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도민 여러분 곁에 1천100여 명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24대 회장으로 취임한 윤영선 회장(53ㆍ사법연수원 24기)은 1천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민들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년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와 부회장 등을 맡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법률서비스를 비롯해 공익활동 등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기 위한 활동도 벌이고 있다. 본보는 취임 7개월 차를 맞은 윤 회장을 만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를 이끌 구상과 언론중재법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Q. 지난 1월 취임 이후 7개월 동안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를 이끌었다. 이에 대한 소회가 있다면. A. 지난 7개월간 코로나19 여파로 대외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이에 외부활동 대신 변호사회의 업무 방식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로 회원 수가 많다 보니 변호사회 크기와 맞지 않는 업무 방식이 있었다. 외부 기관에 법조인(변호사)을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추천 기준을 명문화하고, 예산 기준을 바로 세웠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새로운 공익활동도 시작했다. 우선, 아주대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에게 올해부터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장학금은 1년에 총 1천만원 규모이며, 상반기와 하반기 각 1명씩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금년부터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와 업무협약을 맺고, 검정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Q. 올 1월 시행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해 회원들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A. 이 부분은 아직 시행 초기에 해당하며, 현재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수사기관도 변호사들도 적응 중이며, 수사기관 자체에 참여하는 변호사 수도 아직 많지 않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 조사가 나갔다. 조사 내용이 기본적으로 애로사항일 것 같은데 정리해보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다. 원래 수사의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어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경찰이 사건에 치이다 보니 증거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보다는 고소하는 사람 측에서 마련해주기를 바라다보니 사건이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결정에 대한 이유를 작성할 때 전문적이고 법률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당사자들이 왜 불송치가 됐는지 등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 불송치 결정에 수긍할 것인지 다툴 것인지 기준이 되는 게 불송치 이유인데, 이 부분이 아직 충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 이 같은 내용이 분야별로 설문 조사로 나갔는데, 조만간 내용이 정리될 것 같다. Q. 여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1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주주의의 근본이 위협받는다며 처리 보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입장은. A.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입장이다. 언론중재법은 정말 중요한 법이다. 이것에 대한 공론화나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과연 이 법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만큼의 실익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다. 특히 언론중재법의 경우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행하는 시기나 절차를 되게 중요시해서 처리해야 한다. 현재 선거 등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일방으로 법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오해가 증폭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 내용적으로 징벌적 손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처벌에 가까운,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 부과는 사회적 합의가 된 분야에 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가짜뉴스 등 언론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그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문제는 그 취지와 다르게 언론 취재의 적극성 등이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 불이익은 국민이 본다는 데 있다. Q. 수원고법 개원 이후 항소심 사건과 관련된 의뢰인들이 서울 변호사 또는 중ㆍ대형 로펌을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대한 도민들의 법률서비스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A. 일단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서울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또 다른 지방에선 수도권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서울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 집단에 적용해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서울의 경우 1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있는 로펌이 있는데, 수원만 해도 20~30명이 넘는 로펌 자체가 없다. 그게 가장 큰 차이다. 하지만 인원이 많다고 업무를 잘하는 건 아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는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사이 소통이 쉽고 지역적 거리가 가까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경기도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업무가 잘 된 사례를 홍보하고, 우수변호사 제도 등을 만들어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Q.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으로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변호사법에 보면 변호사 업무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고 써 있다. 변호사 사명이 그렇다. 그러다 보니 엄격한 교육 과정, 시험 등을 거쳐 변호사를 뽑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변호사는 아주 전문화된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1천100여 명의 변호사들이 있고, 그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변호사와 의논만 하더라도 본인 고민이 대부분 해결되는데, 곁에 있는 우리를 최대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양휘모ㆍ정민훈기자 / 사진=조주현기자

정치 정민훈 기자 2021-08-22 14:08

광주시 도척면 새마을협의회, 이웃돕기 후원물품 기탁

광주시 도척면 새마을협의회(회장 윤영민ㆍ원혜순)는 지난 19일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도척면 행정복지센터에 라면 100상자(25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번 후원물품은 그동안 협의회 회원이 이웃봉사 실천의 마음으로 마련했다. 협의회는 해마다 김장김치 나누기, 사랑의 쌀 나눔, 꽃길 조성 등을 통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쌀, 토마토, 감자 등으로 만든 농산물 꾸러미를 저소득층 100여 가구에 직접 방문, 전달하는 등 훈훈한 이웃사랑의 정을 나눴다. 도척면 새마을 남ㆍ여 협의회장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마을 공동체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꾼다는 새마을정신을 살려 모두가 행복한 도척면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이웃을 더 챙기고, 마을 일에 더 애쓰겠다고 전했다. 서준규 도척면장은 기탁해 주신 협의회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사회의 밝은 앞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사람들 한상훈 기자 2021-08-22 14:08

