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조직개편안 수정 가결…의원들 “인사관리과는 자치행정국 산하에 둬야”

용인특례시 조직개편안이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가결된 수정안의 핵심은 인사관리과를 기획조정실이 아닌 자지행정국 산하로 옮기는 것으로, 의회 측에서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방이 이어진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의회는 박병민 의원 외 1명 발의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를 발의해 가결했다. 수정안은 기획조정실에 인사관리과 대신 정보통신과를 두고 교육청년여성국 산하 청년교육과와 평생교육과의 직제 순위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1일 오전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회의실에서 시가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국 2담당관 1과 1동’ 신설에 따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시 집행부가 밝힌 조례 개정 이유는 지속 성장형 도시 구조로 인해 광역시급 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행정 효율성을 늘리고 하위직 공무원 동기 부여 및 행정 구조 개편 및 정원 조정을 위해서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기존 기획조정실을 기획 및 조정 업무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행정 서비스 및 자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으로 나누는 것이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산하 부서를 기능별에 따라 ▲교육청년여성국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분리한다. 이어 공보관을 ▲공보관 ▲미디어담당관으로 분과, 시민안전관을 ▲안전정책관 ▲재난대응관으로 분과, 처인구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 분과, 유림동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유림동을 유림1동과 2동으로 분동한다. 이에 따라 2국 2담당관 1과 1동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총 정원 82명이 증원돼 3천310명에서 3천392명으로 조정된다. 이날 상임위에서 의원들은 인사관리과가 기획조정실 산하로 배치된 원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박병민 의원은 고양, 창원 등 타 특례시와 비교하면서 “수원처럼 기획조정실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기획조정실과 행정국이 분리된 지자체는 인사과를 행정국에 두지 않느냐. 그렇다면 왜 용인시는 인사과가 기획조정실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인사과가 기획조정실에 있는 게 어떤 행정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고 질의했다. 안지현 의원도 “효율성 제고에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이 같은 안으로 갈 경우 예산이나 인사 문제에서 리스크가 생겼을 시 대응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진단했다. 신나연 의원은 “민선 8기 들어 3년 동안 조직개편이 이번에 상정된 안건까지 여섯 차례나 된다”며 “잦은 개편에 있어 부서 명칭이나 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연구가 이어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의원들은 시 집행부 측과 공방을 이어갔으며, 질의와 답변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정회가 선언되며 장기화돼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의는 오후 5시께 마무리됐다. 해당 수정안은 14일 오전 10시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주민들 “공공기여금·용적률 조정해야”

성남 분당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 주민들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여금 등에 대한 수정을 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성남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양지마을(4천392가구), 시범단지 현대우성(3천713가구), 샛별마을(2천843가구), 목련마을(1천107가구) 등 네 곳은 시 및 시의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선도지구 구역은 재건축 관련 제도 개선·사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네 가지를 시에 요구했다. 선도지구에선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공공기여금 산출식의 합리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기여금은 재건축 완료로 늘어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쓰인다. 1기 신도시 공공기여금은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지자체가 상황에 맞춰 정했는데 공공기여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돼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선도지구 네 곳에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야 할 공공기여금은 3조원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원 1인당 수억원에 달하는 추정분담금이 예상돼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을 근거로 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현재 분당신도시 재건축 기준용적률은 326%다. 이를 추가로 높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이주대책 지원 기준을 전체 가구 수의 12%에서 ‘증가한 가구 수의 12%’로 조정 ▲통합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이전 및 신축 비용을 공공 기여로 인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다. 한 선도지구 주민은 “과도한 공공기여금은 높은 추정 분담금을 부담해야 해 주민 간 갈등, 사업 지연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도자기축제'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도자기 멋과 음악의 감동 기대

제37회 여주도자기축제가 남한강의 맑은 물줄기 따라 펼쳐지는 신륵사 관광지에서 다음달 1~11일 펼쳐진다. 올해 축제는 ‘여주 관광 원년의 해’ 선포와 함께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특히 축제의 중심을 이루는 특별공연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라인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다음달 6일 오후 중장년층에게는 추억, 젊은 세대에게는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7080 콘서트’가 열린다. ‘풀잎사랑’의 최성수, ‘사랑은 차가운 유혹’의 양수경 등이 무대에 오른다. 다음달 10일 오후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EDM DJ 콘서트’가 축제의 밤을 달군다. 박명수(G팍)와 여주시 홍보대사 김성수가 EDM 사운드로 관람객들을 환상의 파티로 이끈다. 이뿐만이 아니다. 트로트 스타 장윤정, 장민호, 이찬원, 춘길 등도 출연을 예고하며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특히 5월 3일 ‘여주시 홍보대사의 날’에는 테이, 혜은이, 신델라 등이 무대에 오른다. 이순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문화와 예술, 그리고 축제가 어우러진 여주의 밤이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다채로운 볼거리와 함께한 축하공연이 축제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천년 도자의 맥을 잇고 있는 도자기의 고장 여주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세대와 감성을 잇는 소중한 추억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시의회 도시혁신 포럼, '과천의 미래' 그린다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과천의 미래를 그려 나가겠습니다.” 과천시의 중장기 도시발전 구상을 수립하고, 미래형 15분 자족도시 전환을 위한 용역 보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과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과천시의회 2050 도시혁신 포럼’은 지난 11일 시의회 열린 강좌실에서 ‘과천시 2050 도시혁신을 위한 도시 재구조화 방향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과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의 도시공간 재구조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목적이며, 특히 ‘15분 자족 도시’를 핵심 비전으로 설정하고, 교통체계 개선, 공간구조 혁신, 산업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시티 구현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계원예술 대학교 산학협력단 도시혁신연구소 소장 어정연 교수와 연구진이 참석해 연구 배경과 방향을 설명하고, 의원들과의 질의 응답 등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은 오는 11월까지 정책 세미나,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 현장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과천시의회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과천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 조례 제정, 도시계획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포럼 대표인 우윤화 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도시 계획을 넘어 과천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연구라며, 도시구조, 교통문제, 산업 클로스터 등 과천시 미래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