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安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 협력운영 검토 등 현안 해결 노력”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인천지역에 있는 국가 공기업들이 인천시 등과 협력 운영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안 후보는 또 영흥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남북 대화·협상에 서해5도민의 안전을 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12일 경기일보 주최, 새얼문화재단 주관으로 열린 ‘제20대 대선 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와 관련한 서면질의 중 지역 내 국가 공기업 등 국가가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질문에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현재의) 국가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지자체와 협력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지방 분권과 더불어 수도권매립지공사를 포함한 남동·부평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서구와 영흥에 있는 발전소 등의 관할을 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인천지역 공공기관장 임명시 시와 호흡을 맞출수 있도록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에 대해서는 “인천지역 발전소의 발전량이 수도권 전력 사용량의 20%에 달한다”며 “이를 대체할 에너지믹스를 통해 조기 폐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수명을 다한 석탄발전은 즉각 폐쇄하고, 착공하지 않은 석탄발전소는 전면 재검토하며 운영하고 있는 석탄발전에 대해서는 ‘고효율 제로 배기가스’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안 후보는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구상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와 북방한계선(NLL) 이하 서해 접경지역의 평화를 강력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남북간 대화나 협상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서해 5도민의 안전과 경제적 번영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안 후보는 농어촌인 강화·옹진군 조차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당하는 것에 대해선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강화·옹진의 각종 중복 규제 중 수도권 규제는 빼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 김보람 기자 2022-01-12 18:38

인천 역세권과 GTX-B 노선 연계한 개발계획 수립 시급

인천지역 역세권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연계한 개발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1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은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에서 출발해 인천시청역과 부평역 등을 지나 남양주 마석으로 가는 GTX-B 노선을 추진 중이다. 연내 착공해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이다. 시는 인천지역 정차역이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과 경인국철 등과 환승이 가능하도록 환승센터를 만들 예정이다. 시는 GTX-B로 인해 이들 역들이 승하차 인원 및 유동인구 등의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역들은 모두 인천의 주요 도심에 있는 만큼, GTX-B와 관련한 역세권 개발에 따라 지역 활성화뿐 아니라 전체 공간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시는 부평역은 이미 인구, 종사자, 카드매출액, 유동인구, 승하차 인원 등 활성화 정도가 매우 높은 곳인 만큼, GTX-B 환승이 이뤄지면 활성화 지표가 더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종전 시설에 신규 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개발을 통해 부평 상업거리 등 주변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다만 부평역 일대 소규모 개발을 할 땅이 부족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곳은 2017년 이후 이미 신축이 활발히 이뤄져 현재 활용가능한 평균 땅이 1필지 당 200㎡ 이하로 규모가 작다. 게다가 땅값도 인천 역세권 중 유일하게 1㎡당 300만원을 넘는다. 이에 따라 시는 종전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검토 중이다. 또 인천시청역은 시청이 있어 행정중심지라는 특징이 있지만 개발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만큼,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짜야 할 필요성이 크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부평역이나 인천시청역 주변에 대해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조금 더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한 공간을 창조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2-01-12 18:38

부천터미널 조경석서 석면 검출

연간 150만명이 이용하는 부천터미널 소풍과 뉴코아 아울렛 부천점 출입구 주변 조경석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은 이런데도 부천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부천시와 인천환경운동연합, 부천터미널 소풍 등에 따르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부천터미널 소풍과 뉴코아 아울렛 부천점 입구 등지 조경석 시료 9개에서 모두 석면이 검출됐고 토양 6개 시료 중 2개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해당 건물 조경석은 모두 51개로 이 가운데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9개에서 시료를 추출해 검사한 결과 모두 석면이 검출된 것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부천터미널 소풍은 연간 이용객이 150만명이어서 건물 입구 조경석 50여개 중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들이 그동안 방치됐다”며 “지난 2009년 석면이 사회문제화된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 구역을 폐쇄하고 시민 접근을 막아야 한다. 그동안 석면 조경석을 방치한 부천터미널 측과 시는 시민들에게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천터미널 소풍 건물관리 관계자는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실을 몰랐다”며 “부천시 환경과가 조사한다고 해 조사 결과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석면 검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사태를 파악하고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2-01-12 18:38

