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주공 4단지 재건축 경관심의 재검토에 조합, 300억 피해 우려 대책 호소

과천 주공아파트 4단지가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조합 측이 법령 충돌로 재산피해 300억원이 우려된다며 시에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19일 과천시와 주공아파트 4단지 재건축조합(조합) 등에 따르면 해당 재건축사업은 지난달 27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오는 8월 말 이주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합 측은 감속차로 기부채납과 주차장 등 공공시설 증축 대신 용적률을 4.6%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 높이를 109ｍ에서 115ｍ로 6ｍ 높이는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과 경관법 시행령 충돌로 개발사업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해 오는 8월 이주에 차질을 빛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경미한 사항 변경은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관법 시행령은 건물의 최고 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공아파트 4단지는 정비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동준 주공아파트 4단지 재건축조합장은 “조합은 도시정비법을 토대로 정비계획에 대한 경미한 변경을 추진했는데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경관심의를 다시 받으면 사업이 지연돼 300억~400억원의 재산피해가 우려된다”며 “천안 봉명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경관법 시행령 개정 이후인 지난 2018년 용적률을 239.30%에서 240.59%로 1.29% 상향 조정했는데도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 받아 경관심의를 받지 않았다. 과천시도 천안 사례를 고려, 경관심의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이전 경관법에는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됐지만 같은해 경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경미한 변경도 심의를 받도록 규정됐다”며 “시는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상급 기관 자문과 관련 부서 회의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2-06-19 15:07

오산시장직 인수위, 소통 활성화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민의 시정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오산시 홈페이지에 ‘인수위에 바란다’ 게시판을 개설했다. 인수위는 소통과 통합이라는 핵심 키워드로 출범한 만큼,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해 시정에 반영하고자 소통채널을 마련했고 설명했다. 민선 8기 출범에 앞서 시민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여과 없이 수렴하는 소통창구로 시민 누구든지 온라인과 모바일로 접속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민선 8기 시정방향을 담을 슬로건을 오는 24일까지 공모한다. 슬로건은 민선 8기 오산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희망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으로 15자 내외인 구호 형태의 간결한 문구로 작성하면 된다. 응모 자격은 오산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 공무원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이메일, 우편, 팩스로 접수를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선작은 최우수, 우수, 장려 각 1명으로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며 민선 8기 4년 간 각종 홍보물에 활용된다. 김상진 인수위원장은 “시민과 100년을 동행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민들의 사소한 의견이라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2-06-19 15:06

김병수 김포시장 당선인 인수위, 김포시 민간 공동 개발사업 집중 검토

김병수 김포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집중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19일 김포시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일주일동안 김포시 각 실국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는 20일부터는 공약관련 세부 업무부고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온 김포도시관리공사 업무보고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회계, 법무, 도시개발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관리공사의 개발사업을 집중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걸포4지구, 감정4지구, 풍무역세권, 사우북변지구, 사우종합우동장 도시개발사업, 김포전호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등 7개 사업이다. 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김포테크노벨리 도시첨단산업단지, 학운2산업단지(김포시·민간 공동/완료) 등 3개 사업과 공사 자체 재정사업인 건축사업 풍무역 파크트루엘(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들은 대부분 민관이 공동으로 일정 지분을 투자해 개발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검토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3~4개 사업은 추진과정에 의문이 제기되는가 하면 토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사업지구의 관계자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민선7기 초 김포도시관리공사의 개발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조사한다면서 벌인 과정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몇개월, 길게는 1년여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를 초래했다”며 “검토를 하더라도 사업절차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06-19 15:04

