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헌·여은별 4관왕 역영…道, 장애학생체전 다관왕 9명 배출

김진헌(용인시)과 여은별(의정부)이 제16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에서 동반 4관왕 역영을 펼쳤다. 김진헌은 19일 경북 김천 실내수영장에서 펼쳐진 대회 3일째 수영 남자 평영 100m S14(중)와 남자 자유형 200m S14(중)서 각 1분25초86과 2분34초12를 기록, 1위로 터치패드를 찍어 전날 혼계영 (4x50m) S14(초/중/고)와 평영 50m S14(중) 우승 포함 4관왕에 올랐다. 또 여은별은 수영 여자 배영 50m S14(중)과 여자 계영 (4x50m) S14(초/중/고)서 각 42초08과 3분14초05로 금메달을 획득, 첫날 자유형 100m S14(중)와 전날 자유형 50m S14(중) 우승 포함 4관왕을 차지했다. 수영 남자 배영 50m S14(초) 김재훈(용인시)도 39초04로 1위를 차지해 3번째 금메달을 획득했으나, 계영 (4x50) S14(초/중/고)서 경기선발이 2분7초94로 경남(2분6초32)에 아쉽게 뒤지며 준우승, 4관왕을 놓쳤다. 여자 계영 (4x50m) S14(초/중/고)서는 여은별을 비롯한 이슬기, 정하영, 황신이 팀을 이룬 경기선발이 대전(4분6초48)을 꺾고 우승했다. 이 밖에 남자 지적(발달)농구 IDD(고)와 플로어볼 혼성 단체전(6인제) OPEN(초/중/고) 등 단체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보치아 여자 개인전 BC2(초) 박하은과 탁구 남자 복식 CLASS11(고) 유승빈-최재하 조도 우승했다. 이로써 유승빈은 전날 치러진 단식 CLASS11(고)에 이어 2관왕이 됐다. 한편, 육상서는 남자 200m T20(초) 박승현(31초48)과 여자 200m DB(초) 박온유(42초53)가 금메달을 추가하며 2관왕 대열에 합류했고, 남자 포환던지기 F37(고) 서민수, 같은 종목 F35(초) 조예준도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경기도는 2관왕 4명, 3관왕 3명, 4관왕 2명 등 9명의 다관왕을 배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2명의 4관왕을 배출해 강세를 보였다. 이날 금메달 17개를 추가한 경기도는 금메달 41, 은메달 26, 동메달 40개로 충북(금47 은27 동19)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인천시는 금메달 15, 은메달 11, 동메달 12개로 6위를 달렸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다메달 종목인 역도에서 초강세를 보인 충북에 선두를 내준 것이 아쉽다. 하지만 우리 장애인 꿈나무들이 성적에 관계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고 박수갈채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영웅기자

