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광복절 한반도기 게양 논란…시의회 도마위

최대호 안양시장과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광복절 한반도기 게양논란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앞서 안양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사업의 하나로 남북교류협력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6ㆍ15 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 주관으로 지난달 13~18일 광복절 공감평화공원 조성행사로 평촌중앙공원 둘레길 등지에 한반도기와 평화기원걸개 등을 게양했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시민 등을 중심으로 광복절 한반도기 게양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7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김필여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269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6ㆍ25전쟁 관련 단체분들의 항의 전화를 많아 받았다. 한 퇴역군인 어르신은 한반도기 게양에 우려하시는 말씀 도중 어떻게 지켜온 우리나라냐고 눈물을 흘리셨다. (이번 논란으로) 밥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 가로막는 대북제재 해제하라 같은 슬로건이 담긴 평화걸개가 내걸린 데 대해 대북제제가 생긴 이유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슬로건을 본 많은 시민들은 북한을 옹호ㆍ대변하는 의도가 포함된 한반도기 (행사)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음경택 의원도 최 시장이 모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여ㆍ야, 진보ㆍ보수를 막론하고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거쳤다는 해명 발언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음 의원은 이번 행사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목적에 맞지 않는 행사라고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명했었다며 국민의힘과는 사업 관련 논의를 한 적도, 협력을 요청받은 적도 없었다. 보수와 진보 간 심도 있는 심의가 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지역 내 주요 도로변에 태극기 4천500기를 걸었고 평촌중앙공원 둘레길 일부에 한반도기 53기가 게양됐다. 마치 안양시가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게양했다고 보도돼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안양=노성우기자

안양시 노성우 기자 2021-09-07 15:42

이천시의회 김학원 부의장, 2021년 민족 공훈 대상 수상

김학원 이천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 김학원 이천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이 민족 공훈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7일 이천시의회에 따르면 민족 공훈 대상은 대한민국 전통문화 계승 발전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큰 각 분야의 전문인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3ㆍ1절 및 임정 100주년 기념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가유공자 장학재단과 박정희 대통령 정신문화선양회가 주관하며 대한민국헌정회 등이 후원한다. 김학원 부의장은 제7대 이천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3선 의원으로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천시에 발생한 물류센터화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19, 수해피해 등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피해복구에 힘쓰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부의장은 생각지 못했던 큰 상을 받아 감사하고 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삶의 질이 높은 행복도시 이천을 위해 더욱 더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사람들 김정오 기자 2021-09-07 15:42

“베푸는 게 가장 큰 기쁨”···노점상 운영하는 김옥란씨

봉사란 거창한 것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코로나19 여파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상황에서 아름다운 선행을 이어가는 이가 있다. 노점상을 운영하며 10년 넘게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김옥란씨(52)가 그 주인공이다. 7일 오산시 궐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만난 김씨는 그저 남들보다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졌을 뿐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김씨는 수년째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이나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그의 사정도 어려워졌지만, 직장을 잃고 형편이 어려워진 청년들이 늘면서 평소보다 조금 더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밥이라도 한 끼 든든히 먹이면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다. 청년들뿐만이 아니다. 김씨는 그동안 평소 알게 된 지역 독거노인들을 부모님처럼 돌봐왔다. 독거노인들이 치료를 받아야 할 일이 생기면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입원해 있을 때는 청소, 빨래 등 그들의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다. 따로 식사를 준비해 끼니를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사비를 털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의료용 침대를 선물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도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다. 그도 원룸에서 어렵게 살면서도 이웃들에게 헌신하고 있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미 지역에서는 자신보다 이웃을 더 챙기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 같은 그의 선행은 이웃들로부터 뒤늦게 알려지며 최근에는 경기도 선행도민으로 선정,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김씨는 밥 한 끼 먹고 간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건네거나, 작은 것이라도 되갚고 싶다고 찾아올 때가 가장 뿌듯하고 행복하다며 힘이 닿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이웃들에게 나눔을 이어가고 싶다고 소망했다. 한수진기자

사람들 한수진 기자 2021-09-07 15:40

[독자의 소리] 대규모 개발에… 조류 충돌 빈번, 수도권 최대 서식지 ‘생태계 흔들’

