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게 수백만원 빼앗고 물고문한 10대…“장난으로 그랬다”

평택경찰서는 동급생에게 수백만원을 빼앗고 돈을 더 내놓으라며 모텔로 데려가 물고문 한 혐의(중감금상해 등)로 A군(17)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동급생 B군(16)을 평택의 한 모텔에 감금한 뒤 요구한 돈을 마련해오지 않는다며 물고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군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 불법 도박자금을 마련키 위해 B군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을 빼앗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군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SNS 메신저로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정정화기자

평택시 정정화 기자 2021-07-05 10:59

40년 된 성남지원·지청,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법조단지가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로 옮긴다. 성남시 관계자는 5일 최근 법원행정처 건축심의위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물론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전까지 포함해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조단지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가 새로운 법조단지 부지인 신흥동 2460의1 일원 4만3천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고시하면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지어 법조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 등은 성남지원과 성남지청 등이 협의해 결정한다. 앞서 40년 전인 1981년 수정구 단대동 2만1천268㎡에 건립한 현 법조단지는 건물이 낡고 업무주차공간이 부족,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 등은 지난 1997년 분당구 구미동 3만2천61㎡를 매입해 이전을 검토했지만, 원도심 공동화가 우려됨에 따라 시와 협의, 현 법조타운에서 1㎞ 거리의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을 추진했다. 시는 현재 사유지인 신흥동 법조단지부지를 매입한 뒤 법무부 소유의 구미동 부지와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흥동 법조단지 부지 옆에는 내년 3월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이 4만6천614㎡ 규모로 완공된다. 옛 제1공단 부지는 지난 1974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됐다가 지난 2004년부터 공장 이전과 건물 철거가 진행돼 현재까지 빈 땅으로 남아 있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7-05 10:37

광명시, 내달 말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 개소

광명시는 유기 반려동물 입양과 교육 등을 위한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를 다음달 말 개소한다. 철산동 419번지 옛 광명시 평생학습원 지하 1층에 조성된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는 실내 76㎡와 실내 130㎡ 규모다. 입양 관련 사무실, 반려동물 교육장, 휴게시설 등도 갖춘다. 수의사 1명 등 직원 3명이 상주하면서 유기유실 반려동물들을 일시적으로 보호ㆍ치료한 뒤 입양 등의 절차, 반려인 교육 등을 진행한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 개소로 지역 내 동물보호센터가 없어 그동안 유기동물 입양 등을 위해 안산까지 가야 했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기유실 동물 입양 활성화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1-07-05 10:30

의왕시 채용박람회 성료…800여명 지원, 250명 채용

의왕시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가 공동으로 지난 1~2일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한 채용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박람회에는 롯데 타임빌라스에 입점할 나이키와 비비안, 레노마 등을 비롯해 협력업체의 환경미화, 보안ㆍ시설, 식ㆍ음료, 서비스, 주차 등 60여개사가 참여했다. 의왕시일자리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부스가 설치되고 직업상담사도 배치돼 구직자의 자기소개서 컨설팅, 진로상담 등 전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도 진행됐다. 현장에선 지원자가 겹치지 않도록 입장부터 퇴장까지 동선을 원웨이(One-Way) 형태로 운영됐다. 박람회 결과 롯데프리미엄아울렛에 입점하는 60여개사에 800여명이 지원, 718명이 면접을 진행해 250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김상돈 시장은 이번 채용박람회를 계기로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1-07-05 10:20

[기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을 반대합니다.

