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화상공증 활성화 위해 보완해야 할 것들

법무부는 2018년부터 화상공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화상공증은 공증촉탁인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해 웹캠(Web-Cam)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면담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문서 등에 대해 인증받을 수 있는 제도다.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하면서 공증사무소 방문으로 인한 교통비 등 공증 비용과 시간이 절약돼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었다. 특히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읍면) 주민들이 공증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법무부가 코로나19 발생을 예견한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해외거주자들이 화상공증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이동이 힘든 해외교포들, 해외파병장병, 해외유학생 등이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은행금융거래를 위한 위임장에 화상공증을 활용하고 있다. 위임장뿐 아니라, 각종 신청서도 화상공증을 활용하는데 얼마 전에는 채무를 진 채 사망한 선친의 상속빚에 대해 해외체류중인 자녀가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상속포기신청서를 화상공증해서 상속포기결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 해외체류자뿐 아니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 2주동안 집밖으로 못나오는 사람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편안하게 화상공증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화상공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남아있다. 먼저 화상공증의 대상범위인데, 아직까지는 사서인증에 한정해 화상공증을 허용할 뿐이다. 각종 계약서, 위임장, 법인의사록, 번역공증 등의 인증에 한해서만 화상공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화상공증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증서에 대해서도 화상공증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공서는 화상공증문서의 효력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화상공증이 불가능하다. 해외거주자가 국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사관에 가서 영사인증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해외 영사관의 방문예약을 하는데 몇 달씩 걸리거나 또는 코로나19로 이동금지가 될 경우에는 영사인증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위임장도 화상공증으로 가능하도록 개선이 시급하다. 배영철 변호사

오피니언 배영철 2021-09-12 19:58

[사설] 원칙 없이 갈팡질팡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갈팡질팡을 계속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국민들이 낸 혈세로 마련된 재난지원금을 개인 금고에 있는 돈 같이 원칙도 없이 마구 퍼주려고 하니 이렇게 재정을 운용해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어리둥절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처음부터 갈팡질팡하더니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원칙없이 흔들리고 있으니, 과연 얼마까지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알 수 없다. 정부는 당초 소득하위 70%로 계획을 세웠다가 여당이 확대를 주장해 80%까지 확대하더니 1인 가구를 더 주기로 하면서 88%로 결정돼 지난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일부터 지급 대상 확인 과정에서 탈락자들의 이의 신청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지난 10일 오후 6시까지 무려 6만5천건이 폭주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지급 범위를 90%로 늘리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서 2% 확대를 뒷받침했다. 지급 대상이 2% 포인트 늘면 예산은 약 3천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소요 예산 3천억원의 조달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정부 정책이 여론에 의해 원칙 없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조삼모사(朝三暮四)식으로 변하면 정책 신뢰성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미 국가 부채가 1천조원을 넘어가는 위험 수준의 상황에서 국가 예산을 정치인들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쓰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이 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가진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위주로 하위 88%와 상위 12%를 가른 것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까지 마감된 국민신문고와 각 지역 주민센터 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8만건 이상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급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소득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정한 데 따른 불만이 많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불만은 상당히 클 것이다. 원칙없는 지원금 지급에 따른 불만으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이 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이미 상당히 퇴색하고 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100%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국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혈세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정책 결정에 있어 국민 여론은 존중해야 되지만, 정치논리에 따라 원칙없이 국민 혈세를 개인 금고같이 마구 사용하려는 주먹구구식 현금 뿌리기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원칙있는 지급 기준을 정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1-09-12 19:58

