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수도권 농촌재생 첫발 ‘농촌뉴딜 2.0’

코로나19 확산으로 귀농귀촌 수요가 여느 때보다 높다. 농식품부 귀농ㆍ귀촌 통계에 의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난해 전국 귀농ㆍ귀촌 인구는 약 49만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7.4% 증가했다. 이 중 경기도 귀농ㆍ귀촌 인구는 15만명으로 전국 시ㆍ도 중 가장 높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도시민의 저밀도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농촌지역의 사회적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이다. 영농시설 노후화, 개별입지공장, 불법 축사로 인한 악취 및 환경 문제, 낮은 의료보육 등 생활 SOC 시설 부족을 겪고 있다. 농촌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맞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면밀하고 체계적인 농촌공간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 과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독립된 개별사업위주의 개발방식 때문에 농촌 공간의 전반적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촌공간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자 농촌협약과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협약은 기존의 점(點)단위(읍, 면 하나를 지정) 사업이 아닌, 시ㆍ군 생활권에 특성을 고려, 공간(面, 시군 전체, 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방식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ㆍ보육ㆍ문화ㆍ체육 등의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난개발, 축사악취 등이 심각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빈집축사공장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해 농촌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정책변화에 따라 농촌공간 전략계획 등을 위해 경기도 주관,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농촌공간계획지원단을 출범하고 지역에 특화된 전략 계획을 마련해 농식품부와 이천시 간 농촌협약 체결, 안성시 농촌협약 공모선정을 최근 이뤄냈다. 농촌협약 시ㆍ군으로 선정되면 5년간 개소당 300억~500억원 수준의 안정적 예산 지원을 받아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안성시 농촌협약은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해 농촌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은 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과 축사악취 민원을 해결하고자 민원 상습발생 축사를 스마트 ICT 축산단지로 조성이전하겠다는 계획으로 구체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앞으로 여주시, 양평군 등 경기도내 농촌 리디자인(re-design)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 맞춤형 계획과 행정 중심이 아닌 생활권 단위의 광역 계획에 의한, 농촌지역에 촘촘한 서비스 구축망 확충으로 농촌지역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경기도, 전문가 그룹 등과 힘을 모아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2021-08-31 20:50

[세계는 지금] 위드 코로나와 수출 중소기업

수출을 잘 하는 기업은 어딘가 다르다. 직항이 없는 나라와 도시만을 골라 판로개척을 하는 것이 그중 하나다. 남들이 피하거나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혹독한 경쟁의 세계에서 자기 울타리를 치는 것일 수 있다. 지난 7월 말 백신2차 접종까지 마친 가정용 세제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사장이 그동안 유선으로만 진행해온 계약 건을 매듭짓기 위해 직원들의 만류에도 경기비즈니스센터(GBC)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매일 2만5천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나라지만 백신을 믿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처럼 수출현장에선 백신접종 이후 기업들의 대면 비즈니스 활동이 재개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와 공존을 하려는 위드 코로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비록 동남아, 일본 등 곳곳에서는 델타변이로 더 촘촘한 통제가 이어지고 있긴 하나 백신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나라마다 시간표만 다를 뿐 전환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우리 정부도 구체적으로 노령자의 90%, 성인 80%가 접종을 마치면 위드 코로나 전환을 검토한다고 한다. 위드 코로나 전환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숨이 트이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나라마다 시행시기와 조건이 다르므로 잘 숙지하고 활용한다면 수출판로에 있어서 경쟁자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선, 수출기업들이 코로나19와 공존을 선택한 나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출입국의 자유로움 여부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출발지 기준 14일 이내 중국과 서유럽 국가(쉥겐 26개국) 등에서 오는 사람들에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동남아 진출이 막히자 수출중소기업들이 미국시장에 관심이 높은데 미국시장에서 중국기업들 부딪히지 않는 것만으로도 판로개척에 상당한 이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원활한 판로개척활동을 위한 마켓플레이스가 존재해야 한다. 셀러와 바이어가 만날 수 있는 글로벌 전시회 같은 마케팅 기능이 작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들에서 전시회가 예정대로 개최되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아무리 위드 코로나라고 해도 아직은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꺼리고 있어 전시회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셋째로 위드 코로나 적용에 있어 내국민과 외국인간 차별 여부다. 해외입국자에 대해 의무격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자국 거주민에게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지만,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후 3주간의 격리를 통해서만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어 과도한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판로 활동에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은 틈새시장을 찾아 발로 뛰어 바이어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길이 원천적으로 막혔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이제 그 길이 열리고 있다. 아직은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수출중소기업에 반가운 이유다. 이계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글로벌통상본부장

