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독도 전시회 [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6-14 20:24

장애인 권리보장 촉구하며 행진하는 장애인들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1-06-14 20:22

[사설] 인천도 젊은 정치 이뤄내자

기대 반으로 시작한 국민의힘의 11일 전당대회가 0선 36살의 청년을 당선시키는 파란으로 마감했다. 헌정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주요 언론에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이준석 돌풍의 현실화는 국회의원 당선 경험이 없으면서 원내 제1야당의 중진들을 물리치고 대표로 선출된 획기적인 사건임은 분명하다. 그 원인과 배경이 어떻든 간에 한국정치의 전례 없는 전환점으로 자리매김 하기에 충분하다. 분명한 것은 한국정치 변화의 욕구가 거세게 분출반영됐고 그 시작이 보수야당이라는 점은 더욱 더 큰 변화다. 이준석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43.5%를 얻어 2위 나경원 후보(37.1%)와 주호영 후보(14.0%)를 눌렀다. 여론조사의 압도적 지지를 등에 업고 70%가 반영되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기대이상의 37.4%를 득표해서 최종 1위를 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를 내세운 국민의힘 당원이 TK를 중심으로 영남에 집중하고 있는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점이다. 한국 정치에서 철벽으로 인식돼 온 지역정치의 상징인 오래된 전통적 보수 핵심당원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거센 변화의 바람을 인식하고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변화가 일시적으로 이준석 돌풍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준석 돌풍의 상당한 근원은 집권여당이 제공한 측면이 있다. 평등, 공정, 정의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곳곳에서 내로남불로 지적되면서 2030세대들 지지가 등을 돌리면서 새로운 욕구를 충족한 일면이 있다. 출발이야 어떻든 간에 단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보수의 전략적 선택으로 끝나서는 우리 정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모처럼 보수 야당에서 불씨를 지핀 정치변화가 우리나라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극단의 이념과 진영논리를 끊고 여야가 쇄신의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승화돼야 한다. 인천지역에서도 정치변화의 거센 물결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인천은 늘 토박이가 많지 않아 정치에 관심이 비교적 적어 투표율이 낮다는 오명을 안고 있다. 이준석 돌풍이 인천 정치변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지역정치의 변화가 중앙정치의 변화와 손잡고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수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줄 대기로 이어지는 모습은 구태의 모습으로 안타깝다. 벌써부터 이준석계를 운운하고 누가 유리하다는 등등의 여론이 나타나는 것은 이 대표가 주장하는 공존과 경쟁과는 거리가 먼 구태다. 아직도 기성 구세대 정치권 인사들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구태의연한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의 여야 정치권 인사들은 말로만 변화를 외치지 말고 변화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이를 혁신적으로 대변하는 젊은 세대들을 정치권으로 영입해야 한다. 과감하게 2030세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지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민주주의의 정치변화는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야 인천정치권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해 본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1-06-14 20:16

[사설] 시험 잘 치르고, 토론에도 이기고...국민의힘, 그러면 시장 공천 주나

36살 시장은 탄생할 것인가. 이게 관심이다. 흐름 예측이기도 하다. 특히 국민의힘 쪽엔 더 그렇다. 선거가 1년 남짓 남았다. 후보군이 형성되고 있다. 연말 또는 연초면 윤곽이 드러난다. 넉넉한 시간이 아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시간이다. 이준석 체제 출범은 정치권 전체를 삼킨 블랙홀이다. 정당 인기도 덩달아 고공 행진이다. 14일을 전후한 여론조사는 10%p 이상 차이가 난다. 국민의힘 40%선, 더불어민주당 30%선이다. 1년 뒤 국민의힘 후보군 쪽이 웅성거리고 있다. 때마침 이 대표가 정치 입문 가이드 라인을 던졌다.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실시도 이 중 하나다. 상당히 구체적이다. 빨리 도입하겠다고 한다. 내년 6월까지 2, 3개월 간격으로 치른다고 했다. 과목별 과락이 있고, 불합격 과목은 그 과목만 다시 시험 보게 된다고 한다. 교육하기 위한 시험이며 누구를 배척하기 위한 시험은 아니라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출제는 당 지도부가 한다. 출제 방향에 따라 극단적 유불리가 불 보듯 뻔하다. 또 하나의 선발 가이드라인은 토론 배틀이다. 일단 이 부분은 현재 당 대변인 선발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설명을 들어보면 지방선거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바른미래당에서 시험적으로 실시했음을 자산으로 말한다. 높은 신뢰를 두고 있어 보인다. 당연히 지방선거 공천에도 적용할 것 같다. 이 역시 호불호가 극명히 갈리는 부분이다. 말 잘하는 후보가 선점하고 들어가는 영역이다. 말 못하는 후보자에게는 벽일 수 있다. 여기에 청년 정치 활성화에 대한 이 대표 소신도 주목된다. 토론배틀, 정책공모전, 연설대전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청년 정치인을 공정하게 선발하는 방식으로 말한다. 청년 당원 배가에 대한 구상도 있다. 구의원 구청장에 의해 조직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제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당원의 가입 절차, 조건 등에도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한 부분이다. 당원 확보를 통한 기존 경선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 36살 시장 후보는 탄생할 거 같다. 그렇게 갈 흐름이 보인다. 필기시험, 토론 배틀, 젊은 당원 배가 등이 그렇다. 어쩔 수 없다.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면 따라야 한다. 앞선 조건에 맞춘 공부와 학습이 필요해졌다. 정치라는 게 늘 그랬다. 설마 되겠어라며 뒷짐 지고 있다가 영원히 낙오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시장 되려고 시험공부하고, 말싸움 연습하는 모습. 이 낯선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될지도 모른다.

