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경기] 평택의 아름다운 자전거도로 ‘라이딩’, 엄복동이 되다

평택이 배출한 일제강점기 ‘자전차왕’, 엄복동을 낳다 일제강점기 ‘동양의 자전차왕’ 혹은 ‘자전거 대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엄복동이 처음 자전거를 배운 곳이 평택이다. 엄복동은 당시 평택 통복리에 있는 자전거 점포 일미상회의 점원으로 일하면서 자전거 실력을 닦았다. 이후 수많은 자전거대회에서 일본 최고의 선수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렇듯 엄복동의 숨결이 묻어 있는 평택이 국내에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것은 자연스럽다. 통복천과 안성천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평택에는 전국의 수많은 자전거 애호가들이 수려한 경관을 바라보며 자전거를 타기 위해 평택으로 집결하고 있다. ■ 통복천을 지나 내리문화공원으로 평택의 자전거도로는 초보자들도 즐기기에 알맞게 조성돼 있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코스를 정할 수 있다. 평택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에서도 자전거를 즐기기 위해 평택을 찾는다. 특히 하천과 강을 따라 조성돼 있는 자전거 길은 자연의 운치를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 통복천의 자전거도로는 하천 북측으로 조성돼 있다. 하천변으로 드나들 때를 제외하면 자전거 길이 평지로만 이루어져 있어 부담 없이 자전거를 즐길 수 있다. 시원하게 흐르는 하천과 오래된 나무와 야생화들, 시원하게 흐르는 하천을 바라보며 도시의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통복천의 자전거 길은 신대레포츠공원에 다다라서 마무리되지만 안성천 자전거 길과 다시 이어진다. 신대레포츠공원 앞 나무로 만든 다리를 건너면 호젓한 길이 펼쳐진다. 평택역 인근 군문교를 건너면 안성천 남단의 자전거 길을 이용할 수 있다. 군문교를 지날 때가 해질녘이라면 노을을 감상해 보는 것도 추천한다. 동요 ‘노을’이 탄생한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특히 군문교를 건너 안성천 남단부터는 길도 넓어지고, 산책하는 사람도 적어 맘껏 속도를 낼 수 있다. 다만 군문교에서 내리문화공원까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번갈아 나타나는 구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파르거나 길이가 긴 구간은 아니지만 적잖은 힘이 필요하다. ■ 강변과 미군기지를 품고 팽성대교까지 내리문화공원에 도착할때 쯤이면 길 양옆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내리문화공원까지 왔다면 잠시 쉬어가는 것을 권장한다. 드넓게 조성된 공원에는 자전거 동호인들을 위한 휴식처가 곳곳에 마련돼 있다. 산책이나 소풍으로 공원을 찾는 이들도 많으니 이곳에서는 조심스럽게 자전거를 운행해야 한다. 내리문화공원을 지나가면서부터는 색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도도하게 흐르는 안성천과 미군기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또 계절에 따라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노랗게 익은 들판과 만발한 코스모스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 계절이 선사하는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국제대교에 이르기까지 한참을 가야 하는 길이지만 색다른 풍경에 지루할 틈이 없다. 안성천 남단의 자전거길은 국제대교로 이어진다. 국제대교를 타기 위해서는 가파른 경사를 올라야 한다. 오르기는 힘들지만 국제대교 위에서 바라보는 안성천의 멋진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 국제대교에서 서쪽 방향으로 조금 더 갈 수는 있지만 아직 평택호까지는 자전거 길이 연결돼 있지는 않다. 안성천 남단의 자전거도로는 팽성대교에서 끝을 맺는다. ■ 자전거가 없다면 ‘두 바퀴의 행복’으로 국제대교를 돌아 다시 안성천 북단으로 향하는 길목인 오성면에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이 많이 있다. 이 근방의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허기를 채우고, 휴식을 통해 기력을 보충하는 사람도 많다. 자전거가 없다면 자전거 대여소를 이용하면 된다. 자전거가 없는 시민과 방문객들도 신분증만 있으면 평택시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 ‘두 바퀴의 행복’에서 자전거를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성인, 어린이, 2인용 자전거와 안전모 등이 비치돼 있다. 동삭로 174에는 ‘두 바퀴의 행복 1호점’이, 오성면 당거리 501-99에는 ‘두 바퀴의 행복 2호점’이 있다. 안성천을 배경으로 자전거를 타고 싶은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 이곳에서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다. 두 지점 모두 월요일 휴무다. 휴무일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연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평택=최해영·안노연기자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22-06-27 21:01

