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투기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아버지는 중국 공안” 진술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 10대가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돼 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A씨(10대 후반)는 가족관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부친은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을 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A씨가 촬영 행위를 지시받았는지 여부 등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10대 중국인 B씨와 함께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께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장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이들의 장비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A씨 일행은 사건 발생 사흘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고등학생 신분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한국 입국 후 수원 외에도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 인근을 방문한 정황이 확인됐다. 당시 한미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가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동선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는 사건 직후 협의체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이들이 국내 체류 중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주변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A씨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부모와 통화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신중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인들이 국가 중요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올해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촬영한 중국인이 각각 붙잡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이 북한으로 한정돼 있어, 중국인에게는 적용이 어렵다. 적용 범위를 외국까지 넓히는 형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인천 다회용기 지원 사업 ‘효과 톡톡’…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야구장 등 ‘성공적’

인천시가 오는 17일까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 민간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공청사 다회용기 공유시스템 구축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등 2가지 분야다. 시는 우선 공공청사 다회용기 공유시스템 구축은 공공기관 청사에 컵 대여함과 반납함, 수거·세척 물류 시스템 등 전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1회용 컵을 줄이고, 다회용 컵 사용을 공직문화로 정착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1회용품 제로(Zero) 청사’을 운영해 본관과 IDC센터, 민원동, 신관 등 4곳의 청사에서 다회용 컵 공유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다. 이를 통해 14만4천개의 다회용 컵을 활용해 약 2t에 달하는 1회용품 생활폐기물을 줄였다. 올해는 시민 이용률이 높은 공공기관을 추가해 총 8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1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배달음식점과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기 사용 유도에 나선다. 이를 야구장, 캠핑장, 축제·행사장 등으로 확대해 시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는 남동구와 부평구에서 배달앱과 연계한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시의 이 같은 다회용기 사용 정책은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등 각종 음악축제는 물론 프로야구 등의 행사에서 빛을 내고 있다. 지난해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과 프로야구 올스타전 등에서 약 150만개의 다회용기를 제공했다. 시는 이를 통해 약 21t의 1회용품 생활폐기물을 줄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도 다회용기 사용 홍보 효과가 큰 SSG랜더스필드, 대학 축제, 대규모 행사장, 공공 캠핑장, 배달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1회용품 폐기물 감축을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안을 마련해 다회용기 사용이 일상 속 문화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까지이며,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천 ‘트럼프 관세 폭탄’ 피해 기업들 “정보 공유 시급”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가운데, 인천지역 기업들이 중앙 정부와 인천시 등에 관련 정보 공유는 물론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8일 의원실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주봉 회장, 인천의 주요 수출 기업 등과 함께 ‘미국 관세 부과 대응 비상경제 간담회’를 했다. 주요 기업은 철강(동국제강), 의약품(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반도체(스태츠칩팩코리아), 자동차부품(경우정밀), 전자부품(엘티메탈) 분야 등에서 참석했다. 이날 기업들은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및 협상 추진, 관세 정책 관련 정보의 체계적 공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업지원 방안 마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 관계자는 “관세 부과 관련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도 매일 뉴스가 쏟아지다 보니 어떤 정보가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면 관세 적용 비율이 달라지는데, 이 같은 복잡한 상황이 생기면 기업들이 바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나 시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알기 쉽게 공유해 주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태림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미국 관세 관련 동향을 발표했다. 최 센터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철강과 볼트·너트·범퍼 등 파생 상품과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완성차의 경우 수출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봤다. 최 센터장은 “단기적으로는 관세 적용 품목 세부 정보 제공, 긴급안정자금 지원, 애로사항 컨설팅 등을 제공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출구조변화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시는 인천상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미국 관세부과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피해를 당한 기업들에 대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유 시장은 “우선 당장 시 차원에서 모든 지원 가능한 것을 검토하겠다”며 “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정책 및 지원 방안 등 관련 정보를 기업들에게 정확하게 제공해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시와 함께 인천의 수출 기업이 미국 관세 폭탄에 대응할 대안을 찾겠다”며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갈등 반복하나…경기도의회, 민생 안건 산적 속 '폭풍전야'

경기도의회가 8일 제383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이번 회기 역시 갈등 속 폭풍전야가 될 전망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출 안건의 상임위원회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하면서 2월에 이어 또다시 민생안건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도지사 제출 안건의 상임위 상정·심사·의결을 보류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김 지사의 독단적 도정 운영에 대해 견제하고 협의 없는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을 촉구한다는 게 이유다. 이들은 실질적 처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안건만 심사를 하고, 안건별 판단과 대응 방향은 대표단과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이 같은 방침을 정하면서 이번 회기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앞서 지난 2월에도 김 지사 제출 안건 11건이 모두 처리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김 지사가 제출한 안건 28건이 제때 처리되지 않을 경우 민생 안건이 표류하는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안건 상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대표단에 소속된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고양시에서 추진할 K-컬처밸리 관련 안건만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이번 회기에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 중에는 북한이탈주민 건강 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을 비롯해 지난해 오폭 피해를 본 지역의 세금을 면제하는 특별재난지역 피해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경기북수원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동의안 등 다양한 민생 관련 안건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 같은 기류가 포착되면서 전날 김 지사는 도의회를 찾아 앞서 있었던 소통 부족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또 김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 회기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컸다. 소통의 부족과 입장의 차이로 빚어진 불협화음은 도민들께 걱정을 드리기에 충분했다”며 “이 자리의 모두는 서로 다른 입장보다 서로 같은 목적을 바라봐야 한다. 도민 삶의 안정이라는 단 하나의 방향을 위해 이번 회기가 성숙한 협력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는 말로 협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인천시, 공간정보의 혁신 정책 마련…5개년 종합계획 수립 착수

인천시가 지역 공간정보 정책을 체계화해 ‘스마트시티 인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공간정보 분야의 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행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공간정보 정책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는 인천에서 처음으로 수립하는 공간정보 분야의 중장기 계획이다. 앞서 시는 현재 운영하는 공간정보 시스템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부서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고, 공간정보를 활용한 정책 수립 및 행정 효율화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성을 강화해 공간정보를 도시행정과 일상생활의 필수 기반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목표다. 또 부동산 정보, 육아 및 교육 정보, 침수 및 화재 등 안전 정보와 같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공간정보 기반의 정책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함께 인천시의 스마트시티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인천시가 미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공간정보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간정보는 미래 도시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이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항 1·8부두 재개발 행안부 중투심 통과…여가·주거·해양관광 복합공간 탈바꿈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안착했다. 8일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의 ‘20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IPA와 인천시, 인천도시공사(iH)는 공동으로 5천900억원을 투입해 인천항 내항 1·8부두 일원 42만㎡(12만7천여평)에 문화·여가·주거·해양관광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조성한다. 이번 중투심 통과는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을 인정받아 실질적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IPA는 중투심 통과에 발맞춰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안으로 관련 절차를 마치고, 실시설계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또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동사업자인 시, iH와 함께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현재 단지개발계획, 콘텐츠유치, 지역개발 등 3개 분야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IPA는 조속한 추진과 원활한 소통으로 올해 하반기에 사업계획 고시,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막힘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경규 IPA 사장은 “이번 중투심 통과는 지난 2007년 국회 청원 이후 공공과 인천시민의 오랜 협력 끝에 이뤄진 18년만의 결실”이라며 “내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연내 착공을 통해 사람 중심의 내항으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