오피니언 이계열 2021-08-31 20:47

'대리 수술 혐의' 21세기병원 공동병원장 등 6명 구속

대리수술 혐의를 받는 인천 21세기병원의 공동 병원장 3명과 행정직원 3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우영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병원장 A씨 등 3명과 B씨 등 행정직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 중 3명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정 부장판사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환자를 수술하면서 의사가 아닌 B씨 등 행정직원을 시켜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21세기병원을 압수수색해 행정직원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했다. 경찰은 병원 측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고 정해진 시간에 많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입건한 15명의 병원 관계자 중 가담 정도가 큰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병원 측은 대리수술 등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08-31 20:47

[팩트체크] 경기도내 ‘체육 샛별’이 없다

전 세계인의 축제 2020년 도쿄올림픽이 마무리되고, 패럴림픽이 바통을 이어 받아 스포츠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김연경이 이끈 여자 배구를 비롯해 육상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 다이빙 남자 우하람 등 그동안 금메달만 인정하던 국민적 인식을 바꾼 아름다운 4위들이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2024년 파리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는 실망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국적인 사안이지만, 특히 체육 요람인 경기도에서도 대한민국 체육계를 이어갈 유망주들의 씨가 마르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ㆍ학생들의 체육 기피 현상, 운동부 유치ㆍ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등이 고루 섞여 체육 인프라를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다. 이에 본보는 경기도의 현 체육 유망주 실태를 진단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본다. 편집자 주 올해도 결국 신입생을 한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30일 오후 2시께 찾은 수원의 한 A 고등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실업팀 선수들이 체조연습에 한창인 이곳은 금메달리스트가 배출될 만큼 유명한 운동부가 있는 학교다. 그만큼 체조 열기로 후끈 달아오를 법도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코치 B씨(30대 후반)는 연신 한숨을 쉬었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서 2ㆍ3학년만 대회에 나가는 상황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 역시 운동부 신입생이 한 명도 없을 전망이다. B씨는 올해와 내년에 신입생 입학 계획이 전무한 상태라며 과거에는 타 시ㆍ도 학생 스카우트 없이도 신입생 정원이 채워졌지만 이제는 경기 지역 학생 유치만으로는 신입생을 데려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 동문회 내부에서는 적극적인 스카우트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다음 날 오후 1시께 찾은 수원의 C 특목고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이 학교도 내로라하는 체육인들을 배출해냈지만 올해 신입생 총 정원 105명 중 19명이 미달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신입생이 1명씩 미달됐을 뿐 위기감이 대두되지 않았지만 2018년 들어 미달 인원이 19명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7명이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도내 체육계에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교사 D씨는 신입생 미달 사태는 단순히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선수 감소만이 원인이 아니라 예산과 종목 인기 문제 등으로 실업팀이 줄고 있다보니 극소수의 학생 선수 외에는 생존할 수 있는 방편이 적어졌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대다수 체고에서는 아직도 학생 선수의 다양한 진로 마련보다는 대회 입상에 따른 엘리트 선수 양성에만 올인하고 있어 학생 선수들이 입학을 기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체육 요람 경기도가 체육 유망주의 지속적인 감소로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다. 31일 경기도교육청과 스포츠 지원포털 등에 따르면 도내 전체 학생 대비 학생 선수 비율은 지난 2016년 0.59%에서 지난해 1.05%까지 증가했다. 수치로만 보면 오히려 학생 선수 비율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년 창단되는 운동부가 1~2개에 불과한 반면 해단하는 운동부는 40~50여개에 이른다. 사실상 취미나 클럽 활동 형태로 운동을 하는 학생 선수만 늘어났고, 운동을 진로로 삼은 체육 유망주들의 숫자는 줄어든 셈이다. 신승윤 용인대 동양무예학과 교수는 과거와 달리 학생 선수들의 직업ㆍ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데다 수업 시간도 늘어난 영향이 크다며 훈련 시간을 옛날만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시ㆍ군 체육회 지도자의 학교 파견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박준상권재민김승수한수진장영준기자