[경기만평] 참 힘들게 사는...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2-06-27 20:52

[경제프리즘] 대한민국의 누리호

지난 21일 오후 4시 국민의 염원을 실은 대한민국의 누리호가 빨간 불기둥의 추진력으로 하늘 높이 날아가는 모습을 중계로 보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누리호가 발사대를 떠나 계획했던 단계를 하나씩 성공적으로 진행할 때마다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점차 커가는 것을 느꼈다. 목표한 700㎞ 궤도에 진입해서 남극의 세종기지와 1차 교신이 이뤄졌고, 이후 22일 새벽에는 대전의 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을 통해 누리호의 위성 상태가 양호하며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관계 당국에서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드디어 우리의 자체 기술로 제작하고 우리 땅에서 발사한 누리호가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7번째의 우주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국 여행 중에 멀리서 NASA 우주센터를 바라보며 우리도 얼른 이런 복합 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됐으면 하고 바랐었는데 많은 관계자의 열정적인 노력 덕분에 그 바램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물론, 2013년에 한국 최초로 발사 성공한 나로호도 있었지만, 나로호는 러시아의 기술로 만든 엔진을 주력 발사 엔진으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발사한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였다. 그러나 이번에 발사된 누리호는 엔진 개발, 발사체의 설계·제작, 그리고 발사대 설치 및 발사 운용까지 모두 우리나라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것이기에 그 의의가 더욱 크다. 이렇게 국내 기술로 자체 설계, 제작한 누리호이기에 발사 준비 단계에서 발견한 센서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짧은 시간에 원인 분석 및 조치를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우리의 관련 기술의 완성도가 높은 수준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누리호 개발 및 발사를 위해서 2010년부터 약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고, 300여개의 국내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성공적인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주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하고, 2027년까지 반복적인 발사를 통해서 민간 기업이 우주발사체 제작 및 발사 운용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고 한다. 물론 누리호와 같은 우주발사체를 개발해 발사하기까지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에 비용에 관한 관심과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전개될 우주 산업에서 뒤처지지 않고 우주 강국으로 나아가려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벌써 해외에서는 스페이스X 등의 민간 기업이 우주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니 국내에서도 조속한 기술이전 및 발전을 통해서 우주 산업에 경쟁력을 갖춘 대표기업이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유성 인하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장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6-27 20:45

