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행안위(10월18일)·국토위(20일)

올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결정된 직후인 10월18일과 20일 실시된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결정일이 10월10일이고 결선투표를 하더라도 10월15일 전후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후보로 결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사퇴해서 도지사 직무대행 체제로 국감을 받게 할 것인지 아니면 대선후보임에도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경기도 공무원과 함께 국감을 받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올해 국감 계획서를 채택했다. 관심이 집중된 경기도 국감은 10월18일 도청에서 실시하기로 확정됐다. 도청 감사 종료 후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 대한 국감은 경기남부청에서 이어진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일정을 최종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 국감은 10월20일로 잡고 있다. 국토위는 지난해처럼 분반을 해서 같은 날 1반이 서울시 국감, 2반이 경기도 국감을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탓에 민주당이 경기도 국감을 선호한 반면 국민의힘이 서울시 국감을 선호해 분반했었다. 하지만 올해는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서울시 국감을 원하고, 국민의힘이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경기도 국감을 희망해 분반을 하게 되는 반대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국토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감을 10월15일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월7일, 한국도로공사 8일, 한국철도공사 12일 각각 실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기도 국감 일정과 관련, 민주당 대선후보가 10월10일 결정되지만 혹시라도 결선투표를 하게 되면 4~5일 늦어질 수 있으니 이후로 국감 일정을 잡아달라는 민주당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21-09-14 21:00

경기硏, 올해 연구실적 서울硏 절반 불과…수상 등 외부 평가도 엇갈려

경기연구원의 도내 시ㆍ군 수탁연구 및 경기북부 관련 연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경기일보 14일자 2면)된 가운데, 올해 9월 기준 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발간 실적이 서울연구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 및 정책개발 분야와 관련해 서울연구원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상을 받고 있는 반면, 경기연구원의 최근 외부 수상 사례는 SNS대상뿐이어서 연구기관 본연으로서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14일 경기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연구원에서 올해 공개한 연구보고서는 29개다. 최근 3년간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 수(2018년 146개ㆍ2019년 125개ㆍ지난해 153개)와 비교하면, 올해 3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특히 이는같은 기간 서울연구원이 공개한 연구보고서(53개)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밖에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정책대상 정책상을 받으며 대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으로 입지를 높인 반면, 경기연구원의 최근 외부 수상 실적은 트위터ㆍ블로그 등을 활발히 운영했다는 이유로 받은 SNS대상이 유일하다. 서울연구원은 앞서 2019년 2월 구정연구지원센터를 설립,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구정연구단 설치 및 운영 지원과 연구역량 제고를 도모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정책학회로부터 상을 받았다. 이에 인구나 면적 등 서울시보다 더욱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경기지역 특성상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소재가 있음에도,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도는 최근 새로운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경기바다 대상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경기연구원은 민선 5기(2012년) 이후 바다자원 관련연구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연구보고서 발간은 대부분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실적을 집계하면 평년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연구 및 정책개발 분야에서 외부 수상 실적은 없지만, 도정 관련 연구를 부족함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09-14 21:00

경기도, 국민의힘에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 주요 현안 적극 협력 요청

경기도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도내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및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1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도는 협의회에서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 부담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도가 건의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은 관련 예산이 올해 15조원 발행(국비 1조522억원)에서 내년 6조원 발행(국비 2천400억원)으로 77.2%가량 대폭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지역화폐 발행 축소는 영세 소상공인의 급격한 매출 하락과 대규모 폐업으로 연결될 수 있어, 발행 규모를 6조원에서 29조원(경기 1조4천억원5조4천133억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지연과 서울시의 경기버스 진입 규제 등으로 광역버스 국가 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합의 이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국고부담률 50%를 요구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30%만 반영돼 국고부담 50%(399억원)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 중이고, 대한민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국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도가 원하는 예산이 내년 예산에 담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도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ㆍB노선(송도~마석)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등 10개 사업에 대한 국비 6천764억원 지원도 건의했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09-14 21:00

‘대장동 개발’논란에 입 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인 모범 사업”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제기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지금도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 중 하나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지사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군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천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며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과 보수언론이 칭찬을 못할망정 근거 없는 마타도어식 네거티브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초 대장동 개발 사업은 지난 2009년 민간사업자들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신 모 전 의원의 동생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주며 공영개발 포기를 로비했으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가 공영개발로 바꾼 사업이라며 개발업자들의 한탕주의 노림수가 무산됐을 뿐 아니라 뇌물 관련자들은 구속까지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지사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를 향해 공개 사과를 한다면 더 문제 삼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앞서 장 후보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지사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며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은 계열사에 취직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1-09-14 21:00

