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 누구인가?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서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 기득권자의 손에 돌아가지 않도록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후보 선출 감사 연설 중 일부다. 이말을 듣는 국민들의 마음은 뜨악했던 필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이 누구를 일컫는지,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따지기에 앞서 화제가 되는 대장지구의 사업 규모와 이익이 얼마인지 대략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우선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규모를 5천903세대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최근 대장지구 아파트 평당 시세는 5천만~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분양가는 2천만원 대 중반이었던 것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평당 2천만원으로 잡아 여기에 국민주택 규모 평수인 32평을 곱하게 되면 4조원에 약간 못 미친다. 하지만 상가와 일부 토지 상태 분양 등을 감안하면 4조원으로 추산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 실제 분양도 평당 2천만원대 중반 가격으로 이루어져(2021년 분양된 대장지구 SK VIEW 테라스 제외) 총 사업 규모가 4조원대라는 것을 입증했으며, 이재명 지사 측에서 강변하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말미암아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사실과 상반되는 이야기임이 분명해졌다. 이제는 비용 측면으로 들어가 보자. 크게 토지구매 및 조성 비용, 아파트 건설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으로 구분 지어질 것인바 토지 구입과 조성비용은 실제 성남의뜰 주식회사의 발생비용과 대장지구 민간사업자 선정에 응모한 컨소시엄들의 공모서를 보더라도 1조원 안팎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아파트 건설 비용은 위 문단 수익 추정 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다만 평당 분양가 대신 평당 건축비 500만원을 넣으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 성남시에의 기부채납과 기타 부대비용 등으로 5천억원을 합산하면 총비용이 약 2조5천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최종적으로 대장지구의 예상되는 총수익 4조원에서 총비용 2조5천억원을 빼게 되면 1조5천억원의 예상이익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계산 방식에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회계사들은 여러 현장에서 해당 사업의 성격 등을 파악하는데 이와 같은 분석적 검토의 방식은 흔히 쓰고 또한 유용하다. 특정 사안 특히 경제적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 자금흐름을 좇는 것만큼 필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없다. 대장지구 사업의 예상이익 약 1조5천억원 가운데 실소유주 논란과 무관하게 법적 외관으로 따지자면 핵심 인물인 김만배와 남욱 일당의 지분은 대략 9천억원 안팎으로 1조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혹은 그 윤곽을 어스름하게 알 수 있는 대로 이 1조원의 행방을 쫓아가 보자. 우선은 특정금전신탁의 방식으로 숨겨뒀던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는 법인의 이름으로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곳곳에 부동산을 매입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특정 블럭의 이익금을 불과 수백억원을 애초 빌린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기로 했다는 약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전체 사업의 지분이 누구에게 인가로 흘러들도록 설계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몫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녹취록에는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그분이라 했다는 김만배의 진술과 김만배의 몫 중 25%인 700억원이 유동규에게 지급도록 약정됐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쯤 되면 대장지구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1조5천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시쳇말로 혼돈의 카오스인 셈이다. 지난 10일 있었던 3차 국민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던바, 이재명 후보가 불과 28%의 지지율을 얻는 데 불과했다. 민심은 혹시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민심은 이재명 후보에게 아래와 같은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했을지 모른다.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오피니언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2021-10-12 21:25