[사설] 최후의 주거지 고시원... 희망의 사다리가 중요하다

2018년 11월 서울 종로 한 고시원의 화재는 큰 충격파를 던졌다. 삽시간에 7명이 죽고 11명이 다쳤다. 한 명이 겨우 비켜갈 만한 복도에 하나 뿐인 탈출구마저 불길에 막혔다. 생존자들은 창문으로 뛰어 내리거나 배관을 타고 탈출했다. 그래서 월세 4만원 차이의 창문방이냐 아니냐가 삶과 죽음을 갈랐던 사고였다. 이 사고는 또한 ‘고시생 없는 고시원’의 민낯을 보여줬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휩쓸린 ‘경제 난민’들 최후의 피난처였다. 지난 주 본보에 ‘좁디좁은 방 한 켠에...매일 삶을 욱여넣다’(23일자 1·3면)라는 제하의 르뽀기사가 실렸다. ‘닭장같이 비좁은 방’ ‘창문은 사치’ ‘오늘도 벼룩잠’ 등에서 그 응달진 곳의 삶이 여전함을 새삼 확인케 했다. 고시원은 1990년대 후반부터 도시빈민층의 주거지로 전락한다. 이후 고시원은 우후죽순 늘어났다. 인천지역만 해도 2010년 169곳이던 것이 2021년에는 5배로 늘어났다. 2013년 제정된 주거 기본법은 1인 가구가 인간 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공간 기준을 14㎡로 규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도시빈민들은 좁디 좁은 고시원에서 생을 마친다.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보니 14㎡는 먼 나라 이야기다. 고시원 대부분의 방 하나 면적이 4~5㎡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니 최소한의 생활집기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벼룩잠을 잘 공간만 허락된다. 창문조차 없는 방에서는 압박감이 온 몸을 조여온다. 그래서 방문을 닫지 않는다. 살아남기 위해서다. 인천 계양구의 한 고시원 거주자는 “인생 마지막에 찾아오는 곳”이라 했단다. 칠흙같이 어두운 방에서 삶을 영위하다 세상을 떠난 친구 두 명을 떠올린 탓이다. 유명무실한 주거기본법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건축조례를 손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최소한의 공간이나 창문 확보 등은 기본 인권의 문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 만으로 그칠 일은 아니다. 그들이 참으로 두려워하는 바는, 내일의 희망이 없는 삶 그 자체일 것이다. 그곳으로부터의 탈출에 대한 기약이 없다면 어떻게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인가. 종로 고시원 화재 때 한 생존자의 외침들이 떠오른다. “또 다시 경제위기가 오지 않도록 정치 똑바로 해야 합니다.” “국가는 나에게 패자부활전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세금이 넘쳐나는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이다. 가난구제는 나라도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다. 흔한 말로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할 때다. 그 어두운 곳에서 그들이 타고 올라 올 희망의 사다리를 내려주는 일에.

사설 경기일보 2022-06-27 20:41

[사설] 결국은 취소된 남양주 폐기물업체 공모/정치 또 할 조광한 시장, 뭣하러 이랬나

남양주시가 폐기물 업체 선정 공고를 취소했다.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허가 공개경쟁 모집 공고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였다. 공고 절차가 진행된 이후 취소는 흔치 않은 일이다. 이에 따른 피해 업체가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행정 신뢰에 준 손상이 크다. 그럼에도 남양주시는 일련의 공모 절차를 취소했다. 그만큼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본질은 시장 교체기 권력의 충돌이다. 경기일보도 지적했던 문제점을 보자. 첫째, 공모 시기가 대단히 부적절했다. 시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공고’를 한 것은 지난달 31일이다. 투입되는 사업비만 30억원에 달하는 대형 공고다. 그런 사업의 공고를 하필 시장 선거 하루 전에 했다. 현직 시장은 이번 선거에 안 나섰다. 무조건 차기 시장에 시정을 넘겨줘야 하는 입장이다. 그걸 굳이 선거 하루 전에 맞춘 이유가 이해 안 된다. 현·차기 시장 간 신뢰에 어긋나는 결정이다. 둘째, 공고 기간 및 심사 시점이다. 본보도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부분이다. 시가 정한 공모 기간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6일까지다. 대형 사업의 공모임에도 채 한 달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촉박하게 정한 이유는 뭘까. 여기 일반 시민도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 있다. 사업자 선정위 개최일이다. 현 시장의 임기 종료일 이틀 전으로 잡았다. 선거 하루 전 공고하고, 퇴임 이틀 전 업자를 선정하는 일정으로 짜 놨다. 우연한 택일이라고 볼 수 있나. 셋째, 응모 업체의 자격 제한도 자연스럽지 않다. 참가자격 및 제한요건으로 공고일 현재(5월31일) 지역에 주된 사업장(본점 소재지)을 둔 사업자로 정했다. 그런데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수행 중인 법인(대표자 및 임원 포함)은 제한된다’고 했다. 공고일 이전에 사업장이 있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법인만 참가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대상이 훤히 보이는 제한을 걸 필요가 있었나. 잡음이 당연하다. 문제 핵심은 적절치 않은 공고 택일이다. 실무진이 결정한 일정일 수 있다. 시장이 밀어붙인 일정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정보가 우리엔 없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비난은 시장을 향하게 돼 있다.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나. 공고 책임자도 시장이고, 업체 결정자도 시장이고, 임기 끝날 것도 시장이니까. 재임 중 고생을 많이 했던 조광한 시장이다. 경기도의 부당한 감사에 맞서 투쟁했다. 그의 정치 여정이 여기가 끝이 아닐 거라는 예상이 지역에 많다. 뭐하러 이런 잡음을 남겼는지 모르겠다. 조금 일찍 손 떼는 것이 뭐가 그리 아깝다고. 안 남겨도 될, 안 남겨야 될 구설수만 남았다.