사회 양휘모 기자 2021-08-31 20:47

[팩트체크] 5년간 운동부 205개 해체… ‘체육 명문’ 이젠 옛말

경기도내 학교 운동부의 두드러지는 해단 추세 속에서 각 학교들도 운동부 유치 및 유지를 꺼려하고 있어 체육 유망주 육성이 암초에 부딪쳤다. 31일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학교운동부 창ㆍ해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5개의 도내 학교 운동부가 해단됐다. 반면 같은 기간 창단한 학교운동부는 16곳에 불과했다. 지난 2017년 48개 운동부 해단을 시작으로 2018년 52곳, 2019년 51곳, 지난해 43곳으로 매년 평균 50개의 학교 운동부가 사라지고 있다. 올해도 벌써 11곳의 학교 운동부가 활동을 중단해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찾은 이천의 한 중학교에서 만난 A 테니스 코치는 유일한 부원인 B군과 함께 쓸쓸히 훈련하고 있었다. 5년 전 4명 규모로 운영됐던 이 테니스부는 매년 학생이 줄어 지금은 A 코치와 B군과 단 둘만 남은 상태다. 당초 이 학교는 지역 초등학생들을 신입생으로 받아들여 명문 테니스고에 진학시키는 요람이자 진로ㆍ진학 체계의 축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신입생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은데다 운동부를 애물단지로 여겨 현재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괜찮은 유망주가 발굴됐지만 학교 측이 예산 문제를 이유로 전국 대회를 매년 한 번밖에 나가지 못한다고 하자 그 학생이 충남 천안 소재 학교로 진학하며 유망주 유출을 겪기도 했다. A 코치는 학교 운동부는 학교장 재량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며 최근에는 예산 문제로 운동부 유치를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학교 운동부가 도교육청의 주관 하에 종목별로 매년 참가해야 하는 최소한의 대회 갯수를 정해주고, 이를 충족시키기 힘든 학교에는 지원을 하는 형태의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한숨 쉬었다. 군포의 C 볼링 코치도 지난 연말 관내 학교 볼링부가 해단하며 클럽 형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학교는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등에서 입상 선수를 꾸준히 배출했다. 하지만 매번 대회에 나갈 때마다 감독과 체육부장 교사가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다 숙박비와 식비 등 비용 지출 문제로 결국 클럽 형태로 전환됐다. C 코치는 학교 측에서는 운동부를 체육 유망주 양성의 수단보다는 예산 문제와 사고 등 문제의 온상이라 생각한다며 최근 엘리트 체육이 아닌 클럽스포츠로 전환하고 있다지만 육상이나 체조 등 클럽 성격과 맞지 않는 종목들도 많아 체육 유망주들이 자라날 공간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인기 스포츠인 축구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프로축구 K리그1ㆍ2의 경기 지역 구단은 수원 삼성ㆍ수원FCㆍ성남FCㆍ안산 그리너스ㆍFC안양ㆍ부천FC1995 등 6개 구단이다. 그러나 현재 수원 FC와 안산 그리너스, 부천FC1995는 학교 운동부와 협약을 맺지 못해 클럽스포츠 형태로 유소년팀을 꾸려가고 있다. FC안양도 안양공고ㆍ안양중ㆍ안양초와 협약을 맺어 유소년팀을 운영 중었지만 최근 안양중의 경우 학교 운동부가 아닌 클럽스포츠 형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 관계자는 학교 운동부 형태로 유소년팀을 운영하면 학생들이 방과 후 특별한 이동 없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고 타 시ㆍ도 학생 유치도 수월해진다며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인력 부족과 관리 부담 등을 이유로 프로축구 유소년팀마저도 운영을 꺼려하는 추세라고 토로했다. [인권위, 전국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조사]56.4% 폭력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 해체 부채질 학교 운동부의 해체를 가속하는 원인으로 최근 불거진 학폭 사태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학생선수 두 명 중 한 명은 학교폭력으로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전국 5천274개교 초중고 선수 6만3천211명 중 5만7천55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한 학생의 56.4%에 이르는 3만2천463명이 폭력으로 인해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답했다. 1만9천687명(34.2%)에 이르는 학생들이 성폭력ㆍ신체폭력ㆍ언어폭력에 노출됐다고 응답할 정도로 상당수 학생이 운동부 내 학교 폭력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응답한 학생 5만7천557명 중 원하지 않는 각종 심부름, 빨래, 청소를 대신 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도 1만2천269명(21.3%)에 이르렀다. 