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소통 부족을 이유로 도지사 발의 안건의 원칙적 미상정 방침을 정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의원총회 이후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도지사 발의 안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안건에 대해서만 취사 선택해 상임위 의결을 하고 있어서인데, 정확한 기준 없이 일부 안건은 상정조차 하지 않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제383회 임시회가 시작된 지난 8일 이후 도의회는 각 상임위를 통해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했다. 그러나 안건별 운명은 갈렸다. 도지사가 발의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안건이 있는가하면 일부는 도지사 발의 안건임에도 무난히 상임위에서 가결됐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김 지사 발의 안건 중 포천 오폭 피해 주민에게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는 교섭단체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인 상임위에서 유일하게 상임위를 통과한 도지사 발의안건이기도 하다. 반면 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도지사 발의 안건인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운영 조례안은 상정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주 열린 상임위들 중 도시환경위 1건, 미래과학협력위 9건 등 도지사 발의안건이 줄줄이 보류됐다. 이는 도의회 국민의힘이 김 지사의 소통 부족을 이유로 임시회 시작부터 안건 상정 거부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다수의 상임위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반반씩 구성돼 있어 한쪽에서 반대하면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보면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여가교위의 경우 민주당 의원이 8명, 개혁신당 탈당 후 민주당 복당을 준비 중인 무소속 박세원 의원 등 9명이 민주당계이고, 5명이 국민의힘이라 도지사가 발의한 안건 2건이 각각 원안, 수정 가결됐다. 이를 두고 도의회 내부에서는 특별한 기준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일부 안건만 취사선택해 통과시키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 국민의힘 측이 앞서 지난 2월 임시회 당시 상정하지 않았던 도지사 발의안건 11건 중 K-컬처밸리, 지분적립형 주택 등 일부 안건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분위기는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한 도의원은 “도의원은 안건을 심사하고 그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게 고유의 업무이기도 한데, 그걸 정쟁에 따라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심사과정에서 적정성 여부를 첨예하게 다루고 이후 상정해 결과를 도출했어야 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해 권역별 순회 경선을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박범계 위원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권역별 순회 경선의 온라인 투표 등은 충청권을 시작으로 네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차 충청권 16∼19일 ▲ 2차 영남권 17∼20일 ▲ 3차 호남권 17∼26일 ▲ 4차 수도권·강원·제주 24∼27일 순으로 이어진다. 각 권역별 경선 마지막 날인 19·20·26·27일에는 합동 연설회가 열리며, 해당 권역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50, 당원 50’ 비율의 참여경선 방식을 채택하면서, 국민선거인단은 21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이틀간 투표하게 된다. 권역별 경선 결과와 일반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종합해, 최종 대선 후보는 마지막 수도권 경선일인 오는 27일 확정된다. 경선 후보자는 15일 하루만 등록받기로 했으며 기탁금은 예비 후보자 기탁금 1억원, 본경선 후보자 3억원을 합쳐 총 4억원으로 정했다. 이외에 후보자 합동 토론회는 오는 18일 지상파 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이번 조기 대선은 광장을 채운 국민의 요구와 부름에 대한 응답이어야 하며, 민주당 경선이 그 출발점”이라며 “선관위는 어느 때보다 공정·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경선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각 캠프의 의견에도 언제나 귀를 열겠다”고 전했다.
