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맞춤형 진학 설명회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7-05 21:05

해경, 음주운전 적발해도 솜방망이 처벌·승진…기강해이 악순환

해양경찰이 4대 비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하고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52020년 해경이 음주운전으로 받은 징계는 총 121건이다. 징계 수위를 보면 파면은 단 1건도 없고, 해임 역시 2건에 그친다. 강등은 12건, 정직 69건, 감봉 19건 등이다.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도 19건에 달한다. 음주운전 적발시 최소 징계가 정직인 육경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수준이다. 특히 최근 5년(2016~2020년)간 육경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119건인데, 해경 전체 인원이 육경의 10분의 1에 그치는 것을 고려하면 견책 등의 낮은 징계로 악순환이 계속한다는 지적이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 승진 등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다보니 내부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다. 최근 승진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A경감은 지난 2016년 9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위던 A씨는 2개월 뒤 열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견책 처분을 받았고, 6개월의 승진 제한 기간을 마친 뒤 최근 경감으로 근속승진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2018년 8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B경위를 최근 특진 대상자에 포함하기도 했다. 한 해양경찰관은 대개 형사처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위해제를 시켜 놓고 징계위를 열어야 하는데 A경감은 그렇지 않았다며 정기 인사발령철도 아닌 시기에 경비함정으로 조용히 발령받았다고 했다. 또 다른 해양경찰관 역시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의 처분을 하거나 원거리 발령 등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해경의 비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낮은 징계를반복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전자에 대한)견책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 최근에는 견책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에는 징계를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노력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1-07-05 21:05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열린 박물관' 전시회 개관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7-05 21:04

'델타변이 비상' 인천 미추홀구 임시선별검사소 북적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7-05 21:04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구호품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7-05 21:03

'나는 국대다' 국민의힘 대변인단에 90년생 임승호·양준우씨 선출

국민의힘 대변인단에 90년대생인 임승호양준우 씨가 선출됐다. 5일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을 위한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 결승전에서 임승호양준우 씨가 나란히 1, 2위에 올라 앞으로 제1야당의 입으로 활동하게 됐다. 보수정당 사상 첫 30대 당수인 이준석 대표 체제 아래 처음 시도한 대변인 공개 선발에서 또다시 세대반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올해 28세인 임씨는 지난 2019년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공개 오디션을 통해 청년 부대변인으로 선발된 바 있다. 바른정당 청년대변인도 지냈다. 임씨는 우승 소감에서 대변인단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이준석 대표의 정치 실험에 대한 평가가 갈릴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27세 취업준비생 양씨는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캠프 유세차에 올라 화제가 됐다. 양씨는 며칠 전만해도 집에서 게임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던 취준생이 제1야당 대변인이 됐다며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라는 의미를 잘 새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 4위를 차지한 아나운서 출신의 김연주씨와 변호사인 신인규씨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상근부대변인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업무 개시에 앞서 오는 67일 이틀간 전현직 당직자들로부터 직무연수를 받는다. 당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의원으로부터 대변인의 역할과 언론 소통법에 대한 강연을 들을 예정이다. 또 당무원내 현안을 익히고 카메라 테스트, 논평 작성 등의 시간도 갖는다. 한편 이날 결승전은 TV조선과 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TV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총 12만명이 시청자 문자투표에 참여했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1-07-05 21:00

[김종구 칼럼] “시민은 언제나 옳은가”

