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보도, 그 후] 수원시 성매매 집결지 내 문화 전시 공간 최초 조성

수원시가 ‘집창촌’이라는 꼬리표가 낙인 찍힌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1천8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통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이하 집결지) 내 연면적 54㎡ 규모의 단층 건물(팔달구 매산로1가 114-19번지)을 상설 전시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용역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다. 그동안 시가 소방도로 개설사업 추진(경기일보 2021년 11월24일자 7면) 등 집결지 내 기반 시설 공사를 진행한 적은 있으나 이 같은 문화 사업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5월31일 집결지가 폐쇄되자 시는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금을 5억원을 교부 받아 성매매 업소 형태인 해당 건물을 매입한 뒤 7개월 후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해당 건물에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관람할 수 있는 여성 인권에 관한 전시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해당 건물이 단층으로 조성돼 있는 만큼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 시는 집결지의 ‘상전벽해’를 바라고 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집결지가 자리 잡으면서 이곳은 수원시의 관문임에도 시민이 피하는 공간이 돼 버렸었다. 지난 1999년에는 이곳이 청소년통행금지 구역(팔달구 덕영대로895번길 23)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31일 기점으로 경찰 단속 등에 의해 집결지가 폐쇄돼 같은 해 10월 청소년통행금지 구역이 해제되는 등 시민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조짐을 보이면서 시는 올해 본 예산안에 1억원을 반영해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구상하는 한편, 이번 용역에 따른 전시 공간 조성으로 집결지에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내달 4일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전시 콘텐츠와 공간 운영 방안을 정할 것”이라며 “수원역 일대에 꼬리표처럼 붙은 성매매라는 주홍글씨를 지워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성매매 종사자 자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30억4천400만원을 투입해 집결지 내 소방도로 2단계 공사(길이 50m, 폭 6m)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정민기자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2-01-10 17:40

“공교육 바로 세우겠다”...경기도교육감 후보 중도보수 진영 단일대오 구축 시동

오는 6월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직 교육계 인사들이 무너진 중도보수 진영의 단일대오를 구축하기 위한 첫 행보에 나선다. 경기도교육감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목적으로 출범한 ‘경기도 공교육정상화시민네트워크’(회원 1천400여명)는 오는 25일 경기교총 대강당에서 교육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상임대표직을 맡은 민선 2ㆍ3기 조성윤 전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김중위 전 환경부 장관, 이규택 전 국회 교육문화위원장, 구충회 전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등 중도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좋은가 ▲임계점을 넘은 교육 포퓰리즘 ▲현장교사가 말하는 고교학점제 ▲혁신교육의 공과 등 진보 교육감들의 주요 정책을 정조준하는 주제로 진행될 계획이다. 중도보수 진영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경기도교육감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다음 달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에 앞서 중도보수의 단일대오 전선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2009년, 2014년과 2018년 중도보수 단일화에 실패해 쓴맛을 본 만큼 올해는 일찍이 진보진영에 맞설 채비를 갖추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최초의 직선제였던 지난 2009년 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은 김상곤 후보로 단일화를 이뤄 중도보수 진영에 승리했다. 이때 김 후보의 득표율은 40.8%인 반면 중도보수 진영의 김진춘 후보는 33.63%, 강원춘 후보는 12.88%로 낙선했다. 득표율만 합치면 중도보수 진영의 승리확률이 확실히 높았던 상황이었다. 2010년 교육감 선거도 2009년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당시 김상곤 교육감이 후보로 출마해 일찌감치 단일화로 선거에 나섰고, 중도보수 진영도 청와대 수석 출신의 정진곤 후보를 내세웠다가 자천타천으로 오르내리던 중도보수계 후보들의 잇따른 출마로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이후 진행된 2014년과 2018년 선거에서도 중도보수 진영은 엇박자를 내며 결국 교육감직을 탈환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공교육정상화시민네트워크 관계자는 “현재 중도보수 진영 후보로 거론되는 1~2명의 인물을 접촉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22-01-10 17:25