지방선거 D-13…선거 차출 앞둔 경기 시·군 공무원, 한숨

19일부터 제8회 지방선거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경기 지역 시·군 공무원들이 투표 당일 격무 걱정에 몸서리치고 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내 지방공무원 등에 따르면 시·군 공무원들은 사전·본투표 당일 투표소 관리와 개표 업무 등을 맡는다. 선거일 전후로는 공보물 발송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투표 사무원 모집, 선거벽보 탈부착 업무까지 담당한다. 선거 사무는 엄연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임에도 이와 관련한 경험을 갖춘 지방공무원들이 사실상 부서 할당 등의 형태로 투입되는 실정이다. 통상적으로 전체 정원의 30%가 차출된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1일 지방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공무원들은 걱정부터 하고 있다. 당일 오전 4시30분께 출근한 이들은 1시간30분 뒤에 시작하는 선거 관련 업무를 준비하고 오후 6시 투표시간이 종료돼도 곧바로 귀가하지 못한 채 오후 8시께 퇴근한다. 투표함 봉인 등 관련 절차가 남아 있어 최대 14시간30분을 근무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수원특례시 한 공무원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몰려드는 유권자로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했고 밥도 먹는둥 마는둥 했다”며 “특히 확진자 동선 미분리 등 선관위의 미흡한 조치로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몇몇 동료들이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등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사례금 개선을 요구, 일부는 반영됐으나 아직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선거에 차출된 지방공무원들은 애초 수당(6만원)과 사례금(4만원) 등 총 10만원을 받았다가 최근 중앙선관위의 개선 방침으로 사례금(14만원)이 늘어 총 20만원(투표 사무원 기준)을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시간외 수당, 최저시급(9천160원) 등이 반영된 22만4천여원보다 못 미치는 수치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워낙 업무 강도가 강한 탓에 차라리 돈을 안 받고 선거날 편하게 보내고 싶어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수당 인상뿐만 아니라 시대가 변한 만큼 투표 당일 이외의 업무인 공보물 발송을 모바일로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사무에 대한 이해와 현장 행정 경험 등을 갖춘 지방공무원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들은 지방공무원의 지방선거 차출과 관련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부천시 거주 이상훈씨(32)는 “격무를 감수하기 이전에 적절한 처우 개선과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또 안산시민인 김정원씨(50)는 “선관위가 맡아서 해야하는 데 왜 지방공무원을 동원하는지 모르겠다”며 “선거가 매년 치러지는 것도 아닌만큼 선관위가 선거철에는 직접 잘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특수통' 돌아온 검찰, 이재명 엮인 수사에 속도 낼까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됐던 ‘특수통’ 검사들이 요직으로 복귀하면서 검찰이 전 정권을 둘러싼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검찰청에서 비중이 큰 사건들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엮여 있어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승욱 신임 지검장을 맞이한 수원지검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직접 겨냥한 사건들을 쥐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전 지사가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20억원 상당의 현금과 주식을 건넸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그가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에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00억원대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관할하고 있다.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분당경찰서가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사건 중에서도 이 전 지사가 엮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주목도가 가장 높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태훈 4차장검사를 필두로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수사 2개월 만에 이른바 ‘핵심 4인방’을 기소했지만, 사건의 윗선으로 꼽히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특검이 꾸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송경호 신임 지검장을 필두로 한 특수통이 대거 발탁된 만큼 사건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에도 힘이 실린다. 이 밖에도 서울고검에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 중이며, 서울남부지검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엮인 ‘라임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재출범시킨 서울남부지검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루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장희준기자

길거리 음식 ‘집중타격’…원료값·부자재값 폭등에 ‘신음’

“재료값만 올랐습니까? 손에 잡히는 것마다 다 올랐어요.” 19일 오후 1시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노점상. 분식을 판매하는 업주 A씨는 20년 가까이 장사하면서 요즘 같은 물가 폭등세는 처음 겪는다고 하소연했다. 주요 판매 품목인 떡볶이의 밀떡 가격이 올해만 20% 올랐고, 사용량이 많은 식용유의 가격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오른 탓이다. 식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고정 운영비 상승도 큰 부담이다. A씨가 사용하는 LPG 가스는 전년 대비 약 13% 상승했다. 전기세도 달마다 70~80만원대로 빠져나가다 보니 고정지출을 줄이기도 쉽지 않다. A씨는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은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운영비가 올라 마진율도 급격히 떨어져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수원특례시 팔달구의 한 노점 매대. 호떡 등을 판매하는 B씨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 늘렸는데도 줄어든 매출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푸념했다. B씨는 재료비 부담도 막막한데, 수입은 줄어들기만 하니 영업시간을 줄이고 부업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전방위적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경기지역의 노점상 업계가 영업난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여파로 급격히 감소했던 매출도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 막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의 상품별 가격동향 등에 따르면 밀가루(1kg)는 지난해 대비 10% 오른 1천514원, 지난해 2만원대였던 업소용 식용유(18L) 가격은 5만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처럼 식자재 물가가 급등하면서 일각에서는 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일명 ‘사재기’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한 식용유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제한 등의 영향으로 식용유 가격 상승을 우려, 업소용 캔식용유 등의 주문량이 4월 말 이후 2~3배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금의 물가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와 일부 국가의 수출 금지로 물가 상승세가 심화됐으나, 현 상황이 진정되더라도 당장 물가 상승세가 꺾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금리 조절 정책 등을 통해 유동성을 회수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수진기자

국토부, 인천 영종 을왕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반대입장 고수…아이퍼스힐 사업 ‘암초’