죽음의 벽에 추락한 새들 새는 곤충 등을 포식해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설치류를통해 전염되는 질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수도권 최대 조류 서식지인 경기도. 경기도에서 조류 충돌이 많아질수록 멸종위기종의 개체수가 줄고, 천적 감소에 따른 교란 등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 ■조류 시각ㆍ유리 특성조류 충돌 주된 원인 새의 충돌원인은 크게 조류의 시각과 유리의 특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7일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발표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방지 대책수립 보고서를 보면 야생조류는 투명 유리가 있는 건물이나 방음벽뿐만 아니라 고압 전선, 펜스나 통신탑, 풍력발전기 등에도 충돌한다. 조류는 사람의 시각과는 사뭇 다른 시각체계를 가지고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비행 중 조류는 아래를 보기 위해서는 머리를 비틀어 봐야 하는데, 이러한 동작으로 인해 비행 방향을 일시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또한 전방을 주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력은 인간과 같이 고해상도 수준이 아니다. 구조적인 면에서도 대부분 새는 머리 측면에 눈이 있어 옆을 더 넓게 잘 본다. 옆이나 뒤에서 덮치는 천적을 잘 감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눈으로 겹쳐볼 수 있는 영역이 좁아 전방 거리 감각은 매우 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공간 이해도가 떨어지기에 투명벽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아울러 유리의 특성도 조류 충돌에는 치명적이다. 유리는 특성상 투명하게 보이거나, 식생과 같은 사물이 거울처럼 반사될 수 있다. 새들은 사람과는 달리 유리 구조물을 장애물 또는 인공 구조물이라고 판단하지 못하고 그저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신규 개발지 조류 충돌 빈번사회적 관심 절실 경기도내 조류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곳은 대부분 신규 개발사업 지역이다. 새들이 평소 이동하는 경로에 갑작스럽게 건물과 방음벽이 생기면 이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일례로 화성시 용주사 2교차로에서 안녕교차로 방면 630ｍ 구간에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120여마리의 새가 방음벽에 충돌, 폐사한 채 발견됐다. 지난 2019년 완료된 태안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이 도로의 방음벽에는 조류 충돌 저감장치가 전무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도는 산하기관이 관리ㆍ소유하는 유리외벽 면적 100㎡ 이상 청사에 5x10㎝의 조류충돌 저감 시트를 부착하고 있다. 수직 간격 5㎝, 수평 간격 10㎝ 미만으로 하얀 점이 찍힌 해당 시트는 새가 유리창 등 투명 구조물을 장애물로 구분 짓게 하는 스티커 필름이다. 또 3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 등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지역 내 들어서는 건물에 대해선 저감 의무화 조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올해 연말께 나온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공공ㆍ신규 건축물에만 한정됐을 뿐 민간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기도내 119만3천동의 모든 건물 유리창에 해당 스티커 필름을 강제적으로 부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조류 충돌과 관련, 사회적 관심이 크지 않은 탓에 도의 이러한 시범사업에 대해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총 743곳, 247㎞에 달하는 도내 모든 방음벽에 스티커 필름 부착 시 예산 부담도 커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새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정책도 정책이지만 생태계를 지키자는 도민 공감대가 형성 돼야만 조류 충돌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독자소통팀 = 홍완식ㆍ최현호ㆍ이연우ㆍ이정민ㆍ김은진기자