[단독] 2만원에 주소 넘긴 수원 권선구청 직원, 참극 불렀다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이 살해당한 참극에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의혹(경기일보 2021년 12월15일자 1면)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른바 ‘n번방 사건’에서 수원 영통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 이어 행정 당국의 허술한 정보 관리가 재차 범죄에 이용된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 권선구청 건설과에 근무하던 주무관 A씨(40)와 흥신소 관계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기일보는 검찰이 지난해 12월13일 A씨를 체포할 당시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부정처사 후 수뢰라는 점을 파악하고, ‘신변보호자 참극’과의 연관성을 처음 확인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년에 걸쳐 개인정보 1천101건을 흥신소 업자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를 유출한 대가로는 매달 수백만원씩 총 3천495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노점 및 노상 적치물을 단속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도로점용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차적조회 권한을 악용했다.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은 주거지 정보를 얻기 위해 흥신소에 50만원을 건넸고, A씨가 업자 3명을 거쳐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는 2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가 근무하던 수원 권선구청에는 차적조회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흥신소 업자들은 대포폰,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익명으로 거래를 진행하거나 또 다른 흥신소 업자들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가는 대포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철저히 피해왔다. 검찰과 경찰이 함께 추적한 끝에 적발된 피의자는 A씨와 기소된 이들까지 총 5명으로, 나머지 3명도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이석준은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 그의 모친을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렸다. 범행 수일 전 이씨는 전 연인을 방에 가둔 채로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서울송파경찰서는 보복살인 및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고, 검찰은 이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2-01-10 17:20

스타벅스 커피값 인상 신호탄…“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연초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소비자물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업계 점유율 1위인 스타벅스가 가격 인상 신호탄을 쏘아올리며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 타격을 우려하던 소규모 카페 자영업자들도 가격 인상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이달 13일부터 매장 판매 음료 가격을 100~400원씩 인상한다. 스타벅스의 음료 가격 인상은 2014년 7월 이후 약 7년 6개월 만으로 최근 급등한 원두 가격 등 지속 상승 중인 각종 원부재료값, 물류비 상승 등으로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13일부터 경기도내 373개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인상된 가격으로 매장을 이용해야 한다. 이밖에 동서식품도 맥심, 카누 등 커피제품의 출고가를 7.3% 높이는 등 업계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 바람이 불고 있다. 소규모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용인 보정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44)는 “원두값이 평균 2~3배가량 올라 기존 두세잔 만드는 비용으로 한 잔밖에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인근에서도 저가 매장들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을 고려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다만 인근에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는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가격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수원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B씨(33)는 “인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코로나 기간에 할인행사까지 진행하고, 이번에도 인상계획이 없다고 들었다”면서 “원두값뿐만 아니라 최저시급까지 올랐는데 이전 가격을 고수하는 것은 인근 카페를 말려 죽이려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가격 전가 능력이 있는 기업들의 가격 인상은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인상되면 수요가 둔화되기 때문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가격을 쉽사리 올리지 못한다”면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 있는 대형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가격 인상의 여지를 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커피 서비스 관련 가격이 올라가고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수진기자

소비자·유통 한수진 기자 2022-01-10 17:20

[현장, 그곳&]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첫날

“백신 미접종자는 손녀 선물도 사지 못하는 세상이 돼 버렸네요” 10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의 한 백화점 입구. 곧 태어날 손녀의 옷을 사러 온 박현자씨(59ㆍ가명)가 발길을 돌리지 못한 채 20여분째 입구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백신 1차 접종 후 심하게 부작용을 겪고 2차 접종을 어쩔수 없이 포기한 박씨.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하는 백화점 입장에서 그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 이었다. 박씨는 “백신 미접종이 손녀를 위한 자그만한 선물 구입 조차 막을 줄 꿈에도 몰랐다”고 허탈해했다.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대형마트에선 직원의 QR인증 확인 방식을 두고 손님과 직원과의 설전이 오갔다. 입장을 위해 음성확인서 문자를 보여준 김성택씨(49ㆍ가명)의 앞길을 막은 직원의 제지가 갈등의 시발점이 됐다. “접종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김씨의 불만섞인 반응에도 직원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재차 반복했다. 이로 인해 다른 이용객들의 대기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이 연출되자, 결국 마트 측은 김씨의 입장을 허락했다.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게 준비된 QR인증기도 혼란을 부추기는 데 한몫했다. QR코드 인증기를 1대 밖에 준비하지 못한 영통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입장 대기시간이 지연되며 손님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의왕시 오전동 대형마트를 방문한 일부 고객들은 QR인증도 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입장을 시도했다. 직원들 역시 이 상황을 목격했지만 이미 성날대로 성난 고객들을 제지하지 못했다. 생활필수시설인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시작된 첫날부터 경기도내 곳곳에서 혼란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대형마트, 백화점, 서점 등 대규모 점포들이 추가됐다. 시설 입장 시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감소를 위해 방역패스 강화가 불가피하지만 범위와 대상이 조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는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들이 갖는 인식이나 적용 결과에 따라서 적용 범위와 대상을 고려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업ㆍ필수시설 관련 범위 최소화 및 대체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유행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6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갖고 17일부터 개인에게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10만원씩 부과한다. 지방종합

