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급 공공택지 발표에…인근 부동산시장도 ‘희비’

정부가 수도권 3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면서 신도시급 개발이 예정된 의왕ㆍ군포ㆍ안산지구와 화성 진안지구 일대 부동산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택지 인근의 주택들은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반면, 계획안에 포함된 토지들은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해지며 거래에 제동이 걸렸다. 31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의왕ㆍ군포ㆍ안산지구와 화성 진안지구 인근의 매물이 줄고 있다. 공공택지 개발로 인프라가 확충되면 자연스레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안산시 건건동의 A 부동산 대표는 택지 인근의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던 집주인들이 정부 발표 이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특성상 평소에도 매물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있던 매물도 어제부터 없어지는 분위기라며 인근에 신도시가 들어설 것을 감안해 호가를 얼마나 더 올릴 수 있느냐는 문의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의왕역 주변으로도 들썩이는 분위기다. 올해 초 GTX 정차역을 추진하다가 좌절됐는데, 신규 택지가 조성되면서 GTX역 신설이라는 호재가 생긴 것이다. 의왕시 부곡동의 B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교통 호재가 반영되면서 오전부터 외지인들로부터 매물을 찾는 문의가 오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집값이 뛸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평형과 상관없이 당분간은 매물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화성 진안지구 부동산 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화성시 기산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C씨는 몇 주 전 이사를 위해 인근의 85㎡ 아파트를 4억5천만원에 내놨던 집주인이 정부 발표 때문인지 오전에 급하게 보류 연락을 해왔다라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큰 움직임은 없지만 기대 심리 때문에 당분간 거래는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신도시 예정 지구 내 토지주들의 분위기는 다르다. 정부 발표 이후 사실상 거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의왕시 초월동에서 부동산을 운영 중인 D씨는 이 일대는 100가구가 채 되지 않아 주택보다는 토지 거래가 활발한데,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100여건의 거래가 진행됐다. 사고팔 사람은 이미 거래를 마쳤다는 이야기라며 어제부터 토지를 팔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지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가 쉽지 않고, 땅이 수용돼도 큰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팽배해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에 따라 수도권에는 신도시 규모의 의왕ㆍ군포ㆍ안산(586만㎡ㆍ4만1천가구), 화성 진안(452만㎡2만9천가구) 지구와 중규모 택지인 인천 구월2(220만㎡ㆍ1만8천가구), 화성 봉담3(229만㎡ㆍ1만7천가구), 소규모 택지인 남양주 진건(92만㎡ㆍ7천가구), 양주 장흥(96만㎡ㆍ6천가구), 구리 교문(10만㎡ㆍ2천가구) 등 7곳에 12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토지수용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홍완식ㆍ김경수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21-08-31 21:00

국민의힘, 경선 규칙 ‘역선택 방지 조항’ 신경전

국민의힘이 31일 대선 경선후보 등록을 마감한 가운데 게임의 룰인 경선 규칙을 놓고 대선주자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에 범여권 지지층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일부 주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앞서 경선준비위원회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빠진 경선룰을 결정했지만,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가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위원장을 향해 이미 확정된 경선룰은 토씨 한자도 손대지 말라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순간 공정한 경선은 끝장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그런 식으로 경선판을 깨겠다면 그냥 선관위원장에게 사퇴하라면서 오직 윤석열 후보만을 위한 불공정한 경선룰을 만들어 경선판을 깨고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모든 책임은 정 위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 역사상 대선후보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사례가 한번도 없었다며 갑자기 특정 주자들을 위해 경기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는 경선규칙 개정은 경선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이적행위이다고 비판했다. 반면 최재형 캠프 이규양 언론특보는 논평을 내고 역선택 방지는 원칙의 문제이자 당위라면서 특정후보의 유불리를 떠나 민의를 왜곡시켜 선거제도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일이며, 선거제도 차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는 전날 세종 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선택 등 경선룰과 관련, 당 선관위가 정한 것을 따를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하태경 의원은 경선을 시작도 하기 전에 역선택 문제로 파국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12차 컷오프와 결선까지 모든 과정에 당원투표 50%를 반영하는 선에서 역선택 방지조항과 관련한 논란을 종식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경준위가 1차 컷오프 여론조사 100%, 2차 컷오프 여론조사 70%, 당원투표 30%, 최종 후보 선출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로 결정한 것에 대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는 대신 3차례 모두 당심민심을 50%씩 반영하는 것으로 절충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8-31 21:00