물리ㆍ정신적 폭력 외에도 필요 이상의 심부름도 넓은 의미에서의 학교 폭력으로 포함된다. 학폭은 최근 여자배구계에서 논란을 일으킨 이재영ㆍ이다영 자매로 인해 사회적인 파장이 커졌다. 아울러 프로야구에서도 지난 2017년 안우진(키움)이 지난 2016년 고3 시절 후배를 폭행해 국가대표 영구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에도 NC에 지명된 김유성이 지명 직후 학폭 논란이 터지면서 구단이 지명을 철회하는 등 파장이 좀처럼 사그러 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합숙과 예비 신입생의 팀 훈련 조기 합류 금지 등으로 학폭 방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 운동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학교 안팎으로 싸늘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학교폭력이 결국 학생들의 운동 포기와 학교 측의 운동부 해체 가속화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박재명 한국체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학교 운동부 해체는 시대 및 교육 정책 변화 등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져 빚어진 결과지만 학교 폭력 또한 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학교장들이 학폭 우려로 운동부를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과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의 심각성을 깨닫고 일찌감치 피하려 한 점도 현 사태를 빚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제언]체육지도자 전문성 키우고 대학평가 인재 육성 점수 반영을 전문가들은 체육계가 겪고 있는 인재 부족 문제와 관련, 전문체육지도자 전문성 저하, 대학 관심 부족, 학교 및 클럽 간 역할 불균형등 현 체육계가 안고 있는 전반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충식 대한체조협회 실무 부회장(한국체육대학교 교수)은 체육 인재 부족 문제와 관련해 전문체육지도자의 체계적인 양성과 전문성 극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체육계 전반에 퍼져 있는 인재 양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성 강화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전문성 높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1차 교육기관을 확대 운영하고 여기서 배출된 우수 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학교에 파견해야 한다. 종목별 맞춤형 전문체육인을 파견함으로써 종목 성격에 부합하는 우수 인재들을 한층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발굴할 수 있고 이는 곧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자격증 등 전문체육지도자 양성과 관련한 기존 제도의 강화를 통해 보다 검증된 지도자들을 육성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에 파견돼야 한다면서 일선 시ㆍ군체육회 역시 지자체 및 학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해 체육 유망주 양성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평가에 체육 인재 육성과 관련한 점수가 반영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정우 경희대학교 교수는 대학들이 대학평가 등을 의식해 취업에만 집중하다 보니 스포츠, 특히 비인기 종목 등에 투자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파가 중ㆍ고교 엘리트 체육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대학평가에 엘리트 스포츠 선수 육성 등과 관련된 점수가 반영된다면 대학에서도 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해 육성에 나설 것이고 이는 곧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와 클럽의 역할 분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종우 대한테니스협회 사무처장은 체육 유망주 양성에 있어 지역사회, 학교, 클럽이 해야 할 일이 각자 다른데 현재 도내 체육 교육은 학교가 해야 할 일을 클럽에 떠넘기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다며 엘리트 체육의 생활 체육화 등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는 만큼 학교와 클럽의 역할 분배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박준상권재민김승수한수진장영준기자