[사설] ‘다 오르는 데 우리 집만 안 올랐다’/이게 추석상에 오를 화두일 것이다

여야의 대선전이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다. 상호 비방과 고소ㆍ고발이 위험수위를 넘었다. 가히 사활을 건 총력전이라 해도 무방하다. 옳고 그름은 잠시 제쳐 두고 보자. 이 결전이 벌어지는 시기를 주목해 볼까 한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코앞에 두고 있다. 코로나 정국이긴 하나 역시 추석은 명절이다. 이른바 추석 화두라는 것에 정치가 예민해질 때다. 이 추석 화두를 잡으려는 정치권의 대권 송편 만들기다. 기본적으로는 대선이 오를 것이다. 정치는 늘 매력적인 추석 화두였다. 그러나 그보다 자주, 심각하게 논의될 얘깃거리가 있다. 부동산 폭등 정국에 대한 민심이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얘기가 주를 이룰 것이다. 폭등의 중심은 수도권이었다. 수도권 추석 상에서 집값 논쟁이 중심이 될 것이다. 수도권 집값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폭등을 기록 중이다. 일주일새 1억원, 한 달 새 두 배 뛰는 현상이 곳곳에 있다. 지금도 주변에서 벌어진다. 정부가 지난달 신규 택지 지구를 발표했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집값 폭등 조짐이 시작됐다. 화성 봉담은 9월 첫주 아파트 매매 가격이 0.79% 올랐다(이하 한국부동산원 자료). 1만7천가구 규모 봉담3지구 조성 계획이 확정된 곳이다. 군포(0.68%) 안산(0.44%)도 들썩댄다. 이런 지역이 선도하면서 경기도 집값 상승률은 5주 연속,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8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목할 건 이런 지역 평균 집값 상승의 비현실성이다. 집값 폭등은 지역이 아니라 지점으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군포 지역의 집값 상승은 전체 지역이 아니라 군포역 주변 특정 아파트 가격이 주도한다. 개발지와의 관계, 교통 인프라 접근성 등에 따라 지극히 세분화된다. 시군 지역을 기준으로 매기는 집값 변동이 실제와 다른 이유다. 아주 많은 시민들이 다 오르는 데 우리 집값만 안 오른다고 말하게 되는 이유다. 결국, 추석에 오를 집값 화두의 방향도 그렇게 예상된다. 우리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희망이 아니라 우리 집만 안 오르고 있다는 좌절일 가능성이다. 부동산 폭등이 만들어낸 벼락 거지와 뒤섞여 추석 상에 오를 비관적 화두다. 무주택자나 사회 초년병들의 좌절감은 또 얼마나 폭발하겠는가. 집값, 코로나, 폐업, 취업. 추석 상에 오를 화두가 올해만큼 참담한 적도 없었다. 어찌 보면 대선이 제일 배부른 화두다.

사설 경기일보 2021-09-12 19:58

최평강ㆍ조유나, 전국체전 배드민턴 고등부 혼복 우승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엠블럼 최평강(수원 매원고)ㆍ조유나(수원 영덕고)가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배드민턴 사전경기 고등부 혼합복식서 경기도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최평강ㆍ조유나는 12일 경북 구미 박정희체육관서 열린 대회 고등부 혼합복식 결승서 대구 대표인 임한빈ㆍ이주영 조를 2대0(21-14 21-14)으로 완파하고 우승했다. 이날 최평강ㆍ조유나는 1세트 중반까지 시소게임을 펼치다가 11-10으로 앞선 상황서 상대 서브 범실을 틈타 점수차를 벌리며 먼저 세트를 따내 기선을 제압했다. 2세트서도 최평강ㆍ조유나는 경기 초반부터 리드를 잡은 끝에 21-14로 세트를 추가해 정상에 올랐다. 또 남대부 개인복식 결승서 이민우ㆍ노민서(이상 인하대) 콤비는 박성우ㆍ양지웅(이상 경희대) 조와 풀세트 접전 끝에 2대1로 신승을 거둬 인천시 선수단의 첫 금메달 주인공이 됐다. 한편, 일반부 혼합복식 김영혁(수원시청)ㆍ이정현(포천시청) 조는 결승서 고성현ㆍ엄혜원(이상 김천시청) 조에 접전 끝 1대2로 석패 준우승했고, 대학부 혼합복식 김승현(경희대)ㆍ김지원(중앙대)조, 여고부 개인복식 최효원(포천고)ㆍ홍유빈(영덕고)조는 4강서 져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은진기자