경제 홍완식 기자 2021-09-07 15:37

[독자의 소리] 하늘 날다가 쾅… ‘죽음의 벽’에 추락하는 새들

도로에 세워진 방음벽과 도심에 들어선 투명 건물벽은 새에겐 마른하늘에 날벼락과 다름없다. 신체 구조상 정면에 위치한 장애물을 인식하기 어려워 그대로 부딪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같은 조류 충돌로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수만 마리의 새가 죽는다. 생태계를 지키고 도시 미관도 살리기 위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편집자주 김영준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장 야생 조류가 유리벽 밑에서 차갑게 식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7일 찾은 하남시 망월동의 한 아파트 주변엔 8ｍ 높이의 투명방음벽이 설치돼 있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이 인접해 차량 통행이 잦다 보니 도로 소음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방음벽 아래에선 여기저기 흩날린 깃털과 언제부터 방치됐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사체의 흔적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날아다니던 새들이 미처 벽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혀 떨어진 것이다. 이곳에 사는 주민 A씨(46)는 수시로 새가 부딪히는 장소라며 방음벽의 한 자리로 안내했다. 그곳은 잦은 조류 충돌로 유리에 온통 금이 간 상태였다. 충돌 여파로 올록볼록한 부분까지 있었다. 빠른 속도로 날아오던 새들이 그대로 부딪혀 단단한 유리마저 손상된 것이다. A씨는 대부분의 새가 바로 죽지만 날개만 부러지고 목숨은 부지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길고양이나 유기견이 훼손해 결국은 죽게 된다며 어른들은 불쾌해하고 아이들은 무서워하니 충돌 자체를 막아보려 하는데 방법이 없다. 새보고 날아다니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불쌍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비단 이곳 만의 일이 아니었다. 수원시 호매실동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 역시 주변에 500여ｍ 길이의 방음벽이 세워져 있었다. 이 벽을 따라 인도에는 새 사체가 널려 있었다. 조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투명방음벽은 반투명을 섞은 혼합방음벽으로 교체됐지만, 일부 투명방음벽에 새들은 여전히 부딪혔다. 아파트 주민 B씨는 혼합방음벽으로 교체되기 전에는 거의 열 걸음마다 새 1마리가 죽어 있는 수준이었다며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는데 벽이 바뀌고 나서야 알았다. 투명창에 자꾸 새들이 부딪히는 사고가 나서 죽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내에선 4천168마리의 조류가 방음벽과 투명 건물벽에 충돌했다. 이는 전국 1만5천892마리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로, 17개 시ㆍ도 중 가장 많은 조류 충돌이 발생했다. 시민이 폐사한 조류 사체를 사진 찍어 올리는 온라인 플랫폼 네이처링을 기반으로 집계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조류 충돌은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지난 3월부터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을 추진 중이나 민ㆍ관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관심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책은 공공ㆍ신규 건축물 및 방음벽에만 한정됐을 뿐 예산, 자율성 등의 이유로 민간 소유 건물과 방음벽에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황대인 한강생물보전연구센터장은 집계되지 않은 건까지 포함하면 매년 조류충돌로 죽는 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보다 훨씬 많다며 우리 모두가 조류충돌의 문제를 인지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자소통팀 = 홍완식ㆍ최현호ㆍ이연우ㆍ이정민ㆍ김은진기자

경제 홍완식 기자 2021-09-07 15:37

[경기도형 뉴딜 실현, 강소기업 육성으로] 비씨엔씨㈜

이천의 비씨엔씨㈜(대표이사 김돈한)는 반도체 장비용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국내ㆍ외 관련 장비업체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특히 비씨엔씨는 반도체 산업에 QD9라는 자체 브랜드 소재를 개발해 세계 최초로 적용을 시도했다. QD9의 경우 일반 천연 석영 대비 고순도(High purity)와 기공(Micro Bubble)이 없어, 우수한 빛 투과율을 장점으로 석영 소재 제품 가운데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비씨엔씨는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객사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가공기술 ▲표면처리기술 ▲제품 공정검사(MQC) 및 출하검사 ▲관리시스템(MES) 등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비씨엔씨는 경기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의 지식재산권 분야에 참여한다. 비씨엔씨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부품의 전기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 과제 수행을 진행하고 있다. 비씨엔씨 김돈한 대표이사 이밖에 비씨엔씨는 출원이 목표가 아닌 실제 당사 공정에 적용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특허 전략을 활용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를 기반으로 변리사와 협의를 통해 출원을 진행 중이며, 개발항목에 대한 아이템별로 선행기술조사와 동향조사를 추진한 뒤 이를 반영해 개발방향 설정 및 특허 출원에 나서고 있다. 수년간 노하우가 담긴 비씨엔씨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정 관련 특허 작성도 진행하고 있다. 비씨엔씨는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역 내 유능한 청년인재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결과 상시 직원은 2017년 118명에서 2019년 148명, 지난해 205명, 올해 247명 등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가 인정한 일자리 우수기업(제2020-31호)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1월에는 이천시 결손가정 및 저소득층을 위해 사과 200박스를 기부하기도 했다. 김돈한 대표이사는 비씨엔씨는 반도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및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임직원 개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기업의 성장과 함께 직원들의 복지 증진, 청년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정치 채태병 기자 2021-09-07 15:25

김영준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장 “충돌로 죽은 새… 외면 말고 기록해 주세요”

