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우리말] 밤하늘과 관련된 우리말

날씨가 쌀쌀해진 지금,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달이 뜨는 밤의 길이가 길어졌다. 밤하늘과 관련된 우리말을 알아본다. ▶ 붙박이별 : 천구 위에서 서로의 상대 위치를 바꾸지 않고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 -북극성은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붙박이별이어서 옛 사람들은 밤이면 북극성을 보며 방위를 찾곤 했다. ▶ 달무리: 달 언저리에 둥그렇게 생기는 구름 같은 허연 테 -달무리가 뿌옇게 진 것을 보니, 내일은 비가 오겠구나. ▶ 으스름달 : 침침하고 흐릿한 빛을 내는 달 -초가지붕 위로는 으스름달이 처연한 빛을 흘리고 있다. 국립국어원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1-11-15 19:54

‘인천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목적성 모호…실효성 높이기 위한 장치 마련 필요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본 목적에 맞도록 쓰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시 재정기획관실에 대한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원모 시의원(남동4)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시의 모든 부서에서 나눠 쓰지 말고 원도심에 가장 필요한 주차장 확충 등의 명확한 목적에 쓰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 내년도 본예산 중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3천295억1만9천원 규모다. 시는 이 예산을 일반행정(26.3%), 교육(1.21%), 관광(0.5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6.68%), 교통 및 물류(20.01%), 국토 및 지역개발(43.13%)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사실상 원도심 관련 사업이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활용하고 있다. 시의 올해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재생정책과고속도로재생과평생교육담당관 등 14개 부서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사용했다. 사용한 사업 중에는 학교 노후시설 개선, 해수욕장 바위해안길 조성 등 원도심활성화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도 있다. 강 시의원은 필요한 사업에 확실한 재원을 만들어줘야 (특별회계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현재 상태로는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개선이 필요한 데도 원도심 대책이 사라지는 것이라는 잘못된 비판 때문에 유지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차라리 시민이 원하는 주차장 확충 등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민호 시의원(민계양1)은 일반회계를 통해 하는 사업들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 넣고 사업하는 상황을 행감할 때마다 지적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이 내년 12월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운영의 실익을 분석해 존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논의해서 결정된다면 재정기획관실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11-15 19:37

'건설회사 관계자 협박 혐의' 건설노조 간부, 구속영장 발부

자노조원 고용 등을 요구하며 건설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인천지법 장기석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간부 2명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이 있긴 하지만, 장기간의 수사에 비교적 충실히 출석했고, 수집 가능한 증거 대부분이 확보돼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6월 인천 지역에서 단체협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거나 자노조원 고용 등을 요구하면서 건설사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11-15 19:37

[지지대] 청년층 경제고통지수

경제고통지수는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다. 일정 기간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것에다 소득증가율을 빼서 나타낸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청년들이 겪은 경제적 고통이 역대 최악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취업난이 심각한 데다 물가까지 폭등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4일 경제고통지수를 재구성해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가 2015년 집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밝혔다. 청년층(1529세)의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7.2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 18.8, 50대 14.0, 30대 13.6, 40대 11.5 등의 순이었다. 원인은 고용 한파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올 상반기 25.4%로 30대(11.7%)의 2.2배, 40대(9.8%)의 2.6배였다. 2015년 21.9%에서 2019년 22.9%로 4년간 1.0%p 올랐으나 그 후 2년 반 만에 2.5%p나 더 상승했다. 청년 물가상승률도 2018년 1.6% 이후 0%대를 유지하다 올 상반기 1.8%로 급등했다. 청년 자영업자 폐업률은 2020년 기준 20.1%로 전체 평균(12.3%)의 1.6배였다. 재무 건전성도 나빠져 청년층(29세 이하 가구주)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15년 16.8%에서 2020년에는 32.5%로 최고치였다. 청년층 부채는 2015년 1천491만원에서 2020년 3천479만원으로 연평균 18.5% 올랐지만, 자산은 8천864만원에서 1억720만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난에 코로나19까지 장기화하면서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이 더 심화하고 있다. 이를 청년 기본소득, 청년 기본대출, 청년 도약 보장금 등 선심성 정책이나 퍼주기식 지원금으로 해결하려는 건 한계가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기업규제 혁파, 고용 유연성 확보 등 민간의 고용창출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고통이 아닌 희망을 줘야할 의무가 있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1-11-15 19:16