국토교통부가 인천 영종도 을왕산 일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반대하고 나서 아이퍼스 힐(IFUS HILL) 개발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19일 국토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영종도 을왕산 일대 80만7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곳에 첨단 공유 스튜디오, 야외 촬영시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전시관, 한류 테마 문화거리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아이퍼스 힐 개발사업을 민간개발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이곳 면적의 86%인 69만4천632㎡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다. 또 공원녹지로 이뤄져 있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 인천경제청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곳에서 민간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항공기 안전 운행을 위해 장애구릉(을왕산) 절토사업이 이뤄진 이곳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국토부는 인천공항과 연계한 ‘공항시설 용지(예정지)’로 이곳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도 내세우고 있다. 공항공사가 공항시설 등을 구축할 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월 공항공사가 아이퍼스 힐 개발사업에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 역시 반대했고, 최근에는 이곳을 공항시설 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위해 내부 검토도 시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유재산인 이곳에서 민간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다”며 “민간개발 사업 목적으론 산자부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앞선 산자부 등과의 협의에선 아이퍼스 힐 개발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기관간 의견이 다른 부문은 있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공항공사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119m에 달하던 을왕산을 52m까지 절토하고 인천시로부터 이를 340여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시는 2014년 왕산마리나 조성에 투입할 토석이 필요해 인천경제청이 원상복구 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을왕산의 9m를 추가 절취했다. 이승훈기자

[현장, 그곳&] 오염물질 뿜어내는 인천지역 환기구, 중구난방 설치…기준 있어도 벌칙조항 없어

인천지역 거리 곳곳에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환기구가 중구난방식으로 설치돼 있어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환기구 바람이 사람에게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는 등의 기준이 있지만, 벌칙조항이 없는 탓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일 오전 10시께 인천 남동구 예술회관역 인근. 길을 걷던 A씨(73)가 컨테이너 벽면 환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바람에 인상을 찌푸리며 걸음을 멈춘다. A씨는 “환기구의 바람이 좋을리도 없고, 무슨 성분인지도 모르니 지나갈 때마다 꺼림직하다”며 “사람이 오가는 거리인데 바람이 위로 나가게 설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한다. 이날 낮 12시께 부평구 부평역 인근. 점심시간이 되자 몰려나온 시민들이 보도 위 환기구를 밟고 지나간다. B씨(25)는 “평소에는 떨어질까봐 피하려고 하지만, 사람이 몰리면 어쩔 수 없이 환기구를 밟을 수 밖에 없어 불안하다”고 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벽면에 설치하는 환기구는 배출하는 공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해야 한다. 또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환기구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울타리나 조경 등을 이용해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지난 2014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환기구가 무너지면서 공연 관람객들이 추락한 참사 이후, 환기구에 관한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만든 매뉴얼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만 있을 뿐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 조항은 전무한 상황이라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 환기구를 설치한 곳들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환기구는 실내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면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과 먼지가 뒤섞인 바람이 나와 시민 건강도 위협한다. 환기구에서 나오는 VOC는 사람의 눈,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조석연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환기구에서 나오는 바람은 오염물질을 다 걸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방향을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환기구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가림막 설치 등은 강제 사항이 아니긴 하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곳은 가림막 설치 등을 권고하겠다”고 했고,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미진한 부분은 현장 점검을 한 뒤 보완하겠다”고 했다. 최종일기자

'경찰 불송치' 9억 뜯어낸 무속인, 檢 수사하니 구속 기소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무속인의 사기 행각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벌여 구속 기소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이 피해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검찰 수사가 제한되는 탓에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전날 무속인 A씨(50대·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1년에 걸쳐 ‘굿을 하지 않으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로 겁을 준 뒤 피해자 4명으로부터 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주부들의 심리상태를 악용했으며, 마치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나 아들이 죽는 등 불운이 닥칠 것이라고 겁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단 굿부터 하라’고 종용한 뒤 비용은 자신이 추후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도 피해자를 기망했다. 앞서 무속인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 2명은 지난해 A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이 사건을 수사한 용인동부경찰서는 피해자 1명에 대해서만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이의신청 제도를 고지했고, 이후 사건을 송치받아 지난 3~4월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기존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 사실과 또 다른 피해자를 확인해 이달 초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굿을 했고 그 비용은 굿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하는 등 조사를 벌여 A씨가 다수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가 가능해진다. 경찰이 피해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하면 검찰은 추가 피해자를 신속하게 밝혀내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