스포츠일반 김은진 기자 2021-09-12 18:54

인천시, 스마트오토밸리 주변 도로망 확충 ‘난항’…교통대란 불가피

인천시가 중고차 수출단지를 만드는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의 핵심 조건인 주변 도로망 확충에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시와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IPA는 인천 남항 인근의 역무선 배후부지(중구 항동7가 82의7 일대) 39만9천155㎡에 총사업비 3천144억원 규모의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교통물류 기능 강화와 주변 교통정체 대책으로 700여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2027년까지 남항 우회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IPA는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을 2025년에 준공한 이후 2년 뒤 남항 우회도로를 만들 때까지 교통대란 등을 막기 위한 도로 개설 등을 시에 요구한 상태다. 스마트 오토밸리가 들어서면 화물차들의 통행량이 급증해 추가 도로망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부지 인근의 주민들은 스마트 오토밸리를 준공하기 전까지 추가 교통대책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시와 IPA에 요구 중이다. 이는 청원선(산업철도)을 활용해 라이프 아파트의 인근 도로를 확장하거나 미개통 도로인 남항 동부두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다. 그러나 시는 아직까지 도로 개설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 등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시는 도로 개설 관련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절차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난 2월 들어서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일반적으로 도로 개설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설할 도로를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 국가계획 반영은 타당성 조사 등에 최대 5년 이상이 걸린다. 아울러 시는 청원선 활용 방안도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청원선은 철도와 도로를 혼용하고 있어 도로계획뿐 아니라 도시철도망구축계획까지 감안해야 한다. 결국, 시는 청원선을 활용한 도로망 확충을 중장기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항 동부두의 미개통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은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상 남항 우회도로에 해수부가 이미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데다 항만기본계획에도 미반영 상태라서 추가 국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시는 현재 사업부지 인근의 활어시장 앞 연안부두로(6차선)를 정비해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 역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활어차들의 불법 주정차로 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시가 앞으로 스마트 오토밸리 준공까지 도로망 확충에 실패하면 교통대란과 함께 물류기능 저하에 따른 중고차 수출단지의 경쟁력 약화 문제를 동시에 떠안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스마트 오토밸리로 이전할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의 업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선 연안부두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활어시장 상인 및 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나머지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도 빠르게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민수 기자 2021-09-12 18:40

인천시, 북부권 주거지역 보호 등 위한 완충녹지 조성 추진

인천시가 검단일반산업단지 등이 자리한 북부권에 대규모 완충녹지 조성을 추진한다. 시는 녹지공간을 확보해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북부권의 주거지역을 보호할 계획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북부권에는 검단산단을 비롯해 김포 학운양촌 등 14개의 대단위 산단이 9.51㎢에 걸쳐 자리하고 있다. 반면, 공원녹지 면적은 4.45㎢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검단신도시 안에 있다. 특히 북부권은 소규모 공장들이 비계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연녹지지역 훼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와 산업의 공간기능 분리를 위한 완충녹지 비율은 0.8%에 머무르고 있다. 또 대규모 산단과 공장밀집지역이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고 취락지역 인근으로 개별입지 공장이 늘어나면서 환경오염과 주거환경 피해만 점점 쌓여가는 상태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 완충녹지를 북부권에 조성해야 한다고 판단 중이다.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평균 20년생 수목을 1만㎡당 1천300그루씩 심으면 연간 1천908㎏의 환경오염물질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북부권인 오류동 402의7 일대에 82만㎡ 규모의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공고했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북부권 서측의 산단과 공장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변 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녹지 조성, 충분한 도심녹지 확보, 공원녹지수변을 연계한 그린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다만, 시가 정상적으로 북부권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려면 이번 변경안에 반대하는 북부권의 오류왕길동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다. 이들 주민은 완충녹지 지정에 따른 재산상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장두홍 도시개발과장은 북부권의 완충녹지 조성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소할 단초를 마련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09-12 18:40

