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첩첩산중

소상공인의 한숨이 더 깊어졌다. 사상 최저 수준(0.5%)이었던 기준금리가 9차례의 동결 끝에 15개월 만에 0.25%p 인상되면서다. 금융 불균형 등 정부의 불가피한 상황은 이해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상공인의 빚은 늘고 있다. 각종 영업 제한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늘렸다. 실제로 7월 말 기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409조7천억원으로 1년 사이에 40조원(10.8%) 늘어났다. 2년 전과 비교하면 82조5천억원(25.2%)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이들의 부담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다.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연체액을 보면 올해 6월 기준 6천143건에 2천204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보다 79.5%나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각종 영업 제한 조치로 소상공인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 거리두기 강화에도 코로나 국면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지도 오래다. 기준금리 인상 발표 이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소상공인은 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시중금리도 오를 텐데 더는 버틸 자신이 없다 등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고, 각종 보험료와 전기, 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도 재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중요한 지원책이지만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닿을지는 미지수다. 1년 반 넘게 이어진 코로나19로 부채가 늘어난 소상공인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직접적인 금융 비용 지원이 어렵다면 일시적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대출 금리와 자금 공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홍완식 경제부 차장

오피니언 홍완식 경제부 차장 2021-08-26 19:20

[사설] 경찰에 화면으로 딱 걸린 병원 대리수술/의사들 스스로 CCTV 필요성을 증명하다

경찰이 병원장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병원 행정 직원 3명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했다. 이들은 모두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 소속이다. 적발된 의사 3명이 이 병원의 공동 병원장이다.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인데 이른바 대리수술이다. 환자의 수술 부위를 행정 직원이 절개했다. 의사가 수술을 했고, 수술이 끝나자 이번엔 다른 직원이 봉합 수술을 했다. 보건복지부 지정까지 받은 척추전문병원에서 벌어진 범죄다. 수술실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통상 외부인이 볼 수 없는 공간이다. 대리 수술의 실상을 정확히 증명하는 게 그래서 쉽지 않다. 그동안 알려진 일부 사례는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거졌거나 확실한 내부 고발의 경우였다. 이번은 달랐다. 경찰이 증거를 찾아냈다. 병원 CCTV였다. 경찰 수사관 등 27명이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했다. 그 속에 행정직원이 수술 부위를 절개하는 모습, 다시 봉합하는 모습이 다 들어 있었다고 한다. 이번 사건 수사의 시작은 제보였던 듯하다. 경찰이 10시간짜리 수술 영상을 제보받았다고 했다. 제보자가 대리 수술을 주장했다고 한다. 밝혔듯이 확인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목격자가 없고, 의료 전문성의 벽도 높다. 이번에는 모두 밝혀졌다. 병원장 3명이 쇠고랑을 찼다. 아마도 CCTV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주장과 반박만 오가는 논란에서 멈췄을 가능성이 크다. 수술실 CCTV가 환자 측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확실한 실례다. 때마침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다.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촬영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의료계의 반대가 많다. 그래서인지 의료계를 달래는 일부 예외 조항도 있다. 일정 조건하에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 수술실 CCTV 설치가 반드시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환자 본인이 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의사의 사적 근무 공간에 대한 과도한 감시다. 나름 동의를 얻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번과 같은 사건이 이런 동의를 한꺼번에 날려 먹었다. 수술실 CCTV가 반드시, 그것도 시급히 필요하다는 이유를 시민들에 증명시켰다. 뿐만 아니다. 이제 많은 시민이 의심한다. 과연 대리 수술이 이 병원만의 범죄일까. 침소봉대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 병원 얘기를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은 99개의 준법이 아니라 1개의 불법을 근절코자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1-08-26 19:20

