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서 첫 회기 마무리…수소산업 전담부서 설치 등 40개 안건 처리

경기도의회가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규정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며 광교 신청사에서 열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1일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태형),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인순) 등 총 4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집행할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는 수소산업 육성지원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고 필요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또 도민들은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소안전관리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내 중소기업 회생을 위한 민생 법안도 논의됐다. 도의회는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도는 해당 연도의 구매 총액 대비 50% 이상의 금액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세우고 전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있는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에 한정돼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도는 전체 도 출자출연기관까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게 됐다. 또 제2 일산대교 사태를 방지하는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통행료 문제로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가 소송을 벌이는 등의 민자도로 관리감독을 둘러싼 다툼을 반복하지 않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통행료 인상의 요인이 되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과도한 자금 재조달이나 자기자본 비율 감소와 같은 중대한 사정변경 요인이 발생할 시, 도가 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통행료 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회기 예정된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왕1)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취소됐다. 박 대표가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번에 진행하지 못한 대표연설은 오는 3월 임시회에서 이뤄지게 된다. 이광희기자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불붙었다…안철수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 제안, 대선 판세 요동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 경선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야권 단일화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 간 박빙 구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단일화 논의 향방에 따라 대선 판세 역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3일 유튜브를 통해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며 정권교체를 통한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을 통해 미래로 가자는 목표를 동시에 이루는 건 어느 한 사람만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국민의 신뢰 속에 압도적 승리가 뒷받침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를 국민 앞에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 후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경선 방식의 단일화는 앞서 지난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등장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안 후보는 여론조사 기관 2곳이 각각 1천600명을 대상으로 적합도와 경쟁력을 조사한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단일화 승패를 결정했다. 안 후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양당이 합의했던 기준을 존중한다면 윤 후보의 말대로 짧은 시간 안에 단일화를 매듭지을 수 있다며 선택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단일화 제안에 윤 후보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에 있는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를 위한 대의 차원에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고민해보겠다며 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도 입장문을 통해 안 후보가 제안한 방식은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오히려 역행할 위험을 안고 있다며 사실상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에 선을 그었다. 한편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단일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긴장 모드에 들어간 모양새다. 그동안 민주당은 안 후보가 대선 완주 의지를 밝혀왔기에 내심 야권표가 분산될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기대를 해왔다. 이날 제주도를 찾은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과제라며 야권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에둘러 밝혔다. 임태환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실적 우수 시·군으로 양평군 선정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이하 경기신보)이 양평군을 2021년 출연실적 우수 시군으로 선정했다. 13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양평군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특례보증 출연에 적극 기여했다. 이에 따라 경기신보는 지난 11일 양평군청 군수실에서 정동균 양평군수에서 출연실적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감사패를 전달했다. 양평군은 이번 2021년 출연실적 우수 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2020년과 2021년 모두 우수 시 군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양평군의 최근 2년간 출연금은 2020년에는 3억원이 증가한 6억원, 2021년에는 2억원이 증가한 8억원에 해당한다. 이러한 출연금 확보를 통해 지난해 연말 기준 양평군 1천246개 기업에게 약 498억원의 특례보증이 지원됐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경기신보의 지원이 기업에게는 가뭄 속 단비가 됐다며 양평군은 올해도 경기신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특례보증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애정 어린 관심과 노력으로 출연금 확보에 힘써주신 양평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경기신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의 정책활동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대선 D-23] 막오른 대선 전쟁… ‘尹·安 단일화’ 촉각

