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사격·항공기 등 '군 소음 대책사업' 추진…최대 월 6만원

인천 옹진군이 사격·항공기 등 군 소음 대책 사업을 추진, 피해 주민들에게 최대 월 6만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9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해마다 전년도의 군 소음 일수 및 보상 대상자를 파악해 다음 해에 지급한다. 보상 대상자는 군소음보상법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대상 주민은 해마다 2월말까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거주 지역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난 2024년 204명에 1천954만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2월말까지 신청을 마친 203명 중 191명에 대해 심사를 거쳐 보상 대상자로 확정했다. 군은 이들에게 오는 8월 1천7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크기(dB) 및 종류별로 1종에서 3종으로 구분한다. 소음보상금은 소음발생 일수를 고려해 1종(월 6만원), 2종(월 4만5천원), 3종(3만원)으로 차등 보상한다. 군 관계자는 “군 기지 인접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군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강화군, 제3대교 포함 계양~강화 고속도로 종점부 개선 대책 건의

인천 강화군이 ‘계양~강화 고속도로’ 종점부의 도로 확장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2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와 간담회를 열고, 7공구 강화~김포 구간에 대한 교통 혼잡 해소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의 주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현재 7공구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올해 말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다. 먼저 군은 고속도로 종점부와 연결되는 교통영향권 내 도로 확장을 요청했다. 현재 기본설계안에는 강화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종점부가 농어촌도로와 회전식 평면교차로 방식으로 연결, 병목현상이 발생해 차량이 정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은 또 신설 교량인 제3연륙교에 공동구 설치도 제안했다. 현재 강화 지역의 상수도·도시가스·농업용수 등 주요 생활기반시설은 1969년 준공된 강화대교를 통해 공급,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 우려가 크다. 이에 제3연륙교에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등이 들어가는 공동구를 설치해 기반시설의 안전성 및 공급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군은 종점부 경관 특화 공원 조성도 건의했다. 종전 체육공원과 연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문화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박 군수는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접경지역인 강화도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화의 관문인 종점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단계부터 면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 3일 개막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이 3일 막을 올린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와 인천시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항만공사(IPA)가 주관하는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이 3~4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인천국제해양포럼은 지난 2020년부터 개최한 수도권 최대 규모의 해양비즈니스 포럼이다. 이번에는 ‘격동하는 세계 경제, 다시 도약하는 해양산업’을 대주제로 모두 5개 정규세션과 1개 특별세션, 물류산업 토크콘서트, 해양산업 상담부스 등 부대행사가 열린다. 올해 포럼은 세계적인 경제 및 사회 이론가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온라인으로 ‘물의 행성에서의 생명과 해양의 미래, 그리고 항만과 해운의 역할 재구상’을 강연하며 본격 시작을 알린다. 이어 해운물류-스마트한 해운물류와 탄력적 글로벌 공급망, 해양환경과 기후-북극 해상로 개척과 블루카본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해양에너지-해양에너지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 해양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의 정규 세션이 열린다. 여기에 일본의 사례를 통해 인천항의 미래상을 조망하는 특별세션도 열릴 예정이다. 특히 올해 포럼에서는 ‘해양산업 소개 및 취업상담 부스’에서 관련 공공기관 정보와 취업 상담을 제공한다. 청년에게는 취업정보 확보의 장을, 기업에는 미래 해양산업 인재 발굴의 장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인천국제해양포럼은 해양산업의 미래를 고민하고, 산·학·연·정이 함께 해답을 모색하는 협력의 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변화, 경제 위기, 기술 전환 등 복합적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경규 IPA 사장은 “인천국제해양포럼이 수도권 최대 해양 포럼으로 자리잡은 만큼, 산업계는 물론 시민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해양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 60만명 돌파…젓가락 발언 후폭풍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60만명을 돌파했다. 2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60만773명(오후 3시 기준)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 동의할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4일 공개된 이후 약 5시간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마감 기간은 오는 5일이다. 청원을 게시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은 “이 의원은 5월27일 진행된 대선 후보 3차 티브이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원 제명 안건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다만, 여야가 아직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달 11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조차 제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지난달 16일 기자들을 만나 “(청원 동의수가) 국민 전체 여론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8일부터 운영 중인 이재명 정부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이 의원 제명을 촉구하며, 국회 윤리 심사·징계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 제안이 올라왔다. 제안자는 “이 의원 제명 청원이 6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은 국민적 공분과 함께 국회의 자정 능력에 대한 깊은 불신을 보여준다”며 “국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권위와 품격을 갖추려면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제명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세대학교 유순덕 교수, ISO 블록체인 국제표준화 의장직 도전

