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우정사업본부 규탄 기자회견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1-11-15 20:32

[경기만평]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1-11-15 20:21

[기고] 소와 지구온난화

소는 인간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동물이다. 소는 살아서는 농사일을 돕고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등 힘든 일을 도우며 죽어서는 영양분을 제공한다. 문제는 소도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2021년 세계기상기구 발표에 의하면 2020년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농도가 413.2ppm으로 2019년보다 2.5ppm 늘었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2010년에서 2019년까지 10년간 연평균 2.4ppm씩 증가했었던 것을 넘었다는 점이다. 실로 심각한 상황이라 한다. 메탄가스, 프레온가스, 폴리염화폐비닐, 유불화 유황,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등 여섯 가지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가 66%의 온실효과를 차지하는 점에서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농도가 400ppm을 넘게 되면 기온도 크게 상승 지구온난화가 급속도로 진행, 생태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 했다. 그런데 2010년 중반 이후 400ppm을 훌쩍 넘어 2020년에 413.2ppm으로 기온 또한 평균 2도를 넘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크게 증가하는 원인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의 대량 소비를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소 등 동물의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아마존 남동부지역의 산림벌채, 대규모화전, 아프리카 등 사막화의 영향이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영향이 크며 다음으로는 소 등 축산시설이다. 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세계 농지 중 67%가 사료작물재배 및 목초지로 사용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식량작물재배에는 27%가 사용된다. 축산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지구 전체온실가스배출량의 14.5%를 차지한다. 그 중 소 한 마리가 방귀나 트림을 통해 배출하는 양이 1년이면 70~100㎏의 메탄가스를 배출하며 이산탄소를 1년에 2천300㎏ 배출한다. 전 세계에서 사육하는 소가 15억마리로 그 소가 1년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34억5천t이다. 한국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의 다섯 배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양이다. 자동차운행 등 화석연료 사용량을 최대한 감소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고기 소비를 위한 사육도 줄여야 한다. 지금 지구가 대기 중 온실가스로 해수면이 상승해 육지가 잠식되고 자연발아 된 불이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거나 폭염, 폭우, 폭설, 지진, 화산폭발 등에 의한 재난이 그치지를 않고 있다. 한국만 해도 2020년 여름이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는 온난화 추세다. 소고기 소비 감소 지구온난화를 저지하는데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오피니언 한정규 문학평론가 2021-11-15 19:54

[아름다운 우리말] 밤하늘과 관련된 우리말

날씨가 쌀쌀해진 지금,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달이 뜨는 밤의 길이가 길어졌다. 밤하늘과 관련된 우리말을 알아본다. ▶ 붙박이별 : 천구 위에서 서로의 상대 위치를 바꾸지 않고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 -북극성은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붙박이별이어서 옛 사람들은 밤이면 북극성을 보며 방위를 찾곤 했다. ▶ 달무리: 달 언저리에 둥그렇게 생기는 구름 같은 허연 테 -달무리가 뿌옇게 진 것을 보니, 내일은 비가 오겠구나. ▶ 으스름달 : 침침하고 흐릿한 빛을 내는 달 -초가지붕 위로는 으스름달이 처연한 빛을 흘리고 있다. 국립국어원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1-11-15 19:54

‘인천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목적성 모호…실효성 높이기 위한 장치 마련 필요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본 목적에 맞도록 쓰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시 재정기획관실에 대한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원모 시의원(남동4)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시의 모든 부서에서 나눠 쓰지 말고 원도심에 가장 필요한 주차장 확충 등의 명확한 목적에 쓰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 내년도 본예산 중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3천295억1만9천원 규모다. 시는 이 예산을 일반행정(26.3%), 교육(1.21%), 관광(0.5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6.68%), 교통 및 물류(20.01%), 국토 및 지역개발(43.13%)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사실상 원도심 관련 사업이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활용하고 있다. 시의 올해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재생정책과고속도로재생과평생교육담당관 등 14개 부서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사용했다. 사용한 사업 중에는 학교 노후시설 개선, 해수욕장 바위해안길 조성 등 원도심활성화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도 있다. 강 시의원은 필요한 사업에 확실한 재원을 만들어줘야 (특별회계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현재 상태로는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개선이 필요한 데도 원도심 대책이 사라지는 것이라는 잘못된 비판 때문에 유지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차라리 시민이 원하는 주차장 확충 등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민호 시의원(민계양1)은 일반회계를 통해 하는 사업들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 넣고 사업하는 상황을 행감할 때마다 지적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이 내년 12월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운영의 실익을 분석해 존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논의해서 결정된다면 재정기획관실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11-15 19:37

