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삼면 죽능리 발전소 공청회가 열렸다. 반도체 산단 내 조성되는 시설이다. 14만7천926㎡ 크기의 LNG열병합발전소다. 발전용량은 1천50MW, 517.3Gcal/h다.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공장에 공급된다. 한국중부발전㈜와 SK이노베이션㈜가 사업시행자다. 지난 5월22일 1차 공청회가 예정됐었다. 하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2일 공청회에서도 주민들의 집단 행동이 있었다. 용인 원삼면 9개리 주민들의 반대 표명이었다. 주민들의 주장을 정리해보자. 주민 동의 없는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중단이 있다. 발전소 건립 계획 전면 재검토 요구가 있다. 환경·수질 등 정밀 조사 및 피해 예측 자료 공개 및 대안 마련도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안성 주민 목소리도 있었다. 양성·고삼·보개면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다. 비대위는 고압송전선로 전력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원삼면 발전소는 잉여 전력 생산용이라는 것이다. 이를 판매해 수익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성시민의 반대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 발전소 인근 보개면 등의 피해 우려다. 분진과 유해가스 등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또 반도체 폐수, 온배수 방류 등도 문제 삼고 있다. 안성 고삼호수를 관통하도록 계획돼 있다고 주장했다. 안성 주민 의견이 배제됐다는 문제점도 강조했다. 이 부분은 안성시의회에서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사업시행자 측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협의·조율을 거쳐 ‘최대한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에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것은 없다. 모두 절박하고 필요한 요구 사항일 것이다. 당연히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는 모두가 궁금한 부분도 있다. 이날 비대위가 주장한 ‘잉여 전력’의 진실이다. 안성을 통과하는 고압송전선로가 전력을 공급한다. 이 전력만으로 산단 가동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설명하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다. 공급량과 수요량을 비교해주면 된다. 사업시행자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일이다. 잉여 전력을 판매할 것이라는 비대위 주장도 그렇다. 산단 가동과 상관 없는 잉여 전력 생산용 발전소인가. 그렇다면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발전소 건립에 따르는 현실적인 피해는 있다. 이 피해를 강요하려면 그만한 당위성이 필요하다. ‘전력 장사’는 이 범주에 들지 않는다. 사업과 규모 등의 전면 재검토가 논의될 수도 있다. 반대로 산단 가동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면 어떤가.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이 있어야 산단이 가동된다면 발전소는 건립돼야 한다. 협의와 조율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원삼 발전소 건립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잉여 전력 주장’의 실체가 설명돼야 한다.
당분간 추가 민생지원금 시행은 없을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보면 그렇다. “일단 추가로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명확히 했다. 그 이유로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을 들었다. 효과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SOC 예산이 효과가 더 크다는 견해에 대해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고 평했다. 다만 민생지원금의 소비진작, 소득지원 효과를 강조했다. 효과 전망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표현했다.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다.” 많이 달라진 느낌을 줬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역력했다. 어려운 재정 상황과 연계하는 부분에서 특히 그랬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의 핵심은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전국민 1인당 15만원 이상 선택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13조여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22대 더불어민주당의 1호 당론이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집권 초기 추경인 만큼 이 약속에 맞춰졌다. 그랬던 과정에 비하면 분명한 변화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할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했다. 정부가 잘한다면 민생지원금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정의 경험도 소개했다. “(경기도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한 경험이 있다”며 “골목상권 등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당시 경기도는 지원금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용했다. 경기도는 지금도 연 3천억여원씩 갚고 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대통령이다. 선거 정국에서는 긍정적 부분만을 부각했다. 이제는 정권을 책임진 입장이다. ‘재정 부담’을 고백한 배경일 것이다. 이날 마침 주목을 끄는 통계 하나가 공개됐다.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꿔 쓴 차입금 실태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개했다. 새 정부 첫달인 6월에만 18조원을 빌려 썼다. 세입과 세출의 일시적 시차를 메우는 수단이다. 정부가 쓰는 마이너스통장이라고 보면 된다. 과거에도 늘 사용하던 자금이다. 다만 그게 첫달부터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말 빚 55조원을 전부 상환했다. 대선 기간 5월에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 빚은 ‘0원’이었다.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과감한 재정 투입을 예고하는 듯한 연설이었다. 일주일 만에 확 달라졌다.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추가 지원금 지급이 없음을 밝혔고, 파급 효과의 다변성도 인정했다. 옳은 판단 아니겠나. 