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상상하라, 두려워마라, 실행하라

약 2500년 전 편찬된 『예기(禮記)』 「대학」에 재물이 소수에게 모이면 백성은 흩어지고 재물이 만인에게 흩어지면 백성은 모인다(財聚則民散 財散則民聚)는 구절이 있다. 즉, 평등은 백성을 모이게 해 국가를 흥하게 하고, 불평등은 백성을 떠나게 해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는 뜻이다. 이 명제는 21세기에도 입증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이 확대되면 경제성장률은 하락한다. 한국의 상대빈곤율(2018~2019년)은 OECD 37개 회원국 중 코스타리카,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인구 중 16.7%, 66세 이상 노인의 43.2%가 중위소득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삶은 가혹함 그 자체다. 그런데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2019년 기준) 비중은 12.2%로 OECD 평균보다 8%나 낮다. 불평등은 심화되는데, 국가는 주머니를 닫고 있다. 올해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7%로 사상 최대,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니 국민이 빚더미에 앉아 있는 형국이다. 소득과 일자리를 연계시킨 기존의 소득분배체계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해체됐다. 소득은 늘지 않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부는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있다. 새로운 소득분배체계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다수는 가난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분노는 쌓여만 갈 것이다. 미국의 민주당은 의회에 억만장자세(billionaire tax)를 발의할 예정이고, 대규모 증세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영국 보수당 내각도 법인세ㆍ소득세 인상 방안을 내놨다. 우리도 이제 착수해야 한다. 국가의 재정건전성 안정화와 국민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적 공감ㆍ연대ㆍ나눔에 기초한 증세, 그리고 부자와 이익집단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단계적 중단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문제는 정치적 결단이다. 제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에게 묻는다. 국민이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만 복지 혜택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 정의로운가? 이 사회적 빈자들은 평생 무능력한 자신을 자책하며 살아야 하는가? 부를 빨아들이는 기업과 부자에게 국가는 왜 보조금을 지급하는가? 이 불평등 시대에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 쥐꼬리만큼 세금을 내는 부자들에게 국가는 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가? 20세기 중후반(1932~1980년) 미국의 상위 소득에 적용된 최고세율은 평균 81%, 영국은 89%였다. 누구를 위해 국가는 존재하는가? 다수는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소수는 억만장자의 성곽을 쌓는 시대가 정의로운가? 불평등을 부술 망치는 헌법 전문(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에 담겨 있다. 헌법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민주공화국의 국민이다. 정치가 다수의 약자를 대변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불평등을 부술 망치를 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개월 보름 정도 남았다.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교체냐의 전쟁 같은 정치와 편 가르기 정치를 뛰어넘어 불평등과 싸우는 후보를 상상하자. 그런 후보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말자. 불평등을 혁파할 후보에게 투표하자. 그래서 이번 대통령선거의 시대정신은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라! 그런 세상을 두려워마라! 그리고 불평등 혁파를 실행하라! 바로 그것이다.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

오피니언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 2021-11-15 09:58

경기도청, 레이디스 앨버타 오픈 컬링대회 우승

경기도청이 2021 레이디스 앨버타 오픈 컬링대회서 우승, 2개 국제대회를 연속 석권했다. 신동호 코치가 이끄는 경기도청은 15일(한국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오코톡스 컬링클럽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결승서 팀 버치(캐나다)에 5대3 신승을 거두고 우승했다고 경기도컬링연맹이 전했다. 이로써 경기도청은 지난 9월 30일부터 약 50일간 진행된 캐나다 전지훈련 기간중 참가한 국제대회서 지난 1일 2021 바운더리 포드 컬링 클래식 우승에 이어 2개 대회를 연속 제패했다. 스킵 김은지, 써드 설예지, 세컨 김수지, 리드 설예은으로 짜여진 경기도청은 3엔드서 선취점을 내줬지만, 4엔드서 2점을 뽑아 역전에 성공했다. 5엔드서 다시 2점을 잃어 2대3으로 이끌린 경기도청은 6엔드부터 8엔드까지 히트 앤 스테이 전략으로 1점씩을 뽑아 2점차 짜릿한 재역전승을 거뒀다. 이번 대회 경기도청은 5전 전승을 거두는 안정된 전력을 과시했다. 지난 13일 조별예선서 팀 배커(캐나다)에 7대2 대승을 거두며 기분좋은 스타트를 끊은 뒤, 다음 날 팀 크로(캐나다)와 팀 파머(스코틀랜드)에 각각 7대0, 7대4로 승리해 조 1위로 4강에 올랐다. 경기도청은 준결승서 다시 만난 팀 배커에 5대4로 신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신동호 경기도청 코치는 "매 경기 선취점을 내주고도 막판에 역전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히트 앤 스테이 전략을 끝까지 집중력있게 해준 덕분"이라며 "남은 일정도 무사히 마치고 성장한 모습으로 귀국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청은 1개 대회에 더 참가한 뒤 오는 26일 캐나다 전지훈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권재민기자