'건설회사 관계자 협박 혐의' 건설노조 간부, 구속영장 발부

자노조원 고용 등을 요구하며 건설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인천지법 장기석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간부 2명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이 있긴 하지만, 장기간의 수사에 비교적 충실히 출석했고, 수집 가능한 증거 대부분이 확보돼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6월 인천 지역에서 단체협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거나 자노조원 고용 등을 요구하면서 건설사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11-15 19:37

[지지대] 청년층 경제고통지수

경제고통지수는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다. 일정 기간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것에다 소득증가율을 빼서 나타낸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청년들이 겪은 경제적 고통이 역대 최악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취업난이 심각한 데다 물가까지 폭등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4일 경제고통지수를 재구성해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가 2015년 집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밝혔다. 청년층(1529세)의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7.2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 18.8, 50대 14.0, 30대 13.6, 40대 11.5 등의 순이었다. 원인은 고용 한파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올 상반기 25.4%로 30대(11.7%)의 2.2배, 40대(9.8%)의 2.6배였다. 2015년 21.9%에서 2019년 22.9%로 4년간 1.0%p 올랐으나 그 후 2년 반 만에 2.5%p나 더 상승했다. 청년 물가상승률도 2018년 1.6% 이후 0%대를 유지하다 올 상반기 1.8%로 급등했다. 청년 자영업자 폐업률은 2020년 기준 20.1%로 전체 평균(12.3%)의 1.6배였다. 재무 건전성도 나빠져 청년층(29세 이하 가구주)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15년 16.8%에서 2020년에는 32.5%로 최고치였다. 청년층 부채는 2015년 1천491만원에서 2020년 3천479만원으로 연평균 18.5% 올랐지만, 자산은 8천864만원에서 1억720만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난에 코로나19까지 장기화하면서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이 더 심화하고 있다. 이를 청년 기본소득, 청년 기본대출, 청년 도약 보장금 등 선심성 정책이나 퍼주기식 지원금으로 해결하려는 건 한계가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기업규제 혁파, 고용 유연성 확보 등 민간의 고용창출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고통이 아닌 희망을 줘야할 의무가 있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1-11-15 19:16

[사설]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 자영업·소상공인에 더 집중해야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1일 시의회 의장, 10개 군수구청장과 함께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일상회복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은 총 1조1천624억원 규모로, 소비지원금 5천430억원, 피해업종 특별지원 2천101억원, 일자리생활안정지원 4천93억원 등이다. 소비지원금에는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 지원금에 3천10억원, 인천e음 캐시백 10% 한도 유지에 2천192억원, 영유아보육재난지원금에 102억원 등이 들어있다. 피해업종 특별지원 총 2천101억원은 영세자영업자와 폐업사업자에게 내년 1월부터 1인당 25만원씩 각각 지급하는 690억원,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 등에 233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에 646억원,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343억원, 관광, 마이스, 문화예술 분야 지원 및 육성에 28억원 등에 투입한다. 일자리 및 생활안정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청년 4천400명 대상 월 20만원씩 총 106억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 생활안정과 일자리 지원 등에 1천304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여성과 노인, 저소득층 등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2천789억원을 투자한다. 박 시장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소비지원금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켜 단기간에 상권을 활성화하는 보편전략과 피해를 많이 입은 영세자영업자와 폐업자들을 대상으로 두텁게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총 규모는 소비지원금의 4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안타깝다. 개별 영세업자에게 지원하는 수준도 1인당 25만원으로 매우 낮다. 피해 수준을 고려하면 일반 시민에 비교해서 턱없이 낮아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일상회복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 가장 큰 공로는 누가 뭐래도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다. 이들의 희생 덕분에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으로 칭송받고 국가 경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국민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 특히 공무원과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는 봉급자들의 희생은 비교적 적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영세자영업자와 폐업자들에 대한 지원수준과 규모를 늘리는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효율적이고 형평적인 예산 활용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 시민을 상대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에게 집중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비교적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시민들이 지원금의 자진반납을 선도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금된 지원금을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추가 지원하면 더 두텁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의 추가 대안을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1-11-15 19:16

