 챙기는데, 대출자들만 고통을 강요당하는 금리 인상이다. 금융정책도 경제학의 이론도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닌가. 일반 국민은 현재의 금리를 보고 미래를 설계하며 대출을 한다. 가파르게 올라갈 금리라면 무리하게 대출하지 않을 것이다. 관료나 학자들의 예측이 정말 맞는 것이라면 정부나 은행은 미래 상황을 예측하여 대출에 신중을 기하고 만일의 사태에도 대출자에게 급격한 부담이 가지 않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아예 대출을 중단하라. 그러면 처음부터 돈 빌려 집 안 사고 사업 안 할 것이다. 개인에게 돈이 없는데 아파트값이 오를 리 없고, 팔리지 않을 아파트를 지을 일도 없어 부동산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현혹하여 나락에 빠트릴 대출제도가 없었다면 분수에 맞는 생활을 했을지도 모른다. 온 국민에게 대출로 유혹하여 아파트를 거저 주듯 해놓고 결국 그 변제에 허덕이게 하는 정책으로 최고의 부동산정책을 편 것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의 반복이다. 대출이자에 허덕이는 대출자들에게 물가 운운하며 금리를 크게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가 제대로 시장을 관리한다면 지나친 물가 인상도 발생하지 않아야 마땅하다. 많은 국민이 대출자일 텐데 국민 돈으로 올리는 은행의 수익을 줄이더라도 금리 인상은 억제해야 한다. 막대한 수익을 올려 월급 많이 주고 명퇴자들에게 수억원의 퇴직금을 주는 은행인데, 대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망하는가. 부동산 대출도 결국 정부, 건설사, 금융사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고 국민은 이익을 얻는 것 같아도 결국 상황변화에 따라 희생자가 되기 쉬운 제도이다.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안정된 제도를 펴라. 국민 허파에 바람 불어넣어 돈만을 쫓게 한 것이 정부의 경제 관련 정책이다. 인간의 행복이 부의 창출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온 국민을 경제성장의 틀 안에 몰아넣고 분에 넘는 경제활동을 조장한 결과는 허덕이는 삶에 개인의 행복 지수 하락이다. 지긋지긋한 선거도 온통 국민에게 돈 준다는 정책 일색이다. 국민에게 걷는 돈으로 말이다. 제발 국민 경제활동을 대신해줄 것 같은 정치행태 멈추길 바란다. 모세종 인하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6-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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