-책임은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추궁하는 것이니 권한 없는 곳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고, 시장 탄핵이 이와 같으니 시장의 권한 없는 일로 탄핵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과천시장 주민 소환 추진이 딱 그러니 과천시장 권한 아닌 일로 끌어내리려 들면 안 되는 것이다.- 주민소환은 불발했다. 유권자 21.7%만 투표했다. 필요한 투표율은 33.3%였다. 개표에 들어가지 못했다. 선관위 창고에 짐만 하나 늘었다. 참으로 어수선했던 몇 달이다. 길거리 곳곳에서 서명이 있었다. 목청 높인 참여 호소도 이어졌다. 과천 주민 소환 기사가 뿌려졌다. 구호는 하나같았다. 과천시장 주민소환！ 이래놓고 얻은 결과가 겨우 이거다. 남은 거라곤 민망한 기록뿐이다. 시장 두 번 소환하고, 두 번 모두 실패한 과천시. 반년 이상 허비했다. 그 기간, 과천 행정은 휘둘렸다. 막판에는 시장직도 정지됐다. 비용으로 혈세까지 들어갔다. 7억여원쯤 된다고 한다. 물론, 필요한 제도다. 선출직은 교만할 수 있다. 임기가 성역될 수 있다. 그걸 견제해야 한다. 주민소환제 취지다. 과천시장 소환이 그거다. 적법하게 시작했다. 필요한 서명도 받았다. 조건이 맞아 투표에 부쳤다. 형식부터 절차까지 정당했다. 추진위도 할 말은 있다. 우리 행위는 다 정당했다. 하지만, 반대쪽 주장이 있다. 추진을 비난하는 목소리다. 특히 소환 사유가 논란이다. 시민을 분노케 한 8ㆍ4 대책이었다. 멋대로 청사 부지를 쓰겠다고 했다. 숨도 못 쉴 도시를 만들자는 거였다. 국토부 발표였다. 과천시장은 문구 하나 거든 적 없다. 미리 알았다는 어떤 정보도 없다. 정서적 책임까지 없을 순 없다. 시장이니 고개 숙여야 한다. 하지만, 시장실에서 쫓겨날 일은 아니다. 표심의 최종 결과가 그랬다. 투표 안 한 78.3%다. 시장도 옳소추진위도 옳소. 양비론으로 덮을 생각 없다. 추진위는 끝났다. 지켜야 할 중립도 없다. 이제 판단을 말해야 한다. 잘못된 거다. 과천시장 주민 소환은 잘못한 거다. 시민 분노를 도구 삼았다. 그 분노에 정치가 올라탔다. 처음엔 그럴 수 있었다. 시민들도 소환을 말했다. 하지만, 이내 냉정해졌다. 대열에서 내리는 시민이 많아졌다. 막판엔 말리기까지 했다. 철회하자. 그런데 추진위가 밀어붙였다. 그렇게해서 얻은 21.7%다. 주민 소환은 다른 곳에도 있다. 올해 도내에서만 네 번 있었다. 사유는 다 다르다. 가평군수는 공동 화장장 문제, 고양시장은 측근의 건설비리 의혹, 구리시장은 언론에 제기된 의혹, 이천시장은 화장시설 문제다. 세세히 알지는 못한다. 소환이 정당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네건은 그 시장들의 일이었다. 그들이 서명한 일, 그들이 하는 일, 그들과 아는 사람의 일이었다. 과천시장처럼 생억지 소환은 없었다. 주민소환제도는 전제를 깔고 있다. -시민은 옳다. 민원은 정당하다. 형성된 여론에 정치는 없다-. 과연 그런가. 주변의 주민 소환 주체들이 그런가. 늘 옳고, 늘 정당하고, 늘 순수한가. 누군가 던질 법한 이 화두. 이걸 염태영 수원시장이 말했다. 나는 요즘 이런 고민을 합니다. 과연 시민은 언제나 옳은가, 과연 민원은 언제나 정당한가. 마침 과천 주민 투표 날이었다. 안타까움을 말하면서 말했다. 굳이 답할 필요를 못 느낀다. -과천시장 주민 소환 추진이 딱 그러니 과천시장 책임 아닌 일로 그를 끌어내리려 들면 안 되는 거였고, 주민소환의 권한을 주장해온 만큼 그 결과의 책임도 져야 하는 거였고, 얻어낸 21%의 자부심을 말하는 만큼 얻지 못한 79%의 부끄러움도 말해야 하는 거였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1-07-05 21:00

