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단法석] 檢, 생후 29일 딸 때려죽인 친부에 징역 20년 구형

수백건의 엄벌 진정서가 쇄도했던 이른바 반지 폭행 사건 피해아동의 친부(경기일보 7월13일자 7면)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과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당초 지난 6월 결심공판까지 마무리됐지만, 부검의 등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변론을 재개, 3차례에 걸쳐 추가 공판을 진행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정 결과, 절대로 일회성 학대에 의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선 별도의 구형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여느 아버지 못지 않게 애정과 사랑을 쏟았다며 피고인의 진심을 감안하여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범행에 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답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수원시의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인은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B양이 누워 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으며, 사망 나흘 전인 지난해 12월28일에는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의학 분석 결과, 반지를 낀 손으로 때린 행위 자체가 사인이 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B양을 흔들거나 던진 행위가 급석경막하출혈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죄에 준하는 엄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사건 첫 공판이 열린 지난 2월23일 이전부터 당초 선고기일로 예정됐던 지난 7월8일까지 엄벌진정서 599건이 법원에 접수됐다. 내용은 검찰의 징역 20년 구형대로 선고해달라, 그보다 더한 형량을 내려달라 등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기일은 내달 2일 열린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1-05 16:05

만취 상태로 차량 절도 후 음주운전 한 40대 남성...스스로 112에 신고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절도하고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직접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신고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화성시 남양읍에서 타인의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차주 B씨는 이날 대리운전을 통해 집에 도착한 뒤 차키를 차 안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읍에서 모임을 가졌던 A씨는 열려 있는 B씨의 차문을 열고 화성시 남양읍에서 안산시 상록구까지 음주운전을 했다. 이후 A씨는 내가 술에 취해 남의 차를 훔치고 운전을 했다고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진술이 횡설수설해 정확한 범행동기를 알지 못한다며 조만간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21-11-05 15:26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 보물 승격 지정 기념 특별전, 회암사지박물관서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은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의 보물(제2130호) 승격 지정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내년 2월 20일까지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기획전시설에서 선보인다.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은 조선전기 석조미술의 극치로 불린다. 1464년 효령대군이 회암사에 연 원각법회를 계기로 건립된 진신사리탑으로 회암사 폐사 이후 훼손과 함께 탑 일부가 무너져 방치됐으나 광복 직후 회암사의 스님과 지역주민들에 의해 다시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1974년 회암사지 부도탑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2호로 지정된 이후 1999년 발굴ㆍ해체 복원조사, 2012년 보존처리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리탑은 규모가 장대할 뿐만 아니라 보존상태도 양호하며 사리탑의 형식과 불교 미술의 도상, 장식문양 등 왕실불교 미술의 요소를 알려주는 귀중한 승탑이다.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것으로 알려진 진신사리탑 가운데서도 그 가치가 매우 커 지난해 6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130호로 승격 지정됐다. 사리탑의 보물 승격과 더불어 태조 이성계가 사랑한 치유의 궁궐 회암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이번 특별전은 총 3부로 나눠 사리탑의 이력과 현황, 보물로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을 준비했다. 양주회암사지사리탑 특별전 포스터 특히 높이 5.98m에 달하는 사리탑의 생생한 모습을 더욱 실감 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실내 전시장에 미디어아트를 설치해 특별전을 찾는 관람객들의 시각적 즐거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여러 사리탑을 차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감상할 수 있는 별도공간을 함께 마련,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이 지닌 역사적, 학술적, 조형적 가치를 살펴볼 기회를 제공해 방문객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별전은 내년 2월 20일까지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기획전시설에서 운영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은 조선 전기 승탑형 불탑의 대표작으로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됐다며 조선시대 석조미술의 정수이자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한 사리탑의 가치를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공연·전시 이종현 기자 2021-11-05 15:20

스타벅스 돌며 텀블러 훔친 부부 검거…의정부 전체 매장 피해

경기 의정부 일대 스타벅스를 돌아다니며 텀블러를 훔쳐 온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40대 남편 A씨와 30대 외국 국적 아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이 현재까지 훔친 텀블러는 경찰에 확인된 것만 23개로, 피해를 본 매장은 의정부에 있는 13개 스타벅스 매장 전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스타벅스 매장에서 텀블러가 동시다발적으로 도난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하던 중 이들 부부가 범행한 정황을 포착해 검거했다며 범행 기간이나 수법 등은 확인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텀블러 수량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1-11-05 13:50