ASF, AI 연이어 발생 초비상...경기도, 공수의사 확대 추진으로 선제적 예방

경기도내에서 매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이 발생하며 초비상인 가운데 경기도가 공수의사 확대를 추진, 선제적 예방에 나선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공수의사 증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90명에서 35명을 늘린 125명으로 공수의사 인원 확대를 추진한다. 공수의사는 민간 수의사에게 가축전염병 예방 업무를 위탁하는 것인데, 매년 경기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하면서 90명의 공수의사가 도내 전반적인 가축전염병 예찰을 담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가 공수의사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반려동물 코로나19 확진사례도 있어 도내 가축에 대한 전반적인 예찰과 검진이 중요해지고 있고 공수의사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공수의사 증원 추진계획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25명의 공수의사를 늘리고 공수의사 1명당 매월 100만원씩 지원한다. 도비 30%, 시ㆍ군비 70% 비율로 부담하며 총 15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들은 도내 가축사육장을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전염병 예찰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도는 이 같은 공수의사 확대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으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결핵, 반려동물 코로나19 등 인수공통전염병 방역 강화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수의사 확대를 통해 좀 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에 효율적인 예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곧 축산 농가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0일 기준 도내 ASF 발생건수는 파주 5곳, 연천 2곳, 김포 2곳 등 총 9곳으로 집계됐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8-31 21:00

경기도 광역버스, 9월부터 '공공버스' 전환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8-31 20:59

‘전 도민 재난지원금’ 이재명 지사·장현국 의장 정면충돌[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8-31 20:57

[천자춘추] 수도권 농촌재생 첫발 ‘농촌뉴딜 2.0’

코로나19 확산으로 귀농귀촌 수요가 여느 때보다 높다. 농식품부 귀농ㆍ귀촌 통계에 의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난해 전국 귀농ㆍ귀촌 인구는 약 49만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7.4% 증가했다. 이 중 경기도 귀농ㆍ귀촌 인구는 15만명으로 전국 시ㆍ도 중 가장 높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도시민의 저밀도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농촌지역의 사회적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이다. 영농시설 노후화, 개별입지공장, 불법 축사로 인한 악취 및 환경 문제, 낮은 의료보육 등 생활 SOC 시설 부족을 겪고 있다. 농촌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맞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면밀하고 체계적인 농촌공간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 과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독립된 개별사업위주의 개발방식 때문에 농촌 공간의 전반적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촌공간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자 농촌협약과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협약은 기존의 점(點)단위(읍, 면 하나를 지정) 사업이 아닌, 시ㆍ군 생활권에 특성을 고려, 공간(面, 시군 전체, 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방식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ㆍ보육ㆍ문화ㆍ체육 등의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난개발, 축사악취 등이 심각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빈집축사공장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해 농촌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정책변화에 따라 농촌공간 전략계획 등을 위해 경기도 주관,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농촌공간계획지원단을 출범하고 지역에 특화된 전략 계획을 마련해 농식품부와 이천시 간 농촌협약 체결, 안성시 농촌협약 공모선정을 최근 이뤄냈다. 농촌협약 시ㆍ군으로 선정되면 5년간 개소당 300억~500억원 수준의 안정적 예산 지원을 받아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안성시 농촌협약은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해 농촌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은 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과 축사악취 민원을 해결하고자 민원 상습발생 축사를 스마트 ICT 축산단지로 조성이전하겠다는 계획으로 구체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앞으로 여주시, 양평군 등 경기도내 농촌 리디자인(re-design)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 맞춤형 계획과 행정 중심이 아닌 생활권 단위의 광역 계획에 의한, 농촌지역에 촘촘한 서비스 구축망 확충으로 농촌지역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경기도, 전문가 그룹 등과 힘을 모아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2021-08-31 20:50