민주당 두 번째 토론회에도 이재명 기본소득 집중포화 쏟아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5일 열린 2차 TV토론에서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을 두고 다시 충돌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에게 견제구를 날린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의원에 이어 최문순 강원도지사까지 합세, 이 지사에게 말을 바꾼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과거 이 지사가 SNS에 지금 당장이라도 기본소득을 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임기 내에 하겠다는 공약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 역시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기대하는 부분이 크다며 미국 타임지에 수억원의 광고비를 쓰기도 한 이 지사가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에 단계적으로 나눠서 해야 한다. 단시간 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받아쳤다. 박 의원은 왜 자꾸 말을 바꾸는지 모르겠다. (이 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흉볼 것이 없다.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정치인이라고 압박했다. 최문순 지사 역시 이 지사가 기본소득과 관련해 말을 바꾼 것은 잘못이다. 국민과 당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이 지사는 1번 공약은 성장이 될 것이며 여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본소득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박 후보가 윤석열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말을 뒤집는다고 하는 것은 과하다. 최대의 거짓말을 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라며 정책을 비판하며 짚어주는 것은 모르겠으나, 윤석열 후보를 가져와서 우리 후보를 비난하는 것은 원팀으로 가는 데에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1-07-05 21:00

여야, 이재명-윤석열 융단 폭격

여야는 5일 각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융단폭격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인천 계양을), 야권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각각 선봉에 서서 상대방 대권주자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이 공정의 가치를 내세웠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불공정하게 출세한 사람이라며 자기가 몸담았던 정부를 저주에 가깝게 비판해서 선거 명분으로 삼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윤 전 총장이 현 정권에 대해 국민 약탈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한 것과 관련, 너무 과하다면서 윤 전 총장 장모가 동업자와 요양병원을 만들어 요양급여 23억원을 탈취한 것은 국민 재산을 약탈한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의 점령군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장모 사건이 터지고 나니 공안검사 같은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냐면서 다시 탄핵과 태극기로 돌아가는 퇴행적인 모습이라고 역공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남양주병)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과 일가를 둘러싼 혐의들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윤석열 일가야말로 국민을 약탈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가족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선언 후 처음으로 내놓은 메시지가 철 지난 색깔론이라니 유감이라며 본인에 대한 의혹을 덮기 위해서 역사논쟁, 이념논쟁에 불을 붙인 것이라면 대선주자로서 자격미달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가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대해서 친일세력과의 합작이라고 단정 지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친일 논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자체를 폄훼하는 시도는 국민 분열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매우 얄팍한 술수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또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의 비판에 대해 구태 색깔공세라고 역공을 한 것과 관련, 가만히 있는 사람을 과거 이력으로 공격하는 건 색깔론이다. 근데 본인이 나서서 지적한 걸 색깔론이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 지사의 점령군 발언에 대해 정치인은 역사적으로도 균형감각을 가져야 된다. 즉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들을 파악하고 공은 계승하고 과에서는 교훈을 얻어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것이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1-07-05 21:00

수도권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오는 2026년 금지…경기도, 소각·재활용선별시설 확충 속도

경기도가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直埋立)이 금지됨에 따라 소각 및 재활용선별 관련 시설의 확충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6일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ㆍ도는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 기준 연도 이후부터는 종량제 폐기물은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뒤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1년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도는 우선 소각시설 4개소를 신설(남양주ㆍ화성ㆍ광주ㆍ하남)한다. 이들 시설의 1일 처리용량은 1천50t 규모다. 또 기존 소각시설 5개소 증설(안성ㆍ구리ㆍ이천ㆍ과천ㆍ광명)을 통해 1일 처리용량 450t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재활용선별시설의 신설 및 증설도 추진한다. 재활용선별시설 6개소 신설(용인ㆍ남양주ㆍ이천ㆍ양주ㆍ하남ㆍ군포)로 하루 처리용량 395t이 증가할 예정이다. 또한 6개소 증설(성남ㆍ화성ㆍ광주ㆍ과천ㆍ가평ㆍ연천)을 통해 하루 172t의 처리용량을 추가 확보한다. 서울의 경우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인천은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설(2개소) 및 현대화(2개소)에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던 만큼, 관련 시설 확대와 대체 매립지 물색 등에 나서고 있다며 2015년 이뤄진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 사용 가능하다는 부속 조항도 있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양이 80~90% 감축돼 포화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07-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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