사회 양휘모 기자 2021-08-31 20:33

[알림] 本社辭令

【전보】 ▲ 정치부 기자 최현호 命 : 지역사회부 ▲ 사회부 기자 진명갑 命 : 지역사회부 성남주재 9월1일자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1-08-31 20:12

[빛나는 문화유산] 신륵사극락보전

신륵사극락보전은 불교의 여러 보살과 부처 중에서 서쪽의 극락세계의 아미타부처님을 모신 불전으로 신륵사의 중심 불전이다. 건물의 모습을 보면 평지에 길게 다듬은 화강암을 3단으로 쌓아 기단을 만들었고, 주춧돌은 자연석을 거칠게 다듬어 그대로 사용했다. 규모는 작지만, 공포를 높고 화려하게 두면서 여기에 비례해 지붕도 크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왕실의 보호를 받고 왕릉을 지키는 역할에 따라 건물의 격식도 높이는 조선 시대 불교건축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1-08-31 19:40

[21세기 문법] 한국은행을 국민에게

지난주는 중앙은행의 시간이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p 인상 했고, 연준의 파월 의장은 연내 테이퍼링 시작 가능성을 언급했다. 모두 예상된 결과였고 모두 보통사람의 어려운 경제적 삶을 개선해주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테이퍼링은 금융긴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통화팽창 속도를 줄여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찍어낸 통화량이 줄어드는 것은 내년 5월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은 한은에 초점을 맞추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면서 경기회복 흐름의 지속, 물가상승 압력의 증가, 그동안의 금융완화 기조에 따른 금융불균형 우려 등을 지적했다. 경기회복 속에 물가상승 압력의 증가로 금리를 인상한다면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경기회복은 양극화를 보이고, 물가상승도 공급측 요인 및 기저효과라는 점에서 단기적 현상에 불과하다. 금리를 인상한다고 단기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없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전에 비해 2.6% 올라 물가목표치 2%를 넘었지만, 공급측 요인인 농산품과 지난해 크게 하락했던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1.5% 포인트 이상을 차지했다. 게다가 한은의 물가관리는 약 3~4년에 걸친 중기적 시계의 기준이고, 지난 3년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도 되지 않는다. 금리 인상의 결정적 요인은 과도한 집값 상승과 그에 따라 위험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때문이다. 문제는 금리 인상이 효과는 거두기 어려우면서 부작용만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은의 금리 인상 조치는 가계부채 폭증에 따른 금융 취약성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한 면피성 조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더불어 금융안정을 자신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은이 금융불균형 지표의 기준으로 삼는 대표적 지표가 신용갭이다. GDP 대비 민간부문 대출 규모의 비중이 균형값을 초과하는 정도로 정의하는 신용갭이 2020년에 (10% 초과할 경우인) 경보단계를 한참 뛰어넘는 18.4%였다. 외환위기 때도 13.2%에 불과할 정도로 한국 경제의 역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경착륙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과제다. 이 문제는 부동산정책과 통화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다. 문제는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억제 또한 효과보다는 실수요자나 무리하게 대출을 얻어 추격매수에 뛰든 사람, 그리고 생계형 부채를 짊어진 서민들의 부담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은행이 추가로 공급한 돈이 73조원이었고 시중의 총통화량이 495조원 이상이나 증가했지만, 증가한 돈이 실물경제나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다. 화폐유통속도가 코로나19 직전에 0.659에서 지난해에는 0.605로 떨어졌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0.589로 하락이 지속하고 있다.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는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보통사람의 경제적 삶의 개선과는 무관함을 반증한다. 그렇다 보니 지난해 기준 돈을 벌어 이자도 갚을 수 없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절반이 넘었다. 경기 후퇴기에 금리 인하와 통화 공급은 부유층의 자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다. 부동산자산 상위 0.2%의 가계부채 비율이 317%(평균 부채 3억7천만원)에 달하지만, 하위 30%는 72%(평균 부채 2천만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금융자원 접근의 구조적 불공정성으로 금융완화정책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자산시장 과열만 조장한다. 필요한 곳에 돈을 공급하면서 불필요한 자산시장 과열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외면한 결과다. 중앙은행이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돈을 공급하는 방식은 시중은행을 통해 국민에게 빌려주는 방식(금융정책)과 정부에 돈을 빌려줘 재정지출로 국민에게 돈을 곱급하는 방식(재정정책)이 있다. 기본적으로 양자 모두 총통화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으나 전자는 시중은행과 민간의 채무를 늘리는 반면, 후자는 정부의 채무를 늘리는 차이가 존재한다. 중앙은행이 공급한 돈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출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 정부채무는 늘어나지만, 가계부채는 늘지 않고 부동산시장 과열도 막을 수가 있다. 그 대신 은행 등 금융회사나 재벌(건설)자본 등은 그만큼 돈을 벌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은의 통화정책은 보통사람보다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 결과 빈익빈 부익부와 금융불균형이 심해진다. 그리고 도래할 책임 추궁에 대한 핑곗거리를 만들면서 또다시 어려운 사람이나 실수요자 등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을 자본에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이유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오피니언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2021-08-31 19:40