이 판단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곧 전쟁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다. 일촉즉발의 남북관계가 그랬다. 한반도만 그랬던 건 아니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이 터졌다. 그러다 긴장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 철수할 명분을 찾기 시작했다. 이른바 ‘핑퐁외교’로 죽의 장막이 열리고 중국과 극적으로 화해가 이뤄졌다. 소련과도 접촉해 상호 전략무기제한협정을 맺었다. 유엔 상임이사국이었던 대만이 축출됐고 그 자리에 중국이 이름을 올렸다. 그때 한국의 한 고위급 인사가 평양을 찾았고 파격적인 선언문이 나왔다. 1972년 7월4일 오전이었다. 7·4남북공동성명은 그렇게 탄생했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 김영주 조직지도부장 이름으로 발표됐다.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사상과 이념, 제도 등의 차이를 초월해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고도 했다. 적십자회담 추진과 서울~평양 직통전화 설치,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등도 합의됐다. 한반도 평화 정착, 상호 문호 개방과 신뢰 회복 등의 원칙도 담겼다. 6·25전쟁 이후 지속됐던 상호 적대도 청산하고 그동안 금기시됐던 용어들을 삽입하고 평화적으로 남북통일을 이루는 단계에 이르자고도 했다. 한반도의 장밋빛 미래가 제시된 셈이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명쾌했다. 그런데 과연 그 계획은 지속됐을까. 선언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휴지조각으로 버려졌다. 그해 7월부터 북한의 위협은 재발됐다. 남북 관계는 7·4남북공동성명 발표 이전보다 더욱 험악해졌다. 같은 해 10월 한국에선 계엄령이 선포됐다. 국회도 해산됐고 유신헌법이 제정됐다. 제3차 국민투표로 제4공화국이 출범됐다. 반전은 이후로도 수십년 동안 계속됐다. 질곡의 현대사는 그렇게 거듭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남북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양측의 뼈를 깎는 통찰과 노력이 없으면 되풀이되기 마련이다. 그게 역사가 보여 주는 냉혹한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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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일본 대지진설’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지난달 21일부터 3일까지 소규모 지진이 1천회 이상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이날도 오후 4시 13분께 도카라 열도 해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진원의 깊이는 20km 였으며 쓰나미의 우려는 없다고 전해졌다. 도쿠라 열도는 규슈섬 남쪽에 있는 유인도 7개, 무인도 5개를 부르는 말로 이날 지진으로 아쿠세키지마에서는 진도 6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진도 6은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에서도 강진에 속하며 사람이 서 있기 어렵고 창문이 파손되거나 책장이 넘어질 수 있는 수준이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달 21일부터 3일 오후 9시까지 진도 1 이상 지진이 총 1천53회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진에 속하는 진도 5 이상의 지진도 세 차례 있었으며 3일 하루 동안에만 100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 도카라 열도는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들어가는 류큐해구와 가까워 지진이 많은 지역이다. 2021년 12월 308회, 2023년 9월 346회 등 좁은 지역에서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군발 지진이 일어난 곳이다. 이로 인해 도카라 열도 해역에서 지진이 관측될 때마다 일본 내에서는 대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SNS 등 일부에선 도카라 열도 지진이 대지진의 전조라는 루머가 등장했으나 일본 정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지진과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주민 전원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자위대 파견 요청과 물적 피해 정보도 없었다”고 말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발생 확률이 80% 정도로 알려진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 도카라 열도 지진 간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도 “지금의 과학기술로 지진 예측은 할 수 없다”며 “대지진설은 헛소문”이라고 말했다.
KT 위즈가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서 멜 로하스 주니어의 외국인 타자 통산 최다 홈런 신기록 작성과 투타의 안정을 앞세워 위닝시리즈를 기록했다. KT는 3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벌어진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즌 12차전에서 선발투수 고영표의 6이닝 1실점 호투와 5회말 터진 로하스의 시즌 11호이자 리그 통산 175호 홈런포 등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6대2로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KT는 3연전 첫 날 큰 점수 차 패배를 딛고 2연승을 거둬 위닝시리즈를 기록하며 42승3무38패로 이날 KIA에 패한 SSG(40승3무38패)를 제치고 5위로 올라섰다. 1회말 김민혁, 안현민의 연속 안타로 1사 1,3루 기회를 살리지 못한 KT는 2회초 수비서 고영표가 스톤에 중전 안타, 김동헌에게 내야 안타를 내주며 1사 1,2루 실점 위기를 맞았지만 후속 타자를 뜬공과 삼진으로 잡아내 위기를 넘겼다. KT는 3회말 공격서 빅이닝을 만들었다. 키움 선발 정현우의 난조로 김상수, 김민혁, 안현민이 연속 볼넷을 얻어 만든 무사 만루 기회서 로하스가 중견수 희생플라이를 날려 3루 주자 김민혁이 홈을 밟았다. 이어 문상철 타석 때 더블 스틸로 1사 2,3루 기회를 이어간 뒤 문상철이 중전 2타점 적시타를 쳐 주자를 모두 불러들여 3대0으로 앞서갔다. 키움도 막바로 만회 점수를 뽑았다. 4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서 최주환이 고영표로부터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30m 짜리 큼지막한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5회 고대하던 로하스의 175호 홈런포가 터졌다. 1사 후 안현민이 볼넷으로 출루했고, 이어 타석에 들어선 로하스가 볼 카운트 1-2의 불리한 상황서 정현우의 체인지업을 잡아당겨 왼쪽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35m 투런 아치를 그렸다. 타격 순간 홈런을 직감한 로하스는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려 자신의 외국인 타자 홈런 신기록 작성을 자축했고, 홈인 뒤 이강철 감독이 마중 나와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했다. 