[뉴스초점] 이재명 ‘대장동 국감’ 정면돌파

이재명 국감이 실현된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기도 국정감사를 수감하겠다고 밝혔다. 국감 전 도지사직을 사퇴할 경우 대장동 공세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12일 오후 2시3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분이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전화가 많이 와서 공개적으로 알려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겠다면서 경기도지사로서의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도지사직 사퇴 없이 경기도 국정감사를 치른다고 한 배경에는 자신이 도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조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스로 강조해왔던 것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말 바꾸기가 되는 것을 경계한 셈이다. 또 경기도 국감 수감이라는 정면돌파 기조를 유지, 대장동 공세 회피라는 비판을 불식시킨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공세와 관련, 오히려 좋은 기회의 장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행정 성과 및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고,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이 본질과 줄기는 빼고 말단적인 사안을 왜곡하며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마치 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몇 가지 말하겠다면서 2018년 3월 (성남시장에서)사퇴한 저는 집값 상승에 따른 분양가 통제, 개발이익 추가환수 권한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자들이 청렴서약을 어기고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하므로 최근 경기도가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배당금 지급 동결 및 기지급 배당금 환수조치를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인사권자 및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사과드린다며 관리하던 인력이 5천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 직원이 오염되고 부정부패 의심이 상당히 들어서 인사권자, 관리권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장동 국감 정면돌파성남 개발경기지역화폐 난타전 예고 이낙연계 합세하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 수감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과 20일 예정돼 있는 도 국감에서 성남지역 개발사업과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 등 관련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등극한 만큼 도 국감에서 이낙연계 의원들이 원팀을 위해 국민의힘 공세를 막는 데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경선 불복의 일환으로 이 지사에 대해 난타를 이어갈지도 관전 포인트다. ■ 성남지역 개발사업 의혹아킬레스건 될까? 화천대유를 중심으로 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의혹뿐 아니라 최근에는 이 지사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또 다른 개발사업 관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지난 2013년 추진된 개발사업으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위례신도시 사업의 시행사인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A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한 뒤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검찰은 유 전 사장이 당시 해당 사업의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 경기지역화폐도 뇌관으로 부상 민선 7기 도의 핵심 정책인 경기지역화폐의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를 둘러싼 의혹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에서 코나아이가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선불 충전금을 깜깜이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지역화폐 사업과 관련한 이자 수익도 코나아이 측이 가져가는 특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도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양금희 의원 등은 이 같은 지적을 통해 과거 적자 기업이었던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사업자로 선정된 뒤 급격한 성장을 통해 흑자로 전환된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이 지사와 함께 일했던 성남시 직원이 코나아이로 자리로 옮겼던 점 등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코나아이 측은 특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 與 원팀 갈림길野 집중포화 도 국감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 이낙연계 의원들의 공세가 이뤄질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전에는 경선 과정에서의 경쟁 때문에 이낙연계 의원들의 국감 자료 요구가 빗발쳤지만, 이 지사가 민주당을 대표하는 대선후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송곳 질의가 이어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오는 18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는 양기대(광명을)ㆍ오영환(의정부갑)ㆍ오영훈ㆍ박완주 의원 등이, 20일 국토위 국감에서는 홍기원(평택갑)ㆍ허영 의원 등의 이낙연계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이 도 국감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도 국감 자리를 마치 인사청문회처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선 7기 도정 현안에 대한 지적보다는 이 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포화를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전초전으로 국민의힘 국토위 의원들은 13일 오전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한다. 이들은 각 기관이 국감 요구자료 제출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승수ㆍ채태병기자

정치 김승수 기자 2021-10-12 21:00

정의당 20대 대통령 후보 '심상정'..."대한민국을 과거에 묶는 정치 퇴행에 단호히 맞설 것"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결선 투표에서 이정미 전 대표를 꺾고 정의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정의당은 12일 대선 후보 선출 결과 발표 및 보고대회를 열고 심 의원과 이 전 대표의 결선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전체 1만1천993표 중 6천44표(51.12%)로 과반을 얻은 심 의원이 정의당 대선 후보로 결정됐다. 이 전 대표는 5천780표(48.88%)로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의 격차는 264표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과 ARS(자동응답전화)를 통한 당원 투표를 실시했다. 당시 심 의원은 1만1천828표 중 5천433표(46.42%)를 얻으면서 1위를 기록했으나, 과반 득표에는 실패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정의당은 지난 7일부터 엿새간 1~2위 간 결선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심 의원이 정의당 후보로 선출되면서 심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시작으로 네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서게 됐다. 지난 19대 대선 때에는 단일화 없이 독자 후보로서 6.17% 득표를 기록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의 승리가 곧 시민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쏟아붓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기후 위기 선도국가,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해체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현재 양당의 대권주자들은 슈퍼맨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그러나 슈퍼맨 대통령은 이제 가능하지도 않고,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다며 대한민국을 과거에 묶어 두려는 정치 퇴행과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 지사는 그동안 불로소득 환수 의지를 밝혀 왔고 대통령이 되면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과연 누가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의 적임자인지 무제한 양자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1-10-12 21:00

道, 15일까지 '백신버스' 화성서 운영…"외국인 감염 고리 끊는다"