2년 동안 줄줄 샌 개인정보, 국토교통부와 수원시는 왜 몰랐나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 팔아넘긴 개인정보가 ‘보복살인 참극’(경기일보 1월11일자 1면)을 일으켰지만, 범행 과정 2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제의 공무원이 차적조회 권한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 권선구청 건설과에서 근무하던 주무관 A씨(40)는 노점 및 노상 적치물을 단속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도로점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차적조회 권한이 부여됐다. 그는 이 같은 권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건당 수만원씩 받고 흥신소 업자 등에게 넘겼고, 최근 2년간 3천495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의 수사 결과, A씨가 2만원을 받고 팔아치운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는 흥신소 관계자 3명을 거쳐 이석준(26)의 손에 들어갔고, 결국 이 살인범은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의 모친을 무참히 살해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 주목할 점은 이런 권한 남용을 사전에 방지할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가 1천101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데 사용한 건설기계관리 정보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구청은 물론 수원시도, 이 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도 누군가 정보를 마구잡이로 조회하고 유출한 경위를 인지하지 못했다. 경기일보 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나서야 전국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권선구청은 사건 발생 이후로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였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라 점검 권한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국토부의 입장은 다르다.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시스템의 통일성이 필요한 사안이라 중앙부처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담당ㆍ운영의 주체는 각 지자체라고 반박했다. 또 접속기록을 점검하는 건 지자체마다 정보조회를 요청하면 내용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체적인 관리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점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매번 자료를 받아 무수히 많은 양의 기록을 확인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해명했다. 다만 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의 점검 의무가 부여된 만큼 시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인정했다. 또 모든 시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전면 재검검하고 ‘개인정보보호 검증단’을 구성, 개선방안을 엄격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행복e음 시스템이나 주민 전산 시스템의 경우 취급 부서에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의심사례 발생 시 모니터링과 소명 절차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잘 마련돼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 지자체도 점검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보낼 계획이며,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건설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일을 기점으로 삼아 각 지자체 계정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이용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 방침을 개선하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며 “일단 해당 시스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ㆍ운영하고 있어 기술적 문제부터 검토 중이며, 업무상 목적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논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시스템에서 일탈 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부족하다 보니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번 사건과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적발할 수 없던 것”이라며 “현행 시스템에서의 권한 관리가 잘못됐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접근 및 점검 권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2-01-12 18:01

하천에 던지고 부수고…공유 모빌리티 망치는 시민의식

“이용자의 이기주의 행태가 공유 모빌리티 산업 성장을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전동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용자들의 미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관리 운영 주체들이 사업운영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술 발전을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12일 도내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고양시가 최초로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수원, 평택, 시흥 등 8곳의 지자체를 포함해 민간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도내 곳곳에서 공유 모빌리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경쟁하듯 공유 모빌리티 붐이 확산된 가운데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기기를 영구 파손하거나 제대로 반납하지 않으면서 수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수원과 하남 등 일대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계 A 업체는 최근 2년간 200대의 전동킥보드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A 업체는 이메일만 기입해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절차 탓에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동킥보드 파손금액 대부분을 회사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B 업체는 지난 2020년 11월 전기자전거 22대가 파손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 80대 노인이 길가에 세워져 있던 전기자전거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용인시 수지구의 탄천변에 전기자전거 22대를 던져버린 것. 이 때문에 B 업체는 2천2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 B 업체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과 추가인력 투입비용 등의 총 손해액은 수억원대로 추산되지만, 개인이 감당하기에 큰 금액인데다 노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자전거를 포함한 기기 값만 받기로 결정했다”고 푸념했다. 전문가들은 시민의 발을 대신하는 신 교통수단인 공유 모빌리티 산업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립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용자 안전 등의 관련 제도들이 아무리 잘 마련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선진적 의식과 사용 없이는 대중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기업과 지자체의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의식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문기기자

사회일반 박문기 기자 2022-01-12 18:01

일동중 조나단, 회장컵바이애슬론 2관왕…‘설원의 특등사수’