인천시청, 중구·미추홀구·강화군청 등 내진성능 없어

인천시청과 중구청미추홀구청강화군청 본청 건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행정안전부의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하는 시청과 일부 군구청의 본청 건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했다. 인천시청 본청 건물은 내진설계를 미적용한 상태로 내진성능평가에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내진 보강 설계 등을 진행 중이며 내년께 보강공사가 이뤄진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시청과 충청북도청의 본청 건물만 내진성능이 없는 상태다. 또 10개 군구청 중 중구청과 동구청, 미추홀구청, 서구청, 강화군청 등 5곳의 청사도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못한 건물이다. 다만 동구와 서구청은 내진보강공사를 마친 상태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재난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볼 때 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9-12 18:40

[안심하고 마시는 인천 수돗물] 식품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

인천의 수돗물 미추홀 참물, 이젠 안심하게 드세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모든 시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식품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9년과 지난해 잇따라 붉은 수돗물(적수) 및 유충 사태가 발생한 뒤,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다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수돗물 생산시설에 식품에 준하는 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국제 인증을 받기도 했다. 인증을 받은 시설은 지역 내 공촌부평수산남동 등 4개 정수장의 취수에서 정수 생산 공급 전체를 비롯해 병입 미추홀참물 생산시설 등이다. 이 같은 인증은 인천의 수돗물이 체계적인 위생관리, 식품 안전 관리를 통해 엄격하게 생산공급 중인 것을 국제적으로 확인받았다는 의미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128억원을 들여 정수장의 방충 시설, 창호 교체, 위생 전실 설치와 엄격한 위생관리에 대비해 활성탄지 밀폐, 활성탄지 유충 차단장치 설치 등을 끝냈다. 유충 차단장치는 미세한 이물질까지 차단하는 효과를 내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꼽힌다. 시는 또 연내 여과지 도장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도 188억원을 들여 위생관리 개선 및 추가 관련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그동안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상수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이 한결 좋아진 인천의 수돗물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시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시민 신뢰 회복 위해 뼈 깎는 노력 지난 2019년 5월30일 수계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적수 사태 이후 학계전문가시민 등으로 구성된 상수도혁신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시민 신뢰 회복에 집중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수질 기준과 시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 절차와 서비스를 시민 중심 정책으로 대전환을 추진했다. 우선 상수도본부는 수질 악화의 주원인인 노후관을 대대적으로 교체했다. 적수 피해 지역인 서구의 불량관 2.5㎞의 긴급 교체를 시작으로 지난해 88.8㎞, 올해 87㎞의 관로를 교체했다. 상수도본부는 3천752억원을 들여오는 2025년까지 총 410.9㎞의 수도관 교체한다. 또 주기적으로 관로 세척도 진행한다. 지난해 12㎞ 구간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88억원을 들여 73㎞ 구간의 관 세척 사업을 할 예정이다. 특히 최고 품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한 시설 선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고도정수처리는 일반정수처리에서 제거되지 않는 맛과 냄새, 유기오염물질을 오존 살균과 활성탄 흡착 추가 처리로 수질을 개선하는 기술이다. 상수도본부는 2019년 9월 서구 공촌정수사업소에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수산정수사업소와 남동정수사업소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다. 상수도본부는 2019년 말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수돗물평가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했다. 공무원과 전문가시민단체로 꾸렸던 종전 위원회에 시민 2명을 공개모집하고 시민단체 참여 인원도 확대했다. 수돗물 채수 지점을 120곳에서 144곳으로 늘리고 검사항목도 60가지에서 91가지로 세분화해 매월 외부 공인 수질검사기관의 수질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 밖에 주요 수도시설과 수질 개선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역할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시민과 수돗물 관련 전문가가 힘을 모아 수돗물 정책을 발굴조정하는 인천 건강한 수돗물 만들기 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다. 