장영준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수석 부회장 보험이 되지 않고 병원에서 알아서 책정하는 의료비를 비급여라고 한다. 의원마다 들쭉날쭉한 비급여 진료비를 잡기 위해 정부가 진료비 공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의료 공급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원리가 작동해 가격 인하의 효과를 보겠다고 한다. 당연히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싼 가격이라는 것은 환자를 유인하는데 가장 강력한 요인인데, 의료의 질은 빠진 채 가격 비교만 하게 만들면 양심을 지키며 좋은 진료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다.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다르고 왜 다른지 알 수 없는 문제를 해소,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을 쉽게 해주고자 도입된 게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다. 적용기관이 병원급에서 시작했다가 올해부터 의원급으로 확대되면서 9월부터 심사평가원을 통해 의원별, 치료 항목별 가격이 공개될 예정이다. 그런데 의료계는 모든 의원의 진료비가 한눈에 확인되면 환자들이 싼 곳을 찾아 저가 출혈경쟁이 불가피해지고, 저가를 보충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유발해 오히려 국민건강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치료는 종합적이어서, 원가 보상률이 낮지만 꼭 필요한 치료인 급여 항목은 진료할수록 적자가 난다. 이 때문에 비급여 항목에서 손실을 메워왔는데, 비급여진료마저 가격이 내려가면 필수 진료인 급여진료를 포기하고 과잉진료로 가게 될 것이다. 특히 꼭 필요한 치료이지만, 건강보험 재정문제 때문에 급여로 하지 못하고 비급여로 남아있는 진료가 많은 치과의 경우 진료의 왜곡이 더 커질 것이다. 또 대부분의 처치가 손으로 진행된다는 치과진료의 특성상 숙련도에 따라 의료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차이를 가격만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스케일링을 예로 들었을 때 1시간씩 스케일링을 해주면서 제값을 받는 치과와, 5분 만에 스케일링을 끝내버리지만 저렴한 가격을 공개한 치과를 가격 공개만 보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반문한다. 정부도 반론 자료를 제출하면서 환자가 적정 가격을 미리 알 수 있고, 과잉진료를 하는 병원은 환자의 발길이 끊겨 퇴출당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진료의 질도 높아진다고 했다. 가격이 내려가면서 질이 높아지는 실제 예가 있느냐고 의료계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한다. 환자들이 저렴한 진료비로 유인되어 의원에 들어가면, 의사와 환자의 정보 비대칭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환자는 의사가 권하는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받으면, 건강이 오히려 더 훼손되게 된다. 진료비 공개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책을 만들어 놓을 것을 의료계는 요구하고 있다. 덤핑의 가격 광고를 막으려면 비급여 가격의 최소한의 하한선을 정하고, 급여 원가 보장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가격만 비교해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넓혀주기보다는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여 믿을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에서 주치의에게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것이 국민 건강 증진에 훨씬 좋은 방법이다. 장영준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오피니언 장영준 2021-07-05 10:2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최고 등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는 지난해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최고 등급인 우수(A)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사업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243개 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지난 1일 공시했다. 조사는 지난해 1년간 기관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진행됐다. 사업회는 지난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1.9점을 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4.3점 상승한 것으로 사업회가 속한 기타 공공기관 127곳의 지난해 평균점수는 84.3점이다. 사업회는 기타공공기관 127곳 중 모든 영역에서 과거보다 개선ㆍ유지된 25개 기타 공공기관 중 한곳으로도 꼽혔다. 주요 요인별로는 서비스 품질 중 환경 관련 항목(상호작용, 고객케어, 제도절차시스템)에서 높은 점수(95.6점)를 얻었다. 추진 사업 중 민주시민교육 운영이 93.1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 전후 서비스 품질을 묻는 항목에선 이전에 비해 좋아졌다는 응답이 21.7%로 나빠졌다는 응답(8.0%)보다 훨씬 많았다. 이원영 상임이사는 갑작스러운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도 온라인을 활용한 회의와 교육 프로그램 대체 운영, VR콘텐츠 제작 등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노력했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사업자로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사업회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국 19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1-07-05 09:15

민주당 국민면접 2탄 성적표 발표...이낙연 1위 영예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9명이 취업준비생이 돼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국민면접에 참여한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1위 성적표를 손에 쥐었다. 이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위, 이광재 의원이 3위를 차지했다. 민주당은 4일 청주 CJB컨벤션센터에서 국민 면접 2탄, 대통령 취준생의 현장 집중면접 행사를 진행했다. 이는 예비후보들이 국민 면접관으로부터 면접을 받아 자신의 능력을 검증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사전 선발된 국민 면접관 200명과 민주당 김해영 전 의원과 정수경 국제법률경영대학원 조교수, 천관율 Alookso 에디터 등이 함께했다. 이날 예비후보들은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특수 제작된 방에 들어가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했다. 추첨을 통해 질문 기회를 받은 국민 면접관들은 자신만의 강점과 핵심 정책 등 평소 후보에게 궁금한 질문을 쏟아냈다. 블라인드 면접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1위, 이광재 의원이 2위, 이재명 지사가 3위를 차지했다. 이후 진행된 집중 면접에서 후보들은 전문가 패널로부터 날카로운 질문을 받아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 질문을 받은 이낙연 전 대표는 한동안 침묵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며 왜냐하면 너무 많은 상처를 이미 받고 있었고 대통령께도 부담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광재 의원은 민주당 예비후보 중 적통이라 할 수 없는 후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잠시 당황한 이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성을 이어가는 것이 제가 말하는 민주당 적통 후보라며 모두가 적통 후보지만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듯이 제가 가장 부합하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날 블라인드와 집중 면접 점수를 합산한 결과 1위의 영예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돌아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결과라고 짧게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순위권에 들어간 예비후보들은 오는 7일 열리는 민주당 정책 언팩쇼 행사에서 발표 순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임태환기자

