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국민의힘 조기대선 위한 ‘7대 비전’ 발표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포함, 조기 대선 공약에 반영될 7대 정책 비전을 공개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다가오는 대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정체될 것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다음과 같은 비전을 공약에 담고자 한다”고 밝혔다. 7대 비전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와 노사 상생을 위해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지향적 혁신 국가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이 두텁게 보호받는 따뜻한 복지 국가 ▲저출생·고령화 문제와 기후 위기를 해결해 가는 건강한 국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 국가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속가능한 나라 ▲사회적 재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 등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7대 비전을 토대로 기존 민생 의제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 과제에 부응하는 혁신적이고 책임 있는 공약들을 발굴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아울러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는 진화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추경이 시급하다”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현재 양당은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동일하지만 올해 예산안에서 삭감된 ‘재난 예비비 복원’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은 “피해 주민들을 최대한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시키고 노후 헬기 문제 해결 등 산불 진화 장비 현대화를 위한 ‘벚꽃 추경’이 절실하다”며 “발 빠른 추경을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민주당이 조속한 논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김동연·김진경 회동, “소통 부족 유감”…갈등 해결 실마리되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를 찾아 민생 안건 처리를 위한 협력과 소통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7일 도의회 의장실을 찾아와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 최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과 만나 “그간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은 지난 2월 제382회 임시회에서 김 지사의 소통부족을 이유로 도지사 제안 안건 11건을 모두 상정하지 않는 등 갈등이 절정에 달한 지 두 달만에 이뤄졌다. 2월에 열린 임시회에서 김 지사는 ▲K-컬처밸리 ▲지분적립형주택 ▲지하철 요금 인상 의견청취안 등 11개 안건을 제안했지만, 도의회는 김 지사의 일방적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등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상정 자체를 하지 않는 초강수를 뒀다. 김 지사의 이날 방문은 8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를 앞두고 민생 안건들의 처리를 서두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김 지사는 대선 출마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출마 복심에 대한 대화 역시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 위기 속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도 일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앞서 처리되지 않은 11개 안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소통을 계기로 경색됐던 도의회와 집행부 간 관계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김 지사가 제안한 안건들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대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 지사도 도의회와의 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며 “지금 같은 기조가 유지되면 11개 안건 미상정 문제도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3년 연속 혁신평가 1위 인천시…‘혜윰’으로 정책연구 한층 강화

인천시가 공직자 정책연구모임 ‘혜윰’을 운영해 더욱 발전된 정책을 연구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기로 시작한 정책연구모임 ‘혜윰’은 그간 시·군·구 공무원들로만 구성했다. 올해는 관·학 협력의 하나로 인하대학교 학생들도 참여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이번 2025년 ‘혜윰’ 7기에는 17개 팀에 79명의 시·군·구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특히, 2개 팀은 인하대 ‘지역사회문제해결형 수업’ 수강생들과 협업,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는 새로운 시도를 펼친다. 또 올해는 군·구 공무원의 참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024년에는 팀 3곳, 14명의 군·구 공직자가 참여했으나, 올해는 팀 5곳, 23명으로 늘어났다. ‘혜윰’ 7기 참가팀들은 자율과제 또는 지정과제로 연구를 수행한다. 올해 인천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연구 과제는 ▲글로벌 톱텐(TOP 10) 도시 인천을 위한 전략 구상 및 정책 연구 ▲인천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연구 ▲문화강시(文化强市) 인천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이다. 인천시는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는 오는 8월부터 연구 성과를 평가해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포상할 계획이다. 유준호 시 정책기획관은 “혜윰이 제시하는 정책 과제들을 소중한 성과로 평가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야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긴급 안전점검 나서