[세상읽기] 언론중재법 논란과 숙의 민주주의

언론개혁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2005년 제정됐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 이유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보도로 말미암은 시민의 피해구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일부 인터넷 신문은 정파성에 빠져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거짓 뉴스로 논란을 일으키는데 그 수가 2005년에 286개에서 2020년에는 9천896개로 증가했다. 또한 거짓뉴스를 퍼뜨리는 일부 유튜버들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 시민들이 언론중재법을 찬성하는 이유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언론의 성찰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언론 장악, 언론에 재갈 물리기 법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17일 언론 현업 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냈지만 군부독재 해직 언론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해외 기자단체들, 언론노조 등이 현재의 개정안에 대해 근본적 취지는 동의하나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다며 조급한 통과를 반대하고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을 찬성하는 학자도 많다. 하지만 이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다. 찬반이 양립할 때 필요한 것이 숙의 민주주의다. 다양한 생각들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과 합의 등을 거쳐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준비하며 현업인, 언론학자,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보완했다면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언론 현업인들은 비판, 감시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언론 재갈법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개정안이라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 기자들은 징벌적 배상제도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언론의 자유는 책임이 동반돼야 한다. 지역신문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없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삭감하려다 반대에 부딪혀 취소한 문체부와 기재부, 지난 6월 지역언론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 내용 중 제6조 지원 제한 부분 항목의 신설 조항으로 지역 언론과 학자들의 비판을 받았던 화성시, 모두 숙의과정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사업방식에서 불필요한 논란으로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다. 이제 경기도가 응답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과시키며 본격적인 공영방송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방송을 위한 법인을 설립해 공영 방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인 설립 과정이나 공영방송의 역할 등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를 진행하지 않고 깜깜이 행정을 하고 있다. 숙의 과정을 외면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것인지, 사업자 공모 발표를 앞두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응답하라 경기도.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오피니언 민진영 2021-08-26 19:20

[사설] 비수도권으로 원정 유흥, 코로나 못 끝낸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천명 안팎을 기록하며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델타변이와 젊은층 확산세 등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 등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면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폐업도 줄잇고 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선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국민의 방역 협조가 중요하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국민 피로감이 극도로 높지만, 엄중한 상황인 만큼 인내하고 협력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인구밀도가 높고 집단감염이 많은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은 오후 9시까지다.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은 4명까지 모임이 허용되고, 오후 10시까지 식당ㆍ주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계지역에선 원정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천시 장호원읍에서 도보 2분이면 충북 음성으로 갈 수 있다. 130m 다리만 건너면 오후 10시까지 술을 마실 수 있어 원정가는 사람들이 있다. 평택에서도 택시를 타고 15분이면 충남 천안의 먹자골목에 도착한다. 저녁이면 코로나를 실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다. 매장에 수도권 방문자 및 거주자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였지만 누구도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원정 음주는 충청도와 강원도 경계인 안성과 여주에서도 벌어진다. 수도권에서 유흥시설 불법 영업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제한된 영업시간이 끝난 후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모텔 등을 개조해 무허가 영업을 한 유흥주점의 업주ㆍ손님을 무더기로 적발한 사례가 있다. 거리두기 4단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한 유흥업소와 일반음식점,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차이를 노린 원정 음주 시민 모두 코로나19 확산에 일조한 사람들이다. 집단감염과 전국적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 경찰과 지자체가 점검ㆍ단속을 철저히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방역 협조다. 시간이나 공간을 제한하는 형태의 거리두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도가 떨어지고 효과도 감소한다. 원정 유흥처럼 풍선효과를 낳는다. 4차 대유행을 끊지 못한 정부 방역도 문제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일부 국민의 책임도 크다. 국민 모두의 방역공동체 인식이 절실하다. 정부는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백신 확보와 접종으로 빠른 시일내 접종률을 높이고, 국민들은 불필요한 이동과 모임을 자제하는 등 방역의식 강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08-26 19:20

[꿈꾸는 경기교육]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간 역사

21세기는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도 발전된 사회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보다 더 발전된 사회를 살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움직이는 것이 너무 빠르다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나치고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로 현대보다 더 훌륭했던 과거의 제도, 기술 등이 간과돼 현재에는 볼 수 없는 것들도 적지 않게 있다. 그 중 필자가 현대에도 복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제도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바로 사가독서제이다. 이 제도는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만든 제도로, 세종대왕이 세운 수많은 업적에 가려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사가독서제는 말 그대로 독서 제도이며 국가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관리들에게 준 독서 휴가 제도다. 여러분들은 독서 휴가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독서 휴가란 독서를 하기 위해 만든 휴가 제도다. 필자는 이 제도를 처음 듣고 나서 독서를 하기 위해 쉬는 날을 만든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었고 독서 휴가제도를 주더라도 책을 읽기 위해 이 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필요한 제도다. 우리는 현재 과학기술을 비롯해 많은 발전을 이뤄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발전을 위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창의성이다.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독서를 해야한다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 창의성을 기르는 일을 미루고 있는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독서가 사람의 창의성을 길러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각자의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독서를 무기한으로 미루고 있다. 그렇기에 필자는 세종대왕이 실시했던 독서 휴가 제도인 사가독서제가 현대에 반드시 부활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 세종대왕의 사가독서제가 그 당시의 과학기술 발전과 국력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사가독서제에 대해 알아보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발전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때로는 과거의 좋은 것들을 과감히 받아들이는 상고주의적 사상이 사회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과거의 훌륭한 제도였던 사가독서제도 또한 현대시대에 받아들여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면, 한순간의 발전이 아니더라도 비약적으로 한국인들의 독서습관이 분명히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유정 고양 화정고