충돌로 죽은 새를 발견하면 외면하지 말고 기록하고 공유해주세요 김영준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장은 7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류 충돌에 대해 인간이 만드는 가장 비합리적 죽음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준 실장은새가 높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에너지를 덜 쓰기 위해 낮게 나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에 따라 새들이 1~3층 건물에서도 피해가 자주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새들이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애초 건물을 지을 때부터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계에 반영해 유리수를 줄이거나 유리 표면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하고, 외부 블라인드 설치로 조류 충돌을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실장은 경기도가 조류 충돌을 막고자 투명방음벽에 방지시설(스티커 필름)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검증된 방법인 만큼 효과가 탁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2018~2019년 방지시설 설치 후 모니터링을 통해 검증한 바 있으며 그 효과는 탁월했다며 신규방음벽에는 조류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문양의 삽입이 행정규칙에 반영됐지만, 문제는 기존에 설치된 투명방음벽이라고 말했다. 김영준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장 아울러 김 실장은 조류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궁극적인 대책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과 교육이라며 일단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3년간 2만마리의 기록을 시민들과 만들어냈고, 이 자료가 주는 구체성과 강렬함은 어떤 자료로서도 대체할 수 없다. 우리의 사례는 이미 대만으로 확산된 바 있고, 이제 필리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자료 축적을 시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이 나서서 조사하고, 그 참여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런 만큼 새들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점점 더 빨리 만들어질 것이라고 본다며 주변에서 충돌로 다치거나 죽은 새들을 발견하면 잊지 말고, 지나치지 말고, 무섭다고 외면하지 말고, 기록ㆍ공유해주기 바란다. 작은 기록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고 당부했다. 독자소통팀 = 홍완식ㆍ최현호ㆍ이연우ㆍ이정민ㆍ김은진기자

경제 홍완식 기자 2021-09-07 15:20

경찰, 이재명 지사 성남FC 광고비 의혹 ‘혐의 없음’ 결론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 프로축구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기업들에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분당경찰서는 7일 이날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사해온 이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등 지역 기업들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성남FC 광고 후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지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7월26일에는 이 지사 측으로부터 경찰이 답변받았으며, 이 지사는 답변서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서면질의 답변서와 그동안 수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불송치 결정했다며 피고발인(이 지사)과 성남FC, 대기업들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되는지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4월 경기도와 도내 5개 시민프로축구단의 업무협약체결식에서 제가 성남FC 구단주를 맡고 있을 때 지역 내 기업들에 스폰서 광고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몇년째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참 한심한 짓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1-09-07 15:20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 "일방적인 풍무동 공원묘지 이전 유감"

배강민 의원(민,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김포시의회 배강민 시의원(민주당)이 김포시 풍무동 공원묘지 대곶면 이전 계획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배 의원은 7일 열린 제2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풍무동 공원묘지의 대곶면 상마리 이전 계획의 일방적 발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북부권, 특히 대곶면 주민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김포시와 재단법인 김포공원, 풍무7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풍무동 김포공원묘지 이전사업 업무 협약식이 개최됐다. 풍무7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풍무동 산141-23번지 일원 6만3천여㎡ 토지를 개발해 76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위 번지 토지에는 현재 6천여기의 공원묘지가 위치해 있다. 이 공원묘지는 대곶면 상마리 산50-1번지 일원의 공원묘지로 이전될 예정인 가운데 풍무동 공원묘지 이전을 위해 추가적인 묘지 허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배 의원은 이같은 사실 확인을 위해 사업개요와 추진 경위, 향후 계획을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주민 제안의 수용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향후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 답변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도대체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공원묘지 이전이 포함된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여부가 확정되기도 전에 어떤 행정협조를 하겠다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배 의원은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할 시설이라면 이전될 지역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일부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다른 지역의 민원을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1-09-07 15:20

[우리동네 일꾼] 방세환 광주시의원,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 개선촉구

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이 7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세환 의원은 광주시는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수십 년째 재산권 등의 희생을 강요 당해 왔다라며 특히, 국가철도망 확충과 광역교통개선 대책 등에서 광주시가 소외되고 있다.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자연보호비 명목으로 특별대책지역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중복규제로 전락한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를 폐지할 것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명칭을 일원화할 것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물이용부담금 현실화에 맞게 사업비와 사업범위를 확대 조정해 줄 것 ▲현재의 수(水) 처리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축소 및 재정비할 것 ▲효과가 불분명한 중첩규제를 철폐하고,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 ▲보통교부세 환경보호 규제지역 수요 산정 시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을 포함시킬 것을 등의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키로 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1-09-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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