이 밖에 상수도본부는 24시간 자동 측정한 수질 정보를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동네 수질 정보 공개 시스템도 구축했다. 현재 부평남동공촌수산 4개 정수장의 수질정보(탁도잔류염소PH)를 시 홈페이지와 부평역주안역 등 6개 옥외 전광판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수질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배수지 33곳 등까지 확대했고, 올해는 읍면동까지 수질측정기를 확대 설치해 지도 기반 서비스를 하고 있다. ■ 수돗물 문제 바로 해결인천형 워터케어 서비스 시는 인천형 워터케어 서비스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인천형 워터케어는 시가 상수도혁신위원회를 통해 추진한 단기 혁신과제 가운데 하나다. 수질검사 전문가 워터코디와 옥내배관 전문가 워터닥터의 대민 서비스가 핵심이다. 워터코디는 가정에 직접 방문해 무료로 수돗물 수질검사를 한다. 수질검사는 기존 5개 검사항목(탁도pH잔류염소철구리)에 아연과 망간을 더한 총 7개 분야에 대해 이뤄진다. 가정 내 수도꼭지별 비교 수질검사도 가능하다. 종전의 수돗물 안심확인제에서는 2주 이상 기다려야 알 수 있었던 검사 결과도 그 자리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나오면 워터닥터를 투입한다. 내시경을 통해 배관 상태를 진단하고, 노후시설은 옥내배관 개량지원사업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즉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시민의 생활양식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직접 방문형, 수거형(비대면), 거점형 등으로 다양화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들 워터코디닥터를 활용해 지역 내 어린이집을 포함한 유치부나 학교 급식실의 수돗물 검사를 정례화하고 있다. 해마다 검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시민이 수돗물의 안전성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박 시장은 워터코디와 워터닥터들이 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어려움도 많이 겪겠지만, 사명감으로 임해준다면 시민의 인식도 점차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형 워터케어는 워터코디가 각 가정을 방문, 원하면 현장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시민은 물사랑 홈페이지나 미추홀콜센터로 연락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수돗물 관리에 첨단 스마트 기술 도입 시는 연내 수돗물 공급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문제를 개선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도입해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수량 관리를 실시간 감시하고 자동 제어하는 것이 목표다. 이 사업은 국비 238억원 등 총 476억원이 들어간다. 지난해 10월 환경부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며, 지난 4월께 실시설계 등을 끝낸 상태다. 구체적으로 실시간 수질 감시 및 관리를 위한 재염소 설비, 정밀여과장치, 수질 측정 장치 구축 등이 있다. 또 수질오염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자동드레인 설비, 관 세척(flushing) 작업도 포함하고 있다. 각종 수질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유량계, 스마트 미터링계, 스마트 수압계 구축도 이뤄진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로에 다양한 수질 측정 센서를 설치, 실시간 수돗물 수질 감시 체제를 완벽히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질 이상 발생 시 민원 발생 전에 인지해 선제 조처를 할 수 있고,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동드레인 설비 등을 통해 탁수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으로 관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상시적으로 관 세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 수도관 내부의 물때나 침전물, 붉은 녹 등으로 인한 수질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종전에는 상수도관을 한번 매설하면 사고 발생이 없는 한 30년 이상 관로 내부 세척 없이 계속 사용하다 보니 수질 악화는 물론 수도관 내구성도 취약해 누수 사고가 생기기도 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관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격검침 시스템을 도입한다. 수도사용량을 검침원이 직접 방문해 확인하지 않고 디지털 계량기와 통신 단말기를 통해 무선으로 전송받는 방식이다. 사용량 분석을 통해 누수량 관리, 수도 요금 부과는 물론 수돗물 사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사회안전망 서비스도 접목할 계획이다. 조인권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 사업이 끝나면 적수 등 수질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사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9-12 18:40