[이야기 세상, Today] 가정 대신 시설로, 아이들은 다시 버려진다

갖은 고난에도 지원 한 푼 받지 않고 베이비박스를 운영해온 군포 새가나안교회 이기동 목사(62)가 강조하는 바는 한결같다. 아이는 가정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 비단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 지난 1993년 체결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주요 원칙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3년 진영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네덜란드까지 날아가 협약에 서명했다. 이로부터 8년이 흐른 지금, 국가의 외면과 방치 속에 아이들은 가정 대신 시설로 향하고 있다. ■하루 반나절에 1명씩, 아이들이 버려진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2020년 국내 유기아동은 2천595명에 달한다. 연평균 260명, 1.4일에 1명씩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선 412명이 유기됐다. 경기지역 유기아동 비중은 지난 2013년 285명 중 10명(3.5%)에 불과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꾸준히 2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엔 172명 중 38명(22.1%)이 경기도에서 버려졌다. 올해 6월에도 부천시 소사동의 한 수녀원 앞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발견됐다. 탯줄만 엉성하게 잘린 채로 구조된 아기는 신체 일부가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을 보이며 엄마의 품 대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밖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길가에 버려지거나 비정한 부모에 의해 짧은 생을 마감하고 있다. ■가족의 품 떠난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 홀로 세상에 놓인 아이들은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다. 서류상으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6월30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다. 도내 유일하게 베이비박스가 있는 군포시의 경우 시 공무원, 시의원, 경찰,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유기아동이 발생하면 사례결정위는 성본창설부터 진행한다. 이후 일시보호소로 보내진 아동에 대해 위탁ㆍ입양을 진행할지, 보육원 등 시설로 보낼지 여부를 결정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준으로 꾸준히 개정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가정환경에서 자라야 한다고 명시한다. 복지부도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입양 또는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순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정환경이 아닌 집단시설로 보내진다. ■가정 대신 시설로, 아이들은 다시 버려진다 감사원의 보호대상아동 지원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14~2018년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962명 중 929명(96.6%)은 시설로 갔다. 위탁을 비롯한 가정보호 조치는 33명(3.4%)에 불과했다. 국내 베이비박스는 서울 관악구 주사랑교회, 군포 새가나안교회 2곳에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다른 가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설보다 가정을 우선하는 게 기본원칙이고, 특히 애착형성 시기인 2세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 등에 먼저 배치해야 한다. 권고가 아닌 의무다. 그러나 부모를 알 수 없는 유기아동은 손쉽게 시설보호로 연계된다. 가정보호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도 마땅히 없다. 사례결정위를 각 지자체마다 운영한다고 하지만, 수치로 나타난 결과는 100%에 수렴하는 아이들이 시설로 보내졌다는 것이다. ■도입 19년째, 뒷걸음질치는 가정위탁 제도 가정위탁 제도는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 하에 지난 2003년 도입됐다. 시행 첫해 위탁아동은 7천565명, 이후 1만2천명까지 늘었지만 최근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엔 9천923명까지 줄며 도입 초창기에 가까워지고 있다. 경기지역도 2018년 2천46명, 2019년 1천961명, 2020년 1천860명으로 감소세가 나타났다. 위탁 형태별로 나눠보면 허수까지 드러난다. 8촌 이내 혈족, 조부모 등에 의한 위탁을 제외하면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일반 가정위탁의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기지역 일반 가정위탁은 159명(8.5%)으로, 혈연이나 아무런 연고가 없는 유기아동은 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가정위탁 제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친족 중심의 가정위탁을 탈피하기 위해 예비 일반위탁 부모를 양성하고 있다며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에 대해서도 전문 가정위탁 보호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베이비박스 아동 따뜻하게 품는다 #.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 유기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보다 서울시가 먼저 변화의 첫발을 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을 맡아줄 위탁가정을 확대하고 그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위탁가정에 대해서는 하루 3만원씩 월 9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관할 자치구는 아이가 위탁가정으로 보내진 뒤 사흘 이내 방문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다소 경제적인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논란의 베이비박스를 인정하고 유기아동의 가정위탁 연계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선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재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예산을 활용하는데, 시 여성가족정책실에 편성된 예산은 지난해 1조7천885억원에서 올해 2조7천95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관계자는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찬반은 익히 알고 있지만, 아동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유기아동이 위탁이나 입양 기회를 얻지 못한 채로 민간시설에 보내지는 관행을 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보다 앞선 2016년 3월 도의회에서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유기를 조장한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일주일 만에 무산됐다. 당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효경 전 도의원은 10대 미혼모 등 출생신고의 어려움으로 인한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조례를 준비했지만, 친부모의 기록이 남지 않아 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항의를 받고 조례 추진을 포기했었다며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국가 차원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가정위탁 제도는 지방이양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각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하는 구조이다 보니 강제성도 떨어지고 지역별로 지원 규모도 천차만별이다. 현재 도내 지자체는 일반 가정위탁 기준으로 양육보조금 월 30만원, 아동용품 구입비 50만원(1회) 등을 지원한다. 다만 그 이상의 움직임은 없다. 박다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기획부 과장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 일반 가정위탁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법 시행령에서 가정위탁 양육지원 항목이 국고 지원 제외 사업으로 배정돼 있는데, 이 때문에 여러 노력들이 막히는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여성가족국 관계자는 유기아동이나 가정위탁에 대한 책임이 각 시ㆍ군에 일임돼 있어 도 차원의 지원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도 역시 유기 문제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가지고 여러 방법을 모색 중이지만, 국가 차원의 논의로 환원돼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1-09-14 20:46