사설 경기일보 2022-06-27 20:39

[지지대] 소비자 갑질 ‘악성 리뷰’

맛집을 검색할 때,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리뷰(review)’를 읽어보는 편이다. 이미 음식맛을 본 사람들의 평을 보고 식당에 가면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다. 상품 구매도 마찬가지다. 먼저 써본 사람들이 성능이 좋은지, 이용이 편리한지 등의 후기를 남기면 이를 참고해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리뷰를 모두 믿지는 않는다. 소비자가 대가를 받고 그럴듯한 후기를 쓰는 경우도 있고, 직원이 소비자로 가장해 자사 피비(PB) 상품에 관한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요즘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식당이나 카페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 사진이나 호의적인 글(인증샷)을 올리면 금액을 깎아주거나 서비스를 주는 사례가 많다. 온라인 업체에서도 구매 후기를 쓰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준다. 인센티브를 주면서 영업과 홍보를 하는 것이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리뷰 전쟁’을 벌이고 있다. 때때로 허위·과장 리뷰 논란이 불거진다. “쿠팡의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민(배달의민족)에 허위 리뷰는 더 이상 안 통합니다”.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투명한 거래를 강조하지만 허위·과장 리뷰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이들이라면 리뷰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자영업자들도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로 맘 고생이 심하다. 악성 리뷰에 영업을 망치기도 하고 호의적 리뷰에 하루를 잘 버티기도 한다. 황당한 것은, 좋은 리뷰를 써주겠다며 돈을 달라거나 식당에서 술이나 음료수를 요구하는 경우다. 리뷰가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하고, 생계와 직결돼 있음을 이용해 협박하는 것이다. 배달앱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중 63.3%가 별점 테러나 악성 리뷰로 피해를 경험했다고 한다. 악성 리뷰로 자영업자를 울리는 ‘소비자 갑질’은 근절돼야 한다. 정부와 배달앱 기업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 관련법 개정 등 적극 대처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기자 2022-06-27 20:38

