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조선 수주, 韓이 싹쓸이…K조선의 ‘지정학 반사이익’ 현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3월 한 달간 한국 조선업계가 미국 시장에서 기록적인 수주 실적을 거두며 글로벌 조선 지형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주요 조선 3사는 총 44척에 달하는 선박 수주에 성공하며, 전 세계 발주량의 55%를 한국 조선업계가 차지했다. 특히 이번 수주 중 상당수가 미국발 발주라는 점에서, 단순한 실적을 넘어서는 전략적 의미가 주목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며, 중국 조선업체의 미국 시장 진입이 사실상 봉쇄된 반면, 한국은 동맹국 지위를 활용해 '지정학적 반사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3월 미국發 수주, 한국이 싹쓸이"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은 3월 한 달간 전 세계 670만 CGT(표준화물환산톤수) 중 369만 CGT를 수주했다. 이 중 상당수가 미국 선주사로부터 이뤄진 발주로, 업계는 이를 두고 "한 달간 미국 조선 수주 물량을 사실상 한국이 싹쓸이한 셈"이라고 평가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3월 한 달간 21척, 삼성중공업은 12척, 한화오션은 11척의 선박 수주에 성공했으며, 이 중 다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친환경 추진선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국 조선업계는 그간 미국 시장에서 5% 내외의 직수출 비중에 머물렀지만, 올해 들어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수주 물량과 함께 조선 산업 내 미주 시장 비중이 구조적으로 재편되는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트럼프發 관세폭풍, 중국 봉쇄와 한국 기회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연설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등 특정국에 대해서는 최대 60%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업은 여기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해양 인프라 및 방산 연계 산업으로서 수입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조선업체는 이미 미국의 무역 제재 리스트에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관세율 50% 이상이 적용될 경우 사실상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미국 선주사들은 한국 조선소에 대한 발주 확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동맹국 지위를 바탕으로 상대적 관세 우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의 방산 협력, 기술 공유, 에너지 인프라 교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조선업도 '전략 동맹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략은 '직수출'이 아닌 '현지화+제휴’ 국내 조선업계는 미국 시장 공략에 있어 단순한 직수출을 넘어 현지화 및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미 해군 군수지원선박 등 방산 분야 직접 수주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HD현대는 미국 방산 조선소와 MOU를 체결하고, 군용 보급선 및 해양에너지 선박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이다. 삼성중공업은 해양플랜트와 고부가 LNG선 위주로, 미국 내 수요처와의 연계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직수출보다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관세 우회 전략이 더 실익이 크다"며 "이제 조선업도 지정학적 산업이 됐다"고 말했다. "K조선, 지정학 타고 돛 올렸다“ 중국은 여전히 저가 수주 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는 크게 위축됐다. 일본은 일부 기술력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영업력과 규모에서 한국에 밀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중가 정책을 기반으로 고기술력과 동맹 신뢰라는 무기를 동시에 갖춘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제 조선업 역시 반도체처럼 국가 간 기술 블록화와 안보 협력이 맞물리는 산업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고 본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지금의 수주 성적표는 단순한 경기 회복의 산물이 아니라, 국제정세의 변화가 만들어낸 산업 지형의 이동"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한국 조선업계는 지정학적 파도를 타고 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3월의 성과는 그 서막에 불과할 수 있다.

[영상] 이재명, 당대표직 사퇴...대선 출마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간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건 결국 우리 당직자, 당원, 우리 최고위원들을 포함한 의원들, 지역위원장 등 여러분이 모두 고생해 준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선 출발할 때보다 상황이 좋은 것 같다. 모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고 전했다. 그는 “3년을 생각해 보면 사실 소설 같다”며 “엄청나게 긴 시간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표는 “퇴임하는 이 순간에 주가지수를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것이고,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며 “그래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군과 경찰이 철수한 후에도 절도나 폭력 사건이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열흘간 이어졌다. 그게 국민의 힘이라고 믿는다”며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도 국민들이 과거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로 빠르게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 저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르면 10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출마 선언문에는 ‘민생 최우선’ 메시지가 담길 전망이다.