[이야기 세상, Today] 부모도 세상도 등돌린 우리, 누가 품어주나

2천595명. 최근 10년간 부모의 품을 떠나 버려진 아이들의 숫자다. 여섯 중 하나는 경기도에서 유기됐다. 그 사이 군포 새가나안교회의 베이비박스는 140명의 숨결을 지켜냈다. 갖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는 탈무드의 한 글귀는 베이비박스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잘 나타낸다. 문제는 그 다음,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단시설로 흩어지며 다시 한 번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아동은 가정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일보는 베이비박스를 통해 유기 실태를 진단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14일 낮 군포시 산본동의 새가나안교회.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교회 정문에는 커다란 하트가 그려진 베이비박스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곳에는 지난달 17일 한 장의 편지와 함께 태어난지 닷새 만에 엄마와 생이별한 갓난아기가 뉘여졌다. 말없이 편지를 읽던 이기동 목사(62)는 베이비박스는 버려지는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가출 청소년이 미혼모가 되고, 미혼모가 낳은 아기가 다시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거나 유기되는 굴레를 끊기 위해 시작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소년원과 교도소, 중국에서의 청년사역을 통해 미혼모와 유기 아동이 생겨나는 과정을 목격한 이 목사는 지난 2014년 5월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다. 첫해 28명의 아이들이 버려졌고 올해 들어서는 도담이까지 7명이 박스 안에 놓였다. 이렇게 지켜진 140명 중 친부모에게 돌아간 건 단 2명, 나머지는 일시보호소에서 머물다 시설로 보내졌다. 성도들이 나서 위탁이나 입양을 시도했지만, 20명 남짓이다. 24시간 교대 근무로 보살핌을 받던 도담이도 지난달 25일 경기남부일시보호소로 떠났다. 슬하에 30대의 장성한 두 자녀를 둔 김영자 권사(57ㆍ여)는 지난 2015년 11월 사라의 엄마가 됐다. 그해 2월 태어난 사라는 사흘 만에 베이비박스로 왔고 친모는 3년 뒤에 꼭 데리러 오겠다는 편지를 남겼다. 가슴 저릿한 편지는 역설적이게도 아이에게 족쇄가 됐다.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나타나도 편지의 내용 탓에 거부되기 때문이다. 일시보호소를 거치면서 아이가 지쳐가는 모습을 본 김 권사는 위탁보호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쉽지 않은 길이었다. 가정위탁 절차를 진행한 뒤 아이가 다섯 살 되던 해에 법정 후견인을 신청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고, 보육원 시설장의 성씨(姓氏)를 딴 아이의 이름을 개명하는 것도 기각을 당한 끝에 어렵사리 승인됐다. 김영자 권사는 위탁이나 입양 절차는 전쟁이라 표현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서류 절차도 복잡하다면서도 우리 모두가 책임을 느껴야 하는 일인 만큼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낼 수 있는 가정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버려지는 과정과 가정양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정부도 그에 초점을 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1-09-14 20:40