여야 대선 후보들이 13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서 본격적인 39 대선 전쟁의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박빙 판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후보 등록 첫날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국제 보건 전문가인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와 만 18세 생애 최초 투표자인 남진희 광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한 발 한 발 내딛겠다. 그 길에 함께해달라며 국민께 위임받은 권한으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이날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과 서일준 후보 비서실장 등 대리인을 통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가 국민의 부름을 받고 대선에 나온 만큼 정권교체라는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리인으로 배달 청년노동자인 김지수씨와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인 김영훈씨, 정신보건 청년노동자인 강혜지씨 내세웠다. 이날 정의당 선거대책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엔 녹색 복지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심상정 후보는) 주4일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이날 대리 등록을 했다. 당초 안 후보가 직접 등록을 할 계획이었으나, 부인인 김미경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본부장이 대신 나섰다. 후보 등록 절차를 마친 안 후보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에게 야권 후보 단일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정권교체를 위해선 한 사람만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이에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한다며 윤 후보의 진정성 있는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물결 김동연, 국가혁명당 허경영, 우리공화당 조원진,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등도 이날 직접 선관위를 찾아 후보 등록을 했다. 후보 등록은 14일까지 실시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임태환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출판기념회 개최…‘통하는 수원, 통하는 사람, 장현국의 通하는 정치’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11일 경기아트센터에서 통하는 수원, 통하는 사람, 장현국의 通하는 정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출판기념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속에서 안전하게 진행됐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저자소개영상 ▲내빈축사 ▲영상축전 ▲저자인사말 ▲저자와의토크 ▲저자스피치로 진행됐다. 장현국 의장은 출판기념회 발표를 통해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언필신 행필과(言必信,行必果)' 정신을 강조하며 소통을 통한 정치 성과를 공유했다. 장 의장은 저자와의 토크에서 수원의 비전을 묻는 질문에 자치분권은 대한민국의 다음을 이끌 시대정신이라며 수원특례시 주민이 직접 이끄는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 주권 실현의 핵심인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 수원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현국 의장은 이날 출판기념회를 마무리하며 수원은 제가 태어나 자란 곳으로 제 꿈이 담겨 있는 고향이며 수원을 가장 잘 아는 한 사람으로서,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서 수원의 미래를 시작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영상축전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장의 축사, 축전, 축하영상이 진행됐다. 김승수기자

[지지대] 언택트 유세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가 일상화됐다. 콘택트(contact접촉하다)에 부정의 의미인 언(un-)을 합성한 말로,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물건을 사고 파는 소비뿐 아니라 화상회의, 학교 교육, 예술활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 새로운 흐름이 됐다. 3월9일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도 언택트 유세전으로 펼쳐진다. 15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캠페인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 유권자와의 물리적 접촉은 줄이되, 온오프라인에서 후보 노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언택트 유세전이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세차에 고속 무선 네트워크와 GPS(위치정보시스템)를 설치했다. 모두를 We한, 모두를 연결하는 유세라는 콘셉트로 이재명 후보의 현장 유세는 물론 유세 전후 모습까지 밀착해 유튜브와 유세차로 생중계한다. 유세차에는 후보의 지역공약을 전할 AI이재명(AI재밍)이 탑재됐다. 민주당은 특히 자동차를 활용한 드라이브인 방식의 선거운동을 추진한다. 이 후보가 야외유세 현장에서 자동차를 타고 모인 지지자를 상대로 연설하는 방식으로, 지난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채택한 방식이다. 국민의힘도 언택트 유세에 집중한다. 대선 초반전부터 AI 윤석열로 국민 질문에 답변하는 등 언택트 홍보에 나선 국민의힘은 지역별 공약 홍보에도 AI 윤석열을 활용할 계획이다. 권역별 대형 유세차 5대를 비롯해 300여대 유세차가 전국을 누비며 AI 윤석열이 소개한 지역공약 영상을 상영한다. GPS를 기반으로 한 유세차앱도 가동한다. 청년 중심의 심쿵유세단, 전 세대를 아우르는 깐부유세단 등을 구성해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동영상과 시각적 이미지 중심의 캠페인도 펼친다. 일각에선 선거운동이 SNS중심의 언택트로 전개되면 페이크 뉴스와 음모론 등이 기승을 부리고 민심도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언택트는 대세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 이연섭논설위원