국회 임태환 기자 2021-07-04 21:00

윤석열, 장모 구속 불구하고 ‘정중동’ 행보 속도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의 법정구속에도 불구하고 정중동 행보에 속도를 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과 3일 국민의힘 인사들과 잇따라 만찬 회동을 했다. 특히 3일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의 만남에서는 입당 문제를 논의했고, 4일에는 SNS를 통해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셀프 역사 왜곡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맹공을 하는 등 수위도 점차 높여나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지난 1일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단계에서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 체제를 유지하지 않았느냐.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을 강력 비난했다. 그는 이념에 취해 국민의식을 갈라치고 고통을 주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이재명 지사 등의 언행은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지난 3일 권영세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8월 경선 버스 출발 전 조기 입당 권유에 대해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며 기존 페이스 유지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정권교체를 원하는 최대한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지지해서 승리해야만 진정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면서 지금은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권 위원장이 전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 국민의힘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원희룡 제주지사와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내년 대선에서 야권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날 만찬에 앞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 김영삼(YS) 도서관과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을 잇달아 비공개로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장모 최모(74)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라는 짤막한 입장문을 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1-07-04 21:00

이재명 기본소득론 향해 쏟아진 십자포화...이재명대 반이재명 구도 뚜렷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경선의 첫 번째 TV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여권 지지율 1강 자리를 지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다른 후보들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이 지사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을 둘러싼 공방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본경선을 앞두고 이재명대 반(反)이재명 구도가 보다 뚜렷해질 전망이다. 지난 3일 열린 민주당 예비후보 간 TV 토론회에서 이 지사에 대한 첫 포화는 기본소득을 향해 쏟아졌다. 이날 포문을 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지사가) 수시로 말을 바꾸는 것 같아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다. 기본소득 공약을 폐기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앞서 이 지사가 기본소득이 1번 공약은 아니다라고 말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여기에 박용진 의원도 합세, 말을 계속해서 바꾼다면 신뢰를 얻지 못하고 결국 표리부동한 정치인이 될 것이라며 세출조정 등으로 (기본소득을 위한) 50조원을 만든다는 것도 무협지 같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저는 단 하나도 공약을 한 게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서 기본소득을 1번 공약이라 할 수는 없다. 그동안 저는 순차적으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 말을 바꾼 건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박 의원을 향해 국민이 동의한다면 50조~60조원 정도의 세금 감면분을 줄여가는 등 증세를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며 박 의원은 모르겠지만 저는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열린 TV 토론회에서 예비후보들이 이 지사를 향해 다양한 견제구를 날린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유일하게 이 지사를 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 전 장관은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경제 활성화 등의 장점이 있는 것 같다며 좋은 정책은 숙성과 발전 시켜 현실화하는 게 중요하다. 말바꾸기 등의 표현으로 비판만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뒤늦은 답변을 내놨다. 이 지사는 1대8에 가까운 일방적인 토론에서 제대로 답할 시간이 없었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성장회복과 공정사회 실현이라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은 절대 진리가 아니다. 토론과 숙의, 반론 등을 통해 부족한 것을 채워 더 효율적이고 완결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두고 유연성이 발휘된 발전으로 볼 수도 있고, 말바꾸기로 볼 수도 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일꾼의 자세이자 내실화와 발전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1-07-04 21:00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서도 ‘0선’ 돌풍 불까…이창성 수원갑 당협위원장 주목

이창성 수원시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국회 경험이 없는 인물들이 국내 정치계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서도 0선 돌풍이 일어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창성 수원갑 당협위원장이 신임 도당위원장 출마 준비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까지 전국 17개 시ㆍ도당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선출되는 도당위원장의 경우 내년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지역 세몰이를 진두지휘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는 등 선거 승패를 좌우할 막중한 책임을 맡아야 하는 핵심적인 자리다. 이런 가운데 도당위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이창성 수원갑 당협위원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1960년생인 그는 SK그룹, 목원대 교수 등을 거쳐 2019년 지역 정치계에 입문했다. 과거 대기업에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조직관리와 단체의 운영 및 경영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창성 수원갑 당협위원장은 도당위원장 선거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업 등에서 얻은 조직관리 능력을 활용해 내년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당은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하고자 이번주 내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보 등록일 확정, 경선 일자 및 투표 범위 선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채태병기자

국회 채태병 기자 2021-07-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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