[알림] 새 오피니언 새 아침을 엽니다

경기일보 오피니언면이 가을을 맞아 새 필진과 함께 독자 여러분을 만납니다. 경륜과 학식을 갖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한층 더 품격있는 글을 선보입니다. 월요일 ‘아침을 열면서’는 △고재석 성균관대 유학대학 교수 △김호운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이의용 전 국민대 교수ㆍ생활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정수자 시조시인의 칼럼으로 한 주를 엽니다. ‘이슈&경제’는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 건축학부 교수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이 깊이 있는 분석으로 경제 이슈를 전합니다. 화요일 ‘경기시론’은 △김근홍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ㆍ한독교육복지연구원 원장 △손철옥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원준호 한경대학교 교수ㆍ한국NGO학회장 △최정민 변호사ㆍ국가인권위원회 현장상담위원이 깊은 안목으로 현안을 진단합니다. ‘기명칼럼’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변평섭 칼럼니스트 △정재철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가 때론 날카롭게, 때론 따뜻하게 세상을 읽어냅니다. 수요일 특별 칼럼에는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21세기 문법>으로 새롭게 합류합니다. 늘 새로운 시각으로 담론을 이끌어 온 최 교수는 경제는 물론 복잡다단한 현 시대를 자신만의 문법으로 날카롭고 명쾌하게 풀어냅니다. 세계 곳곳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내는 ‘세계는 지금’에는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인재학부 교수 △김유림 중국스포츠산업연합회 한국지부장ㆍ카타르 민간대사 △조현수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 △최주미 언론인이 함께합니다. 목요일 ‘문화카페’는 △구태환 수원시립공연단 예술감독ㆍ인천대 공연예술학과 교수 △김승종 연성대 교수ㆍ시인 △김진엽 수원시립미술관장ㆍ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 △이생강 협업공간 한치각 공동대표 △홍형진 작가가 예술과 문화의 세계로 독자를 모십니다. ‘삶과 종교’는 △김의태 수원가톨릭대학교 교회법 교수 △봉선사 문화원장 오봉 스님 △조상훈 만방샘 목장교회 목사 △최성규 철학박사ㆍ한국미술연구협회 이사장이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합니다. 매주 월요일 ‘인천의 아침’은 △미광선일 법명사 회주 △배영철 변호사 △윤세민 경인여대 영상방송학과 교수 △이흥우 해반문화사랑회 명예 이사장 △이길재 가천대 길병원 외상외과 교수의 글로 한 주를 엽니다. 화요일 ‘경제프리즘’은 △김유성 인하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김지영 인천시사회스비스원 정책연구실장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이 경제 이슈를 분석합니다. 인천지역의 현안을 진단하는 수요일 ‘인천시론’은 △손민호 인하대 교육대학원장 △안상준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지영일 가톨릭환경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이 함께합니다. 목요일 ‘함께하는 인천’은 △모세종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박희제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이영진 가천대 메디컬캠퍼스 방사선학과장 △최재용 인천사랑운동협의회 사무처장 △한상정 인천대 불어불문학과·문화대학원 교수가 유익한 글을 선보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1-08-31 19:25

김포 택배대리점 업주, 노조가입 직원 원망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

김포시에서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이 점주는 전국택배노조에 가입한 대리점 구성원들 때문에 힘들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31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11시50분께 김포시 한 아파트 화단에 40대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김포에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는 점주로 확인됐다. A씨의 옷 주머니에서는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족 측이 공개한 유서에서 A씨는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되었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쳐가는 몸을 추스르며 마음 단단히 먹고 다시 좋은 날이 있겠지 버텨보려 했지만 그들의 집단 괴롭힘,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태업에 우울증이 극에 달해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들이 수사를 의뢰하면 유서 내용에 관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1-08-3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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