[세계는 지금] 위드 코로나와 수출 중소기업

수출을 잘 하는 기업은 어딘가 다르다. 직항이 없는 나라와 도시만을 골라 판로개척을 하는 것이 그중 하나다. 남들이 피하거나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혹독한 경쟁의 세계에서 자기 울타리를 치는 것일 수 있다. 지난 7월 말 백신2차 접종까지 마친 가정용 세제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사장이 그동안 유선으로만 진행해온 계약 건을 매듭짓기 위해 직원들의 만류에도 경기비즈니스센터(GBC)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매일 2만5천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나라지만 백신을 믿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처럼 수출현장에선 백신접종 이후 기업들의 대면 비즈니스 활동이 재개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와 공존을 하려는 위드 코로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비록 동남아, 일본 등 곳곳에서는 델타변이로 더 촘촘한 통제가 이어지고 있긴 하나 백신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나라마다 시간표만 다를 뿐 전환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우리 정부도 구체적으로 노령자의 90%, 성인 80%가 접종을 마치면 위드 코로나 전환을 검토한다고 한다. 위드 코로나 전환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숨이 트이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나라마다 시행시기와 조건이 다르므로 잘 숙지하고 활용한다면 수출판로에 있어서 경쟁자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선, 수출기업들이 코로나19와 공존을 선택한 나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출입국의 자유로움 여부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출발지 기준 14일 이내 중국과 서유럽 국가(쉥겐 26개국) 등에서 오는 사람들에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동남아 진출이 막히자 수출중소기업들이 미국시장에 관심이 높은데 미국시장에서 중국기업들 부딪히지 않는 것만으로도 판로개척에 상당한 이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원활한 판로개척활동을 위한 마켓플레이스가 존재해야 한다. 셀러와 바이어가 만날 수 있는 글로벌 전시회 같은 마케팅 기능이 작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들에서 전시회가 예정대로 개최되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아무리 위드 코로나라고 해도 아직은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꺼리고 있어 전시회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셋째로 위드 코로나 적용에 있어 내국민과 외국인간 차별 여부다. 해외입국자에 대해 의무격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자국 거주민에게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지만,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후 3주간의 격리를 통해서만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어 과도한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판로 활동에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은 틈새시장을 찾아 발로 뛰어 바이어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길이 원천적으로 막혔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이제 그 길이 열리고 있다. 아직은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수출중소기업에 반가운 이유다. 이계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글로벌통상본부장

오피니언 이계열 2021-08-31 20:47

'대리 수술 혐의' 21세기병원 공동병원장 등 6명 구속

대리수술 혐의를 받는 인천 21세기병원의 공동 병원장 3명과 행정직원 3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우영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병원장 A씨 등 3명과 B씨 등 행정직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 중 3명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정 부장판사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환자를 수술하면서 의사가 아닌 B씨 등 행정직원을 시켜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21세기병원을 압수수색해 행정직원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했다. 경찰은 병원 측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고 정해진 시간에 많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입건한 15명의 병원 관계자 중 가담 정도가 큰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병원 측은 대리수술 등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08-31 20:47

[팩트체크] 경기도내 ‘체육 샛별’이 없다

전 세계인의 축제 2020년 도쿄올림픽이 마무리되고, 패럴림픽이 바통을 이어 받아 스포츠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김연경이 이끈 여자 배구를 비롯해 육상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 다이빙 남자 우하람 등 그동안 금메달만 인정하던 국민적 인식을 바꾼 아름다운 4위들이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2024년 파리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는 실망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국적인 사안이지만, 특히 체육 요람인 경기도에서도 대한민국 체육계를 이어갈 유망주들의 씨가 마르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ㆍ학생들의 체육 기피 현상, 운동부 유치ㆍ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등이 고루 섞여 체육 인프라를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다. 이에 본보는 경기도의 현 체육 유망주 실태를 진단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본다. 편집자 주 올해도 결국 신입생을 한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30일 오후 2시께 찾은 수원의 한 A 고등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실업팀 선수들이 체조연습에 한창인 이곳은 금메달리스트가 배출될 만큼 유명한 운동부가 있는 학교다. 그만큼 체조 열기로 후끈 달아오를 법도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코치 B씨(30대 후반)는 연신 한숨을 쉬었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서 2ㆍ3학년만 대회에 나가는 상황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 역시 운동부 신입생이 한 명도 없을 전망이다. B씨는 올해와 내년에 신입생 입학 계획이 전무한 상태라며 과거에는 타 시ㆍ도 학생 스카우트 없이도 신입생 정원이 채워졌지만 이제는 경기 지역 학생 유치만으로는 신입생을 데려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 동문회 내부에서는 적극적인 스카우트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다음 날 오후 1시께 찾은 수원의 C 특목고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이 학교도 내로라하는 체육인들을 배출해냈지만 올해 신입생 총 정원 105명 중 19명이 미달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신입생이 1명씩 미달됐을 뿐 위기감이 대두되지 않았지만 2018년 들어 미달 인원이 19명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7명이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도내 체육계에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교사 D씨는 신입생 미달 사태는 단순히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선수 감소만이 원인이 아니라 예산과 종목 인기 문제 등으로 실업팀이 줄고 있다보니 극소수의 학생 선수 외에는 생존할 수 있는 방편이 적어졌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대다수 체고에서는 아직도 학생 선수의 다양한 진로 마련보다는 대회 입상에 따른 엘리트 선수 양성에만 올인하고 있어 학생 선수들이 입학을 기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체육 요람 경기도가 체육 유망주의 지속적인 감소로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다. 31일 경기도교육청과 스포츠 지원포털 등에 따르면 도내 전체 학생 대비 학생 선수 비율은 지난 2016년 0.59%에서 지난해 1.05%까지 증가했다. 수치로만 보면 오히려 학생 선수 비율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년 창단되는 운동부가 1~2개에 불과한 반면 해단하는 운동부는 40~50여개에 이른다. 사실상 취미나 클럽 활동 형태로 운동을 하는 학생 선수만 늘어났고, 운동을 진로로 삼은 체육 유망주들의 숫자는 줄어든 셈이다. 신승윤 용인대 동양무예학과 교수는 과거와 달리 학생 선수들의 직업ㆍ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데다 수업 시간도 늘어난 영향이 크다며 훈련 시간을 옛날만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시ㆍ군 체육회 지도자의 학교 파견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박준상권재민김승수한수진장영준기자