한세대학교(총장 백인자) 유순덕 교수(경영학과)가 국제표준화기구(ISO) 블록체인 기술 분과인 ISO/TC 307(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의 의장 격인 컨비너(Convenor)에 출마했다. 2일 한세대 측에 따르면 유교수는 국내 전문가 대표단의 만장일치 추천과 국립전파연구원(RRA), 국가기술표준원(KATS)의 승인을 통해 한국 대표로 선출, 의장에 도전하는 것이다. ‘ISO/TC 307’은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ISO 산하 기술위원회로 현재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정회원 43개국, 준회원 19개국 등 6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컨비너 선거에는 한국을 대표한 유교수를 비롯 영국과 사이프러스 등 3개국에서 각각 후보로 출마했다. 최종 선출은 ISO/TC 307에 참여하고 있는 43개 회원국이 직접 투표를 통해 8월 말 결정된다. 유순덕 교수는 국내 블록체인 표준화 활동에서 상징성과 블록체인 기술의 국내외 표준화에 이바지하며 관련 전문성, 국제 협업 능력 등에서 정평이 나 있다. 현재 ISO/TC 307 활동에는 다수의 국내 전문가가 참여 중이며, 유 교수가 선출될 경우 한국이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기준을 주도적으로 형성하는데 보다 더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 교수는 출마 입장으로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정책 방향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이라며,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기준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에 관련 전문가로 2023년 ISO/TC 307 국제총회에서 ‘프로젝트 리더’로 선정되고 현재 블록체인 기반기술 프로젝트그룹(TTA PG 1006) 부의장, 방송통신표준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7천여만원 대출받고 안갚았는데’…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판결

법원이 금융기관에서 7천여만원의 대출을 받고 갚지 않은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14일 B주식회사로부터 자신이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7천696만5천원의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그는 당시 도박 채무가 2억원 이상 있는 상황이었으며 음식점은 A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억원 이상의 도박채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름의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주식회사를 포함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았고, 진술 등에 비춰 볼 때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했다거나 범행 당시 변제 의사 혹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성태, ‘피서 농성’ 논란에 “나경원, 소꿉놀이 치우고 삭발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성태 전 의원이 국회에서 엿새째 농성을 이어가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향해 "그런 소꿉놀이는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전 의원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농성이라는 것은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일반 국민들은 7월 무더위 아래 땀 흘리며 먹고살기 위해 처절한 노동을 하고 있는데, 국회 지붕 아래서 농성하는 나 의원의 모습엔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농성은 국민 여론 형성에 목적이 있다고 짚은 김 전 의원은 "원내대표에 수도권 5선 의원을 지낸 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지켜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나'하는 진실된 계기가 있었다면 이렇게 농성해선 안 된다"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다는 절실함으로 삭발하거나 노숙 단식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안대희, 문창극 등이 인사청문회 이후 비판 여론으로 낙마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민주당이 후보자로 지명됐던 인물들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탈탈 털어서 하차했다"며 "국민 여론이 나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뚫고 임명을 강행할 수 없지만, 부정 여론을 형성하기엔 국민의힘의 청문회 준비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이어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어떤 전략으로 준비할지 발품도 팔지 않았을뿐더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놓고도 사회만 보고 있으니 (청문회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하려면 친윤(친윤석열)의 잔재를 청산하는 등 당내 쇄신과 혁신 노력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안을 제시했는데도 이걸 걷어차고 작년 12월3일 이후 하나도 변하지 않은 모습에 국민들이 화가 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대표 출신의 대통령과 여소야대 정국의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한 김 전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친윤세력이 당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윤석열과 측근으로 관계를 맺고 사익을 추구하면서 정치를 망친 장본인 중 대표적인 몇 사람에게라도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저격했다. 한편 나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논의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나 의원의 '피서 농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보였던 '출퇴근 농성'보다 한심해 보인다"며 "보여주기식 정치"라고 비난했다. 이에 나 의원은 "내부공격은 해당행위"라고 날을 세우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