[사설] ‘행정가 출신 공천’-민주 정당系 22년 공식/염태영 특례시장, 그 자리 도전 배수의 진

염태영 수원특례시장이 사퇴했다. 사퇴 이유가 더는 뉴스도 아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위해서다. 그 스스로도 숨기지 않는다. 지난 1월 기자들과의 신년 인사회에서 이미 공개했다. 여의도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과 반감이 많은데, 이런 국민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시장 사임에는 필요한 절차가 있다. 다 끝나는 15일, 사퇴서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수원시장에 처음 당선됐다. 40대(만 49세) 젊은 시장이었다. 그 후 2014년, 2018년 계속 연임했다. 수원 최초의 3선 연임 시장이다. 세월을 따라 관록도 늘었다. 경기도시장군수회의 대표를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도 했다. 민주당 처음으로 현직 시장으로 최고위원에 도전해 당선되기도 했다. 그때마다 따라 다닌 세 평이 있다. 도지사로 가려는 것이다. 그게 이제 현실로 옮겨지는 듯 하다. 그는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다. 비빌만한 정치 세력이 없다. 유일한 후원 집단은 도민이다. 그 중에도 수원특례시민이 절대적이다. 본선에서는 든든한 우호 집단일 수 있다. 하지만 경선에서 어떨지는 알 수 없다. 중앙 정치 입김이 센 경선이다. 당심(黨心)인 당원 표밭이 크다. 이 구도가 깨진 선거가 2018년이었다. 민심을 가진 이재명 후보가 당심의 전해철 후보를 눌렀다. 염 시장도 그 때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겠나. 또 하나 흥미로운 통계가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특별한 역사다. 보수민주계 정당의 공천이 다르다. 보수계 정당은 이인제 의원(1995, 신한국당), 손학규 의원(19982002,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20062010,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20142018, 새누리당)을 공천했다. 모두 현직 국회의원들이었다. 민선 초기부터 경기도는 중권(中權)이라 불렸다. 거기에 걸맞는 중진급 정치인들이 돌아가며 차지했다. 하지만 민주계는 달랐다. 중앙 혹은 지방의 행정가들을 선택했다. 1995년만 달랐다. 계파 갈등으로 이기택계 장경우 의원이 공천됐다. 그 후 민주계 정당 후보는 다 행정가였다. 임창렬(경제부총리), 진념(경제부총리), 진대제(정보통신부 장관), 김진표(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 이재명(성남시장)이다. 2010년 야권 후보는 정치인 유시민씨였지만, 그때도 민주당이 냈다가 탈락한단일화 후보는 김진표 전 부총리였다. 수원은 특례시다. 최대 지자체다. 시장 사퇴에 달릴 해석이 얼마나 많겠는가. 잘했다는 의견도 있다. 잘못했다는 의견도 있다. 제일 많은 건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다. 도지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혹은 될 수 없을 것이냐는 술자리 화두다. 사퇴 평가를 도지사 선거 이후까지 유보할 수 밖에 없는 논쟁이다. 안 그래도 민선8기 경기도지사 선거는 중요하다. 염 시장의 전격 사퇴로 수원시민 118만에는 더 중해졌다.

[사설] 대선 캠페인은 네거티브 아닌 정책대결을 하라

오늘 오후 6시에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의 등록이 마감된다. 어제 주요 정당 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내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22일간 하게 된다. 대선 후보들은 지난 해 7월부터 예비후보로 등록, 오래전부터 선거운동을 하였지만,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되는 내일부터 새로운 자세로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전개된 대선 캠페인이 주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과거의 비리를 들추어내는 과거지향형 선거운동으로 일관되고 있어 선거운동 피로증에 쌓여 있다. 최근 2차에 걸쳐 개최된 대선후보 4자TV토론은 물론 대부분 선거운동이 미래지향적인 국가비전의 제시보다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어 국민들은 상당히 실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오는 21일부터 3차에 걸친 중앙선관위 주관 TV토론을 통하여 더욱 구체적인 공약을 유권자에게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까지 전개된 선거운동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대선 후보들이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지양, 미래비전을 담은 정책 경쟁을 할 것인지 의문이다. 우선 각 대선 후보와 정당들은 네거티브 캠페인이 아닌 정책 경쟁을 할 것을 강력히 요망한다. 네거티브 전략은 선거운동 과정에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유권자들은 과연 후보자와 정당이 국가 미래에 대해 어떠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최근 유력 대선후보들은 정책이라는 이름하에 각종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구체적 예산을 동반하지 않은 실효성 없는 정책을 가지고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일종의 퍼주기 경쟁과 같은 포퓰리즘 성격의 장병 월급 200만원 인상, 청년기본소득 지급 등 국가의 재정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20대 대선은 역대 선거와 비교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선 투표일이 불과 23일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유력 후보 간 우월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접전 양상이 지속되고 있어 단기간에 상대 후보를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네거티브 캠페인과 포퓰리즘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선거이다. 코로나19 방역대책, 인플레이션의 문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국내외정세가 급속하게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호를 이끌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들의 선거 캠페인 과정을 꼼꼼하게 관찰.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준비를 해야 된다.