[사설] 경기도·남양주 쟁투, 갈 길 까마득/일방 이재명 빠졌다, 여기서 끝내라

법원이 남양주시 공무원 16명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가 시에 징계를 요구했던 당사자들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종합감사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시에 요구했다. 이에 시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중단됐다. 이후 자료 제출 감사 자료를 요구했으나 또 거부당했다. 이에 도가 지난 9월 16명을 징계하도록 시에 요구했다. 그러자 이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징계요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한 결정이다. 재판부인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김정중)는 남양주시 공무원 등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반면 징계의 시급성에 대한 판단도 별도로 하고 있다.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가처분 결정은 본안과 무관한 사전 처분 성격이다. 징계가 확정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음을 인정한 정도다. 굳이 징계를 서둘러야 할 급박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문장대로 풀어 해석하면 시간을 갖고 차분히 살피라는 취지다. 그럼에도, 가처분 인용이 갖는 소송 현실적 의미는 무겁다. 인용된 원고 쪽 희망으로 여겨진다. 남양주시가 고무될만한 일이다. 답답한 건 이 본안 소송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경기도에는 이재명 지사가 가고 없다. 이 싸움의 시작은 이재명 지사와 조광한 시장이었다. 2020년 4월부터 시작됐고 그 중심에 두 수장이 있다. 당시 이재명 지사가 지역 화폐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였다. 남양주시가 이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이어 도가 감사를 시작했고 시는 반발하기 시작했다. 도는 감사 이유를 정기 감사와 제보ㆍ언론 보도가 감사 이유라고 했다. 이제와서 따지면 무엇하겠나. 그건 지역 화폐 갈등이었다. 그 후 과정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겠다. 우리가 펴는 논평에 그런 결론이 필요하지도 않다. 오직 묻고 싶은 건 이 순간에도 계속 싸우는 이유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기관이다. 그 기관의 행위 주체는 사람이다. 남양주는 조광한 시장이었고,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였다. 그 일방인 이 지사가 퇴임하고 갔다. 싸움의 경기도 측 주체가 없어졌다. 그런데도 계속 싸운다. 누가 독려하는 싸움인가. 누구를 증오하는 싸움인가. 1년 반 꼬여온 실타래다. 푸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수장의 판단이 중요하다. 평온하게 상황을 관조하기 바란다. 싸워야 할 일방(一方)이 없어졌다. 분노할 적의(適意)도 그만큼 없어졌다. 이건 싸울 이유가 사라진 싸움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1-11-15 19:16

[경제프리즘] 진정한 일상회복은 평등회복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다. 코로나19의 끝이 아직 확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2년 가까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 특히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처지를 생각하면 더는 미룰 수 없는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는 여러모로 미증유의 재난이었다. 14세기 유럽에 창궐했던 페스트가 노동가치와 임금을 상승시킨 것처럼 1918년 스페인 독감이나 1957년 아시아 독감 같은 대규모 감염병은 소득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저소득층의 소득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Shibata, 2020)가 나올 정도로 코로나19는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며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연구(송상윤, 2021)에 따르면 부정적인 영향이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가구소득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이는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인한 고용충격과 저소득 취업가구의 소득 감소로 인한 소득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소득불평등과 함께 건강과 교육의 불평등도 심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제한되었다. 저소득 노동자들이 대다수인 돌봄을 비롯한 휴먼서비스 분야는 감염위험성이 높은 대면환경을 피할 수가 없었다. 등교수업 제한으로 인한 교육공백도 취약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덕분에 사교육시장은 오히려 활황을 맞았다고 한다. 학교가 문을 닫아도 어떻게든 교육공백을 메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공교육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저소득 계층은 그럴 수 없다.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기대수명은 낮아지고 영아사망률, 자살률, 살인율 등은 높아진다고 한다.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방역만큼이나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희망적인 소식도 있다. 공적연금이나 기초연금처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공적이전소득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4.0%에서 2019년 6.9%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시기에도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처분가능소득을 늘려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김성아, 2021). 정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평등회복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코로나19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김지영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오피니언 김지영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2021-11-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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