[기고] 후보자는 목동이고, 유권자는 양이 되었다

양치기 목동은 왜 양을 몰고 다니며 풀을 뜯기고 있는가? 양을 위한 일인가! 목동 자신을 위한 일인가? 과거 한국과 일본의 양국 의원연맹 회의에서 일본의 어느 의원이 우리 의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일본이 당신들의 한국에 도와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느냐? 경부선 철도를 설치해 줬고, 각급 학교를 세워 줬고 광산을 개발해 줬다라고 말했다. 이 말에 우리 의원은, 의원님? 가축을 키우는 것은 가축을 위해서인가요! 목장주를 위한 것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의미심장한 얘기다.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행동은 마치 양치는 목동과 같다. 대선공약은 하나같이 코로나 때문에 합법적인 금전살포를 공약으로 내 걸고 있다. 누가 낸 세금인데, 누구 맘대로 자신의 선거비용처럼 지원금을 뿌릴까. 후보자는 너와 나 할 것 없이 국민을 위해서 살포한다고 한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일인가, 후보자 자신을 위한 일인가. 유권자의 냉혹한 판단이 요구된다. 유권자 여러분, 당신들은 누구신가요? 양은 주인이 주는 풀과 사료를 먹고 건강하게 자랐지만, 결국에는 주인의 먹잇감으로 희생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 때문에 생계비를 지원하려는 후보자는, 과연 유권자가 굶어 죽어갔기 때문에 생활비로 주는 돈인가, 아니면 매표를 하기 위한 계약금인가. 이 또한 유권자는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 선거에 가장 정확한 특효약은 금전살포다. 특히 민도가 낮은 후진국이나, 배가 고팠던 과거는 더욱 그랬다. 선거구가 좁은 읍면 단위의 조합장이나 이사장, 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서도 그렇다. 반면 상하 간의 계선조직으로 이루어진 하급조직의 회장들이, 상급조직의 총회장을 선출할 때는 더더욱 노골적인 금권선거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의 각종 통계 및 후보자의 여론조사는 믿을 수가 없다. 조사기관마다 서로 반대 현상이다. 어느 여론조사의 물음에서는 60세 이상은 통계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60세 이상은 유권자가 아닌가? 선거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과정이다.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을 바라보라.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국가를 잃었다. 대통령부터 헬기에 돈 보따리를 싣고 국민을 버리고 먼저 도망하였다. 무고한 시민들은 외국으로 도피하고, 수많은 미군과 국군은 목숨을 잃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사상과 이념이 국가의 운명을 갈랐다. 국민은 냉혹한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한다. 이세재 전(前) 평택 청북초등학교장

오피니언 이세재 전 평택 청북초등학교장 2021-09-14 20:30

[빛나는 문화유산] 신창리삼층석탑

신창리삼층석탑은 봉국사(奉國寺)로 추정되는 절터에 흩어져있던 석탑 부재를 모아 1991년에 복원한 고려 후기의 석탑이다. 약 2.18m 높이의 석탑은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부를 올린 형식으로, 면석 모서리와 중앙부에 측면 기둥인 우주와 가운데 기둥인 탱주를 모각했다. 상층기단은 넓은 판석으로 면석을 구성하고 탱주 없이 모서리에 우주를 조각했다. 갑석은 네 모서리에 합각선을 표현했고, 완만하게 낙수면을 형성했다. 처마선을 따라 전각(轉角) 부에는 매우 낮게 반전(反轉)을 표현했다. 상륜부는 남아있지 않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1-09-14 20:26

