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발표…이번주 안 먹는 치료제 도입될 듯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고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발표한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방역의료분과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2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한번 더 의견수렴을 거친 뒤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4인 이하 사적모임과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 현행 거리두기가 오는 16일까지 적용되는 상황에서 최근 확산 규모가 감소해 거리두기 조정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3천387.0명)는 1주 전(4천119.7명)보다 줄었고, 1천명대를 유지하던 위중증 환자도 700명대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급속도로 확산 중인 오미크론이 이달 말 우세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 도입 방안을 12일 발표한다. 이번 주 안으로 실제 처방과 투약이 이뤄질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3천97명으로 전날 3천5명보다 92명, 1주일 전인 지난 4일(3천22명)보다는 75명 각각 많지만 2주일 전(지난달 28일ㆍ3천864명)과 비교하면 767명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780명으로 이틀째 700명대를 유지했으며, 하루 사망자는 43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선 1천115명이 확진, 5일 연속 1천명대 초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도내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도 전날(49.4%)보다 낮아진 45.6%(607개 중 278개 사용)로, 사흘 연속 50% 아래를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정민기자

환경·질병 이정민 기자 2022-01-12 10:29

제10전투비행단 소속 전투기 1대, 화성 정남 야산으로 추락

제10전투비행단 소속 전투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8분께 화성시 정남면의 한 야산으로 10전비 소속 전투기 1대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야산 일대에는 화재가 발생했으며,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 공군 등이 현장으로 출동 중이다. 전투기 조종사는 사고 직전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휘모ㆍ김영호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22-01-12 10:00

[속보] 경찰, 이강호 남동구청장 사전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이 이강호 남동구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15일에도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인천지검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면담제도까지 활용해 이 구청장을 소환해 면담하는 등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당시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1차례 연기를 거쳐 지난 7일 보완수사를 끝내면서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22-01-12 09:30

미추홀署,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 A회장 검찰 송치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특정 직원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모욕)로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A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회장은 지난해 3월29일 오후 2시3분께 미추홀구의 한 회의실에서 직원 B씨에게 “시간외 업무까지 써가면서 생XX 해놓고서도, 이 정도밖에 못했느냐”라고 말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거나 모욕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한 결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회장의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했다. 이어 “A회장과 관련한 강요 혐의, 공갈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의 사건에 대해서는 송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사회 이지용 기자 2022-01-12 09:29

화성 전투기 추락 현장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2-01-11 21:16

설 승차권 온라인 예매 시작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2-01-11 21:14

전해철 행안부 장관 “자치분권 2.0 시대, 핵심은 주민참여 확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오는 13일부터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 전국이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한다. 이에 경기일보를 비롯한 전국 28개 지역 일간지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11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자치분권 2.0 시대에 대해 들어봤다. 우선 전 장관은 자치분권 2.0을 지방자치의 중심이 자치단체 및 단체장에서 주민과 지방의회로 전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자치분권 2.0의 핵심은 주민참여 확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은 목적과 주민 권리 규정에 주민참여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로 인정받고, 주민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주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변화에 힘을 쏟고 있다며 새로 도입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통해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만들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곧바로 제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지방의회로 넘어간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심의ㆍ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주민이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에 투표를 통해 참여하는 주민투표 제도 역시 활성화하고자 전자서명청구 제도 도입, 개표요건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안건들은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관련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또 주민들이 투표를 거쳐 직접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전 장관은 자치분권 2.0의 또 다른 중심축인 지방의회가 전문성ㆍ자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지방의회의 전문성ㆍ자율성을 높이고자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시켜 지방의회장에게 부여했고,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마련했다며 지방의회 소속 의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실무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 소속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립 및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투명성ㆍ책임성 강화를 위해 의정 활동의 구체적 내용 및 성과를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정보공개 방식을 개선한다고 전했다. 전해철 장관은 자치분권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이를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이런 목적을 실현하고자 지방정부의 입법ㆍ행정ㆍ재정 등 권한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채태병기자

