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수희 경기복지재단 전략기획팀장 <인사차>
인천 지역사회가 정치 갈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방분권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는 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운동본부는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통해 중앙집중형 권력 구조를 개편하고, 국민 기본권과 지역 자치 강화를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양극화가 극심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형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오승한 인천주니어클럽 회장과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박민서 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면연합 사무처장, 유중호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사무처장은 “갈라진 민심과 심화된 정치 양극화를 극복할 유일한 출구는 개헌”이라며 “대통령 권한의 집중과 국회 입법 독주 등의 폐단을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보충성 원리에 따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종전까지 인천지역 50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100개 이상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 범국민운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또 “군·구 단체장과 기초의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개헌 협약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지 발언에 나선 이대형 인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을 보유했음에도 중앙정부의 권한 독점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동례 한국부인회 인천시지부 회장은 “여성단체도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권은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앞으로 국회 청원, 대선후보 공약화 요구, 1천만인 서명운동 등 전국적인 캠페인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의도적으로 늦추기 위해 외부 단체에 한미 군사작전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8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과 더불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기소했다.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 전 실장 등은 2020년 5월 29일께 국방부 지역 협력 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군사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넘겨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오는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채널A에 따르면 한남동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삿짐이 이날부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옮겨지는 중이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아파트 형태인 점과 10마리가 넘는 윤 전 대통령의 반려 동물 등을 고려한 경호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통령 측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일단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하고, 향후 제 3의 장소로 옮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닷새째인 8일에도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파면 당한 대통령이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는 구체적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탄핵이 인용된 헌재 선고 이틀 후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옮긴 바 있다.
경기도가 올해 10월 경기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9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2025년 경기도서관 크리에이티브 시너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광역대표도서관이자 도서관 정책 컨트롤타워인 경기도서관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다양한 감각을 통해 경험하고 교류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도민들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확인하기 위해 ▲시그니처 향 ▲시그널 뮤직 ▲미디어아트 영상 ▲인스타툰 등 네 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시그니처 향’ 분야에서는 방문객이 공간의 정체성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서관을 대표할 향기를 뽑을 계획이다. 이어 ‘시그널 뮤직’은 도서관 개·폐관 알림 등에 활용될 음악을 정하고 ‘미디어아트 영상’은 도서관 내부에서 송출될 예술적 영상 콘텐츠를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인스타툰’은 경기도서관 공식 SNS에서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에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심사는 ▲1차 내부심사 ▲대국민 선호도 조사 ▲2차 외부전문가 심사 순으로 이어지며 1차 내부심사의 결과는 7월15일, 공개검증은 7월18일, 2차 심사 및 결과 공개는 8월27일 발표된다. 앞선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총 16개의 수상작이 선정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총 2천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접수 방법은 경기도서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민경 도 도서관정책과장은 “경기도서관은 도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며 “개관을 앞둔 도서관이 특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유로운 영감을 지닌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오는 25일까지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혁신과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2025년 광주시 스마트제조(생산레벨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8일 경과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광주시에 있는 중소 제조기업의 노후화되고 비효율적인 생산시설을 개선해 지역 저탄소화 실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광주시 특화사업이다. 경과원은 광주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 제조기업 1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2천만원(총비용의 70%)까지 생산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생산 현장의 설비 구축 지원 ▲생산설비 정보시스템 구축(ERP, POP, CAPP, PDM, MES 등) ▲제조 장비 및 제품의 파손 원인 진단 및 해결 지원 등이다. 올해는 특히 생산시설 스마트화를 통한 저탄소 실현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전환 컨설팅 참여기업과 고탄소 배출업종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제조기업의 스마트화는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지역산업의 저탄소화 실현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광주시 기업들의 제조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고심을 지속하고 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자칫 고물가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도는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지, 재정 지원으로 버틸지에 대한 방침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가 나온 뒤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해 왔다. 현재 요금은 2019년 9월에 인상한 것으로, 도는 그동안 4∼5년 주기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했다. 또 교통카드 기준 시내버스 요금이 1천450원으로, 1천500원인 서울보다 50원 저렴하다. 이 같은 상황에 도는 지난달까지 방침을 정하기로 했었지만, 탄핵 정국과 미국의 고율 상호 관세 부과 등 불안한 국내외 사정으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지난해 10월 완료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 청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도가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면서 미뤄지고 있다. 도 안팎에서는 6월 대선이 치러질 예정인만큼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검토는 계속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대선 이전에라도 방침을 정할 수 있고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쇼크’로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상생투자를 위한 리츠 금융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GH는 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투자사례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재송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천안 동남구청 부지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주택도시기금 출자 리츠 사례를 분석하고, ▲김정주 법무법인 세종 금융전문위원이 영국 리츠 운용의 선진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도입을 위한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백두진 GH 부동산 금융사업단장이 지역투자기구로서의 프로젝트 리츠 및 지역상생 리츠의 도입방안 등을 소개했다. GH는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경기리츠 1호(20년 장기전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성남 금토지구(제3판교)에 선택형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경기리츠 2호를 설립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향후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개발 투자에 리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리츠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콜롬비아 구아스카 지역의 엘 카르멘 학교와 주 콜롬비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해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분야 교류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 교육감은 이번 방문에서 엘 카르멘 학교의 인천형 첨단교실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교직원 간담회를 통해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엘 카르멘 학교는 시교육청의 ‘읽걷쓰’ 정책에 깊이 공감하며 첨단교실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을 밝혔다. 도 교육감은 이어진 주 콜롬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에서는 이왕근 대사와 교류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KOICA, 수출입은행 관계자들과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콜롬비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향후 콜롬비아 교민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읽걷쓰’ 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콜롬비아와 AI·디지털 교육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인천교육의 세계화와 글로벌 교육 혁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방문으로 인천형 첨단교실 운영이 콜롬비아 학생들의 학습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대사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인천교육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간부들의 동문들이 ‘형량 줄이기’를 위한 모금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민국ROTC 중앙회 산하 권익위원회(이하 ‘ROTC 권익위’)는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고로 재판을 받는 A모 대위(학군 57기), B모 중위(학군 60기)를 위해 5천만원 모금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ROTC권익위 측이 내놓은 공지문에는 “유족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여 강하게 엄벌을 촉구하는 상황이다”며 “1심과는 다르게 1년이 경과 한 2심 상황으로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다면, 현저히 형량을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후원 모금 규모는 5천만원이며, 후원 계좌까지 담겨있다. 또 ROTC 동문들의 단체 대화방에선 모금 활동이 벌어졌다. 한 동문은 “1년간 어두운 형무소에서 군인으로 존재를 부정당했던 두 후배에게 늦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이어 그는 “ROTC 동문들이 이번 ‘모금활동’을 통해 마음을 주시면, 반드시 유족과의 ‘형사합의’, 직접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서라도 진심어린 ‘사과와 유감’을 전하겠다. 빠른 시일 내로 어린 두 동문이 군문(軍門)은 아니지만 녹색의 사회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다수의 동문들이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00만원 가량의 액수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에 대해 ROTC 권익위 관계자는 “다수의 ROTC 출신들이 이번 모금 활동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며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부 동문들의 중대장 모금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이후 “ROTC 차원이 아니라 산하 위원회에서 진행했다”며 사실을 인지한 이후 현재는 모금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두 간부는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 훈련병은 실신했고, 두 사람은 해당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간부가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로 기소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두 간부는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