[사설]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 자영업·소상공인에 더 집중해야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1일 시의회 의장, 10개 군수구청장과 함께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일상회복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은 총 1조1천624억원 규모로, 소비지원금 5천430억원, 피해업종 특별지원 2천101억원, 일자리생활안정지원 4천93억원 등이다. 소비지원금에는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 지원금에 3천10억원, 인천e음 캐시백 10% 한도 유지에 2천192억원, 영유아보육재난지원금에 102억원 등이 들어있다. 피해업종 특별지원 총 2천101억원은 영세자영업자와 폐업사업자에게 내년 1월부터 1인당 25만원씩 각각 지급하는 690억원,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 등에 233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에 646억원,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343억원, 관광, 마이스, 문화예술 분야 지원 및 육성에 28억원 등에 투입한다. 일자리 및 생활안정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청년 4천400명 대상 월 20만원씩 총 106억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 생활안정과 일자리 지원 등에 1천304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여성과 노인, 저소득층 등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2천789억원을 투자한다. 박 시장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소비지원금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켜 단기간에 상권을 활성화하는 보편전략과 피해를 많이 입은 영세자영업자와 폐업자들을 대상으로 두텁게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총 규모는 소비지원금의 4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안타깝다. 개별 영세업자에게 지원하는 수준도 1인당 25만원으로 매우 낮다. 피해 수준을 고려하면 일반 시민에 비교해서 턱없이 낮아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일상회복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 가장 큰 공로는 누가 뭐래도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다. 이들의 희생 덕분에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으로 칭송받고 국가 경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국민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 특히 공무원과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는 봉급자들의 희생은 비교적 적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영세자영업자와 폐업자들에 대한 지원수준과 규모를 늘리는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효율적이고 형평적인 예산 활용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 시민을 상대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에게 집중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비교적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시민들이 지원금의 자진반납을 선도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금된 지원금을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추가 지원하면 더 두텁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의 추가 대안을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1-11-15 19:16

[사설] 경기도·남양주 쟁투, 갈 길 까마득/일방 이재명 빠졌다, 여기서 끝내라

법원이 남양주시 공무원 16명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가 시에 징계를 요구했던 당사자들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종합감사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시에 요구했다. 이에 시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중단됐다. 이후 자료 제출 감사 자료를 요구했으나 또 거부당했다. 이에 도가 지난 9월 16명을 징계하도록 시에 요구했다. 그러자 이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징계요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한 결정이다. 재판부인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김정중)는 남양주시 공무원 등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반면 징계의 시급성에 대한 판단도 별도로 하고 있다.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가처분 결정은 본안과 무관한 사전 처분 성격이다. 징계가 확정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음을 인정한 정도다. 굳이 징계를 서둘러야 할 급박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문장대로 풀어 해석하면 시간을 갖고 차분히 살피라는 취지다. 그럼에도, 가처분 인용이 갖는 소송 현실적 의미는 무겁다. 인용된 원고 쪽 희망으로 여겨진다. 남양주시가 고무될만한 일이다. 답답한 건 이 본안 소송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경기도에는 이재명 지사가 가고 없다. 이 싸움의 시작은 이재명 지사와 조광한 시장이었다. 2020년 4월부터 시작됐고 그 중심에 두 수장이 있다. 당시 이재명 지사가 지역 화폐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였다. 남양주시가 이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이어 도가 감사를 시작했고 시는 반발하기 시작했다. 도는 감사 이유를 정기 감사와 제보ㆍ언론 보도가 감사 이유라고 했다. 이제와서 따지면 무엇하겠나. 그건 지역 화폐 갈등이었다. 그 후 과정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겠다. 우리가 펴는 논평에 그런 결론이 필요하지도 않다. 오직 묻고 싶은 건 이 순간에도 계속 싸우는 이유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기관이다. 그 기관의 행위 주체는 사람이다. 남양주는 조광한 시장이었고,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였다. 그 일방인 이 지사가 퇴임하고 갔다. 싸움의 경기도 측 주체가 없어졌다. 그런데도 계속 싸운다. 누가 독려하는 싸움인가. 누구를 증오하는 싸움인가. 1년 반 꼬여온 실타래다. 푸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수장의 판단이 중요하다. 평온하게 상황을 관조하기 바란다. 싸워야 할 일방(一方)이 없어졌다. 분노할 적의(適意)도 그만큼 없어졌다. 이건 싸울 이유가 사라진 싸움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1-11-15 19:16

