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파주 운정역 감사원 사전컨설팅, 국감서 부실 논란 도마위

파주시 운정역 P1P2 블록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감사원 사전컨설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방부가 해당 사업에 대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과 다른 국감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서다. 감사원은 앞서 파주시가 지난해 9월 감사원에 의뢰한 운정역 P1P2 군(軍) 고도제한 유효여부 관련 사전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국방부 의견을 듣지 않아 반쪽자리 협의 논란(경기일보 9월29일자 10면)이 제기된 바 있다. 국방부가 12일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파주시는 운정역 P1P2 블록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인허가 전 관할부대 협의를 거쳐 인허가로 발생될 군사작전적 영향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강행했다. 국방부는 이는 지난 2004년 운정지구 택지개발 시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당시 건교부와 협의한 법정의무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주시가 사업승인 후 주택법으로 착공을 승인해준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검토 무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부) 위반 등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해당 사업부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지난 2008년이 아닌 1990년대이며 당시 고도제한 의견을 국방부가 내지 않은 건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감사원은 시가 지난해 9월 의뢰한 사전컨설팅을 통해 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비춰 (반드시 군협의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파주시의 의견은 적정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행정청 재량행위이고 행정청은 고도제한 131m 이하가 공익상 필요한지, 사업부지 내 높이를 제한하지 아니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명희 의원실은 감사원이 사전컨설팅 당시 국방부 의견을 듣지 않고 의견을 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추가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운정역 P1P2 블록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전컨설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1-10-12 16:16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 “市 예산법무과, 세출예산 부적절하게 편성”

김병전 부천시의원이 부적절한 세출예산 편성을 지적하고 있다. 부천시의회 제공 부천시 예산법무과가 수년 동안 해당 부서와 합의 없이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 회계문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부천시와 김병전 시의원 등에 따르면 시 예산법무과는 지난 2017년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 음악창작지원실 조성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2억596만원을 포함해 모두 13건의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했다.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상 특별회계 세출은 공공재산 또는 공공청사부지 취득이나 토지매입비, 토지의 효율성에 따른 경비, 공유재산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 예산법무과는 일반회계로 편성할 항목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2018년에도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할 심곡 시민의강 홍보관 설치사업으로 홍보관 설치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억8천433만7천원을 포함해 모두 26건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해 1차 추경예산 편성에서도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1억3천800만원 등 모두 8건의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했다고 김병전 시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무시하고 해당 부서인 재산활용과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병전 의원은 부천시 예산법무과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의 경우, 반드시 특별회계업무 담당 과장과 담당실장 등과 합의해야 하지만, 재산활용과는 이 같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영철 시 예산법무과장은 앞으로 재산활용과에 문서를 시행해 공유재산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반드시 합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10-12 16:16

인천서 왕복 13차로 무단횡단 60대 남성 차에 치여 숨져

인천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남성이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10분께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왕복 13차로를 무단횡단하다가 A씨의 포드 차량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밤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라 B씨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 박스 등을 확인해 A씨의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마주오는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사회 강우진 기자 2021-10-12 15:07

“‘백마 화사랑’ 등 1980년대 감성이 복원됩니다”...고양시의 경의선 프로젝트 ‘급물살’