로하스의 이날 홈런은 KBO리그 6시즌 만에 통산 175번째로, 타이론 우즈(전 두산)가 2002년 기록한 외국인 타자 최다 홈런 기록을 23년 만에 경신했다. KT는 6회말에도 강현우의 안타와 권동진의 볼넷, 상대 유격수 실책을 묶어 2사 2,3루 추가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무산됐고, 7회에도 로하스의 안타와 문상철의 볼넷, 배정대의 몸에 맞는 볼로 2사 만루 찬스를 잡았지만 역시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고영표에 이어 7회부터 마운드를 넘겨받은 배제성은 8회초 2사 후 송성문에게 중전 안타를 허용한데 이어 임지열에게 좌중간 적시 2루타를 맞고 1점을 내줬다. 하지만 KT는 8회말 볼넷 2개로 만든 2사 1,2루서 장진혁이 중전 적시타를 쳐 1점을 추가했고, 9회초 배제성이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2사 1,3루 실점 위기를 맞이했으나 박영현이 김건희를 유격수 뜬공으로 잡아내 추가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 했다. 한편, KT 선발 고영표는 6이닝 3피안타, 6탈삼진, 1실점으로 퀄리티스타트(QS) 호투를 펼쳐 18일 만에 승리를 추가하며 시즌 7승(4패)을 수확했다. 박영현은 세이브를 추가해 24세이브로 부문 1위 자리를 지켰다. 타선에서는 로하스가 홈런 포함 3타수 2안타, 3타점으로 활약했고, 안현민도 2타수 2안타, 볼넷 3개로 100% 출루를 기록하며 좋은 타격감을 이어갔다.
대법원이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의 당선 무효를 확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는 강인덕 시체육회 전 상임부회장이 인천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판단한 2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법률심의 대상이 아니며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전 부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인천시체육회장 선거 때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고 이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을 한 서울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구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파면·강등·정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A씨는 지난 2월 시보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에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A씨는 유흥주점 도우미에게 “저는 뭐할 것 같냐”며 자신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질문했고 대화를 하던 중 “저는 그냥 공무원”이라며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다. 또 “복지포인트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그것을 되팔았다”고 자랑하듯 말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소속 자치구 인사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직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향후 3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다.
KT 위즈의 ‘거포’ 멜 로하스 주니어가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서 KBO리그 외국인 타자 통산 최다 홈런 대기록을 작성했다. 로하스는 3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벌어진 키움과의 시즌 12차전에서 5회말 상대 선발투수 정현우로 부터 시즌 11호 투런 홈런을 작렬시켰다. KBO리그 6시즌 만의 통산 175번째 홈런으로, 타이론 우즈(전 두산)가 2002년 기록한 외국인 타자 최다 홈런 기록을 23년 만에 넘어섰다. 새로운 기록을 쓴 로하스는 2017년 6월 조니 모넬의 대체 선수로 KT에 입단한 로하스는 첫 해 83경기에서 18개의 홈런을 기록했고, 2018시즌에는 43개의 홈런을 터뜨려 ‘거포 본능’을 과시했다. 2019시즌 24개 홈런을 기록한 뒤, 2020년 개인 한 시즌 최다인 47개 아치를 기록하며 홈런왕에 오르며 팀을 창단 첫 ‘가을야구’로 이끌며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이듬해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로 떠났던 로하스는 지난해 다시 KT로 돌아와 32개의 홈런을 날려 여전히 거포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으나, 올 시즌 극심한 타격 슬럼프로 부진을 면치 못해 지난달 말 2군에 내려가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7월 1일 1군에 복귀해 키움과의 3연전 첫 경기서 시즌 10호 홈런을 터뜨려 우즈와 어깨를 나란히 한 뒤, 이틀 만에 다시 홈런을 쏘아올려 대기록을 작성했다.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출연한 드라마 속 장면을 이용해 가게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는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무단 이용돼선 안된다”며 식당 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단 배상액은 식당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을 근거로 500만원만 인정됐다. 박서준 소속자 어썸이엔티는 이날 “박서준이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한 간장게장 식당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식당 측은 2018년 방송된 드라마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모습에 광고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약 5년간 식당 내·외부에 내걸고, 약 6년간 네이버 검색 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식당 주인은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광고)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 게시와 삭제를 반복하는 행위를 6년 간 지속해 소송이 시작됐다"며 "처음엔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나중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해서 소송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광고 모델료를 감안한 예상 피해액은 60억 정도 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 청구 규모는 6천만원”이라면서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중인 것을 확인 중"이라며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