사회 이대현 기자 2022-01-10 17:20

산림조합중앙회, ‘임인년에도 이웃사랑 나눔 실천’ 안성서 이웃돕기 실시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10일 안성 금광면에서 사랑나눔 이웃돕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이한범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장, 김현치 안성시산림조합장과 함께 안성시 금광면에 거주 중인 가정을 찾아 소정의 지원금과 쌀, 라면, 화장지 등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설 명절 전까지 이웃돕기 행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창호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아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게 됐다면서 임인년 새해에도 조합원과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산림조합이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2-01-10 17:13

[뉴스초점] 모든 책임 경영자에… 중대재해법 산업현장 ‘혼란’

#지난달 1일 안양시의 한 전기·통신관로 매설 현장에서 작업자 3명이 중장비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창틀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두 사고 모두 최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다. 현행법대로라면 현장 책임자 등은 형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또 사업주도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위반행위자는 아니어서 형사 처벌은 피할 확률이 높다. 만약 이 같은 사고가 오는 27일 이후에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현장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은 같지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규정이 모호하고, 면책 요건이 없어 기업의 경영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산업계는 이 같은 법 시행을 앞두고 반발하고 있다.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법령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자칫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고무줄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처벌에 대한 예측이 불가하고, 판례가 쌓이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견ㆍ중소기업들은 비용 부담도 큰 고충이다. 안전관리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고, 전담 조직도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기업도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이 협력사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안전체계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고 있지만 전국에 수십, 수백개의 현장이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사고를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더욱이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존폐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를 대비해 중견기업은 오너 경영인들이 법적 책임이 따르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각자 대표 체제를 통해 최고안전보건책임자 등의 자리를 만들어 책임지는 방식으로 조직을 재편중이다. 김동환 노무그룹 지노 노무사(건협 경기도회 자문위원)는 “법 취지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인데 관리 목적보다는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인식돼 기업의 반감이 큰 상황”이라며 “특히 사업주가 의무를 다해도 면책 조항이 없다 보니 기업의 경영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현장 혼란 법령 모호해 ‘고무줄 잣대’ 위험… 악법 전락 우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도 발생하지만, 사고 시 어떤 노력을 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경영책임자 등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의무 등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무한대로 확장될 소지가 크다는 것도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에 업계는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면서도, 법안이 처벌에만 치중돼 안전 관리를 저해하는 악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개인 부주의도 경영책임자 탓…안전 우선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중대재해가 개인의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데도 책임을 모두 경영책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업계의 가장 큰 불만이다. 안전을 우선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 조사(2021년)’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가 7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작업 매뉴얼 부재’(9.0%), ‘전문 관리인력 부족’(8.2%) 등이 뒤를 이었고 ‘대표(경영책임자)의 인식 부족’은 1.2%에 불과했다. 정작 사업주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극히 소수인 셈이다. 아울러 안전보건 관리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ㆍ관리’가 42.8%로 가장 높았으며, ‘잦은 이직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부족’(21.6%), ‘법규상 안전의무사항 숙지의 어려움’(15.4%), ‘안전관리 비용 부담 심화’(12.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는 또 다른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우리나라 특유의 짧은 공사기간과 예산 문제를 꼽았다.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인건비 등 추가 비용으로 직결되지만,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고 공사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려는 발주자는 없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를 줄이려면 공사비 절감이나 공기 단축보다 ‘안전’을 우선할 수 있다는 제도적인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원의 A 건설업체 대표는 “안전에 위해가 있어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발주자가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이런 부담 탓에 소규모 업체들은 작업장에서 위험 요인이 발견되더라도 작업을 멈추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가이드라인 배포했지만…‘혼란 가중’ 애매모호한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라인도 문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초 제정되면서부터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경영책임자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과하고, 어느 범위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꾸준히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보완입법을 요구해 왔지만, 입법 과정에선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법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지만, 업계의 혼란은 여전하다. 일례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하청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하청을 받은 사업자가 재하청을 줬을 경우에는 책임범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호하다. 이외에도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업이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등 명확한 제시가 없어 차후 법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포괄적인 조항이 많다. ■경기도, “아직 관련계획 수립 못해” 경기도는 법령 시행일이 10일 가량 밖에 남지않은 최근까지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는 모습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령 자체가 모호한 만큼 계획 수립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는 지난달 16일 ‘중대재해 예방 추진사항 점검 회의’를 통해 노동국 중대산업재해 예방 TF에서 소속 사업장별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한 조직과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당초 회의에서는 이달 초까지 기본계획과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 계획은 내부적으로 수립하는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까지 확정해서 시ㆍ군과 기업에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뿌리,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느 국가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내용의 법안이다. 우선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국내 중대재해처벌법과 취지는 같으나, 단체의 과실 유무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며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도급인과 수급인의 의무를 동일시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규정으로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 경영책임자 등 개인에 대한 처벌은 규정하지 않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과는 다른 부분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보호 대상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해 개인과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고 있지만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사망사고에 한정해 법인에 대한 처벌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더욱이 영국의 기업과실처벌법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기업과실치사법 도입 이후 영국 건설업계의 10만명당 사망비율은 2008년 2.04에서 2017년 1.60으로 연평균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이 제정되기 전인 1998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평균 2.6%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재해예방기준은 선진국을 크게 밑도는 반면, 제재는 선진국의 수준을 훨씬 크게 넘어선다”며 “산업안전보건수준이 낮은 이유를 찾아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제재 수준 강화에만 집중된 법 제정과 같은 접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방식은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하지 못하고, 중소기업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자에게 과잉처벌이 집중되는 역기능이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완식ㆍ한수진기자