코로나19 외국인 감염 고리를 끊어내고자 특단의 접종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백신버스를 도입(경기일보 7일자 2면)한 가운데, 도가 안산에 이어 화성지역에서 백신버스 운영에 나선다. 류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밀집지역인 화성시에서 오는 15일까지 찾아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버스(백신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마도면의 마도근린공원에서 운영되는 이번 백신버스는 하루 백신 100여회분을 확보, 의사 1명ㆍ간호사 2명ㆍ운전원 1명 등 4명이 버스에 탑승해 운영된다. 백신은 30세 이상의 경우 얀센, 18~29세는 시ㆍ군별 백신 수급 상황과 대상자 여건을 고려해 mRNA 백신(화이자ㆍ모더나 등)으로 접종한다. 미등록 외국인은 사업주가 발급한 근로사실증명서 등으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고 접종하게 된다. 이밖에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 유학생, 내국인 미접종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백신버스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류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도는 외국인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에 백신버스를 배치, 미등록 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가족뿐 아니라 내국인 미접종자 등에게도 접종하고 있다며 지난 6~8일 안산시에서 백신버스를 운영해 348명에 대한 접종을 마쳤고, 이번 화성시에서의 운영으로 백신 접종률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인원은 총 1천22만9천48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 대비 76.8%가량이다. 접종 완료자는 761만9천155명으로 도내 인구 대비 약 57.2% 수준이다. 채태병ㆍ장희준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10-12 21:00

코로나19 재확산에 돌봄 비상... 경기도 '긴급 돌봄' 추진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경기도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긴급 돌봄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 또는 가족이 확진됐을 때 노인이나 영유아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1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계획에 따라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경기도나 일선 시ㆍ군에 긴급 돌봄을 요청하면, 도와 시ㆍ군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긴급돌봄지원단)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 서비스의 유형으로는 재가ㆍ시설분야로 나뉘며 노인과 장애인, 영유아에 따라 제공 서비스가 달라진다. 재가 분야에서 노인에게는 신체수발과 가사 지원이, 장애인에게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 ㆍ사회활동 지원과 방문 목욕 및 방문간호가 제공된다. 영유아에게는 학교 및 보육시설 등하원과 임시보육(놀이활동, 간식 챙겨주기 등)이다. 시설분야에서는 노인에게는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과 건강관리 및 재활치료 등이 서비스로 제공되며 장애인에게는 생활지도와 작업지도 등이다. 영유아에게는 아동복지시설 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도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위해 모집된 인력이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도 병행한다. 긴급돌봄서비스 역할과 직무내용 등 공통교육을 시작으로 비상연락체계, 서비스 제공 진행 절차, 돌봄대상자 개인위생 및 안전 등에 대한 직무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습교육도 진행해 긴급돌봄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으로 발생하는 공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내에서 돌봄 서비스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10-12 21:00

[알림] 경기일보 국감 생중계… 올해도 ‘족집게 해설’ 기대

‘족집게 해설’로 3만여명이 주목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경기일보 경기도 국정감사 생중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펼쳐집니다. 경기일보의 경기도 국정감사 생중계는 그동안 지면으로 국정감사 일부 내용만을 보도할 수밖에 없었던 신문사의 한계를 허물었다는 경기도민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기도내 언론사로는 최초로 국정감사 생중계를 했던 만큼, 올해 역시 경기일보의 뛰어난 기자들이 경기도 국정감사를 해설해 원조의 명맥을 이어갑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성남 대장동 개발과 낙하산 인사 등 여러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야당의 총공세가 예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국감에 참석합니다. 그만큼 경기도 국정감사에 대한 여러 분석과 정치적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일보에서는 20년 이상 국회를 출입하며 경력을 쌓아온 김재민 기자와 정치부에서만 10년 넘는 경력을 가진 이호준 기자가 직접 족집게 해설을 펼칩니다. 경기일보의 ‘2021년도 경기도 국정감사 생중계’는 오는 18일 오전 10시(행안위)와 20일 오전 10시(국토위)에 경기일보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경기일보(경기TV)를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1-10-12 21:00

경기도 청년기본대출·농촌기본소득 내년 시행…경기도의회 의결

내년부터 청년기본대출 사업과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이재명표 기본시리즈 정책이 경기도에서 새롭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3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이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본저축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기본대출은 청년의 소득이나 자신 등과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는 정책으로, 기본대출 상품은 사용자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및 수시 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마이너스통장 대출 방식으로 운영한다. 상환 기한은 10년, 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3% 이내로 설정할 방침이다. 도는 첫해인 내년에 만 2534세 도내 청년 182만명의 11%인 20만명이 기본대출 상품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농촌지역 26개 면을 대상으로 시범마을 공모에 착수한 뒤 연내에 대상 면을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1개 면의 실거주자 4천여명은 직업, 나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당 월 15만원씩(연 180만원)을 5년간 지역화폐로 받는다. 이밖에 도의회는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과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을 보는 응시자들은 내년 7월부터 소정의 시험 실비를 지급받을 전망이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민주당수원7)은 이날 폐회사에서 도민의 삶에 밀착된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회기라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방이 뜨거운 시기지만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오직 1천380만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둔 균형 잡힌 의정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10-12 21:00