“대학역량진단 가결과 납득못해”…용인대, 재평가 요구

용인대가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재평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용인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7일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 발표 결과 용인대가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용인대는 이에 과반수가 예체능계열 학생으로 구성된 예체능특성화대학으로 대학 고유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평가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체육?예술 특성화 대학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교육수요자와 사회 요구를 반영한 가운데 교육부가 강조하는 실행과제에 부합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대학 측은 구성원 참여소통 항목에서 감점을 받은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령상 정해진 위원회와 이사회 등을 각각의 관련법상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구성하기 위한 규정을 완비, 각종 위원회와 이사회 등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게 용인대의 입장이다. 3대 핵심역량 관련 교양교과목을 최근 3년간 40개를 신설하는 등 노력에도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용인대 측은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가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이의신청을 통해 평가 결과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며 대학의 특수성과 규모에 대한 고려가 없는 획일적인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재정지원대학 최종 선정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말 확정돤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용인시 김현수 기자 2021-08-22 14:08

고양문화재단, ‘코로나 치유 백신’ 고양호수예술 축제

고양시가 주최하고 고양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1 고양호수예술축제가 9월 3일부터 5주간 이어진다. 올해는 총 44개 작품을 선보이며 코로나로 지친 시민에게 감동과 위로를 선사한다. 다음 달 25~26일 양일간 진행되는 극단 아이모멘트의 거리극 요람의 기억: 홀로의 공간은 대표적인 치유형 콘텐츠다. 요람과 흔들의자로 해체 조립되는 가변형 오브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작품으로, 고독이 내려앉은 도시 속 표류하는 세 사람이 만나 서로 위로받으며 고독과 해방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다. 관객들은 요람 위를 유영하듯 움직이는 배우들의 몸짓으로 각자의 요람, 홀로의 공간을 마주하게 된다. 관객들이 작품에 직접 참여하며 직접적인 치유의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다. 일산호수공원에서 다음 달 25~26일 열리는 극단 비주얼씨어터꽃의 전염병시대의 마사지법은 관객 참여형 콘텐츠다. 공연에 참여한 관객들은 종이를 이용해 서로에게 마사지를 해주며 대화와 치유의 시간을 보낸다. 관객의 몸을 본뜬 종이 인간들이 살아나 관객과 소통하며 드라마를 펼치다가 바람, 물, 불 등에 의해 소멸을 맞이한다. 관객들은 소멸의 제의식을 통해 인간 실존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대, 몸과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는 이야기로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도 준비되어 있다. 토커티브 비주얼 씨어터 우주마인드프로젝트의 거리극 거.리.끼.다는 소통을 통해 고립의 시대를 이겨내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이어 10월 9일과 10일 양일간 일산호수공원 잔디마당에서 펼쳐지는 보이스씨어터몸MOM소리의 숨, 자장가 역시 이번 축제에서 주목할 만하다. 보이스 퍼포먼스로 진행되는 작품은 예술가의 목소리를 통해 관객을 어린 시절로 초대한다. 보이스 퍼포머가 시를 읊고 노래하는 동안 관객들은 각자의 해먹에 누워 자장가의 시간, 공간, 소리를 접한다. 작품을 통해 어린아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경험은 삶에 지친 어른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것이다. 정재왈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다양한 거리예술로 꾸미는 고양호수예술축제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조정에 따라 프로그램 및 일정을 조정하면서 안전한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축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9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5주에 걸쳐 분산형으로 진행된다. 장소 역시 일산호수공원, 일산문화공원, 고양아람누리 등으로 분산하여 관객밀집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고양호수예술축제의 전체 프로그램 및 일정은 고양호수예술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유제원기자