안양경찰, 초등학교 여직원 화장실 몰카 설치한 교장 검찰 송치

여직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구속된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안양동안경찰서는 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 혐의로 A초등학교 교장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자신의 근무하는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교장실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무실에서 교직원들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한 B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해 사진 등 관련 증거 10여건을 확보했으나 화장실 카메라에 대한 포렌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 휴대폰 등 각종 전자기기에 남아있는 정보를 분석해 범죄의 증거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B씨는 경찰 1차 조사에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성적인 동기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2차 조사에서 성적 목적까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카메라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이를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안양시는 이번 사건 등을 기화로 관내 개방형 민간화장실 35개소에 불법촬영 방지장치를 설치키로 했다. 화장실 옆 칸막이 상하단에서 불법촬영을 막는 감지장치(T-Guard)와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된다. 안양=한상근기자

안양시 한상근 기자 2021-11-05 13:50

김포 방앗간 건물서 화재…깻묵서 발화 추정

5일 오전 5시 40분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지상 2층짜리 방앗간 건물에서 불이 나 40여 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벽면 80㎡와 착유기 등 기기가 검게 탔다. 방앗간 대표 A씨는 어제 오후 5시께 기름을 짜고 남은 깻묵(기름을 짜내고 남은 깨의 찌꺼기)에서 연기가 보여 물을 뿌리고 퇴근했다고 진술했다. 소방당국은 깻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1-11-05 12:58

부천 벌목 현장서 쓰러진 나무 캠핑카 덮쳐 불

5일 오전 9시 22분께 경기도 부천시 작동 범바위산 벌목 현장 인근에 주차돼 있던 캠핑카에 불이 나 13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캠핑카 상당 부분이 파손되고 검게 탔다. 불은 인근 벌목작업 현장에서 쓰러진 나무가 캠핑카를 덮치면서 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11-05 11:50

김명철 오산시의원 ‘특별공로상’ 수상

김명철 오산시의원이 지난 4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7회 전국장애인 부모대회에서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대회를 주최한 (사)한국장애인부모회는 김 의원이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에 관심을 두고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장애인 복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그동안 4건의 장애인 지원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또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 처우개선과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진정한 복지는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서로 손잡고 함께 나아갈 때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 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1-11-05 11:28

경기도 신규확진 742명… 사흘째 700∼800명대

경기도는 4일 하루 도내에서 742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이달 2일부터 사흘째 하루 700800명대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도내 의료기관의 치료 병상 가동률은 78.7%로 전날(77.7%)보다 올라갔다. 이 중 중증 환자 병상은 263개 중 169개(64.3%)를 사용, 전날(62.0%)보다 가용 병상이 줄었다. 생활치료센터 10곳의 가동률은 76.4%로 전날(71.3%)보다 올라갔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4일 0시 1천643명으로 전날인 3일(0시 기준) 1천470명보다 173명 증가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는 고양시 64명, 부천시 61명, 광주시 51명, 안산시 50명, 수원시 49명 등이다. 도내 코로나19 사망자는 7명 늘어 누적 961명이 됐다. 이정민기자

환경·질병 이정민 기자 2021-11-05 10:41

짙은 안개에... 중부내륙고속도로서 7중 추돌사고로 1명 숨져

5일 오전 2시 15분께 경기도 여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1차로에서 안개 탓에 서행 중인 모하비 차량을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돌했다. 이어 두 차량이 도로 위에 멈춰선 사이 후속 차들이 연달아 부딪히면서 모두 7대가 연루된 다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첫 사고를 당한 모하비 차량 외 추돌 차량은 모두 화물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추돌 차량 중 1t 트럭에 타고 있던 A(73)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7t 화물차 운전자 B(54)씨는 다리에 골절상 등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고, 모하비 차량 운전자 C(45)씨와 동승자는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사고 당시 도로 위에 잔해물들이 쏟아지면서 교통이 통제돼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으나 오전 6시 30분을 기해 정리작업이 끝나면서 현재는 전 차로 운행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경찰은 화물차량이 짙은 안개로 서행하던 앞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여주와 용인, 이천, 화성 등에는 가시거리가 채 100ｍ도 되지 않는 짙은 안개가 껴 주의가 요구된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1-11-05 09:1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