[특별기고] 故 장희원씨 죽음이 남긴 우리의 과제

지난 8월6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20대 중증장애인 장희원씨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시설 직원이 장씨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던 중 장씨의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이다. 장씨는 김밥과 떡볶이를 먹지 않겠다며 자신의 뺨을 치고 몸부림쳐가면서 거부했지만, 시설 직원들은 억지로 장씨의 입에 음식물을 밀 어 넣었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사에 질식사 추정이라는 소견을 적었다. 유족 측도 CCTV를 공개하며 시설 직원들이 아들이 싫어하는 음식을 강제로 먹게끔 하여 사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관할 지방 자치단체들은 이제서야 장애인 단체와 전문 기관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어찌 보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해당 시설은 장애인 가족의 염원으로 2014년 해당 지자체 직영으로 설립됐으나 직영 1년 만에 돌연 민간위탁으로 전환돼 운영됐다. 당시 민간위탁 전환에 따른 서비스 질 하락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었는데도 강행됐다. 장씨의 유족 측 역시 이번 사건 이 전부터 지속적인 학대가 이뤄졌다고 주장 하고 있어 시설 내 중증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규명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실제 해당 시설 위탁 업체는 지난 2016 년 처음 계약을 맺고 나서 5년째 운영을 맡고 있으며 인천시와 관할 지자체는 매년 세 번의 점검을 해왔지만, 시설관리와 소방 등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점검만 이뤄졌다. 관리ㆍ감독 기관은 시설 내 학대 관련 항목 등 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인천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은 총 166 곳이며 그 중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이용 시설은 58곳이다. 하지만 권익보호 관련 점검 항목은 전무하며 학대 감시체계도 마련되지 않아 장애인 권익피해는 꾸준히 느는 상태다.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장애인 권익피해 신고 건수는 251건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전수조사와 함께 현실성 있는 학대 방지 대책이 관할 지자체 등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문제가 발생한 시설은 마땅히 폐쇄되고 나서 마땅한 처벌을 받고 책임져야 하지만 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 이 너무나 부족한 현실이라 폐쇄할 수도 없다. 또 다른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피해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해당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학대가 있었던것이 사실이라면 재발 방지 대책 이전에 먼저 학대에 노출됐던 시설이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다행인 것은 인천시 한 기초의회에서 사회복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지속적인 감시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는 점이다. 사회복지기관 내 학대 및 비윤리 적 사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구민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특별조사위원회를 상시 구성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 아동, 노인, 장애인 분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내실 있는 점검 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이와 함께 국회에선 김예지의원이 사회복 지시설 종사자들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이용자 특성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마지막으로 장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장애인들의 죽음과 학대 사실이 뉴스 라인에 오르지 않도록 장애인시설 관계자와 지자체 등 관리감독 기관은 전수조사는 물론, 모든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 역시 내 가족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지속적인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장희원씨의 명복을 빈다. 이안호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장

오피니언 이안호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장 2021-09-14 20:20

[천자춘추] 출산은 축복이며 미래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자꾸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는 표어로 1960~70년대 배고픔 설움에서 벗어나 려는 산아제한(産兒制限)이 중요한 국가 시책이었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인구 억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 시기 정부는 해외 원조로 들여온 피임약을 배포하고 피임기구시술을 하며 인구가 늘지 못하도록 통제했다. 50여년이 지난 지금 인구 저출산 절벽 수준을 넘어 대지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세계인구의 날인 지난 8월11일을 전후해 곳곳에서 저 출산 해결을 위한 인구 정책 토론회가 열렸지만 해마다 똑같은 토론에 뾰족한 수는 없었다.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00 년 뒤 우리나라 인구는 1천510만명으로 줄어든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출생 통 계에선 지난해 출생아 수가 27만2천377 명으로 전년 보다 10%감소했다. 연간 출생아 수 마지노선으로 비교하던 30만명 대로 무너지고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진 것이다. 19년 전인 2001년 50만명대 를 비교하면 절반 이상이 줄어든 수치다. 전쟁과 휴전 1950년대 중반 이후 베이비부머 시절 출생아수는 70~80만명이었다. 당시 대구직할시 인구가 늘어난다고 했다.올해에도 46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으로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을 끌어 올 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기존의 형 식적이고 실효성없는 정책들로는 안된다. 좀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절실 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 해 저출산 예산이라고 책정된 분야 중 상당 부분이 복지지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출산 육아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 마련과 예산 투입이 이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산 사회 경제 구조의 불안은 일과 삶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스스로의 인내와 노력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다 해주기만을 기대해서도 안된다. 전쟁의잿더미위에서 빈손으로 넘어야했던 온갖 험난한 세상에 조부모 세대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이다. 출산은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가을이 익어가는 풍요로운 계절, 며칠 후면 조상을 기리는추석이다. 정성을 다해 곡식을 가꾼 농부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넉넉한 수확의 계절이 온 것이다. 근대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치는 가정은 이 지상에서 단란함 이 최고로 빛나는 기쁨이요 자녀를 보는 즐거움이 가장 성스러운 행복이라고 했다.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를 자녀에서 찾고 있다. 그래서 다산(多産)은 미덕이요 가족이 많아야 행복이었다. 율곡 선생이 태어나지 않고 대학자로 길러내지 않았다면 신사임당이 존경받는 여성으로 어머니로 기억될 수 있었을까. 자랑스럽고 행복한 것이 엄마, 어머니라는 이름이다. 별을 헤이는 가을 밤 아기 울음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길 기대해 본다. 이명수 동두천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장

오피니언 이명수 동두천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장 2021-09-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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