공연·전시 유제원 기자 2021-08-22 13:35

현대엘리베이터-LG전자, 로봇 연동 및 스마트빌딩 솔루션 공급 맞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언택트 기술을 적용한 홈네워크, 자율주행 로봇과 연계 등 현대엘리베이터가 승강기 시장 확장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대표이사 송승봉)와 LG전자(대표이사 권봉석)는 지난 20일 LG사이언스파크(서울시 강서구)에서 로봇 연동 및 스마트빌딩 솔루션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사가 보유한 기술 교류를 통해 엘리베이터와 자율주행 로봇,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연계한 스마트 빌딩 솔루션 사업 추진 및 LG전자의 사이니지 선행 기술을 접목한 기술적 협력을 추진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현대엘리베이터 송승봉 대표이사와 LG전자 권순황 BS본부장(사장)을 비롯해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MOU를 기반으로 현대엘리베이터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과 접목이 가능한 엘리베이터 오픈 API를 개발하는 한편, OLED등 사이니지 선행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공간 연출과 디지털 경험(Digital Experience)이 가능한 프리미엄 엘리베이터 출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속도가 기술력의 척도로 여겨졌던 엘리베이터 산업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과 함께 e-모빌리티로 진화하며 신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출입자의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해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 위치 확인, 출입문 개방은 물론, 홈 오토메이션, 서비스 로봇과의 연동을 통한 배달 및 컨시어지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으로 빠르게 영역을 넓혀가는 추세다. 송승봉 대표이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개발 중인 엘리베이터 Open API(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와 언택트 기술, LG전자의 자율주행 로봇 및 사이니지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빌딩 솔루션의 융합은 아파트, 호텔, 빌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너지를 이뤄낼 것이라며 양 사는 앞으로 버티컬 e-모빌리티(Vertical e-Mobility)라는 새로운 시장을 함께 열어갈 것 이라고 말했다. LG전자 BS사업본부장 권순황 사장은 로봇, 사이니지, 홈/빌딩 솔루션 등 사업 영역에서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공간에서의 가치 있는 서비스를 발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리=김동수기자

사람들 김동수 기자 2021-08-22 13:35

이호락 화성궐리사 도유사, "정조정신 살아있는 인성교육 전국 최고 될 것"

예절과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궐리사(闕里祠)고유 업무에 충실하면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겠다는 제45대 이호락 도유사(65)의 포부다. 도유사는 궐리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오산시 궐동 소재 화성궐리사는 경기도 기념물 제147호로 정조 16년(1792년)에 세워진 사당이다. 정조는 수원부사에게 명해 사당을 건립한 뒤 공자의 고향인 궐리를 이르는 궐리사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정조의 정신이 살아있는 화성궐리사는 경기도 유형문화재(62호)인 성적도, 공자의 영정ㆍ위패를 모신 성묘, 공자문화전시관, 행단, 인성학당 등이 있다. 이 도유사는 궐리사는 도유사와 원로위원회, 학술위원회, 부도유사, 유사, 감사 그리고 일반회원인 장의로 조직이 구성됐고, 매년 봄과 가을에 공자의 학덕과 유풍을 기리기 위한 석전대제를 봉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성궐리사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군자, 서예, 민요, 한지공예 등 9가지 전통문화 강좌를 요일별로 운영해 연간 100여 명이 수료를 하고 있다. 또, 유림을 대상으로 한 유교아카데미와 청소년을 위한 체험백일장인 행단별시, 예절 및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도유사는 궐리사는 정조대왕이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면서 이곳을 우리나라 유학의 중심지로 삼기 위해 세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전통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도유사는 취임 이후 일반회원(장의) 25명으로 구성된 조직을 꾸려 민요, 장수춤, 사군자, 명심보감, 서각공방. 시낭송 등 전통문화강좌를 개설했다. 그는 전통성인식과 전통혼례식, 찾아가는 인성교육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기본예절을 익히는 인성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014년 오산시 경제문화국장으로 정년퇴직한 이 도유사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에서 유림지도자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전주 이씨 화성시 분원장과 융릉ㆍ건릉 봉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도유사는 오산시가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이자 평생학습도시로 우뚝 선 만큼, 궐리사도 전국에서 으뜸가는 예절과 인성교육의 중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오산=강경구 기자

사람들 강경구 기자 2021-08-22 13:14

광주시 '오싹한 쌈먹방' 영상공모전, 23일 공개 평가

광주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싹한 쌈먹방이 펼쳐진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무더위 쌈키는 쌈먹방 이색 영상공모전을 지난달 시행했으며 이 가운데 1차 심사를 통과한 8편이 23일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다. 시는 쌈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매월 31일을 쌈(3)으로 하나(1)되는 날로 정하고 쌈문화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영상공모전 본선작은 영상이 업로드되는 23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 기준 조회수로 2차 심사 결과를 선정한다. 김미희 홍보기획팀장은 출품작 중에는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무서운 작품도 있다. 아이들이 진지하게 쌈을 싸먹는 모습이 귀여워 웃음을 자아내기도 해 시청자들의 반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품작은 최우수 1편, 우수 1편, 장려 1편, 노력 5편 등으로 선정된다. 최종 결과는 오는 31일 발표된다. 시는 다음달 중 표창 및 상금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1-08-22 11:32