경의선을 타고 부활하는 다양한 공간과 추억에 대한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백마 화사랑 등 아날로그 시대 젊은이들의 낭만이 타임머신을 타고 디지털 시대로 되살아난다.들녘에 자리잡았던 옛 능곡역사와농협 창고 등도 문화플랫폼과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복원된다. 고양시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추진 중인 경의선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경의선프로젝트는 신도심 발전에 따라 쇠퇴한 경의선 축을 다시 활력 넘치는 곳으로 부활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해당 공간은 화전역~능곡역~백마역~일산역 등이다. 특히 고양시가 상징 건축물로 지정한 백마 화사랑은 지난 1986년 세워져 4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썩은 사과, 초록 언덕, 숲속의 섬 등의 이름을 거치며 대학생은 물론 음악인과 문인 등의 추억과 낭만이 깃들어 있다. 고양시는 앞서 지난 2016년 영업을 중단한 백마 화사랑을 지난해 1월 매입, 복원하는 독자적인 도시 재생을 추진했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개방했다. 이와 함께 경의선 축에는 드론산업단지와 토당문화플랫폼 등 복합문화공간 등도 조성된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화전역 인근에 140억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천524㎡ 규모의 고양드론앵커센터 건립공사를 착공했다. 이곳에는 드론제작업체는 물론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업까지 입주할 수 있다. 국내 최대 규모로 드론 실내비행장도 들어선다. 시는 한국항공대와 지난 2018년 스마트 드론 안심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공동협약을 맺고 건립을 추진 중이다. 능곡역 인근에는 옛 능곡역사를 리모델링한 토당문화플랫폼이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토당문화플랫폼은 왼쪽부터 공감 1904(다목적 공간)능곡 1904(전시 및 회의공간)키친 1904(공유 부엌) 등의 순으로 배치돼 있다. 능곡역이 운영을 시작한 1904년을 건물 이름에 사용했다. 능곡 1904가 옛 능곡역사로 사용했던 공간이다. 30여년 전 일산신도시가 개발될 당시 노후된 부지에 남겨졌던 일산농협창고는 복합문화예술창작소로 다시 태어난다. 마을 카페와 공연장, 청소년 시설 등을 조성해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일산역 앞에 지하 3층, 지상 13층, 연면적 2만1천㎡ 등의 규모로 건립된다. 센터는 일산서구보건소, 공동육아나눔터, 창업공간 등 행정복지기능이 집약된 복합 건축물이다. 경의선 프로젝트가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도 향후 완료될 사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올랐다. 고양시민 박규식씨(64)는 일산 일대는 지난 1980년대 낭만이 깃들은 추억의 명소다. 특히 백마 화사랑은 그 당시 젊은이들에게는 요즘 표현으로 핫 플레이스였다며 고양시가 이 같은 내용들은 담은 경의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니 반갑다고 말했다. 대학생 허예린씨(26여)도경의선 축 일대는 최근 들어 젊은이들이 즐겨 찾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모세대들에게 추억의 장소인경의선 축 일대가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고 하니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고양에 거주하는 장대진씨(46)는일산역 인근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는 데 상당한 기대감이 있다며다양한 기능을 갖춘 센터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경의선 프로젝트를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21-10-12 15:07

김포 한강신도시 금빛수로에 내달부터 팔당원수 흐른다

김포 한강신도시 특화시설인 금빛수로에 다음달부터 팔당원수가 흐를 전망이다. 12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80억원을 들여 착공한 한강신도시 수체계시설 팔당관로 매설공사가 지난달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10월 한달여 동안 시운전 중으로 다음달 1일 공식 준공될 예정이다. 해당 공사를 통해 한강신도시 수체계시설인 금빛수로, 호수공원, 실개천 등지에 팔당원수를 보충수로 공급하기 위해 고촌 맑은물사업소에서 장기동 금빛수로 수질정화시설까지 13㎞에 용수관로를 연결한다. 시운전이 끝나면 한달에 유지용수 4만여t을 확보한다. LH가 지난 2012년 착공, 지난 2015년 완공한 한강신도시 금빛수로는 준공 후 시험가동과정에서 농사철이 끝나는 9월 중순 이후 원수를 공급받지 못해 용수부족과 불량시공 등에 따른 정체수역 발생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가뭄시 높은 염분농도로 인한 수질문제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양수장 기계고장과 전기료문제까지 겹쳐 시가 시설인수를 거부해왔다. 이런 가운데, LH가 지난 2018년 5월 팔당원수 공급에 필요한 관로설치비와 실개천 보완사업비 등에 50억원을 부담하고 추가비용은 김포시와 50대 50 부담조건으로 인수에 합의하면서 수체계시설 개선이 시작됐다. 한편, 시는 이석범 부시장과 임산영 환경녹지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체계시설 팔당관로 매설공사 시운전 현장을 방문했다. 이석범 부시장은 충분한 시운전을 통해 수체계시설에 안정적으로 깨끗한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1-10-12 14:52