[아침을 열면서] 일에서 큰 성과를 이뤄내는 지름길

어떤 일을 할 때 뜻한 바를 이뤄내면 스스로의 성취감에 뿌듯하고 남들의 인정에 기분도 좋아진다. 그런데 일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쉼 없이 다그치며 조급해 하고 불안해 하기도 한다. 아마도 성과도 없고 방향도 잃어서일 것이다. <논어>는 말한다. 빨리 이루려 하지 말고 조그만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빨리 이루려 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조그만 이익을 탐하면 큰 일이 완성되지 않는다. 자하가 노나라 지방 도읍 행정을 책임지는 지위에 오른 후 정치의 요법을 물어오자, 공자는 명분을 바로잡고 솔선수범하며 경제와 교육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 등 중요한 것이 많음에도, 원대한 포부를 지니지 못한 제자의 단점을 직시했다. 또 빨리 이루려 하거나 작은 이익에 연연해 하면 성과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방향도 상실하게 됨을 경계했다. 성과에 주목해 성급히 무리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흉기로 돌변하듯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을 도모할 때 남들에게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일을 조급하게 추진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긴 안목을 가지고 본질에 힘쓸 필요가 있다. 물론 원대한 목표를 유념하고 있더라도,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 이상만을 바라보며 빨리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욕심 부리다 보니, 현실을 소홀히해 일을 그르치는 것이다. 현실 상황과 한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할 수 있는 범위와 해야 할 목표를 엄밀하게 구분해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 <맹자>를 보면, 알묘조장 고사가 나온다. 송나라 어떤 사람이 모내기를 한 후 벼 이삭이 늦게 자라자, 조급한 나머지 논 속의 흙을 돋운 뒤 모를 뽑아 그 위에 다시 심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벼 이삭이 빨리 자라도록 돕느라 힘든 하루 보냈다고 큰소리쳤다. 아들이 급히 논으로 달려가 보니 벼 이삭이 이미 말라 죽어 있었다. 맹자는 벼가 자라는데 도움 될 것이 없다고 버려두는 자는 돌보지도 않는 자이고, 억지로 조장하는 자는 벼 이삭을 뽑아 다시 심는 자이므로, 모두 일을 그르치는 어리석은 자라고 비판한다. 그리고는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성과를 미리 기약하지 말고, 마음에서도 잊지 말며, 억지로 조장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경계한다. 빨리 이루려 욕심내면 오히려 성과를 내지 못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 일의 방향성을 늘 유념하되, 인내심을 갖고 본질에 힘쓰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 성과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앞서 조급해질 수 있다. 그럴수록 조급해 하지 않는 것이 더디지만 위대한 성과를 이뤄내는 지름길임을 <논어>는 말하고 있다. 고재석 성균관대 유학대학 교수