사회 양휘모 기자 2021-08-31 20:47

[팩트체크] 5년간 운동부 205개 해체… ‘체육 명문’ 이젠 옛말

경기도내 학교 운동부의 두드러지는 해단 추세 속에서 각 학교들도 운동부 유치 및 유지를 꺼려하고 있어 체육 유망주 육성이 암초에 부딪쳤다. 31일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학교운동부 창ㆍ해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5개의 도내 학교 운동부가 해단됐다. 반면 같은 기간 창단한 학교운동부는 16곳에 불과했다. 지난 2017년 48개 운동부 해단을 시작으로 2018년 52곳, 2019년 51곳, 지난해 43곳으로 매년 평균 50개의 학교 운동부가 사라지고 있다. 올해도 벌써 11곳의 학교 운동부가 활동을 중단해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찾은 이천의 한 중학교에서 만난 A 테니스 코치는 유일한 부원인 B군과 함께 쓸쓸히 훈련하고 있었다. 5년 전 4명 규모로 운영됐던 이 테니스부는 매년 학생이 줄어 지금은 A 코치와 B군과 단 둘만 남은 상태다. 당초 이 학교는 지역 초등학생들을 신입생으로 받아들여 명문 테니스고에 진학시키는 요람이자 진로ㆍ진학 체계의 축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신입생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은데다 운동부를 애물단지로 여겨 현재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괜찮은 유망주가 발굴됐지만 학교 측이 예산 문제를 이유로 전국 대회를 매년 한 번밖에 나가지 못한다고 하자 그 학생이 충남 천안 소재 학교로 진학하며 유망주 유출을 겪기도 했다. A 코치는 학교 운동부는 학교장 재량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며 최근에는 예산 문제로 운동부 유치를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학교 운동부가 도교육청의 주관 하에 종목별로 매년 참가해야 하는 최소한의 대회 갯수를 정해주고, 이를 충족시키기 힘든 학교에는 지원을 하는 형태의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한숨 쉬었다. 군포의 C 볼링 코치도 지난 연말 관내 학교 볼링부가 해단하며 클럽 형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학교는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등에서 입상 선수를 꾸준히 배출했다. 하지만 매번 대회에 나갈 때마다 감독과 체육부장 교사가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다 숙박비와 식비 등 비용 지출 문제로 결국 클럽 형태로 전환됐다. C 코치는 학교 측에서는 운동부를 체육 유망주 양성의 수단보다는 예산 문제와 사고 등 문제의 온상이라 생각한다며 최근 엘리트 체육이 아닌 클럽스포츠로 전환하고 있다지만 육상이나 체조 등 클럽 성격과 맞지 않는 종목들도 많아 체육 유망주들이 자라날 공간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인기 스포츠인 축구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프로축구 K리그1ㆍ2의 경기 지역 구단은 수원 삼성ㆍ수원FCㆍ성남FCㆍ안산 그리너스ㆍFC안양ㆍ부천FC1995 등 6개 구단이다. 그러나 현재 수원 FC와 안산 그리너스, 부천FC1995는 학교 운동부와 협약을 맺지 못해 클럽스포츠 형태로 유소년팀을 꾸려가고 있다. FC안양도 안양공고ㆍ안양중ㆍ안양초와 협약을 맺어 유소년팀을 운영 중었지만 최근 안양중의 경우 학교 운동부가 아닌 클럽스포츠 형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 관계자는 학교 운동부 형태로 유소년팀을 운영하면 학생들이 방과 후 특별한 이동 없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고 타 시ㆍ도 학생 유치도 수월해진다며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인력 부족과 관리 부담 등을 이유로 프로축구 유소년팀마저도 운영을 꺼려하는 추세라고 토로했다. [인권위, 전국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조사]56.4% 폭력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 해체 부채질 학교 운동부의 해체를 가속하는 원인으로 최근 불거진 학폭 사태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학생선수 두 명 중 한 명은 학교폭력으로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전국 5천274개교 초중고 선수 6만3천211명 중 5만7천55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한 학생의 56.4%에 이르는 3만2천463명이 폭력으로 인해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답했다. 1만9천687명(34.2%)에 이르는 학생들이 성폭력ㆍ신체폭력ㆍ언어폭력에 노출됐다고 응답할 정도로 상당수 학생이 운동부 내 학교 폭력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응답한 학생 5만7천557명 중 원하지 않는 각종 심부름, 빨래, 청소를 대신 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도 1만2천269명(21.3%)에 이르렀다. 