[1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사퇴 안하고 국감 받겠다"

[1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사퇴 안하고 국감 받겠다" 김승수 기자

선거 김승수 기자 2021-10-12 14:37

광주시 기술닥터사업 추진으로 지역기업 기술발전 견인

광주시가 추진 중인 기술닥터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술닥터사업은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기술고충에 실시간으로 대응, 산ㆍ학ㆍ연 네트워크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사업은 1단계 현장 애로 기술지원과 2단계 중기 애로 기술지원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 1단계에는 기업 20곳, 2단계에는 기업 4곳 등 24곳이 지원받고 있다. 1단계는 기술닥터가 현장을 방문해 1대1 맞춤형으로 해결해준다. 별도의 부담금 없이 기업 당 최대 10회까지 컨설팅을 지원한다. 2단계는 1단계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닥터가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을 도출하도록 지원한다.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현재 1단계에 참여 중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코오푸드는 생산품 단가문제로 해외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기술닥터 지원을 받아 생산공정 자동화 도입방안 컨설팅을 통해 생산단가 절감방안을 마련, 해외수출의 길을 열었다. 2단계에 참여 중인 ㈜티모드는 탄성소재를 응용한 인체공학적인 매트리스 스프링을 개발하는데 자문을 받아 매트리스를 개발, 지난해부터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해 5억원의 매출 증가와 2명의 고용창출을 거뒀다.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상황에서 지역 기업들이 기술닥터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 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닥터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시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매년 2~3월 중 사업공고를 통해 모집한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1-10-12 14:18

[속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늘 오후 2시30분 긴급기자회견

속보이재명 경기도지사 오늘 오후 2시30분 긴급기자회견

선거 김승수 기자 2021-10-12 14:13

오산시 내달 12~13일 제3회 미래교육 오산국제포럼 개최

미래교육 오산국제포럼 포스터 오산시는 다음달 12~13일 마을교육공동체와 미래교육, 그길을 함께 가다를 주제로 제3회 미래교육 오산국제포럼을 연다. 포럼은 마을교육공동체에 관심 있는 교육주체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병행한다. 특히 줌이나 유튜브 외에도 메타버스를 활용, 자신의 닉네임으로 캐릭터를 만들어 가상공간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전국 마을교육활동가 Network Day, 기조발표, 주제발표, 공감 토크, 전시 등으로 진행된다. 미래교육 오산국제포럼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포럼 첫날인 12일은 전국 마을교육활동가 Network Day를 진행한다. 전국 15곳에서 참여한 마을교육공동체 관계자들의 활동 소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타지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13일은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심성보 부산교대 명예교수가 마을교육공동체와 미래교육, 헤리버트 힌젠 DVV International 교수가 독일의 시민참여교육과 지역사회에서 시민대학의 역할, 무라타 Wakayama University 교수가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등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오후에는 마을교육공동체 전문가 및 활동가의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된다. 해외 4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아일랜드)을 포함한 11명의 주제발표 후 미래교육을 향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역할을 주제로 김태정 인천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 전문관과 패널 4명의 공감토크가 이어진다. 행사 당일 오전부터 포럼 종료 시까지 전국 마을교육활동가 Network Day에 참여한 전국 15개 지역 야외전시부스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참여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곽상욱 시장은 이번 포럼은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삶과 일치하는 배움을 실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1-10-12 14:06

여주경찰서, 50대 중국인 백골화 시신 사망원인 추적중

여주경찰서는 50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 신원파악과 사망경위 등을 추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주민 A씨는 지난 9일 여주 여흥동 B농장 인근 야산에서 50대 중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백골화가 진행 중인 시신을 수습,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신원파악과 사망원인 등을 파악 중이다. 해당 시신 주변에선 휴대전화 등도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이 많이 부패됐지만 50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문서 등이 발견됐고 지문채취는 가능한 수준으로 신원확인 등을 위해 부검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1-10-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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