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반시설 확충 주력…제때 설치 안하면 공사중지 행정명령

용인시가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한다. 사행시행자와 시공사 등과 관련 협의체를 꾸려 제때 설치하지 않으면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아파트를 비롯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기반시설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점검하기 위해 기반시설 통합관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축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시기를 앞두고도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도로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제때 설치되지 않아 입주예정자와 주민 등이 입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인허가 담당부서기반시설 설치부서, 사업시행자시공사 등과 협의체를 꾸려 아파트공사의 전반적인 진행상황과 기반시설 공정과정 등을 통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시행사로부터 월 1회 기반시설 공정진행표를 제출받고 3개월에 한번씩 회의를 열어 기반시설설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개발사업 준공시기보다 기반시설 설치공정이 지연되면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고림진덕지구, 보평지구, 보평2지구, 남곡2지구, 역북3지구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5곳 내 착공한 주택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추후 다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백군기 시장은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설치가 제때 이뤄지도록 해 입주자나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기반시설 통합관리 협의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인천시의회_ 의정MIC] 건설교통위 이용범 시의원,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경쟁력 높여야”

지구는 육지와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지구 표면의 약 70%가 바다해양이기 때문에 우리 삶은 바다해양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육지 중심의 시각들이 현재에 들어서며 해양 중심으로 서서히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특히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육지 자원의 부족 부분을 해양의 자원에서 메울 수 있기 때문에 해양의 중요성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 위기에 놓인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로써 그 해양의 성장과 가치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중 인천은 우리나라의 대표 해양 도시로서 168개의 섬들과 세계 5대 갯벌, 국내 유일 갑문 시설을 갖춘 인천항이 있고, 해안 지역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해오며 그간의 기여와 앞으로의 활용가치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추세에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해양교육 및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 따르면 해양 자체에 대한 낮은 관심과 풍부하지 못한 해양문화 수요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현재까지 국립해양박물관은 부산이 유일했고 수도권에는 없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수도권에 해양박물관이 설립되면 인천 시민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민들에게 해양에 관한 인식과 문화 등 다양한 해양 지식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해양도시 인천은 그동안 해양문화시설 유치에 공들여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추진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었고, 현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2017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시작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통과 이후 사업을 확정 짓고 급물살을 타며 현재 중구 북성동 일대인 월미도 갑문 매립지에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달에 착공할 계획이다. 2024년 6월 지상 4층으로 개관 예정에 있으며 세부 운영 계획 및 향후 시설 등은 협의 중이다. 이는 제아무리 지리적으로 잠재가치를 가진 해양이 있다 한들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까운 자원의 낭비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반가운 일이다. 월미도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조성되면 그 일대에 인천만의 경제적문화적교육적 활력을 기대할 수 있고, 자생적 성장기반을 넓힘으로써 인천해양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통해 해양교육의 내실화 및 해양문화 확산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해양교육센터가 그곳에 함께 자리한다면 대중적인 공감대 형성 기여를 위한 기반 여건에 필시 보탬이 될 것이다. 인천의 역사는 지금까지 해양과 함께 살아온 인천시민의 삶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생활 터전을 재조명하는 모든 것이며, 미래지향적 가치로 볼 때 교육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장서는 누군가의 계획과 추진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통한 변화가 실현될 수 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전시와 관람 위주의 여느 공간으로 머무르지 않으려면 미래를 리드할 수 있는 인천 해양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수도권을 대표하여 해양교육 및 문화 확산의 토대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김포시, '초중고생 통신비 지원금' 조례 위반 논란

김포시가 논란 끝에 지급한 초ㆍ중ㆍ고교생 통신비 지원금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 복지교육국(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제3회 추경안 심의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유영숙 의원은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조례에는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김포페이 지급은 통신비로 낼 수가 없어 조례에 근거한 지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초ㆍ중ㆍ고교 비대면 교육지원비 명분으로 6만여명의 초ㆍ중ㆍ고교생에게 각각 10만원씩의 통신비를 지원키 위해 지난 7월 제2회 추경예산에 63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또, 예산을 세우기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현행 선거법상 근거없이 지원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오자,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지원조례안을 마련, 지난 7월 제2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예산안과 함께 상정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 심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격론 끝에 조례안은 부결됐고 해당 예산은 보류돼 당장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조례안과 예산을 본회의 상정을 강행, 가결했고 현재 시는 92.6%의 학생들에게 현금이 아닌 김포페이로 지급한 상태다. 결국, 현금이 아닌 김포페이로 지급하는 바람에 통신비를 낼 수 없는 꼴이 돼 사실상 통신비 지급으로 규정된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례를 위반한 것은 결국 조례에서 규정한 목적 외 지원인 만큼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는 조례에 근거한 통신비 지원이었고 구체적 지급 방식은 집행부에 맡겨진 것이다. 이번 통신비 지원의 궁극적 목적은 조례에 언급돼 있듯이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며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돈이 통신비로 쓰였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지출됐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홍원길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김포페이로 지원된 사실에 대해 상임위에서 목적 외 집행이라는 문제제기가 된 만큼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