[뉴스초점] 노인학대 매년 2천건 이상… 피멍드는 황혼

#1. 수원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의 퇴원 수속을 밟고자 해당 요양병원을 찾은 A씨. 그가 마주한 아버지의 몸은 각질로 뒤덮이고 살갗이 갈라져 피딱지가 잔뜩 맺힌 모습(경기일보 1월18일자 1면)이었다. 이를 방임이라고 항의한 A씨에게 돌아온 것은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하지만, 의료 과실은 없다”라는 요양병원 측의 책임 회피 답변뿐이었다. #2. 지난해 1월 의정부경전철에서 10대 남학생이 70대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확산돼 공분을 일으켰다.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인 노인을 공공장소에서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광경은 고령화가 가속 중인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남학생들에게 폭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노인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경기지역에서 매년 2천건이 넘는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도내 인프라는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내 노인학대 신고는 해마다 수백건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2천445건, 2020년 2천592건, 지난해 2천884건 등으로 집계됐다. 불과 3년 만에 도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17.9% 증가한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도내에서 늘어난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인 13.9%보다 약 4.0%p 높은 수치다. 도내 고령인구는 2019년 165만1천341명, 2020년 177만5천315명, 지난해 188만1천464명 등으로 조사됐다. 도의 경우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노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같은 고령인구 증가세보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돼 도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실제 학대 사례로 확인된 건수도 2019년 914건→2020년 1천192건→지난해 1천441건 등으로 같은 기간 57.6%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신고 건수 중 학대 사례 비율도 37.4%→45.9%→49.9% 등으로 높아졌다. 이처럼 심화되고 있는 도내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는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역에서 총 5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 중이다. 이들 기관은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해 상담·법률·의료 등 서비스 제공과 노인학대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파견,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에서 활동하는 노인학대예방교육 전문강사는 15명에 불과하고,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입소 인원도 10명(경기서부 5명·경기북부 5명)에 그치고 있다. 노인학대와 관련해 연간 2천여건에 달하는 신고와 급증하고 있는 학대 사례 등에 신속·적절히 대응하기에는 관련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셈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어서 노인학대 신고 등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매년 노인학대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에 나서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경기남부에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추가 개소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학대 매년 2천건 이상 재학대 사례 10% 육박…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 해마다 경기지역의 노인학대 신고와 학대 사례가 지속적인 증가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가운데, ‘재학대’와 ‘치매노인 대상 학대’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노인학대 중 10%가량이 재학대 사례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학대 대상이 치매노인인 비중은 약 25%에 달했다. 이에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 사례를 세분화해 관리하는 등 맞춤형 대책의 수립 및 추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벗어나기 어려운 ‘재학대’의 그늘 재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돼 처리가 완료된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해 신고 접수가 이뤄진 것을 뜻한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재학대 사례 건수는 614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 6천259건 가운데 약 9.8%의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의 재학대 건수는 120건으로 도내 전체 노인학대 사례(1천192건) 중 10.1%가량에 달했다. 보건복지부가 분석한 재학대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4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적 학대’ 43.2%, ‘방임’ 4.4%, ‘경제적 학대’ 3.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재학대 사례의 발생 장소를 보면 97.6%가 ‘가정 내 학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를 받아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생활시설’ 9.1%, ‘이용시설’ 1.6%, ‘병원’ 0.6% 등에서도 재학대 사례가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0.7%의 재학대 발생 비율을 보였다. 더욱이 재학대의 경우 학대지속기간이 장기간인 사례가 많았다. 학대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44.1%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1년 이상~5년 미만’ 36.2%, ‘1개월 이상~1년 미만’ 12.4%, ‘일회성’ 5.0% 등으로 집계됐다. 학대지속기간이 연 단위가 넘어가는 경우가 80.3%에 달하는 셈이다. ■ 망각이란 핑계 속 이뤄지는 가해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례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20년 국내의 전체 노인학대 사례 중 24.5%가량(1천535건)이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같은 기간 도내 치매 노인학대 비율도 약 26.8%(132건)로 나타났다. 치매노인 사례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친족’인 경우가 5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이 치매노인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39.1%로 뒤를 이었다. 치매노인과 큰 접점이 없는 ‘타인’에 의한 학대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치매노인 대상 학대를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가 30.0%로 가장 높아, 재학대 사례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27.6%, ‘방임’ 23.7% 등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재학대 사례와 마찬가지로 치매노인 대상 학대 역시 ‘가정 내 학대’가 64.1%로 가장 많았다. ‘생활시설’이 29.3%, ‘이용시설’ 2.5%, ‘병원’ 1.8% 등이 뒤를 이었다. 임춘식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한남대 명예교수)은 이 같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 노인학대 사례를 체계적으로 세분화 관리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학대를 받는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모두 지금 자신의 행동이 노인학대 사례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교육과 홍보를 적극 펼쳐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연령대와 인구 비율 등이 다른 것을 고려해 지역별 노인학대 사례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맞춤 대응하는 노력도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