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 진행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14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으로, 오전 9시 50분께 법정에 들어섰다.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변호인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재판장이 개정 선언을 한 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인정신문 절차를 시작했다. 재판장은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다. 생년월일 1960년 12월 8일, 직업 전직 대통령. 주소는…"이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 4동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말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지난 11일 관저를 나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머물고 있다. 이날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고인 의사는 마찬가지냐'는 재판장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해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경호상 이유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한편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 공판에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을 진행한 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법원(판결)·검찰 이서현 기자 2025-04-14 09:55

김동연 “경선룰 재논의 요구 미반영시 별도 입장 낼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룰 개정에 대해 ‘당의 전통과 원칙을 훼손한 결정’이라며 재논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별도의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완전국민경선은 민주주의에 대한 약속이자 승리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 모두 완전국민경선을 통해 후보가 됐고, 그것이 오랜 민주당의 원칙과 전통”이라며 “지금 그 원칙과 전통이 파괴됐고, 절차상으로도 후보자들 간에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역선택 우려’를 들어 룰 개정을 옹호하는 의견에 대해선 “12·3 계엄, 탱크도 막은 국민이다. 또 시민 의식이다. 룰을 바꾸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우리 국민의 의식을 믿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예비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이 크게 앞서나가는 상황 속 경선룰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는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 더 큰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박빙의 승부로 정권 교체가 되면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갈등과 대립 구도로 떨어질 것”이라며 “더 큰 승리를 위해 우리 내부부터 이와 같은 포용, 또 바깥에 있는 여러 제정파에게도 손을 내밀어 함께 가는 연대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당원 투표가 끝날 때까지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따로 입장표명을 할 계획이다. 김 지사의 대선과 관련해서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회귀하느냐 하는 아주 중대한 기로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조직이나 또 구태의연한 선거가 아닌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그런 각오로 미국 떠나는 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치 구조, 경제 틀 전반의 교체를 이뤄내겠다며 “이를 위해 개헌과 경제 틀 변화 모두가 담긴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임기 3년,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시한 김 지사는 “대통령 임기를 스스로 단축하고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설에 대해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귀책 사유가 있는 당, 그리고 내란과 계엄에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되는 위치, 당에서는 자체로 사람을 못 구해서 바깥에서 늘 데리고 오는 모습들 모두 다 염치없고 아름답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저는 경제의 최고 전문가라고 자부한다”며 “이론, 또 실제도 대한민국 경제 운영을 책임졌으며 IMF 위기, 국제 금융 위기 등을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제 회복에 제 앞장서서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다졌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4-14 09:38

트럼프 “반도체, 전자제품 관세 면제 아니다”…관세 강행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관세 강행에 후퇴가 없음을 시사했다.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지난 금요일(4월 11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가 아니다.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Bucket)로 이동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각서에서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반도체·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품목을 명시했고, 관세 징수를 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같은 날 이를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트럼프 대통령의 유예 조치로 7월 8일까지는 10% 기본관세만 적용)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미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에 행정명령을 통해 별도로 부과한 20% 관세는 여전히 적용된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 등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전자제품은 관세에서 면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며, 민주당 등에서는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자 관세를 담당하는 고위 당국자들은 이날 잇따라 언론에 출연해 전자제품은 지난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 앞으로 진행할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품목은 철강이나 자동차처럼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관세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상대로 이용한 비(非)금전적 관세 장벽 및 불공정한 무역수지와 관련해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Nobody is getting off the hook). 특히 우리를 최악으로 대우하는 중국은 봐주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며 우리는 다른 나라에 인질로 잡히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같이 미국민을 무시하기 위해 가진 모든 권력을 이용할 적대적인 교역국에 대해 그렇다”고 강조했다.