‘경선 4연승’ 이재명 대세론 입증…1차 선거인단에서도 과반 달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더불어민주당 강원 순회 경선은 물론 민심 확인 지표인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본선 직행 가능성을 한껏 끌어올렸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강원 원주에 있는 오크밸리리조트 컨벤션홀에서 열린 강원 경선에서 전체 9천118표 중 5천48표(55.36%)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권리당원(4천842표55.90%) 투표에서 과반의 표심을 휩쓸며 대세론을 입증했다. 한판 뒤집기를 노리며 의원직 사퇴 카드까지 꺼내든 이낙연 전 대표는 2천462표(27.0%)로 2위에 그쳤다.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785표(8.61%)로 3위를,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583표(6.39%)로 4위를 기록했다. 박용진 의원은 173표(1.90%), 김두관 의원은 67표(0.73%)를 얻었다. 이날 민주당은 강원 경선 결과와 함께 49만6천672명이 참여한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그 결과 이 지사가 25만3천762표(51.09%)로 또다시 과반 득표를 달성했다. 이 전 대표는 15만6천203표(31.45%)로 2위를 기록했다. 충남충북경북강원 경선에서 모두 과반 득표에 성공한 이 지사는 1차 선거인단 투표까지 더해 누적 득표수 28만5천856표(51.41%)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이 전 대표는 17만2천790표(31.08%)로 2위를, 추 전 장관은 6만3천122표(11.35%)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정 전 총리는 2만3천731표(4.27%)로 4위, 박 의원은 6천963표(1.25%)로 5위, 김 의원은 3천526표(0.63%)로 6위다. 이날 이 지사는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이재명은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편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25일 광주전남에 이어 26일 전북에서 순회 경선을 이어간다. 내달 1일에는 제주, 2일 부산경남울산, 3일 인천지역 경선 후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10일 예정된 서울 및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따라 과반 득표자가 있다면 본선에 직행하고 없다면 결선 투표에 돌입한다. 임태환기자

정치 임태환 기자 2021-09-12 18:34

인천 지자체, 야외운동기구 관리 부실…10곳 중 7곳 조례없어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야외운동기구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구에서는 야외운동기구 관리를 위한 조례는 물론 관리 지침조차 두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지역 기초단체 10곳 중 7곳(남동미추홀중동서연수구옹진군)은 야외운동기구 관리를 위한 조례가 없다. 이 중 중동서미추홀구는 조례뿐 아니라 관리를 위한 내부 지침도 전무한 상태다. 7곳 중 조례나 지침 제정을 논의 중인 곳은 남동구 뿐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013년 노후화한 야외운동기구가 시민의 안전 사고 위험을 키운다며 각 기초단체에 조례 제개정을 권고했다.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자와 관리 부서 등을 명확히 하고, 관리대장 등을 마련해 야외운동기구 이용 사고를 막자는 의도다. 이 같은 권익위의 권고에도 지난 2019년 경기 수원에서 6세 여아가 야외운동기구에 깔려 장이 파열되는 사고가 났고, 권익위는 올해 권고안 이행 여부를 재점검해 지침 조차 없는 인천의 4개 구를 미이행 지자체로 분류했다. 이날 오후 4시께 찾은 미추홀구 주안동 수봉마을 쉼터 내 야외운동기구 8개 중 5개는 운동방법과 안전에 대한 안내가 보이지 않는다. 칠이 벗겨져 대부분의 운동기구가 녹슬어 있다. 60대 주민이 이용하는 양팔들어올리기 도르래는 당장이라도 떨어질 듯 휘청이기도 한다. 인근 주안체육공원 내 양팔당기기 기구 역시 이음새가 검게 녹이 슬어 있고, 움직일 때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위태로운 모습이다. 곳곳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야외운동기구가 방치해 있지만, 기초단체별로 어느 부서가 관리하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다. 조례가 없는 7개 기초단체는 현재 야외운동기구를 체육과,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경제과 등이 각각 나눠 관리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례가 없으면 관리부서 통합이 이뤄지지 않아 고장이나 사고에도 발빠른 대처가 어렵다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전 대책이라고 했다. 이어 조례를 제정하기가 어렵다면 내부지침이라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교육 김지혜 기자 2021-09-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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