꿈꾸는경기교육 내유정 고양 화정고 2021-08-26 19:11

[꿈꾸는 경기교육] 아동 그룹홈... 확대 되길 바라며

최근 아동학대 범죄가 미디어에 많이 드러나게 되면서 피해 아동을 가정과 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떤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게 됐다. 그러던 중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고 흔히 알던 다른 아동 양육시설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더 자세히 조사해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르면 공동생활가정(이하 아동 그룹홈)은 보호 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정식으로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추가된 것은 2004년이다. 아동 그룹홈과 가장 비슷한 목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인 아동 양육시설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240개 내외였던 것에 반해 아동 그룹홈의 경우 2004년 전국에 104개로 시작해 2019년 연말 기준 578개로 그 수가 다섯 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원도 꾸준히 늘고 있다. 흔히 보육원이라고 불리는 기존의 아동 양육시설은 보호하는 아동의 수가 몇십 명에서 많게는 백 명이 넘기도 한다. 그 규모가 크다 보니 그곳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가정이라기보다 시설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에 아동 그룹홈의 경우 다섯 명에서 일곱 명 정도의 작은 규모이며 생활공간 자체가 가정집과 거의 같고 사회복지사의 손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더 크게 받을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호에 따라 아동 그룹홈은 다른 양육시설과는 다른 추가 기준이 적용돼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아직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주변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나이인 아동과 청소년을 배려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청소년 중에는 친한 친구에게조차 자신이 양육시설에서 산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듯 좋은 취지로 설립된 아동 그룹홈이지만 사회복지사들은 그룹홈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타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할 때와 같은 자격(사회복지사 2급 이상)을 갖고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받을 수 있는 인건비가 훨씬 적다. 또한 아이들과 24시간 내내 같이 생활해야 하므로 매일매일 연장근무를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당 지자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예산상, 그렇게 하는 지자체는 많지 않다. 그룹홈에서는 사회복지사 한 명당,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에서보다 적은 수의 아동을 책임지고 있음으로 아동 그룹홈에 종사하는 모든 사회복지사에게 타 아동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와 같은 인건비를 지급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그 많은 예산을 한 번에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는 엄연한 임금 차별이고 우리 복지제도가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하루빨리 그룹홈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그룹홈이 더 늘어날 것이고 더 행복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유준선 시흥능곡고

꿈꾸는경기교육 유준선 시흥능곡고 2021-08-26 19:11

[꿈꾸는 경기교육] 뿌듯했던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 봉사

지난달 초 장당중학교에서는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 봉사를 진행했다. 마스크 스트랩을 만든 뒤 학교에 가져가 제출하고 학교에서 마스크 스트랩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기부도 하고 만들 때 재미있기도 한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를 소개해보려고 한다.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서 학교에 제출하면 봉사시간 1시간을 준다. 마스크 스트랩은 꼬니 DIY에서 나오는 1인 전용 키트로 만들었다. 먼저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만드는지 영상을 본다. 영상을 다 본 후 본격적으로 스트랩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영상을 몇 번 더 본 후 진행한다.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시작 부분에서 올챙이 캡을 넣어주고 매듭을 3회 짓거나 누름 볼을 넣고 납작하게 눌러준다. 그리고 올챙이 캡을 꽉 닫아 준 다음 줄을 잘라주고 O링 반지에 랍스터 고리를 넣고 끼워준다. 만약 O링 반지가 없다면 가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시작 부분이 완성됐고 원하는 줄 길이에 맞춰 비즈를 끼워준다. 줄 길이는 유아 50㎝, 여성 60㎝, 남성 70㎝가 가장 예쁘다고 한다. 비즈를 다 끼웠다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올챙이 캡을 넣고 매듭을 3회 짓거나 누름 볼을 넣고 납작하게 눌러서 마무리한 뒤, 시작 부분과 동일하게 O링 반지를 이용해서 올챙이캡에 O링과 랍스터 고리를 끼워주면 된다. 그렇게 만들면 예쁜 마스크 스트랩이 완성된다. 이렇게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 봉사를 했다. 다행히 집에 O링 반지가 있어서 수월하게 진행했지만, 고리를 서로 끼울 때에는 조금 어려웠다. 하지만 만들다 보니 점점 재미있었고 패턴을 만들어 비즈를 끼우는 것보다 그냥 손에 잡힌 비즈로 끼워 넣는 것이 더 예쁜 거 같았다. 내가 직접 만든 마스크 스트랩이 필요해 하는 사람에게 기부돼 예쁘게 잘 사용됐으면 좋겠다. 여러모로 참 뿌듯했던 봉사시간이었다. 유하늘빛 평택 장당중

