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광명소방서장 최준

신임 광명소방서장에 최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대응과장(51)이 임명됐다. 최 신임 서장은 전북 영천 출신으로 지난 2001년 3월 소방간부 후보생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이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 재난상황실 및 소방행정과 예산담당, 안성소방서 현장지휘과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 정보통신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사람들 김용주 기자 2021-06-30 18:41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산업경제위원회 노태손 시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노태손 시의원 흔히 번화가, 먹자골목 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보통은 어떤 지역에 음식점, 주점, 편의시설 등이 한 곳에 모여 거대한 상권을 형성한 곳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런 곳들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한 지역에서 식사를 비롯한 여가, 유흥, 패션, 쇼핑 등이 가능한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주 찾는 명소로 자리잡는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또한 이러한 상권이 형성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유동인구가 많아 고객이 모이기 쉬운 곳에서 경제활동이 일어나다보니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활성화한 곳이다. 생산과 소비 활동이 활발해지면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과 소비도 증가하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진다. 이와 반대로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는 서민 대상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시장이나 번화가가 아니라 주거지역 골목에 상점이나 음식점이 집중하면서 형성된 상권을 골목상권 이라고 한다. 번화가나 전통시장상점가에는 유동인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상권이 형성한 반면, 골목상권에는 상주인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상권이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3차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대형마트가 종전 전통시장상점가를 대체할 수 있고,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해 소비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보다 손쉽게 제품을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시대다. 종전의 전통적인 번화가나 골목상권의 영향력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대형마트의 추가 출점을 제한하고, 2012년 영업일을 규제하는 조치를 내놓았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TV홈쇼핑, 인터넷 등 온라인 쇼핑 시장의 규모는 계속 증가했다. 2014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쇼핑 시장규모가 2012년 1조8천억원에서 2014년 13조원으로 2년만에 7배나 성장했다. 결국 경쟁력을 잃어버린 영세 소상공인들은 어떠한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쇠퇴의 길을 걸어 온 것이다. 한편, 골목상권 지원에도 한계는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유권해석해 도소매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상점가로 인정해주다보니, 골목상가는 건축법 시행령 상 용역점포로 분류되어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상점가 지정 규정의 제한으로 인하여 우리 인천에서 상점가로 지정받은 곳은 지난해 말 기준 총 9곳에 불과했다.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 국회는 골목형상점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했다. 필자도 올 1월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골목형상점가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그동안 소외받은 골목상권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기초를 마련했다. 그러나 단순히 법과 조례의 개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지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골목형상점가는 상인회 구성과 같은 조직화가 매우 취약해 어떤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경기도의 경우 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해 지역 상권을 연구하고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경기도형 상권모델 발굴,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상권 통합교육, 온라인 마켓 진출 등의 효율적인 정책을 통해 지역 상권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올해 상권발전연구회라는 의원연구단체를 결성, 인천형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추진과 타 시도 골목형상점가 지원 성공사례 연구용역 등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근간은 소상공인이라고 한다.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맞다. 그러나 과거 대형마트 규제의 사례에서 보듯 충분한 연구와 고민없이 일차원적인 규제나 지원을 남발한다면 사태만 더욱 악화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서구에서 골목형상점가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면서 총 7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고, 부평구도 부평테마의 거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이처럼 앞으로 지역 상권의 뿌리가 잘 정착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해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6-30 18:41

[법률플러스] 공용계단, 공용복도에 들어가도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최근 어느 범위까지 주거 공간으로 봐야 하는지에 관해 여러 재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여성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하는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이나 복도 역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등 위요지(가옥의 정원 등 주변 토지를 지칭하는 말로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해 외부와 구별되는 부분)를 포함하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 역시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년 8월20일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새벽에 귀가하는 처음 보는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여성을 쫓아 오피스텔 건물 안의 공용계단 내지 복도에 들어간 남성은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주거의 범위를 공용계단, 공용복도까지 확장한 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는 사적 공간인 전용부분에 한정돼야 하고 공용계단과 공용복도는 사적 공간에 이르는 통로에 불과하므로 주거 공간의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개인적으로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이념과 취지를 고려할 때, 공용계단과 공용복도를 주거 개념에 포함시킬 경우 주거침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일반적인 법감정에 반하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반대 의견에 동조한다. 최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주거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반복하는 자를 처벌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년 10월21일 시행 예정)된 것과 같이,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있으나 그에 대한 처벌 법규가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그에 맞는 처벌 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서동호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문화 서동호 2021-06-30 18:41

수원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업소 적발

수원시가 5개월 간 코로나19 방역현장을 점검한 결과 총 8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수원남부ㆍ중부ㆍ서부경찰서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관내 유흥업소와 일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합동 방역점검에 나서 총 86건의 방역 수칙 위반 사안을 적발, 이 중 6건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또 8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권선구와 팔달구에 있는 유흥업소 6곳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채 문을 걸어 잠그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또 일반음식점 36개소, 노래연습장 15개소, 실내체육시설 3개소, 기타 5개소 등 59개소는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영업시간을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기준을 위반한 21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상황이 종료되거나 사안이 경미한 412건에 대해선 행정계도를 진행했다. 이정민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정민 기자 2021-06-30 18:41

[프로필] 의정부소방서장 김윤호

신임 의정부소방서장에 김윤호 경기도소방학교 교육기획과장(56)이 임명됐다. 파주 출신인 김윤호 신임 서장은 지난 1987년 소방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가평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기획예산행정팀장, 포천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장 등을 역임했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깔끔한 행정 처리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직원들과의 소통도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민훈기자