포천 일동중의 조나단이 제36회 회장컵 전국바이애슬론대회에서 남중부 대회 2관왕에 오르며 ‘설원의 특등사수’로 자리매김했다. 전날 스프린트 우승자인 조나단은 12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에서 계속된 대회 2일째 남중부 개인경기서 36분32초7을 기록, 김재윤(태백 황지중ㆍ38분12초2)과 김영토(평창 진부중ㆍ39분57초7)를 가볍게 제치고 우승해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역시 전날 남초 고학년부 스프린트 금메달리스트인 이태민(포천 일동초)도 이날 개인경기서 19분58초1로 같은 학교 조다윗(23분11초8)과 김승희(평창 횡계초ㆍ23분27초3)를 따돌리고 우승,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조나단의 동생인 조다윗은 아쉽게 은메달을 획득, 형제가 동반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양성호 일동중 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훈련에 제약을 받는 등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조나단이 2관왕에 올라 대견하다. 앞으로 더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바라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초 저학년부 조빛나(일동초)는 16분28초8의 기록으로 전아림(부산연맹ㆍ17분30초2)과 유아윤(일동초ㆍ17분58초3)에 앞서 대회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 밖에 여자 일반부 개인경기서는 김주란(포천시청)이 51분29초5로 김상은(49분10초1), 최윤아(이상 전북체육회ㆍ50분58초7)에 이어 3위에 입상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2-01-12 17:54

“지방자치 새 역사 쓴다”...오늘부터 수원·용인·고양특례시

지방자치의 초석이 될 특례시가 출범했다. 13일 인구 100만명 이상의 수원시(121만명)를 비롯해 용인시(107만명), 고양시(108만명), 경남 창원시(103만명)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최초로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는다. 지난 1998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인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게 발단이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한다는 게 주요 골자인 해당 개정안은 공포(지난해 1월12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 격인 특례시가 탄생한 것이다. 그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의 광역시급 규모에도 이들 지자체는 기초단체라는 체급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다.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경기도나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돼 왔다.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들은 지난 2018년 8월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식’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례시 출범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특히 이번 출범으로 특례시민은 폭넓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됐다. 애초 특례시는 물가나 생활수준이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임에도 기초단체라는 이유로 ‘중소도시’로 분류돼 복지 역차별을 받아왔다. 일례로 재산 6천900만원의 수원시민과 울산광역시의 시민은 같은 액수의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수원시민은 기초생활보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었다. 중소도시의 재산 기준은 4천200만원 이하인 반면, 광역시 등 ‘대도시’는 6천900만원 이하로 각각 설정됐었기 때문이다. 이에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은 이와 관련한 기본재산액 상향을 요청해왔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16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재산액을 개정해 특례시를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올해 1월13일부터 조정했다. 이를 토대로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한 긴급지원의 선정 기준도 완화됐다. 이 외에도 주거지원을 받는 특례시 4인 가구는 월 최대 42만2천900원을 받았으나 64만3천200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한부모가족 급여 등도 늘어났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제도”라며 “남은 과제인 행정권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례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름만 특례시’… 행정 권한·조직 규모는 여전히 기초단체 국내 지방자치 역사에 기록될 특례시가 출범하지만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는 ‘행정 권한’과 ‘조직 규모’는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12일 4개 특례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수원시를 비롯해 용인ㆍ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는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후 행안부와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 권한 이양을 논의하고 있으나 출범일까지 단 한건도 받지 못했다. 이미 1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살고 있는 이들 지자체들은 다른 기초단체와 달리 면적 20만㎡ 미만 등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 등 10건의 추가적인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특례시 출범에 발맞춰 이를 확대하려 했다. 이름만 특례시라는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수원시 등 4개 지자체는 지난해 8월부터 행안부와 TF팀을 구성, 383개 단위 사무를 검토한 뒤 16개 사무를 추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 중 산지전용허가 등 4건의 사무가 이양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각 부처의 의견 조회와 개별 법률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현재 특례시가 손에 쥔 권한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조직도 풀어야 할 숙제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30일 특례시 본청에 실ㆍ국을 한시적으로 1개 설치하고, 구청장(3ㆍ4급)을 보좌하는 4ㆍ5급 담당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행안부의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해 특례시 공직사회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애초 특례시가 요구한 구청장 직급 상향과 부구청장 신설을 행안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대민 업무의 최전선에 있는 구청의 경우 구청장이 통장 모임 등 행사 참석이 잦은 탓에 구청장을 보좌할 부구청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해당 법안에는 구청 4ㆍ5급 담당관 신설이 특례시 구청 중 1개 구로만 명시돼 있어 모든 구에서 해당 제도의 도입이 불가능하다. 수원시 장안구ㆍ팔달구, 고양시 일산동구ㆍ일산서구는 구청장 직급이 4급 자리여서 담당관 신설에서 제외된 실정이다. 여기에 1개의 본청 실ㆍ국 신설마저도 2년 뒤 성과 평가를 받은 후 존폐가 가려지기에 행안부가 특례시의 조직을 좌지우지한다는 지적마저 사고 있다. 최창석 수원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구청장 혼자 각각 10개 이상의 구청 과와 각 동을 모두 총괄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조직까지 주지 않는다면 이름만 특례시로 전락할 것”이라며 “오는 17일 1인 시위를 통해 조직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특례시가 출범한 만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조언했다. 박윤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 권한뿐만 아니라 조직도 행안부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하달하는 것보단 특례시가 필요한 부분을 건의해 받아들여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특례시와 매주 회의를 개최하는 등 행정 권한 이양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조직의 경우 시민 여론을 고려해 이 같이 입법 예고했다”면서도 “성공적인 특례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휘모ㆍ이정민기자