국제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14 09:37

[영상] 국힘 "주4.5일 근무제 추진…금요일 4시간 근무 뒤 퇴근"

국민의힘이 주 4.5일제 추진과 52시간 근로제 폐지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 4.5일제를 시범 실시 중인 울산 중구청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시간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라며 "총 근무 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주 4.5일제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존 주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한 주 4.5일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주 4일제 및 4.5일제에 대해서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 유연한 근로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비롯해 주 52시간 규제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산업 분야를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4-14 09:36

중국서 '폭싹 속았수다' 박보검·아이유 초상권 무단 사용 논란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출연한 배우 박보검과 아이유가 중국에서 무단으로 초상권이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중국 허베이성의 한 마트에서 ‘폭싹 속았수다’ 속 양관식(박보검 분)과 오애순(아이유 분) 사진을 상품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의 제보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서 교수는 “특히 관식이가 애순이 옆에서 양배추를 대신 팔아주던 드라마 속 장면을 활용해 ‘양배추 달아요-양관식’이라는 설명을 달고 이들의 초상권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애순이네 완두콩밥 지어보세요’, ‘이 조기 맞아요’ 등 다양한 상품 코너에서도 초상권이 더 사용되고 있다고 서 교수는 전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중국에서 불법으로 시청한 후 배우들의 초상권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금까지 중국은 오징어게임, 더 글로리 등 K콘텐츠에 등장한 한류 스타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버젓이 사용해 왔고, 더 나아가 짝퉁 상품을 만들어 판매해 자신들의 수익 구조를 삼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정식으로 서비스 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행위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건 중국에서 몰래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중국 당국이 나서야 할 때”라며 “자국민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4-14 09:12

‘바람의 손자’ 이정후, 양키스전 연타석 홈런 ‘쾅쾅’

‘바람의 손자’ 이정후(2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빅리그 진출 후 첫 연타석 홈런을 쏘아올리며 경기 최우수선수(MVP) 격인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에 선정됐다. 이정후는 14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양키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와의 원정 3차전에서 4회 솔로포, 6회 3점 아치를 그려내며 혼자 4타점을 올려 팀의 5대4 승리를 견인했다. 지난해 빅리그 진출 뒤 연타석 홈런은 처음이다. 특히 양키스전 첫 날 시즌 마수걸이 3점포를 때렸고, 전날엔 2루타를 치는 등 사흘 연속 장타를 뽑아내는 괴력을 과시했다. 이번 3연전서 홈런 3개 포함, 9타수 4안타에 홈런 3개, 7타점의 활약을 펼쳤다. 이날 이정후는 1회 첫 타석에서 중견수 직선타로 물러나 아쉬움을 남겼지만 팀이 0대3으로 뒤진 4회 두 번째 타석에서 지난 시즌 16승을 거둔 양키스 선발 카를로스 로돈의 6구째 시속 138㎞ 슬라이더를 받아쳐 우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이어 1대3으로 이끌린 6회 1사 1, 2루에서 다시 로돈을 상대로 5구째 시속 131.5㎞ 커브를 잡아당겨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3점 아치를 그려내 경기를 뒤집었다. 이정후는 8회에도 선두 타자로 나와 볼넷을 얻어내 3출루의 좋은 활약을 선보였다. 시즌 타율은 0.352(54타수 19안타)으로 올랐고, 출루율과 장타율을 더한 OPS는 1.130로 껑충 뛰었다. 이날 경기 후 이정후는 “이렇게 춥고 비 오는 날에 경기한 것이 처음이다. 상대 선수들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집중하려 했다”면서 상대 에이스급인 로돈을 상대로 연타석 홈런을 친 것에 대해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원정 경기에서 팀이 위닝 시리즈를 챙긴 것이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야구 황선학 기자 2025-04-14 08:50

아내 명의로 족발집 운영하다 징계받은 공무원…법원, “징계 정당”

공무원이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다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송종선)는 해양수산부 산하 모 공공기관 공무원 A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인 원고는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면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피고의 목적은 정당하다”며 “원고에게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것은 관련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11일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다,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소속 기관 직원이 그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그는 해당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고, 영업 종료 후 늦은 밤에는 소속 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 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와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견책 징계를 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그러나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4-14 08:49

대선 양자 가상 대결, 이재명 54.3%·김문수 25.3% [리얼미터]