사람들 정민훈 기자 2021-06-30 18:41

LH서울지역본부, 하남 남양주·서울금천 등 1천136가구 모집

LH 서울지역본부는 하남ㆍ남양주ㆍ서울금천 행복주택 등 모두 5개 단지 1천136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접수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경기지역 3개 단지 814가구와 서울금천 행복주택 등 서울지역 내 2개 단지 322가구이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른 창업자 등을 위한 남양주금곡 행복주택이 눈길을 끈다. 남양주금곡 행복주택(352가구)은 전철(경춘선) 및 광역버스를 통한 도심 연결성이 우수하고 행정복지센터 등 편익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어 남양주 관내 창업인 및 창업기업 종사자의 관심이 예상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하남감일 A7블록-170가구, 의정부고산 S2블록-292가구)은 기공급한 분양주택이 100% 분양 완료한 상태여서 이번 행복주택에도 많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서울금천 행복주택(282가구)은 산업단지 업체 및 근로자에게 우선공급되는 산업단지형 주택이다. 직주근접성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및 대형마트 등 생활편익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서울잠실 행복주택(40가구) 역시 우수한 입지조건 및 생활여건 등으로 꾸준한 관심을 끌고 있다. 청약신청은 오는 5일부터 LH청약센터및 모바일(App :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를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당첨자는 10월 발표예정이다. 아울러 청약 전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의 행복주택 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면 소득자산 등을 기준으로 행복주택 입주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경기일보 2021-06-30 18:41

[프로필] 구리소방서장 박철수

박철수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58)이 구리소방서장으로 임명됐다. 박 신임 서장은 전남 진도 출신으로 지난 1991년 소방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연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구리소방서 현장대응 2단장,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상황실장 및 상황정보 통신팀장 등을 역임했다. 박 신임 서장은 치밀한 기획력과 꼼꼼한 일처리로 직원 사이에서 신망이 높고, 전문성과 업무 균형감각을 갖고 있다고 정평이 나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사람들 김동수 기자 2021-06-30 18:41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산업재해 근로자에 긴급 생계비 지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부설기관인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은 사랑의 물품 전달 사업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재단은 6월 한 달간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시설이 열악한 전국의 사회복지단체를 찾아 냉난방기와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였다. 사회복지단체 동심원, 스리랑카 이주민단체, 은빛마을 그룹홈 등을 찾아 꼭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산업재해 근로자에게는 긴급생활비를 지원했다. 이 사업의 마무리로 지난 28일 이동호 재단 사무총장은 강재훈 코레일유통 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 사랑의 물품 후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동호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의 특성에 맞게 산업재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힘든 노동자들을 위해 재단이 앞서 복지를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을 진행한 권우현 재단 팀장은 어려움을 겪는 산업재해근로자를 돌보는 것은 우리 재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면서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소외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재단의 지원을 받는 나눔과 자람의 지윤희 사무국장은 재단의 도움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중증장애인 근무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재단은 앞으로도 설립 정신에 따라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나 사회복지 단체를 찾아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1-06-30 18:41

[프로필] 연천소방서장 이선영

연천소방서장에 이선영 의정부소방서장(58)이 임명됐다. 이 신임 서장은 서울 용산 출신으로 지난 1987년 소방공무원 공채로 소방조직에 입문했다. 그는 이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행정ㆍ기획예산팀장, 포천소방서 현장지휘과장, 가평소방서장 등을 역임했다. 이 신임 서장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도지사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연천=송진의기자

사람들 송진의 기자 2021-06-30 18:41

[K-반도체 인재 양성의 요람에 가다] 세경고, “4차산업 핵심인재 육성”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결합한 교육을 통해 미래 지향적 인재를 키워나가겠습니다 파주 세경고등학교(교장 배명길)는 변화하는 미래 산업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인공지능반도체과를 신설,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해오던 반도체디스플레이과를 전면 개편해 과감한 체질개선을 꾀했다. 30일 세경고에 따르면 인공지능반도체과 학생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함께 반도체 제조, 개발, 장비 등 다양한 반도체 관련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인공지능반도체과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를 접목시킨 경기도내 최초의 융합형 학과로, 반도체 산업현장에 대한 준비와 인공지능 기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겠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반도체과는 크게 인공지능과 반도체 교육과정 2가지 교육과정으로 이뤄진다. 또 여기에 선택형 교육과정이 더해지며 전공 기초과목부터 실무과목까지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1학년은 전기회로와 전자회로, 프로그래밍 등을 배우며 2학년은 전기기기-정보통신, 단위조작, 컴퓨터시스템일반, 3학년은 화학분석과 반도체개발, 응용프로그래밍 개발, 빅데이터 분석 등을 다룬다. 복잡한 분야인 만큼 세경고는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공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대림대학교 반도체과 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세경고는 인공지능반도체과를 통해 산업전반에 걸쳐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습득, 반도체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반도체와 반도체 제조ㆍ개발ㆍ장비 운영 등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도 적극 피력했다. 파주 등 경기북부에는 경기남부에 비해 반도체 관련 기업이 부족한 실정이다. 배명길 교장은 미래를 이끌어나갈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세경고 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북부 거점 특성화 학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사회 김태희 기자 2021-06-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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