스포츠일반 권재민 기자 2021-11-15 09:51

[경기도약사회 약이 되는 약 이야기] 개 구충제를 통해서 보는 의약품 임상시험 바로 알기

최지선 약사 이 약이 무슨 암에 효과가 있대요. 평소에 현명하다 믿는 지인이나 평판이 좋은 유명인의 말이라면 효과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상승한다. 지금 하는 치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약효가 있다는 말에 더욱 현혹되기 쉬울 것이다. 몇 해 전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 소동이 그랬다. 지금은 찾는 이의 발길이 뜸해졌지만, 한때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이 항암제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사람 구충제까지 품절된 적이 있었다. 미국의 한 폐암환자가 파나쿠어(펜벤다졸 성분의 제품명)를 복용한 후 암이 사라졌다고 주장한 것이 그 발단이 되었는데,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암 투병기를 영국의 온라인 매체에서 기사화했고, 한국에서 이를 다시 번역하고 편집해서 만든 영상이 암 환우 카페에 공유되고 블로그나 SNS를 통해 순식간에 전파됐다. 인터넷에는 개 구충제의 항암 효과에 대해 자가임상시험을 해보았다는 복용 후기 글과 영상들이 쏟아졌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펜벤다졸의 암 치료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임상시험을 정부차원에서 진행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니 국립암센터 연구자들은 펜벤다졸을 포함해서 구충제의 항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해보려 했다. 그러나 암세포 수준의 연구나 동물실험에서 구충제의 항암효과를 검토해본 후 사람에게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할 과학적 가치나 의학적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임상시험이란 시험 약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유효성을 증명하고자 사람을 대상으로 벌이는 시험을 말한다. 사람에게 투여하기 전 연구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된 시험 약을 대상으로 하며, 동물실험을 통해 심각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임상실험이 아니라 임상시험이라는 표현을 쓴다. 실험은 한번 해본다는 경험을 말하고 시험은 정해진 절차에 따른 확인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찌 실험을 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실험보다는 시험이 옳은 방법이라 하겠다. 사람에게 처음 투약을 해보는 단계를 제1상 임상시험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발적 동의를 거친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해서, 인체에서의 약리작용과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는 투여량 등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항암제의 경우에는 윤리적, 의학적인 문제로 제1상 임상시험부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항암제를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해서는 안 되고 경우에 따라 임상시험 약이 치료의 옵션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라는 기관을 두어 임상시험의 과학적, 윤리적 측면을 심사하게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임상시험은 반드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시작할 수 있고, 환자에게 오히려 유해하다 판단되면 임상시험 진행 도중에도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구충제 임상시험은 국립암센터에서 검토한 결과 이 단계의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당시 폐암 4기로 투병 중이었던 국내의 한 유명인은 표적 항암제와 함께 개 구충제를 복용했었고, 구충제 복용 과정과 몸의 변화를 대중들에게 자세히 알리면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었다. 개 구충제를 공개적으로 실험해 본 그는 복용 초기에는 쾌유와 희망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몇 달 후 복용을 중단하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개 구충제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가족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개 구충제 복용은 반대하겠다는 안타까운 말을 남겼다. 전문가가 우려했던 대로 간 수치가 오르고, 암이 더 퍼졌다고 치료 실패를 고백하는 아침 라디오 방송을 듣던 날, 그날의 출근길은 복잡한 심경으로 발걸음이 무거웠던 기억이 난다. 개 구충제로 암이 완치되었다던 미국의 환자는 국내 방송 매체의 취재 결과, 개 구충제 복용 당시 펨브롤리주맙 (지금은 키트루다라는 제품명으로 사용이 승인된 의약품)이라는 면역 항암제를 투여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임상시험 대상자였던 것이다. 임상시험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올바른 정보가 더 투명하고 찾기 쉽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는 말을 들은 말기 환자들이 병원 밖을 나서도, 사이비 유사과학에 흔들리지 않게 그들을 보호해줄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유행처럼 번지는 카더라 통신을 쫓기보다 전문가와 환자의 신뢰를 굳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최지선 약사