사설 경기일보 2021-06-14 20:16

[경기시론] 경기도의회 ‘씨름진흥’을 외쳐보자

경기도는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가장 많은 씨름팀을 보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상급 선수들이 지속 배출되는 것을 보면 경기도 씨름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할 정도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끊임없이 씨름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그러나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남북씨름교류와 씨름진흥을 모색하려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보면 경기도가 씨름의 리더로서 한발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날 제주 씨름의 역사적 의의와 과제란 주제로 발표를 한 심승구 한체대 교수는 씨름의 자원을 풍부하게 만들어 남북 교류협력의 씨앗이 되고, 몸짓으로 세계를 잇는 무형의 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태현 용인대 교수는 남북간 경기방법의 차이가 존재하고 북한에서 전승돼 온 씨름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경기방법의 재연과 학술교류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교육관, 체험관, 박물관 등이 포함된 씨름전수기관을 관광도시 제주에 건립해 씨름진흥도 함께 이루자고 했다. 김동선 경기대 교수는 남북씨름교류 20주년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를 기념한 행사를, 강경훈 제주도씨름협회 회장은 제주도에 씨름평화 공원 건립의 필요성을,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은 제주도 씨름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 김민호 제주도교육청 과장은 학교 체육에서 씨름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하고, 초등 교과서에 씨름이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씨름을 배울 기회가 부족하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토로했다. 씨름은 2018년 남북한 공동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돼 남북 평화의 기여와 세계인의 무형문화재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씨름보존과 전승을 위한 인력의 양성과 전수시설의 건립은 아직 진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제주도의회가 중심이 돼 남북평화와 씨름진흥이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씨름의 경기력 측면만이 아닌 씨름의 역할을 모색하고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안을 찾으려는 의지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제 오늘의 경기도 씨름이 있기까지 힘써준 경기도의회가 나서야 할 때가 됐다. 경기도 씨름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될 정도로 씨름이 성행하던 곳이 많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 씨름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씨름보존과 전승을 위한 씨름 전수기관 설립 방안을 모색해본다면, 씨름의 역사가 경기도를 통해 새롭게 바뀌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씨름진흥과 남북평화에 기여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돼 남북을 넘어 인류평화와 사회에 공헌할 기회가 만들어지길 희망해본다. 공성배 세계용무도위원회 사무총장

오피니언 공성배 2021-06-14 20:16

[지지대] 실종경보 문자

경찰은 수원시 팔달구 소재 병원에서 실종된 ○○○씨(78살, 남)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성시 주민인 실종자 ○○○씨(78살, 남)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저녁 문자 메시지 2건이 연달아 날아왔다. 코로나19 관련 문자인가 들여다보니 실종자를 찾는 것이었다. 한참 후 실종된 사람을 찾았다며, 감사하다는 메시지가 다시 전달됐다. 경찰청이 9일부터 실종사건 발생 시 재난문자처럼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틀 만에 수원에서 실종자를 무사히 찾은 첫 사례가 나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 병원에서 치매환자 A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응급실 진료를 위해 배우자와 병원을 방문한 A씨는 배우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실종됐다. 경찰은 A씨가 병원 인근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약 8㎞ 떨어진 곳에 하차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주변에 CCTV가 적고 위치 추적이 어려워 행적 확인이 어려웠다. 경찰은 다음 날인 11일 오후 7시37분쯤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 실종경보 문자를 보냈다. 문자엔 A씨의 나이와 이름, 신체조건 등의 정보가 담겼다. 약 30분 만인 오후 8시6분쯤 한 시민으로부터 수원농생고 인근에서 풀을 뽑는 할아버지를 봤다. 실종자와 비슷한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평소 집 근처 공터에서 텃밭을 가꾸는 취미가 있었다고 한다. 새로 시행된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가족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다. 실종도 초기 골든타임이 있어 48시간 이내에 찾지 못하면 장기 실종으로 분류되고, 실제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 실종아동 신고 접수가 매년 3만~4만건에 이른다. 지적ㆍ자폐성 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도 많다. 실종경보 문자는 시민 제보를 통해 좀 더 신속하게 실종자를 찾기 위한 제도다. 혹여 실종경보 문자가 오면 내 가족이나 이웃의 일처럼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좋겠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1-06-14 20:16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전세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 성립시의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⑤ 대금이 완납되지 않았으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한다. 해설 :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86조). 정답 : ③