인천시는 최근 창원NC파크 야구장에서 일어난 시설물 낙하사고와 관련,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40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문학야구장과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등 시립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물 낙하 및 전도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 시는 점검 과정에서 시설물의 균열, 누수, 노후 설비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보수 및 보강 작업을 하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확보에 나섰다. 앞서 시는 이번 긴급 점검과는 별도로 지난 2월부터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도 하고 있다.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은 시립 공공체육시설 40곳과 드림파크골프장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등록체육시설(골프장업, 자동차경주장업) 10곳 등 총 50곳 체육시설의 구조적 안정성과 설비의 적정성, 안전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최종국 시 체육진흥과장은 “체육시설 이용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시설 관리기관이나 인천시 체육진흥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10일 오후 2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국회의 탄핵소추로부터 119일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하고 국회와 박 장관 측 대리인단에 각각 통지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된다. 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다음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 등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고,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의 첫 변론을 2시간 만에 종결하고,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해왔다.  박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법무부 장관을 파면시킬 만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느냐”면서 “국회의 정치적 탄핵 소송, 국회의 권한 남용에 대해 국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각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선고는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날 국회의장 권한쟁의 심판도 함께 선고될 예정이다.

인천청년, 편의점서 마음건강 챙긴다… 시, GS와 ‘청년 마음으로 편의점’ 12곳 협약

인천시가 고립·은둔 청년들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 GS리테일과 함께 ‘청년마음으로 편의점’ 12곳과 업무협약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청년층 이용이 많은 편의점을 통해 마음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고립·은둔 청년을 조기에 발견, 이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청년마음건강센터와 GS리테일은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 GS25 편의점 12곳을 지정, 고립·은둔 청년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마음으로 편의점’은 지난 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GS25미추홀도서관점 ▲GS25도화나산본점 ▲GS25간석벽돌막점 ▲GS25간석에이스점 ▲GS25동구풍림점 ▲GS25송림본점 ▲GS25용현해피점 ▲GS25굴포빌리지점 ▲GS25경서드림점 ▲GS25루원중앙점 ▲GS25송도아메리칸점 ▲GS25운남중앙점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편의점 점주와 본사 담당자들에게 이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한다. 정신건강 증진 및 고립·은둔 예방을 위한 현판 부착과 홍보 물품 배부 등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고립·은둔 청년들은 각 편의점에 마련된 마음건강 자가검진 큐알(QR)코드를 통해 우울, 외로움·고립감, 정신증 등 자가검진을 할 수 있다. 상담 신청 시 대면 및 비대면 심층 상담도 가능하다. 또 청년들에게 가장 잘 이해 받을 수 있는 대학생 또래 청년 10명을 청년마음건강 서포터즈 ‘청년새봄’ 1기로 모집해 운영한다. 이들은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또래 집단 내 마음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서포터즈 활동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할 예정이다. 조상열 시 건강증진과장은 “청년층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이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과원, 베트남 최대 전시회서 기술력 입증…1천150만 달러 수출상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2025 베트남 하노이 종합전시회’에서 남양주시관을 운영해 약 1천1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7일 경과원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하노이 종합전시회는 베트남 산업통상부, 투자부, 과학기술부가 공식 후원하는 베트남 북부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박람회다. 18개국에서 약 400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2만여명의 참관객이 전시장을 찾았다. 이번 전시회에서 경과원은 남양주시에 있는 중소기업 8개사와 함께 단체관을 구성했다. 참가기업들은 부스 임차비와 장치비, 전시품 운송을 위한 편도 운송료 전액과 통역을 제공받았다. 참가기업들은 109건의 상담을 진행해 약 1천150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 성과와 55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달성했다. 남양주시관에는 ▲(주)현동인터내셔널(식품) ▲(주)위너스(콘센트 및 스위치) ▲(주)크리쉐프(주방기기) ▲(주)에어비젼(미세먼지 롤필터) ▲(주)대연(건조대) ▲(주)토페스(무인교통 감시장치) ▲(주)에스케이에프엠(폐기물 감량기) ▲리나스대성(주방기기) 등 총 8개 기업이 참여했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지난해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제3위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