“일년에 두번만이라도 기억을”…양평 서종면에 '정인이 갤러리' 개원

양부모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받다 숨진 정인이를 추모하는 갤러리가 지난 21일 양평군 서종면에서 문을 열었다. 거센 비가 몰아쳤지만 이날 오전 정인이 갤러리에는 전국에서 모인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갤러리는 정인이를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들었다. 정인이 묘소를 찾아온 사람들이 두고 간 편지와 장난감, 옷 등이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시작이었다. 정인이를 기리는 시민들의 모임인 정인이를 찾는 사람들 문강 대표(59)는 묘원 주변에 추모객들의 선물을 임시 보관하던 곳도 더는 빌려 쓸 수 없는 상황이 돼 정인이를 기억하는 공간을 양평에 조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갤러리 내부 인테리어도 엄마아빠를 자처하는 시민들이 손수 정비했다. 갤러리에는 정인이 앞으로 전해진 카드와 편지, 옷가지 등과 함께 정인이 사진이 담긴 액자와 그림 수십점이 전시됐다. 중국, 대만, 마카오, 홍콩 등 해외에서 정인이에게 꽃다발을 보낸 엄마들의 이름과 메시지 등도 준비됐다. 개관 첫날인 이날 오후에만 50명이 넘는 시민이 다녀갔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는 지난해 6월부터 양부모의 상습적인 학대로 같은해 10월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양모에게 무기징역, 양부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다음달 열란다. 양평=황선주기자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1-08-22 11:30