꿈꾸는경기교육 유하늘빛 평택 장당중 2021-08-26 19:11

화성시의회 ‘도쿄올림픽 출전 펜싱 선수단’ 귀국 보고회

화성시의회는 26일 도쿄올림픽 출전 펜싱부 선수단 귀국 보고 및 축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유민 화성시의회의장, 이창현 부의장과 화성시청 소속 김준호, 송재호, 이광현 선수 등이 참석했다. 김준호 선수는 이번 2020도쿄 올림픽에서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송재호 선수는 에페 단체전 동메달, 이광현 선수는 플뢰레에 출전했다. 원유민 의장은 이번 올림픽은 특히 코로나로 인해 1년이 연기돼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음 졸이며 준비해 왔을 선수 여러분의 노고가 컸을 줄 안다며 그간 흘린 땀방울이 메달이라는 귀한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 펜싱선수단의 활약으로 인해 잠시나마 지쳐있던 국민들에게 자긍심과 기쁨을 만끽하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한편 1990년에 창단한 화성시청 펜싱팀은 2017년 전국 최대 규모 펜싱 전용 경기장보유 등 화성시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2012년 런던올림픽 플뢰레, 에페부문 동메달을 획득 하는 쾌거를 이루며 대한민국 펜싱계를 이끌고 있다. 화성=김영호기자

사람들 김영호 기자 2021-08-26 19:07

한국임업후계자, 여주 전국대회 내년으로 연기...코로나19 확산 이유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지난 24일 가평 솔고은 팬션에서 개최한 경기도지회 2021년 제3차 이사회에서 올해 여주시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전국대회를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31개 시ㆍ군 임업협의회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 올해 여주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를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연기할 것을 결의했다. 2022년 전국대회 추진 관련 시ㆍ군 예산확보 현황보고에서 전국대회 여주시 보조금이 기존 1억 원에서 내년 개최 시 5천만 원이 추가 필요함에 따라 1억5천만 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여주협의회에 요청, 여주시와 논의키로 했다. 협회는 또 경기도 지회 사무처장 워크숍 예산 지원을 경기도지회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가 임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저금리 산림사업종합자금이 불용처리되는 각 시ㆍ군 협의회는 내년부터 불용처리 자금 만큼 페널티를 적용키로 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사람들 류진동 기자 2021-08-26 19:05

“피해는 안양, 대가는 과천?” 국토부 정부과천청사 대체지 발표 파장

정부가 과천 갈현동 재경골 일원 부지 12만여㎡에 주택 1천300호를 짓겠다는 발표에 안양 인덕원 교통난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26일 안양군포의왕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통 등 피해는 고스란히 안양이 받는다며 정부 발표를 성토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재경골은 인덕원과 바로 인접한 지역으로 이미 출퇴근시간대 인덕원사거리에서 서울방면 과천대로는 교통대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 누리꾼은 과천 덕분에 인덕원 일대 교통지옥이 예상된다며 이미 지정타(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민 차량과 100여개 입주기업 출퇴근 차량까지 대략 1만5천대가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재경골 1천300가구, 가구당 1.3대로 계산시 약 1천700대 차량이 추가로 더 생겨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기반시설 대책 없이 공급계획부터 발표해 문제의 소지가 크다며 정부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다른 누리꾼은 GTX 인덕원은 안양시가 이룬 성과인데 왜 과천시민들이 (아파트를) 100% 우선 분양받아 초역세권에 살게 되는 것이냐, 안양시는 도대체 얻는 게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 글에는 얻은 건 교통지옥이다. 지정타 입주 전인 지금도 (인덕원은) 교통 헬인데 이게 끝이 아닌 것이다는 댓글이 달렸다. 안양시 홈페이지에는 과천청사 대체지 선정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올라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4천300호 주택공급방안이 주민 반대로 무산되자, 갈현동 1천300호 등 대체부지 개발계획을 내놨다. 김종천 시장은 정부 발표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정타를 포함한 갈현동 일원 개발로 예상되는 교통난 개선을 위해 도로망을 개선ㆍ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안양시 관계자는 인덕원도 영향권에 들어간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이 결정되면 그에 맞춰 과천시와 교통개선 대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안양시 노성우 기자 2021-08-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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