물리ㆍ정신적 폭력 외에도 필요 이상의 심부름도 넓은 의미에서의 학교 폭력으로 포함된다. 학폭은 최근 여자배구계에서 논란을 일으킨 이재영ㆍ이다영 자매로 인해 사회적인 파장이 커졌다. 아울러 프로야구에서도 지난 2017년 안우진(키움)이 지난 2016년 고3 시절 후배를 폭행해 국가대표 영구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에도 NC에 지명된 김유성이 지명 직후 학폭 논란이 터지면서 구단이 지명을 철회하는 등 파장이 좀처럼 사그러 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합숙과 예비 신입생의 팀 훈련 조기 합류 금지 등으로 학폭 방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 운동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학교 안팎으로 싸늘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학교폭력이 결국 학생들의 운동 포기와 학교 측의 운동부 해체 가속화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박재명 한국체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학교 운동부 해체는 시대 및 교육 정책 변화 등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져 빚어진 결과지만 학교 폭력 또한 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학교장들이 학폭 우려로 운동부를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과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의 심각성을 깨닫고 일찌감치 피하려 한 점도 현 사태를 빚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제언]체육지도자 전문성 키우고 대학평가 인재 육성 점수 반영을 전문가들은 체육계가 겪고 있는 인재 부족 문제와 관련, 전문체육지도자 전문성 저하, 대학 관심 부족, 학교 및 클럽 간 역할 불균형등 현 체육계가 안고 있는 전반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충식 대한체조협회 실무 부회장(한국체육대학교 교수)은 체육 인재 부족 문제와 관련해 전문체육지도자의 체계적인 양성과 전문성 극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체육계 전반에 퍼져 있는 인재 양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성 강화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전문성 높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1차 교육기관을 확대 운영하고 여기서 배출된 우수 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학교에 파견해야 한다. 종목별 맞춤형 전문체육인을 파견함으로써 종목 성격에 부합하는 우수 인재들을 한층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발굴할 수 있고 이는 곧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자격증 등 전문체육지도자 양성과 관련한 기존 제도의 강화를 통해 보다 검증된 지도자들을 육성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에 파견돼야 한다면서 일선 시ㆍ군체육회 역시 지자체 및 학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해 체육 유망주 양성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평가에 체육 인재 육성과 관련한 점수가 반영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정우 경희대학교 교수는 대학들이 대학평가 등을 의식해 취업에만 집중하다 보니 스포츠, 특히 비인기 종목 등에 투자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파가 중ㆍ고교 엘리트 체육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대학평가에 엘리트 스포츠 선수 육성 등과 관련된 점수가 반영된다면 대학에서도 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해 육성에 나설 것이고 이는 곧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와 클럽의 역할 분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종우 대한테니스협회 사무처장은 체육 유망주 양성에 있어 지역사회, 학교, 클럽이 해야 할 일이 각자 다른데 현재 도내 체육 교육은 학교가 해야 할 일을 클럽에 떠넘기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다며 엘리트 체육의 생활 체육화 등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는 만큼 학교와 클럽의 역할 분배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박준상권재민김승수한수진장영준기자

사회 양휘모 기자 2021-08-3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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