사회 양휘모 기자 2022-01-12 17:40

안양ㆍ광명 행정구역 경계조정 초읽기…행안부 입법예고

비정상적 경계로 시민 불편을 낳아온 안양과 광명 간 행정구역 조정이 이르면 올 상반기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5일 안양시와 광명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오는 2월7일까지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동안 안양과 광명시의 일부 행정구역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됨에 따라 하나의 건물이 양 지지체의 관할구역으로 나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관할구역 조정안을 보면 광명 일직동 291의4번지, 293의1번지, 424의3번지, 425의3번지, 428의1번지, 430의1ㆍ2번지, 433의136번지, 435번지, 435의2번지, 436의29번지, 437의3번지, 437의25번지, 438의5번지, 516번지, 516의1ㆍ2번지, 516의6~9번지를 안양시에 편입한다. 반면 안양 석수동 576의12번지, 576의13번지, 862의3번지, 863번지, 863의 5~7번지, 박달동 655의3번지, 864의183번지, 864의184번지, 865번지, 865의8번지를 광명시에 편입한다. 이 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양 지자체의 관련조례 개정 등이 이뤄지면 경계조정은 완료된다. 앞서 양 지자체는 주민 민원에 따라 10여년 전부터 경계 조정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경계지에 사업장을 둔 일부 기업이 양 지자체에 토지세를 분할 납부해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지난 2016년 재논의를 시작, 2019년 행안부 자치단체경계조정자문단이 안양ㆍ광명을 경계조정 중점추진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안양시 관계자는 논의과정에 시간이 걸렸지만 올 상반기 중 경계조정 절차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경계가 조정되면 주민과 기업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또는 개인은 내달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게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안양시 한상근 기자 2022-01-12 17:25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 법안 '국회 통과'

민선시대 지방체육회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돼 자립기반이 없는 지방체육회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11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와 인천시 체육회를 비롯 각 시ㆍ군ㆍ구체육회 등은 지난 2020년 1월 민선 체육회 시대의 도래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서 한시름 놓게 됐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ㆍ파주을) 의원과 이용(국민의힘ㆍ비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했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경기도체육회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에 따라 지방 맞춤형 체육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 체육 활성화에 더욱 앞장서고 재정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이번 개정 법령을 통해 지방체육 발전 기반이 견고히 마련된 만큼 청렴하고 안정적인 예산 운용으로 경기도민께 더 가까이 다가서겠다라며 아직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 등이 남아있는 만큼 경기도와 긴밀히 소통해 선진 지방체육회의 운영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재민기자

스포츠일반 권재민 기자 2022-01-12 17:15

살인범에게 팔린 ‘수원 권선구청’ 개인정보, 유출 경위 조사한다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한 참극에 연루됐다는 의혹(경기일보 1월11일자 1면)이 사실로 드러나자, 정부가 진상 규명에 나섰다. 문제의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빼돌린 경위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하고, 권선구청에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경위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준(26)은 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하기 전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구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기일보는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에서 권선구청 건설과 소속 주무관 A씨(40)를 개인정보보호법상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체포한 것을 파악, 살인사건과의 연관성을 최초 확인했다. 검찰 조사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자 위원회는 권선구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가 연계ㆍ운영하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라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접근을 통제하는 등 시스템의 기술적 조치를 보완하는 동시에, 위법 공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을 비롯한 제도 개선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자체 공무원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2-01-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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