하남도시공사가 민선 8기 역점 추진 중인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싸고 지역 내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사가 수개월간 민간업체 찾기에 집중했으나 무산(경기일보 3월25일자 인터넷)되는 등 녹록지 않은데도 강행하고 있어서다. 14일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1일 가칭 캠프콜번 복합자족단지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재공모 절차에 들어 갔으며 1차 공모 때와는 달리 전략시설 확보 비율과 공모자격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설계돼 민간사업자 참여 문턱을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핵심(전략육성) 시설용지를 기존 50%에서 30%로 낮춘 대신 자족시설(업무 등) 용지를 50%까지 높이고 공모 신청자격조건도 대표자 지분을 종전 ‘15% 이상’에서 ‘민간참여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법인’, 참여사도 일곱 곳 이하에서 아홉 곳 이하 등으로 조정이 골자다. 하지만 경기도 개발제한구역해제 통합지침이 정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전체 가구 수 대비 45~50% 이상)이 개선되지 않은 이상 민간업체 참여 등 성과 기대가 녹록지 않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사는 실효 가능한 보완책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문턱을 낮추는 당근책으로 공모가 좌절된 지 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공모에 나서면서 반감이 일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참여자 공모 공고에 나선 후 설명회 등으로 참여를 독려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참여 의향서 제출사가 20여곳이지만 마감일인 지난달 24일까지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사정이 이렇자 재공모 등 향후 사업 추진 등을 놓고 시의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중 공세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는데도 무리수를 두며 강행을 고집하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도 쏟아졌다. 오승철 시의원은 “핵심 시설은 줄이고 오피스텔 같은 업무용 시설을 늘리려 하고 있다. 이럴 게 아니라 내외적 여건이 좋을 때 시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구체적 사업을 마련, 추진해야 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공사 관계자는 “종전보다 자족시설을 더 늘리는 등 기준을 완화하면 업체 참여가 다소 수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은 공사가 하산곡동 25만㎡ 규모 미군반환공여구역인 캠프콜번 부지에 미래형 첨단산업 등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다. ●관련기사 : 하남도공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어쩌나…참여기업 없어 ‘난항’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5580270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오랜 거래 관계를 맺어온 NH투자증권이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도마에 올랐다. MBK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가운데, 수년간 반복된 인수금융 지원이 ‘밀월 관계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2015년 MBK의 홈플러스 인수 당시 전체 거래금액 7조2천억원 가운데 약 60%에 해당하는 4조3천억원 규모의 선순위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 중 하나였으며 이후에도 MBK가 주도한 대형 M&A마다 NH투자증권이 주요 자금 공급처로 등장했다. 오스템임플란트(1조원), 고려아연(1조1천775억원), 메디트(296억원), 다이닝브랜즈 지주사(369억원) 등 굵직한 거래마다 빠짐없이 이름을 올렸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반복적 협업을 두고 “MBK가 NH투자증권의 주요 수익처가 된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우량 고객을 중심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IB(투자은행) 관행”이라는 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NH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인수금융 주관 실적 2조원을 넘기며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급성장 배경에 ‘MBK 효과’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처럼 두 기관의 긴밀한 관계가 재조명되는 가운데, 홈플러스 사태 이후 NH투자증권의 대응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가 카드매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TB)과 관련해, 일부 증권사들이 홈플러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NH투자증권은 고소에 참여하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은 하나증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ABSTB 물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 의문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이 홈플러스 사태의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임에도 MBK와의 관계를 의식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시선도 제기된 바 있다. 홈플러스의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농협경제지주와 서울우유, 유가공 조합 등 농축산 단체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납품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일부 조합은 출하를 중단한 상태”라며 “정부는 피해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가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유가공 업체는 40억~100억 원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납품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업계는 전체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NH투자증권의 이름도 함께 오르내리게 됐다. NH투자증권은 MBK의 홈플러스 인수 당시 4조3천억원 규모의 대출 중 일부분을 차지한 핵심 금융기관이자, 이후에도 MBK가 추진한 주요 인수 거래마다 반복적으로 자금을 댄 곳이다. 농민 자금을 기반으로 설립된 농협금융지주 계열사라는 점에서,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방관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제기된 것.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희승·정진욱 의원은 “농민 자금을 바탕으로 한 NH투자증권이 사모펀드의 차입매수를 반복 지원해온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익성과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기관이 사모펀드의 수익 구조에 지나치게 편승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NH투자증권은 “MBK와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판매 순위도 7개사 중 네 번째에 불과해 고소에 나서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고소에 참여한 증권사는 3곳뿐이며, 대부분은 법적 판단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제기된 개인투자자 피해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유동화증권(ABSTB)은 전량 법인 고객에게 판매됐다”며 “다수 개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MBK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밀월이라는 표현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MBK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우량 고객이며, 인수금융은 투자은행(IB) 부문에서 수익성이 높은 업무 중 하나”라며 “양사 간 거래는 신뢰에 기반한 정당한 영업활동이었을 뿐,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적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와의 직접적 연관성에 대해서는 “MBK 요청에 따라 인수금융을 제공했을 뿐, 현재 기준으로는 홈플러스 관련 대출 잔고가 남아있지 않다”며 “자금을 공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만기가 도래하는 MBK의 고려아연 인수금융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시장 여건과 계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특례시가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개관 및 ‘황금해안길’ 착공 등을 통해 본격적인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에 나선다. 