[경제프리즘] 진정한 일상회복은 평등회복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다. 코로나19의 끝이 아직 확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2년 가까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 특히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처지를 생각하면 더는 미룰 수 없는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는 여러모로 미증유의 재난이었다. 14세기 유럽에 창궐했던 페스트가 노동가치와 임금을 상승시킨 것처럼 1918년 스페인 독감이나 1957년 아시아 독감 같은 대규모 감염병은 소득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저소득층의 소득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Shibata, 2020)가 나올 정도로 코로나19는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며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연구(송상윤, 2021)에 따르면 부정적인 영향이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가구소득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이는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인한 고용충격과 저소득 취업가구의 소득 감소로 인한 소득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소득불평등과 함께 건강과 교육의 불평등도 심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제한되었다. 저소득 노동자들이 대다수인 돌봄을 비롯한 휴먼서비스 분야는 감염위험성이 높은 대면환경을 피할 수가 없었다. 등교수업 제한으로 인한 교육공백도 취약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덕분에 사교육시장은 오히려 활황을 맞았다고 한다. 학교가 문을 닫아도 어떻게든 교육공백을 메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공교육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저소득 계층은 그럴 수 없다.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기대수명은 낮아지고 영아사망률, 자살률, 살인율 등은 높아진다고 한다.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방역만큼이나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희망적인 소식도 있다. 공적연금이나 기초연금처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공적이전소득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4.0%에서 2019년 6.9%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시기에도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처분가능소득을 늘려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김성아, 2021). 정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평등회복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코로나19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김지영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오피니언 김지영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2021-11-15 19:16

경기일보 '동물방역의 표준을 만들다'…지역신문 컨퍼런스 '금상' 영예

경기일보 집중취재반(이호준ㆍ채태병ㆍ김은진 기자)이 연속보도한 ‘동물방역의 표준을 만들다’ 기획기사가 2021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우수사례공모전에서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류한호)는 15일 ‘2021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우수사례 공모전’의 13개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수상작은 지난 12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신문 컨퍼런스 행사에서 진행된 우수사례 발표에 참여한 기사 작품 중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지역신문 컨퍼런스는 지발위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행사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개최 14주년을 맞았다. 지역 언론인과 학계, 주민 등이 모여 지역언론의 현안을 논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상을 받은 경기일보 집중취재반의 ‘동물방역의 표준을 만들다’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살처분 및 매몰지 복원 관련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는 점, 살처분이란 용어를 안락사 처분으로 순화하는 행정 절차에 나서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해당 기획기사는 지난 5월 ‘한국기자협회 제368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기획보도 신문ㆍ통신 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김은진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으나 결국 기사를 보도했고, 이를 통해 지역신문 컨퍼런스 공모전 금상이라는 큰 상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사를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권재민기자

정치일반 권재민 기자 2021-11-15 19:15

[이슈 분석] 위드 코로나 시행 보름…위중증 환자 증가 경기도 병상 확보 비상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651일 만인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된 가운데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 부족 현상이 경기도에서도 심화되고 있어 방역당국에 비상에 걸렸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전국 위중증 환자는 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직전과 해당 주간(10월25일~11월5일)까지만 해도 300명대를 유지했으나 지난 6일부터 400명대를 넘어서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460명이 나온 후 꾸준히 증가하다 3일 뒤 485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날은 471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위중증 환자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경기도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덩달아 높아지며 의료체계의 포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분당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700병상 이상) 5곳, 종합병원(거점전담병원 포함) 16곳 등 총 21곳의 병상 가동률은 57.2%(243병상 중 139병상 사용)였으나 이날은 15.8%p가 상승한 73%(263병상 중 192병상 사용)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가 이어져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어서면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일시 중지하는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 조치의 기준 요건에 해당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5일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기존의 상급종합병원 5곳을 대상으로 77병상을 이달 말까지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나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지 않는 실정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설을 갖추기 위해 통상 3주 정도 소요되는 데 그 사이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 이들을 치료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한시가 급한 위중증 환자가 이송거리가 먼 비수도권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거에도 위중증 환자를 수용할 곳이 없어 비수도권으로 이송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하루 빨리 병상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병원 측에 빠르게 시설을 갖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중증 환자의 발생이 불가피한 만큼 추가 접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중심인 위중증 환자는 백신을 맞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체효과가 떨어져 돌파감염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병상을 확보하는 한편 추가 접종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 이들의 항체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위중증 환자는 코로나19 감염에 따라 인공호흡기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를 의미한다. 이정민ㆍ이대현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정민 기자 2021-11-15 19:00