[경기시론] 경기도 교통난 개선 정책·실천이 중요하다

매년 6월28일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철도의 날’이다. 기간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지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조선시대 말 음력 1894년 6월28일 조선 최초의 행정기구인 의정부 공무아문 철도국이 창설된 날에서 유래했다. 128년이나 된 오랜 역사만큼 열차 이름도 수많은 변천사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 열차는 1899년 9월18일 운행한 모갈 1호였고, 그후 융희(隆熙)호, 히까리(光), 아카스키(曉), 노조미(望), 대륙(大陸)호, 흥아(興亞)호 등이 있었다. 해방 후에는 ‘조선해방자호’라는 명칭의 열차가 있었으며, 운행구간, 열차 등급에 따라 통일호, 무궁화호, 새마을호, 비둘기호 등 기억에 익숙한 열차 명칭부터, 재건호, 태극호, 맹호호, 건설호, 증산호, 백마호, 청룡호, 갈매기호, 대천호, 신라호, 계룡호, 충무호, 풍년호, 관광호, 신라호, 협동호, 약진호, 계명호, 동백호, 화랑호, 상무호 등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에게는 옛 추억이 담긴 열차가, 요즘 MZ세대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명칭의 열차들이 각 지역들을 운행했다. 2022년 현재 경기도는 KTX 정차역 4곳(광명, 수원, 행신, 양평)을 비롯해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민간철도, 광역철도가 운행되면서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난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Great Train Express) A노선(파주 운정-동탄)은 착공 후 공사 진행 중이며, B노선(남양주-송도)과 C노선(양주 덕정-수원)은 올해 말 착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도민 정책 제안 게시판에 1천340건의 글이 게시돼 있는데, ‘GTX’ 키워드로 107건의 글이 검색되는 만큼 경기도민들의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 달 출범하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공약 중 ‘GTX 플러스 프로젝트’ 시행이 있다. GTX-A플러스는 동탄에서 평택까지, GTX-B플러스는 남양주 마석에서 가평까지, GTX-C플러스의 북부 구간은 동두천까지,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까지 각 연장한다. 추가로 GTX-D는 김포부터 팔당까지 구간으로, GTX-E는 인천에서 포천까지, GTX-F는 파주부터 여주까지의 노선을 각각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공약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수립되고 이후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GTX가 완공돼 이동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앞으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장시간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최정민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현장상담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6-27 20:37

[기고] 포스트 코로나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

코로나19는 삶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됐다. 교육격차 현상이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식사 경험과 식생활 인지의 차이는 ‘혼밥’과 인스턴트 가공식품, 간편식에 노출되면서 식생활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수행한 ‘코로나19와 교육: 학교 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의 연구를 보면 학생들의 가정 형편 즉 부모의 소득에 따라 학생들의 식습관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를 하지 않는 평일 점심을 먹는지 물었을 때, 상위 30% 소득 계층에서는 ‘항상 먹는다’는 비율이 65.4%인데 비해 하위 30% 저소득계층은 41.1%로 나타났다. 편의점 음식·패스트푸드를 먹는 습관의 변화는 가정경제 수준이 높은 학생은 26.7%가 ‘줄었다’라고 답변한 반면, 가정경제 상황이 낮은 학생들은 35.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제공했던 학교급식의 영양공급과 식습관 교육 등을 포함하는 생활교육을 위해 코로나19의 긴터널 속에서 더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첫째, 미래를 담아내는 영양·식생활교육이 필요하다. 영양·식생활교육을 실행하는 각각의 기관이나 단체 등이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안팎, 가정, 지역사회교육도 고려해 세심한 계획이 이뤄져야 한다. 학교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학교 비전과 학교교육목표에 함께 성장하는 문화 확산이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영양·식생활교육은 학교급식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 학교 맞춤형 급식에 따른 적정 조리인력, 급식공간에 대한 재구조화, 급식비 적정화, 공공 식자재 조달 방법 개선 등 시스템 변화에 관한 개선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셋째, 변화에 능동적인 학교급식 교직원의 맞춤형 성장시스템이 필요하다.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 교직원의 힘을 모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가면서 이뤄야 가능한 일이다. 공동체의 관심, 지지, 격려의 내부적이고 심리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 학교급식 만족도는 수치가 아니라 공동체의 참여와 문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결정권을 통한 자기관리 역량을 가진 학생으로 성장하기 위해 학생참여 설계의 급식, 공간에 대한 민주성, 생태·환경 연계 교육활동 등 학생참여 활동 활성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변화를 만드는 경험을 통해 한 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급식이 단체급식의 한 종류로서의 한계를 넘어 진정한 배움이 있는 식사, 그리고 식사를 구성하고 성장해 나가는 주체는 학생이 돼야 한다. 학생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식생활을 판단하고 실천할 의지와 힘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교육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으로서의 급식이며 영양식생활교육의 지향점이다. 구연희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장학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6-27 20:35