김문수, 대선 출마 선언 “깨끗한 제가 이재명 이겨”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을 이길 후보’임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포부와 함께 ‘대통합·대연정’의 정치를 내세웠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나. 돈문제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 거짓말하지 않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며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제전쟁을 벌이며 국가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전했다. 그는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 중국의 안보, 경제적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는 세력들과는 맞서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 김문수가 나서 자본, 노동, 기술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가겠다. 활기찬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인공지능(AI)인프라 확충과 투자확대 ▲첨단산업 지방 유치 ▲지방 교육, 문화, 의료혁신 통한 균형발전 ▲AI기반의 맞춤형 학습시스템을 도입 ▲국민연금제도 재개혁 ▲의료개혁 문제 원점 재검토 ▲실업급여 확대, 근로장려금 강화, 기초생활보장 확대 ▲청년 창업 돕기 위한 창업보조금, 세제혜택, 창업교육 확대 ▲유연근무제와 육아지원을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근래에 경험해 보지 못한 혼란에 빠져 있다. 탄핵 이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더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나라가 잘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제 제가 나서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겠다”며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경기도의회 국힘 "경기도 쑥대밭 만들고 미국행 김동연, 대선 도전 전 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미국행에 앞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가 금일 진행한 미국 출국 보고와 대선 출마 선언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할뿐더러 1천420만 도민 입장에선 배신감마저 든다”며 대선 출마 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도민이 부를 땐 모른 척 하더니 먼 미국까지 가서 관세 정책을 협의하겠다고 한다”며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도 재정을 이용하고도 빈손 귀국이라는 초라한 모습이 떠오르니 아연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지사의 도 넘은 권력욕과 거듭되는 회전문 인사, 의회와의 불통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던 민선 8기 경기도는 이제 최대의 암초를 맞닥뜨리게 됐다”며 “'끝까지 자리를 보존하며 경선에 나서는 양심 없는 도지사'와 그런 도지사를 보좌한다며 줄사직을 암시한 속 없는 측근들”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이 같은 행보로 인한 피해를 도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며 김 지사가 사퇴 후 대선에 도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명분없는 SOC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며 불필요한 빚을 내는 것 역시 재정 운영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며 “경기도 경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경제외교, 경제전권대사란 말을 남발하는 것은 불쾌한 반란 그 자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필사즉생의 자세로 지사직을 사퇴하고 도전하면 된다”며 “기어코 도지사직을 유지하려는 지금의 작태는 경기도를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도피처로 여기고, 도민을 볼모로 생각하는 비열한 수작에 불과하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를 쑥대밭으로 만든 채 미국행을 선택한 김 지사에게 그토록 떠들어댄 관세를 해결할 때까지 돌아오지 말 것을 제안한다. 어차피 경기도를 버린 도지사 아닌가”라며 “어제 공식적으로 부지사에게 정권을 일임한 만큼 본인의 이익만 챙기려 하지 말고 반드시 사퇴한 후 도전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김 지사 제출 안건 상정 거부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도민들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경기일보 질문에 “거부가 아니다. 우리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제안했고, 추경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는데 직접 온 적이 없고 진정성 있는 노력도 없었다”며 “우리가 거부한 것이 아니고 김 지사가 거부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도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협상의 여지는 남겼다. 김 대표는 “우리는 열려있다. 민주당과의 소통과 협치로 만들어낸 의회주의인데, 기본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고, 사퇴하고 나가서 대선에 도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반려견 21마리 두고 도망 간 40대…징역형 집행유예

반려견이 21마리까지 불어나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이들을 버려두고 이사를 가버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자신의 주거지에 반려견 21마리를 내버려 둔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한 혐의를 받는다. 반려견들은 같은 29일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구조될 때까지 닷새 동안 방치됐다. 먹이도 주지 않고 떠난 탓에 발견 당시 21마리 중 3마리가 죽은 상태였다. 2020년부터 주거지에서 반려경 한 쌍을 키우던 A씨는 반려견이 계속 번식해 21마리까지 늘어나자 사료 비용과 배설물 처리 등에 부담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키우던 반려견을 방치해 3마리나 죽게 하고, 나머지는 유기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현재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탈북브로커 행세...북한이탈 주민에게 1억3천만원 가로챈 40대

탈북브로커 행세를 하며 북한이탈 주민에게 1억3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탈북브로커를 사칭해 북한이탈 주민에게 북한에 있는 손자 등 가족들을 탈북시켜 주겠다며 탈북비 등의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태국에서 불법 체류해온 A씨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북한이탈 주민인 B씨를 알게 됐고 B씨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들에게 탈북브로커 행세를 하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기간 내내 태국에 있었는데도 북·중 국경지역으로 피해자 가족들을 탈북시킨 것처럼 속여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61회에 걸쳐 탈북 착수금, 숙박비, 가족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받았다. 또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을 중국 공안에 넘겨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볼모 삼아 집요하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생활고에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자 하는 바람으로 지인들로부터 급히 돈을 빌리거나 집 보증금까지 빼서 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확보, 태국 내 파견 중인 한국 경찰협력관과 태국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난해 12월 A씨를 현지에서 검거한 뒤,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의 협조를 통해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A씨는 태국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범죄, 특히 노약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해외도피사범에 대해서도 추적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美 관세충격’ 최소화…피해 업종에 특별 정책금융·수출 다변화 지원

미국의 무관용 관세 조치로 대미(對美) 수출에 비상이 걸린 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책을 강화한다.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로 부담이 커진 업종과 관련한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미국의 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정부는 통상 마찰 가능성이 큰 주력 수출업종(철강, 반도체, 배터리 등)의 정책금융을 강화한다.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경영 위기에 몰린 자동차 산업에 2조원의 긴급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 분야의 정책금융은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된다. 기업 분쟁 해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세대응 바우처 등 수출 바우처도 1천억원 이상 대폭 확대한다. 또 전기차 보조금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공공 업무차량 조기 구매 등을 통해 수출이 줄어든 자리를 내수가 메울 수 있도록 한다. 유동성이 부족해진 기업을 대상으로 ‘위기 대응 특례 보증’을 신설하고,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도 늘린다. 자금 지원 외에도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피해를 입게 될 업종에 대한 수출 다변화 및 대체시장 발굴과 같은 판로 개척 방안도 속속 마련되고 있다. 중소기업 국외법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규로 투입하고, 수출바우처 물류비 한도도 기존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유망 국가 진출 기업에 대한 저금리 지원프로그램 신설, 저금리 시장진출자금 지원 확대, 신규 수출 판로 확보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확대 등 지원책도 마련됐다. 동시에 정부 R&D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경제적 중요성이 큰 고부가기술들을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또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유턴 투자 보조금’을 확대하고,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관계 부처와 함께 중점 관리과제를 선정하고, 업종별 피해 현황을 지속 점검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