차기 대통령 선거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54.3%, 김문수 25.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06명에게 대선 양자 가상 대결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권 주자 5인과의 대결에서 이 전 대표는 모두 54%대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54.3%, 김문수 25.3% ▲이재명 54.0%, 오세훈 19.5% ▲이재명 54.2%, 한덕수 27.6% ▲이재명 54.0%, 한동훈 18.3% ▲이재명 54.4%, 홍준표 22.5% 등으로, 이 전 대표가 여권주자와 26%포인트(p)∼35%포인트(p)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46.7%로 전주보다 1.9%포인트(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3.1%로 지난주보다 2.6%포인트(p) 하락했다. 이로써 두 정당은 오차범위 밖의 차이를 보였다. 이외에 ▲조국혁신당 5.6% ▲개혁신당 2.7% ▲진보당 0.8% ▲무당층 7.7% 등이다. 정권교체론에 대한 질문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이라고 답한 비율이 58.7%, '국민의힘의 정권 연장'이라고 답한 비율이 35.3%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정권 교체 63.2%·정권 연장 31.5% ▲서울, 정권 교체 59.6%·정권 연장 33.1% ▲대구·경북, 정권 교체 44.5%·정권 연장 50.9% ▲호남권, 정권 교체 75.9%·정권 연장 17.5% 등이었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재명'이라고 답한 비율이 48.8%, '김문수'라고 답한 비율이 10.9%로 오차범위 밖의 차이를 보였다. 각각 전주에 비해 0.7%포인트(p) 하락, 5.4%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이외에 ▲한덕수 8.6% ▲한동훈 6.2% ▲홍준표 5.2% ▲이준석 3.0% 등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내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이재명'이라고 답한 비율은 52.2%, '김동연'이라고 답한 비율은 11.7%였다. 이외에 ▲김두관 4.0% ▲김경수 3.7% 등이었다. 국민의힘내 후보로는 '김문수'라고 답한 비율이 17.8%, '유승민'이라고 답한 비율이 14.3%였다. 이외에 ▲한동훈 9.8% ▲한덕수 8.8% ▲홍준표 7.7% ▲안철수 6.3%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14 08:42

뉴욕타임스 "중국 희토류 수출 중단"...트럼프 관세에 맞불

중국이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 제한에 나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달 4일부터 중희토류 금속 6종과 자석 수출을 제한했다. 해당 금속은 전량 중국에서 정제되며, 관련 자석의 약 90%도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일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이들 품목의 수출에 특별 허가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허가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NYT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미국 군수업체를 포함한 주요 산업체들이 희토류 공급에서 사실상 영구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드론, 인공지능 서버, 스마트폰 배터리, 제트엔진, 우주항공 장비 등 첨단 기술 제품의 핵심 부품으로 쓰인다. 2010년 일본과의 외교 갈등 당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을 겪은 일본은 현재도 1년 이상의 재고를 비축하고 있지만, 미국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거의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미국 최대 희토류 기업 MP머티리얼즈의 제임스 리틴스키 회장은 "드론과 로봇이 미래 전쟁의 핵심인 만큼, 희토류 공급망 차단은 심각한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NYT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미 2019년 간저우 희토류 공장을 방문해 전략 자원 통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며, "그때는 경고였지만, 지금은 실제 행동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국제 민현배 기자 2025-04-14 08:03

경기도 도시개발 전담기구 '발목'… 경기도서관 업무는 어쩌나

경기도가 경기도서관 운영과 도시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 기구를 신설하려고 했지만,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경기도서관을 총괄적으로 운영할 담당관 모집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은 도시개발국과 경기도서관 담당관 신설 내용을 제외하고 의회사무처 증원만 포함됐다. 상임위는 경기도서관 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뽑는 것에 대해 의문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 조례안에는 ▲도시주택실을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 중심으로 기능개편을 위해 도시개발국을 신설 ▲경기도서관 준공에 따라 도서관정책과를 폐지하고 경기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담당관을 신설 ▲의회사무처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도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도시개발국 신설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도시주택실 내에 자산개발과가 신설되면서 도시주택실 하부조직이 12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현 조직을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로 분야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경기도서관 운영을 위해 개방형 직위로 3급 담당관 신설을 추진해 왔다. 기구정원규정에 따르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기관장이나 보좌기관을 보좌하는 기구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서관 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뽑겠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변화하는 도서관 환경에 대응하고 AI를 활용한 생성형 도서관 운영을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해당 내용의 결정 여부는 오는 6월 정례회로 미뤄졌다. 앞서 도의회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도에서 제출한 안건 11개를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한 차례 늦어진바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서관은 31개 시·군 도서관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서관장은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탁월한 조직관리 능력도 요구된다”며 “10월에 개관될 경기도서관의 운영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담당관을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4-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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