시는 14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대변인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우선 시는 오는 29일 ‘황금해안길’ 기공식을 개최한다. 황금해안길은 예산 465억원(도비 20억6천만원, 시비 444억4천만원)을 들여 궁평항~제부마리나항 17㎞ 구간을 도보관광코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안길에는 해안데크 4.6㎞, 지상데크 400m, 해안경관도로 12㎞ 등이 설치된다. 공사는 ▲1구간(해안데크 0.8㎞, 둘레길정비 4.2㎞) ▲2구간(해안데크 2km, 둘레길정비 2.5㎞) ▲3구간(해안데크 1.8㎞, 둘레길정비 5.7㎞)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오는 12월 1, 3구간 개통에 이어 내년 3월 ‘황금해안길 17㎞ 걷기 축제’를 통해 모든 구간 개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9월 청소년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인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을 개관한다. 서해마루는 서신면 백미리 363-13번지(궁평관광단지 내) 부지 1만4천580㎡에 연면적 1만3천814㎡(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선다. 총사업비 561억원이 투입돼 103실 규모의 객실(358명 수용)과 야외 수영장, 루프탑, 스포츠체험 공간 등을 갖춘다. 조승현 대변인은 “서해마루 개관과 황금해안길 착공 등 올해가 서해안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사업 시행을 통해 화성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 구성과 동반성장 페어 개최를 추진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질적 협력 기반 조성에 나선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경기도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공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사업들을 바탕으로 5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공정거래 분야 7개 사업 22억원 ▲상생 분야 10개 사업 567억원 ▲사회적경제 분야 3개 사업 53억원 ▲소비자 분야 3개 사업 17억원 ▲노동 분야 4개 사업 2천만원 등 총 6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정경제위원회를 통해 신규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정책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7년에는 중간평가를 실시,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공정경제 정책이 도 전역에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계획은 경제적 약자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됐다”며 “특히 제1차 계획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를 자세히 분석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유망 바이오 기술 보유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2025년 GG 바이오허브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14일 도와 경과원에 따르면 도는 바이오클러스터 혁신거점인 광교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스타트업 붐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10월 바이오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을 열었다. 랩 스테이션은 경기바이오센터 7층에 있으며 바이오스타트업 보육공간과 공용실험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해당 공간에는 1기로 선정된 나노비크, 리더마바이오 등 바이오스타트업 14개사가 입주해 있다. 도와 경과원은 올해부터 경기바이오센터 8층 공간에 바이오스타트업 보육공간을 확대하고 있으며 랩 스테이션 2기 10개사를 추가 모집할 계획으로 이번 대회에서 입상하는 팀에는 상금과 함께 2기 랩 스테이션 참여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1등 대상팀에게는 부상으로 상금 300만원과 랩 스테이션 2기 입주권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1팀에는 상금 200만원과 랩 스테이션 입주 신청 시 가산점 3점이 주어진다. 또 우수상 1팀에는 상금 100만원과 가산점 2점, 장려상 3개팀에는 가산점 1점이 부여된다. 창업경진대회 신청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며 전국에 있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인터뷰 및 멘토링, 발표심사를 거쳐 6개 회사 이내를 선발, 7월17일 결선과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엄기만 도 바이오산업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유망 바이오스타트업을 발굴해 도내 바이오스타트업 붐을 일으킬 것”이라며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광교 바이오클러스터가 연구개발(R&D) 기반 바이오스타트업 육성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가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보급’과 ‘LPG용기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타이머콕 보급’은 가스 사용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1억900만원을 들여 1천970가구에 타이머콕을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치매 환자, 장애인 등 가스 사고에 취약한 가구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여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올해 3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8천800만원이 들어가며 가구당 약 3만원의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김영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가스사고는 시설 미비나 순간의 부주의로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가스안전 취약계층의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타이머콕의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LPG시설개선사업은 군·구청에서 가능하다.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GB)이 소재한 21개 지자체가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시 주차장 설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GB 규제개선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도내 21개 시·군으로 구성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동근 의정부시장)는 14일 오후 하남 소재 유니온타워에서 제18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장인 의정부 김동근 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 EMD을 비롯GO 11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와 광주시, 구리시 등 3개 시는 시장, 하남시를 비롯한 김포시, 과천시, 부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양주시, 의왕시 등DMS 부시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김포시가 제안한 GB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시,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또 남양주시의 제안을 받아 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시설 신·증축 대상 시설 완화에도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하는 등 안건 2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안건 채택이 끝난 후 6대 협의회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차기 회의로 미뤄졌다.
인천시는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과 창고, 축사 등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재나 벽체를 철거하고 철거 뒤 주택 지붕 개량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1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을 지원한다. 또 철거 뒤 지붕을 새로 개량하는 경우 1동당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창고나 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에 대해서도 200㎡ 이하는 철거비 전액을 제공한다. 시는 올해 13억8천600만원을 들여 주택 256동, 비주택 77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주택 지붕개량도 11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건축물이 소재한 군·구 환경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군·구에서 지정한 공사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주택 지붕개량 공사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