[국감인물] 국민의힘 유의동(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3선 중진의 노련함과 70년대생의 젊은 투지를 동시에 보여주며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국감을 이어가고 있다. 3선을 하면서 한 상임위에서만 활동해 베테랑으로 평가받는 유 의원은 이번 국감의 초점을 민생경제와 소비자 보호에 맞췄다. 그는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던 머지포인트 사태에 집중했다.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 이후 현재까지 전체 판매액 중 1.3%만 환불된 점을 지적하며 제2, 제3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그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환불 규모 등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머지포인트 대표를 강하게 질책, 피해자의 목소리를 속 시원하게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6일 금융위원회 국감사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표적인 실수요인 잔금대출마저 막혀 올해 입주 예정인 5만 6천600세대의 입주 대란이 우려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민들이 수긍하고 실수요자 보호 방안이 마련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7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과 판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구은행 컨소시엄에 대해 낱낱이 파헤쳤는데, 컨소시엄에 참여한 7개 업체 중 3곳이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아주 영세한 회사이며 이들에게 풋옵션을 통해 특정 영세 사업자에게 지분이 집중될 가능성을 열어 둔 점을 밝혀냈다. 유 의원은 현덕지구와 대장지구는 쌍둥이 현장이라면서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감원에서 금융기관 현장감사시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10-12 21:00

[세계는 지금] 오징어게임과 중동 미디어문화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TV부문 1위를 차지한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83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신기록과 글로벌 흥행을 기록하며 연일 승승장구하고 있다. 역대급 신드롬이라는 넷플릭스의 자체평가 외에도 가장 기이하고 매혹적인 넷플릭스 작품 중 하나(미국 포브스), K드라마의 고전적인 표현에서 벗어난 서스펜스를 제공(프랑스 RTL), 최근 센세이션을 일으킨 한국시리즈(스파인 시네마 가비아) 등 전 세계 언론들은 오징어게임의 인기를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징어게임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게임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한국 전통 놀이를 체험하는 이벤트가 해외 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팝업 스토어에서 진행된 체험행사에 수 시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파가 몰렸고, 미국의 한 업체는 달고나 Korean Style Sugar Candy를 신메뉴로 출시했다. 또한 이베이에서 달고나 만들기 키트가 최대 수만 원대에 판매되기도 했다. 오징어게임의 인기는 중동 국가도 예외는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요르단, 모로코, 터키 등 주요 중동 국가에서도 오징어게임은 1위를 차지하며 중동시장을 석권했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의 재외 한국문화원(Korean Culture Center)에서는 극 중 등장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게임, 딱지 등 한국의 전통 놀이를 체험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중동시장에서 오징어게임의 인기요인 중 하나는 국가별 상이성이 존재하지만, 전체 인구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25세 미만의 젊은 층 인구로 분석할 수 있다. 이 젊은 층은 소셜미디어를 필두로 한 적극적인 미디어참여로 중동 젊은 세대의 정체성과 소통스타일을 변화시키고 있다. 보수적이고 경직된 중동사회에서 젊은 세대의 미디어 참여문화는 표현의 자유와 전통적인 대화 방식의 변화를 견인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동의 주요 국가들은 국가 산업 디지털화를 목표로 디지털 인프라 및 제도 구축, 관련 법률 개정 등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산유국인 걸프 국가들의 탈석유화 정책과 국가산업 다각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사우디 비전2030, 카타르 국가비전2030, 아부다비 경제비전2030, 오만 비전2040 등 개혁프로젝트의 핵심 부문이 미디어산업 육성이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개혁정책에도 정치권력에 의한 미디어 통제와 검열은 여전히 존재하며 미디어가 권력유지와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약 50%가 넘는 중동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미디어를 통한 참여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 권력구조의 정치적 변화까지 추동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중동지역에서 오징어게임의 인기를 목격하며 이러한 현상이 한국드라마의 문화적 파급력을 넘어 중동의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문화를 통한 사회적 변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인재학부 교수

오피니언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인재학부 교수 2021-10-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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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1-10-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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