[아름다운 우리말] 일과 관련된 우리말

일과 관련된 우리말을 알아본다. ▶잡을손 : 일을 다잡아 해내는 솜씨 -그는 체구는 작지만 잡을손은 아주 매섭다. ▶잔재비 : 큰 일판에서 잔손이 많이 가는 일감 -주말 사이 끝낸 일은 잔재비가 있어 꽤 힘들었지. ▶너름새 : 너그럽고 시원스럽게 말로 떠벌려서 일을 주선하는 솜씨 -저도 형님처럼 너름새가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국립국어원 제공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6-27 20:34

[정재철 칼럼] 윤정부는 목적세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 하루빨리 폐지해야

교육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세는 국세이자 목적세로 1982년에 5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래 계속 연장돼오다가 1992년에 영구세로 전환됐다. 국세인 교육세는 독자적인 세원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세 또는 지방세액에 덧붙여서 부과하는 부가세 형태로 부과한다. 목적세는 공공서비스의 편익에 따라 조세부담을 과징하는 것으로 일종의 응익(應益)과세인데 만일 편익에 따른 부담배분이 가능한 경우라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옹호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실시해오다가 1991년에 폐지된 방위세를 비롯 현행의 목적세인 교육세는 사용목적, 즉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만 목적세일 뿐 사실상 응익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단적인 예로 교육세는 과세대상인 술과 교통에너지가 교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잘 입증되고 있다. 지방교육세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세는 말로만 목적세지 실질적인 목적세가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목적세의 도입목적은 증세를 위한 수단이거나 특정목적에의 지출보장수단으로 활용돼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목적세는 일반적으로 근대예산제도의 통일성 원칙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세정을 복잡하게 하고 경직적이며 지출의 효율을 저해하므로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채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출의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출 대상을 함께 고려해 지출을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즉 1원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 여러 가지의 용도에 있어서 그것이 가져다 줄 한계편익이 최대로 되는 것에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목적세를 통한 재정지출은 수입에 의해 지출이 결정되기 때문에 설사 더 큰 편익이 주어지는 다른 용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용도에의 지출을 막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와 반대로 목적세를 통한 지출부문에 더 많은 지출이 요구되는 경우 지출증대가 어려워진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세수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낭비적으로 쓰여져 비효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육이 국가의 100년대계를 이룬다고 하는 지상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 하에 이 제도를 도입·실시해왔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도 여러 가지 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더 이상 교육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비효율적인 목적세 제도를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제 그 이유를 들어보기로 하자. 첫째,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을 14년째 동결시켜 대학재정을 피폐화시키면서 목적세수로 거둬들인 재원으로 대학을 지원한다는 미명 하에 여러가지 명목으로 꼬리표를 달아 떡고물 나누어주는 식으로 대학을 통제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교육부에 의존케 하는 시스템을 더이상 존치시켜서는 안된다. 특히 교육세의 재원 중 교통에너지환경세수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가가 하락 내지 안정된 지난 7년동안 교육세수는 제자리였고 최근과 같이 유가가 급상승하는 경우에는 교육세수가 크게 늘어나게 돼 불안정한 세수라는 것도 문제다. 둘째, 지방교육세도 똑같이 비효율적이다. 지방교육세는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던 교육세를 지방세법에 이관해 징수하는 제도이다. 학령아동은 계속 줄어드는데 세수는 계속 늘어(지난7년간 56%증가)낭비적으로 쓰일 수 밖에 없다. 특히나 이에 더해 내국세수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토록 돼 있어 각 교육청은 넘치는 재원으로 흥청망청 쓰고 있다 한다. 시골의 어떤 초등학교는 학생수는 40명에 불과한데 교장실에는 대형 TV가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멀쩡한 건물을 보수하거나 태블릿 PC를 무상으로 지급하는등 예산이 낭비적으로 쓰인다고 한다. 우리는 더이상 목적세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도 교육세의 목적세 제도를 즉각 폐지해아 한다. 폐지에 따른 세입부족액은 부과세목 세율조정으로 보완하면 된다. 정재철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6-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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