경제 홍완식 기자 2022-01-10 17:01

구리 박석윤 시의회 운영위원장 與 정책위 부위원장 임명

박석윤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부의장에 임명됐다. 박 위원장은 구리시의회 3선 의원으로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전국 최초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조례와 구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시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의정을 펼쳐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석윤 위원장은 경험을 살려 민생회복 등 산적해 있는 과제에 대한 협의와 대안 등을 제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01-10 16:59

구리 삼용주택 건축허가 갈등 증폭…市 “현수막 내용 사실과 달라”

구리시 수택동 삼용주택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 인허가를 놓고 권익위에 이어 행정심판대까지 오르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게다가 조합측은 인허가과정서 시 건축심의위 의결사항까지 부정하고, 현수막까지 내거는 등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구리시와 삼용주택조합 측에 따르면 삼용주택조합은 교문동 768번지 일원에 지상 19층 2개동 규모의 아파트 152세대와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 시에 사업허가를 신청했다. 조합 측은 그러나 소방통로 등 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로 지난해 1월 건축심의 반려처분을 받자 곧바로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이후 시는 반려처분에 대해 권익위가 취소권고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11월 건축심의위를 열어 심의 결과, 애초 우려한 대로 조합 측이 제시한 진입로 3~4m는 현실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기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건축심의 위원들은 긴급 소방차 통행이 어렵고 주변에서 진행 중인 주택건축사업 등을 감안, 진입로 확장이 필요하다며 예정 건축부지 쪽으로 건축선 후퇴를 요구했다. 사정이 이렇자 조합 측은 건축심의위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재건축현장에 이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시는 허위 내용 적시 등을 이유로 맞서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건축심의는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구속력이 없다”며 “시의 요구대로 건축선을 후퇴하면 대략 200억원의 손실이 발생,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권익위 권고에 따라 건축심의를 열었고 약간의 부지를 양보하라는 최종 의견이 도출됐다. 현수막은 허위 내용을 적시한 만큼 조만간 절차에 따라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01-10 16:38

안양 음경택 시의원 “박달스마트밸리 심사방식 변경해야”

음경택 안양시의원이 박달스마트밸리(서안양 친환경 융합)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재심사 관련 심사방식 변경과 진상조사위 구성 등을 제안했다. 앞서 안양도시공사는 박달스마트밸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놓고 논란을 빚자 결국 재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경기일보 10일자 6면)했었다. 음 의원은 10일 안양시청 송고실에서 제2차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성과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사 선정 관련 일체 행정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협약서 가안을 공개하고 심사위원수와 심사방법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 의원이 이날 강조한 건 심사방식의 문제점이다. 안양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심사위를 국방ㆍ군사 등 7개 분야 심사위원 10명으로 구성했었다. 음 의원은 7개 분야 중 국방ㆍ부동산ㆍ재무는 심사위원 2명씩, 나머지 교통ㆍ환경 등은 1명씩 배정됐는데 총 심사위원수가 적어 심사위원 한명이 당락을 결정할 만큼 위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선 이 같은 심사방법을 폭탄 돌리기라고 한다. 특정 심사위원이 자신이 미는 기업엔 높은 점수, 다른 기업엔 낮은 점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 분야 심사위원을 최소 7명에서 10명까지 늘리고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점수를 합산ㆍ평가하면 이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 의원은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 드러난 난맥상을 파악ㆍ해결하기 위해 시의회, 전문기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도 촉구했다. 안양=노성우기자

안양시 노성우 기자 2022-01-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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