건강·의학 최지선 약사 2021-11-15 09:51

한밤중 주택가 ‘칼부림’…70대 남성 살인미수 입건

지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70)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장안구 연무동의 자택에서 지인 관계였던 B씨(72)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두피ㆍ안면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와 동거 관계로 현장에 함께 있던 C씨(60ㆍ여)도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안면부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포착됐으나, 3명 모두 병원에 이송돼 있어 정확한 사건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이 모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 회복하는대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ㆍ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1-15 09:3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면(面) 공모 본격 추진

경기도가 내년부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경기일보 10월13일자 5면)하는 가운데, 도가 시범사업 대상 면(面)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2022년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면(面) 지역 공모’ 공고를 게시했다. 도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난달 열린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의 실거주자에게 1인당 월 15만원(5년간)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사업의 내년도 사업비는 총 63억2천700만원(도비 44억8천800만원, 시ㆍ군비 18억3천900만원) 규모다. 이번 공모는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19일간)로, 각 시ㆍ군의 자체 심사를 거친 지역당 1개 면만 신청할 수 있다. 1개 시ㆍ군에서 2개의 면이 접수할 경우 자동으로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도의 시범사업 대상지 기준은 ▲법률상 농촌지역 중 면(面) 지역 ▲지역 소멸지수 0.5 이하 ▲전국 면 평균 주민 수(4천167명) 이하 등이다. 도는 이 같은 기준을 도내 26개 면(11개 시ㆍ군)이 충족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접수가 마무리되면 도는 1차로 서류ㆍ발표 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 21일 보편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현장추첨을 시행,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농촌기본소득을 통해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주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개인의 일과 삶 균형 및 공동체성 회복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 중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 탓에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데, 농촌기본소득이 도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촌기본소득 추진의 첫걸음인 만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11-14 21:00

김민철 의원, 산업단지 대규모 투자 재개 위한 규제 완화 추진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지연된 산업단지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 사업이 다시 재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경우 기존 유예기간 3년을 5년이 경과 할 때까지로 추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촉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기조에 맞춰 해외 기업과 교류가 복원되고 국내 공장 증설 등의 기업 활동이 본격화 될 것이 예고됨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대규모 투자가 재게 되어 국가 산업 경제 발전에도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11-14 21:00

행감서도 '요소수' 쟁점...도, 자체적으로 요소수 수입 시도

경기도가 요소수 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해외에서 요소수를 수입하기 위한 시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실시한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소수 대란 대책에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7)은 경기도가 정부의 요소수 확보 활동에 조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의 행정 규모와 역량을 감안할 때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요소수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요소수 이용 차량 중 경기도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소방차, 구급차 등의 공공차량 및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와 관련된 민간차량의 경우 경기도가 확보할 요소수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경제실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4)도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사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며 수출 다변화를 고민하는 체계적인 용역 수행과 함께 요소수 관련 통관절차 지원, 매점매석에 대한 규제 검토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해외 요소수 기업들을 적극 발굴해 경기도 자체적인 요소수 확보에 노력하고 도민 안전과 직결된 차량에 요소수를 우선 배정해서 최대한 문제 없이 경기도민들에게 요소수 공급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류 실장은 현재 러시아 업체와 협의 중이고, 미국 업체와도 만날 계획이다. 자매결연지역인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에서 수입이 가능한지 파악 중이라며 태국, 베트남 등 요소 기업에서 수입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대응에 나섰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은 이날 경기지역 요소수 품귀사태 현황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장현국 의장은 요소수 품귀 사태로 경기도 교통과 물류운송건설농업,소방 등 전 분야에 걸친 타격이 우려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면서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방, 의료 등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11-14 21:00

가을 화성행궁 자전거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11-14 20:29

수능 응원 현수막 등장 [경기포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14일 수원, 용인지역 곳곳에 수험생을 응원하는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다. 김시범기자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11-14 20:28

유류세 인하 [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11-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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