[인터뷰] 이철우 남양주시장직 인수위원장, “공약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원활히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서 민선 8기 남양주의 초석을 다지고 있는 이철우 남양주시장직 인수위원장의 각오다. 이 위원장은 제5·6·7대 남양주시의회 의원(3선)으로 제7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주광덕 당선인의 선거캠프에서는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공약 수립과 캠프 운영을 담당했다. 오랫동안 남양주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맡으면서 쌓은 경험과 지역사회 내에서 형성해온 원만한 관계를 바탕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민선 8기 남양주시장직 인수위는 실무형, 현장형, 개방형, 통합형 인수위다. 구성부터 활동까지 인수위의 취지대로 일관성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인수위 본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활동을 통할하고 각 인수위원께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조율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위에선 선거 과정에서 파악한 지역별 현안을 앞으로의 시정 계획에 효과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관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당선인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시정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핵심 과제다. 효율적 시정 운영을 위한 공직사회 혁신에 관한 문제 역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 공약에 대해 “연구-설계 단계에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한 공약들은 담당 부서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시민과의 협의 등 추가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모든 공약을 빠르게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졸속 추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인수위의 일차적인 목표는 맡은 본연의 인수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시민시장 시대’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대현기자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2-06-19 15:03

민선8기 이민근 안산시장 당선인의 키워드는 청년과 일자리

민선8기 안산시정의 핵심 키워드는 ‘청년과 일자리’로 축약될 전망이다. 이는 이민근 안산시장 당선인 시장직 인수위가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부공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윤곽이 드러났다. 19일 안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측에 따르면 공약 이행 방안을 수립할 시 ▲청년 ▲일자리 ▲문화 ▲소상공인지원 ▲행정혁신 등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선인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출범한 인수위는 ‘안산민생혁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13일부터 4일간 부서 업무보고 및 공약 이행방안을 검토했다. 인수위는 현재 총 9개 분야에 100여 개의 공약 이행 방안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말 최종적으로 민선8기 안산시장 당선인의 시정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 당선인이 청년과 일자리를 강조하고 나선 만큼 관련 공약들의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년 공약인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와 ‘청년 벤처기금 조성’이 대표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안산의 일자리를 책임질 안산스마트허브의 대대적인 개편방안 및 소상공인 지원책들도 마련될 전망이다. 그러면서 문화도시 안산을 만들겠다는 당선인의 의지와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 방안에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민근 당선인은 “진짜 안산의 가치를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겠다”며 “인수위에서 10년 그리고 20년 후 안산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작업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2-06-19 14:59

"의정부소각장 자일동 이전 원점에서 재검토" 귀추 주목

김동근 의정부시장 당선인이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현대화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공약한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지 관심이다. 1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자일동 소각장 이전지 입지선정계획 공고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장암동 소각장 현대화사업은 지난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를 마치고 중앙분쟁조정위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소각장 입지로 환경상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통보해 연말 안으로 중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 내년 중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을 거쳐 2025년엔 공사에 나서 2027년엔 마칠 수 있다. 하지만 이전 예정지인 자일동 주민과 배후 영향권의 민락주민이 반대하면서 이를 극복 하는 것이 숙제다. 소각장 자일동 이전은 지난 6·1지방선거의 주요현안이 됐고 김동근 당선인은 전면 취소나 백지화는 아니지만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다. 시와 시민을 위해 구체적인 실익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원점 재검토 때 선택할 방향은 세 가지 정도다. 자일동 이전을 그대로 추진하거나 다른 이전지를 찾던지 장암동 현시설 부지에 신 증축하는 방안 등이다. 이 중 다른 이전지는 의정부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녹양 버들개 마을, 입석마을 등으로 소각장이 들어서도 환경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 곳이다. 이 곳 역시 자일동과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장암동 현 시설 철거 뒤 신증설하는 것은 지난 2017년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때 200 톤 이하로 신설은 가능하나 20톤 이상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등 이원화 운영관리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당선인 취임 뒤 2026년 수도권직매립금지 등 쓰레기처리 문제점을 비롯해 장암동 시설의 개보수, 자일동 외 다른 곳으로 이전방안 등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근 당선인은 취임 뒤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으며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1년 준공한 200톤 처리의 현 소각장은 내구연한 (15년) 이상 사용으로 노후화되고 고발열 폐기물의 반입량이 늘면서 부하율이 상승,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진단돼 이전, 신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2-06-19 14:57