이재명, "北 조건부 제재완화·단계적 동시행동"…통일외교 구상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반도 통일외교에 대한 미래 구상을 내놓았다. 이재명 지사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실시하고, 남북 상생을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구축해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22일 오전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인 대전환 시대의 통일외교 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정책 발표에는 이 지사 정책자문그룹인 세상을바꾸는정책2022의 이종석 공동대표와 천해성 통일정책자문을 비롯해 이 지사의 열린캠프 김병주 국방안보위원장, 김홍걸 국회의원, 박노벽 조직본부 글로벌협력위원장, 이승환 조직본부 한반도평화본부장, 이철휘 국방안보특보단장, 김준형 외교특보단장, 김진향 평화경제특보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 지사는 지금 한반도는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해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경제군사 전반의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대내적으로는 대북정책에 있어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한국전쟁 70년, 햇볕정책 추진 사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남북한의 경제력, 인구구성, 통일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환의 시대, 통일외교 정책 역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만든 남북관계의 토대 위에서 새롭고 전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성장을 가로막아 온 분단과 대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과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길을 열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핵문제의 실용적 접근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으로 실용적 남북상생 추구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실용적 대북정책 ▲자주독립의 정신을 잇는 국익중심의 실용 외교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실용외교 등 크게 5가지 방향의 통일외교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이 지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해법으로 제시, 방안을 구체화해서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북미 양국에도 실용적이라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정부 주도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남북 경제발전, 남북 주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유엔 제재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산가족 수시 상봉과 이산가족 고향방문 북측 여행, 북측 고향에서의 장례 및 고인의 장묘 이장 추진도 제안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새로운 남북협의는 물론, 기존 남북 간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남북합의를 제도화하고 공식화하겠다며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있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강화해 보다 많은 국민이 대북사업에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미중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유능한 외교를 펼치고, 과감한 한일관계 개선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적극 확대도 추진 계획에 포함했다. 또한 그는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확대안정화, 첨단기술 보호발전 등을 위해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해 글로벌 한인공동체, 재외동포청을 만들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지사는 대전환의 시대에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추진해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확고한 철학 소신, 담대한 결단력과 과감한 실천력을 겸비한 리더만이 해낼 수 있다며 무에서 유를 이룬 우리 국민의 저력을 동력 삼아 제가 하겠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다음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 이재명 지사의 대전환 시대의 통일외교 구상 발표문 전문 대전환 시대의 실용주의적 통일외교, 이재명은 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해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경제군사 전반의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대북정책에 있어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한국전쟁 70년, 햇볕정책 추진 사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남북한의 경제력, 인구구성, 통일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북한 인구의 절대다수는 한국전쟁 이전 단일국가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이제 단일민족에 근거한 당위적 통일 논리로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팀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통일외교 정책 역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북핵문제, 유엔 제재 등 난관도 있지만 기회 요인도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사실상의 단계적 접근법을 의미하는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1.5.3. G7 외교개발장관 회의,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 발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끝까지 지속하고 계시고,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양 정상은 대화 교착 국면에서도 친서를 교환하며 평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남북관계의 토대 위에서 새롭고 전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성장을 가로막아 온 분단과 대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과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길을 열어 가겠습니다. 1.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핵문제의 실용적 접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입니다. 최선의 해법은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북미 양국에도 실용적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정부 주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주도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여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선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 방안을 구체화해서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이미 싱가폴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탐색전을 마쳤습니다. 남은 것은 시기와 조건, 양국 정상의 의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습니다. 차기정부 초기부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성과를 내겠습니다. 2.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으로 실용적 남북상생 추구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 경쟁은 의미도, 실익도 없습니다. 남북 경제발전, 남북 주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합니다. 남북 간 이미 약속한 경제사회 및 군사 분야 협력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더불어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제도화하여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습니다. 이미 경기도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2020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경기도의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인도적 활동에 대해서는 유엔 제재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무엇보다도 분단의 한을 품고 계신 이산가족 여러분의 염원을 남북 협력사업의 선두에 놓겠습니다. 이산가족 수시 상봉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고향방문 북측 여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원한다면 이산가족이 북측 고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의 장묘 이장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극복, 생태 및 환경 보호 등 시대적 과제를 남북경협 정책에 반영해 신성장 동력 창출과 지속 가능한 남북 공동번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북한도 올해 7월,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기반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여 기후위기 및 환경에너지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남북공동의 노력은 남북협력사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3.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실용적 대북정책 실용적 대북정책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남북협력사업은 상호 간 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의 호응조차 없는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 우리 국민의 높아진 자부심과 강화된 공정의식을 반영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우리 국민과 세계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해 지금까지 네 차례의 정상회담 합의서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지 못해 정권이 바뀌면 귀중한 합의가 휴지조각이 돼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지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북한과의 협의 내용을 사후뿐 아니라 사전에 적극 공유하겠습니다. 새로운 남북협의는 물론, 기존 남북 간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남북합의를 제도화하고 공식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있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대북사업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미래 세대의 남북교류 추진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연체육예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 청년미래 세대의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 남북 경제협력 관련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 자주독립의 정신을 잇는 국익중심의 실용 외교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자주독립의 정신을 잇겠습니다. 미국은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습니다. 미중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능한 외교입니다. 우리나라는 미중과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협력할 수 있는 위상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영역만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 모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와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과감하게 나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장된 위상과 국격에 부합하도록 한일관계를 재정립하고, 국익중심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일본과의 역사 문제, 영토주권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역내 국가들의 이해가 수렴되고 함께 참여하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신북방신남방 정책은 우리 외교의 지리적지정학적 한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인도양을 포괄하는 신외교지도, 신경제지도를 만들고자 하는 한국 외교정책의 큰 전환입니다. 이미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성장했고, 베트남은 3위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통해 전 세계 인구의 48%, GDP의 30%를 차지하는 거대경제권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국방, 소프트파워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수준으로 한반도 평화외교의 지평을 확장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확보하겠습니다. 5.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실용외교 외교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외교의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엘리트 중심의 외교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외교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에도 수천만 국민이 해외여행을 하고 수많은 국민이 해외에 터전을 잡고 있으며, 청년들이 국경 없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 시대입니다. 우리 외교도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외교주체를 다원화하고 외교 영역 및 방식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 분야에도 은퇴자뿐 아니라 청년,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디지털 수단을 활용해 새로운 공공외교 플랫폼을 구축하고 확장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을 위한 경제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글로벌 환경 변화는 경제분야에서 외교의 역할 확대를 요구합니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확대안정화, 첨단기술 보호발전 등을 위해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해 글로벌 한인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재외동포와 모국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습니다. 재외국민의 안전문제 해결, 국내체류 재외동포의 처우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외국민의 투표참여를 활성화할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전환의 시대에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추진해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확고한 철학 소신, 담대한 결단력과 과감한 실천력을 겸비한 리더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이룬 우리 국민의 저력을 동력 삼아 저,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대전환 시대의 실용주의적 통일외교,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8월 2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기호 1번 이 재 명

선거 최현호 기자 2021-08-22 11:10

동두천시, 촘촘한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복지사각' 없앤다

동두천시는 다음달부터 새로운 방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한다. 시는 이에 따라 휴대폰대리점과 제2금융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휴대전화 요금을 장기 체납 중이거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상담을 요청하는 시민들을 발굴한다.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복지정보 취약계층을 고려, 약국 41곳에 복지사각지대 포스터를 부착한다. 무한돌봄센터 전화번호 스티커 배부 등 촘촘한 지역복지 안전망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진영호 복지정책과장은 생활밀착형 복지 사각지대 발굴활동을 통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절망에 빠진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21-08-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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