정치일반 채태병 기자 2022-01-11 21:00

국민의힘,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사찰공화국” 강력 비판

국민의힘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 사찰공화국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공수처 해체, 공수처장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사찰DNA 없다 큰소리치더니 알고 보니까 완전히 사찰 공화국이라며 공수처가 정권보위처가 돼서 비판적인 언론인, 정치평론가, 제1야당 국회의원 거의 전원에 대해서, 제1야당 대선 후보와 그 가족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불법 사찰한 것은 충격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불법 민간인 사찰, 그리고 공직사회에 대한 불법 감찰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서 국민들을 감시사회에, 사찰 국가로부터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상근보좌역인 이상일 전 의원(용인병 당협위원장)은 공수처가 지난해 10월1일 자신의 주민번호와 휴대폰 번호, 주소 등 통신자료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이 전 의원 통신자료를 조회할 당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 전 의원은 윤석열 국민캠프 공보실장으로 활동했다. 공수처는 경선 당시 윤 후보 국민캠프 김병민 대변인의 통신자료도 이 전 의원 것과 함께 같은 날 조회했다. 이 전 의원은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핑계로 윤 후보와 측근들, 윤 후보를 지지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뒷조사를 서슴없이 자행했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공수처는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장순칠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언론야당 사찰 의혹이 나날이 확대되자, 경찰도 통신조회를 필요 최소한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국가기관에서도 그 불법성과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공수처의 적법절차가 무너졌다고 본 것이라면서 인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공수처장은 즉시 사퇴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2-01-11 21:00

국민의힘 수도권 지지율 '11월 41.9%→ 1월 31.2%'…설연휴 갈등 재점화 ‘불씨’도

극한으로 대립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수도권 지역 민심은 차갑게 식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양측의 화해무드에도 갈등을 재점화하는 불씨는 살아있어, 국민의힘이 설 연휴까지 유의미한 지지율 향상 효과를 이루지 못하면 이 대표와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사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3천42명(인천·경기 936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1.8%p,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인천·경기 지역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4.1%, 국민의힘 지지율은 31.2%로 오차범위 내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월1주차 리얼미터 정례조사(그래프 참조)와 비교해보면 민주당은 30.0%에서 4.1%p 상승, 국민의힘은 41.9%에서 10.7%p 하락한 수치다.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인 11.9%p 차로 앞서던 것을 볼 때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급격히 좁혀졌다. 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선대위 쇄신방안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며 집안 싸움을 벌인 것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파국은 면했지만 후보-대표-선대위원장이 보여준 대립과 반목은 지지층 민심이반 현상을 극대화했다. 대선 승리를 위한 공약이나 전략개발은 뒷전인 채 주도권 다툼만 벌였다는 인식을 심어준 탓이다. 경기도 내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다가오는 대선(3월9일) 승리는 물론, 지방선거(6월1일)에서 과반 이상 승리를 노렸던 만큼 이 같은 민심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제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성남7)은 “최근의 나빠진 여론은 정권교체를 바랐던 다수 국민이 당내 갈등 상황에서 느낀 실망감을 표출한 결과로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이 다시 ‘원팀’으로 뭉친 만큼 바닥 민심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와 국민의힘의 지지율 정체가 지속된다면 설 연휴를 기점으로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는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멸공’을 연상시키는 챌린지 활동을 벌인 것은 20대 남성의 표심을 얻으려는 이준석 대표의 선거방식을 따른 행보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만약 이 같은 선거방식이 설연휴까지 전체적인 지지율 향상 효과를 만들지 못하면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2-01-11 21:00

중앙지방협력회의 시행,“2022년을 자치분권 2.0의 원년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11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2022년을 자치분권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 신년간담회에사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추진된 간담회에서 협의회는 올해 주요사업인 중앙지방협력회의와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ㆍ도지사가 정례적으로 모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로, 오는 13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에 맞추어 첫 개최를 앞두고 있다. 회의의 구성원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국무총리와 함께 부의장을 맡으며, 시도지사, 지방협의체, 관계 중앙부처가 참여한다.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되며 필요에 따라 의장의 소집에 따라 임시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국가-지방 간 협력, 권한ㆍ사무ㆍ재원 배분, 균형발전, 지방재정ㆍ세제 등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의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효율적인 진행과 시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협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는 지방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균형발전, 지방분권 제도개선 등의 정책적 요청을 안건으로 발굴하고, 지방 중심의 상향적 정책제안을 주도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식을 같이 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고,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 숙성ㆍ공론화 과정을 거쳐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회장은 자치분권2.0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 중심의 회의체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2-01-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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