경제 경기일보 2021-06-14 20:15

[천자춘추] 젊은이들의 실사구시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한국사회의 최대 쟁점이자 과제다. 지나친 교육열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이 늘 함께 해왔고 어느 한 입장을 온전히 지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교육 현장의 경험이 있던 필자의 입장에서 교육 변화의 주체는 학생들이었다. 스스로 미래를 선택해 가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갔고 그 이면에는 기존의 학력에 대해 불신이 내재해 있었다. 소위 일류 학교라고 하는 프레임이 남아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학생들 스스로 결정한 이념의 토대는 실사구시였다. 조선 후기 사회철학의 한 배경이자 우리가 그토록 내세우고자 한 이 실학의 큰 이념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어른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리는 형국을 여러 번 봐온 것이 사실이고 보면 실사구시라는 동일한 이념의 구현이 서로 다르게 추구돼왔다는 생각을 버릴 길이 없다. 학문을 통해 사회적 우위를 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득권적 삶을 사는 것은 실사구시의 이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터다. 아무도 학생들에게 실사구시의 실제를 가르친 바 없지만 그들 스스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최선으로 선택한 결과가 실사구시라 할 수 있다. 대학 전공에서부터 사회의 구체적인 영역까지 뻗쳐 있는 실사구시의 뿌리를 잘 다독여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어른들의 역할일 것이다.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젊은이들의 입지가 좁아졌다. 더 난망한 일은 부모의 일을 자식들이 세습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의사나 법률가들은 물론 대기업 노동자들도 자식에게 자신의 일자리를 세습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가는 젊은이들에게 제도적으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그 제도를 만드는 일조차도 실사구시의 정신에 입각해 있어야 한다. 선거용 선심은 실사구시와 거리가 멀다. 젊은이들에 대한 지원에 자신의 욕망을 투여하는 일은 죄악이다. 그들은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역사 그 자체다. 우대식 시인경기민예총 집행위원

오피니언 우대식 2021-06-14 20:15

[오현순 칼럼] ‘K방역’ 성공 요인과 문제의식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집단면역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희망도 잠깐.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와 함께 사는 삶으로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K방역의 성공 요인과 문제의식을 거칠게나마 간략하게 제시해보고자 한다. 한국은 현재까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방역을 이뤄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성공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우선 정부의 전문성과 신속성,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신뢰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2003년 사스와 2013년 중동 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방역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었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방역원칙 아래 방역 전문가 집단과 질병관리청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를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8개 지방경찰청이 함께 진행했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큰 위력을 발휘했다.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영상대책회의를 거의 매일 진행했으며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조치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방역수칙에 대한 이행력 강화방안과 조치 현황, 권고안 등의 논의가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었기에 효과적인 방역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었다. 우수한 공중보건체계, 의료진과 지자체 공무원의 헌신도 빼놓을 수 없다. 코로나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와 공중보건의사 등의 우수한 공중보건체계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성공 요인이다.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인 의료진, 휴일도 반납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상황근무, 임시생활시설 운영, 방역 및 물품지원 업무 등에 최선을 다한 지자체 공무원들, 그들의 고군분투가 있었기에 K방역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위기 극복을 위해 언제나 팔을 걷어붙였던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민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방역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거리두기에 동참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마스크 제작과 배분, 장애인 구호와 공동 자가격리, 실업예방과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대 활동 등을 펼쳤다. 공공서비스 폐쇄조치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시민들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자발적으로 정부의 한계를 보완해 가고 있다. 인류사를 보면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고 질병의 근본 원인은 감추고 구조적인 해결책은 늘 제쳐놓았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장편 문명에서도 전염병 페스트가 인류를 휩쓸면서 서로 헐뜯고 공격하다 인구가 8분의 1 수준으로 몰락한다는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실제 작년 코로나19가 발생한 국가의 국민과 확진자를 향한 심한 욕설과 혐오가 난무했던 상황을 기억해보면 한국도 예외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정치적 목적과 상업적 이득을 위해 생산되는 가짜뉴스는 혼란과 불신을 부추기며 방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영웅주의 서사와 리더십에 의존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 시 관련 조직, 체계, 자원의 신속한 작동, 방역ㆍ의료 인력의 안전과 적절한 보상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개인의 희생과 리더의 역량에 따라 방역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할 것이다. 오현순 공공의제연구소장

오피니언 오현순 2021-06-14 20:15

원격조제·약 배달 서비스 추진 ‘논란’

약 배달 서비스 등 코로나19 속 비대면 기능 확산이 보건ㆍ의료계에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정부의 원격조제와 약 배달 허용방침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도약사회는 원격조제와 약 배달 허용은 기업을 살리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경제인간담회에서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를 완화 또는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1차 과제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을 규제 개선 과제로 꼽았다. 이에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는 원격조제와 의약품 배송은 약사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지만 언제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 배달 서비스는 그동안 관련업계에서 논쟁거리였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의약품을 배달하는 앱도 생겨났었다. 이에 업체와 약업계 등은 합법성 논란 등 갈등을 빚어왔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국민은 전문가에게 양질의 복약지도 등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원격조제와 약 배달서비스가 허용되면 대면을 통한 복약지도조차 없이 배달오토바이를 통해 의약품이 전달될 것이라며 원격조제 약 배달 허용 저지를 위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건강·의학 정자연 기자 2021-06-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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