[뉴스초점] 원격수업 중 성희롱… ‘온라인 교단’ 위태롭다

최근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망치를 들고 난동을 부려 담임교사가 쓰러지고 학생 12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면서 교권침해 행위가 또다시 사회적 이슈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는 교육 현실에서 사이버 교권침해가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도내 A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김혜리씨(가명)는 얼마 전 학생들과 원격수업 도중 성희롱을 당했다. 한 학생이 자신의 닉네임을 OOO을 먹고 싶다로 바꾸며 성희롱 발언을 적었던 것. 이에 김씨는 학교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교사에게 직접 성희롱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씨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원격수업을 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뛴다며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학교에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주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아 속만 탄다고 토로했다. 도내 B 중학교 교사 박나영씨(가명)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박씨는 수업 과제를 올리는 온라인 공간에 한 학생이 성기 그림을 올리면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 또 학생들만 있는 채팅방에서 자신의 사진을 두고 성적인 대화가 오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교사가 된 것을 처음으로 후회했다. 15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교육청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지난 2018년 521건, 2019년 663건, 2020년(1학기) 13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침해 건수는 상당수 감소했지만 원격수업으로 인한 사이버 교권침해라는 피해 사례가 새롭게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134건의 교권침해 가운데 원격수업으로 인한 피해는 ▲모욕 및 명예훼손 6건 ▲성폭력범죄 1건 ▲불법정보유통 1건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 11건 등 전체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절반가량은 가해자들에게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면보다 소통이 어려운 원격수업 특성 탓에 사이버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전 한국교육행정학회장은 사제 간 대화 또는 비대면 시대에 맞는 소통의 장을 늘리고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교권 보호에 대해선 사후 처리에 중점을 두다보니 사전 예방교육이 필요하며 피해 교사의 회복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권침해 사안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원격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를 학교에 배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태로운 온라인 교단교사 2명 중 1명 사이버 교권침해 예방대응책 절실 학부모가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과도한 민원 제기 新 유형도, 교총 교육당국 차원 대책 필요 사이버 교권침해의 현실은 현장 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올 상반기 전국교직원노조가 전국 유ㆍ초ㆍ중ㆍ고교 교사 1천341명을 상대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결과, 전체 55.2%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원격수업과 관련한 교권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2명 중 1명꼴로 사이버 교권침해를 당하는 것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이 7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초등학교 61.5%, 중학교 50.8%, 고등학교 42.2% 순이었다. 전교조 관계자는 원격수업에 따른 교권침해가 잇따르는 만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정비와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교총이 지난 5월 발표한 2020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지침서를 살펴보면 교권침해 상담 건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 513건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402건으로 22% 감소했다. 그러나 비대면 수업 전환 이후 원격수업에 따른 새로운 사이버 교권침해와 관련된 문의ㆍ상담은 지난 한해에만 30여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사이버 교권침해를 당했을지라도 피해 신고를 하지 않는 교사들까지 감안하면 그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가 수업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수업에 대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교권 침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온라인을 통한 교권침해가 증가하자 한국교총은 지난해 사이버 교권침해에 대한 교권보호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또 스토킹, 몰래 녹취 등의 교권침해까지 벌어지고 있어 예방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원격수업에 따른 교권침해 문의ㆍ상담이 지난해 30여건이나 됐다며 사이버 교권침해는 학교와 교원이 가해 사실조차 알기 어렵고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조사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당국 차원의 대응 방안이 수립돼야 하며, 예방ㆍ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21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 계획에 따라 교육활동 보호 긴급 지원팀을 운영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교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정민훈ㆍ박문기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21-11-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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