“국힘 시의원 당선인들, 구리시장직 인수위원 사퇴하라”

양성평등기본법 위반, 파견 및 퇴직 공무원 과다 논란, 고소·고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당선인들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당선인들을 인수위 참여를 두고 사퇴를 촉구했다. 권봉수·신동화·양경애· 김성태·정은철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리시의원 당선인들은 민선 8기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당선인들의 인수위원 사퇴를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견제와 감시의 주체가 돼야 할 시의원들이 집행부 편에 노골적으로 참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구리시장직 인수위에는 국민의힘 소속 3인의 모든 시의원 당선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권 당선인 등 민주당 소속 5명의 당선인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민선 8기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인수위원회 지침과 관련 조례에 따라 차질 없는 인수인계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면서 “하지만, 제9대 구리시의회의 개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폭넓은 행정 집행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 당선인들이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기관 대립형으로 집행부에 대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시의원 당선인들이 오히려 민선 8기 백경현 시장 당선인을 보좌,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와 공약 이행을 위한 주요시정 계획을 결정하는 역할에 참여하는 것은 구리시민의 의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향후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주요시정 현안 및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올바른 비판과 견제를 하기보다는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 소속 3명의 시의원 당선인들은 지금이라도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즉각 사퇴하고 구리시의회 본연의 활동을 위한 준비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8대 구리시의회는 다수당으로 민주당 5명과 국민의힘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다음달 4일 개원식을 갖고 전반기 원구성과 함께 본격적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06-19 14:56

포천 이동중, 학생연맹회장컵 바이애슬론 여중부 계주 패권

포천 이동중이 제12회 한국학생연맹회장컵 전국바이애슬론대회 여중부 계주에서 패권을 차지했다. 이동중은 19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마지막날 여중부 계주에 곽현경·이주희·구수혜가 팀을 이뤄 출전, 42분33초6으로 무주 안성중(47분31초8)과 무주중(53분36초7)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1위로 골인했다. 또 남초 고학년부 계주서는 최서린·이재웅·김승재가 이어달린 포천G스포츠클럽이 34분08초9를 기록하며 우승해 전날 스프린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최서린은 대회 2관왕을 차지했고, 남초 저학년부서는 유지수·조형찬·장현성이 팀을 이룬 포천 일동초가 38분03초7의 기록으로 1위에 올라 역시 전날 스프린트 금메달리스트인 조형찬은 대회 2관왕이 됐다. 한편, 남고부 계주서는 전찬유·김정연·조나단이 팀을 이룬 포천 일동고가 1시간13분08초2로 패권을 안았고, 여고부 포천 영북고와 남중부 일동중은 각각 1시간30분00초0, 40분25초4로 나란히 준우승했다. 여초 고학년부 계주에서는 일동초와 포천G스포츠클럽이 각 42분08초2, 44분58초7로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류귀열 경기도바이애슬론연맹 전무이사는 “하계시즌 스키 없이 선수들의 기량을 다지기 위해 롤러스키 또는 달리기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경기도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 고무적이다”라며 “비시즌 지상훈련이 겨울철 1년 농사를 좌우하는 만큼 더 기량을 다져 다음 시즌에 우리 경기도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2-06-19 14:39

2022 인천펜타포트 3주차 라이브 클럽, 스테이지 공연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2-06-19 14:37

농협군포시지부, 포도농가일손돕기 나서

농협중앙회 군포시지부와 군포농협, 농협함께나눔봉사단, 군포시 체육회, 군포위생 임직원 등은 지난 18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일손돕기’ 일환으로 부곡동 포도 농가를 방문,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50여명은 영농철을 맞아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포도 봉지 씌우기 및 주변 환경정화 활동 등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힘을 보태고 농촌사랑을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군포=윤덕흥기자

사람들 윤덕흥 기자 2022-06-19 14:2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