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포지역 의원들, "GTX-D 노선 원안 반영" 촉구하며 삭발식 거행

더불어민주당 김포지역 의원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원안 반영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거행했다. 앞서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낙연 전 대표 등과 만나 협조를 요청한 이들은 이달 중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만나 해결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김포갑)박상혁 의원(김포을)과 김포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등은 2일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 앞에서 GTX-D 원한 사수 및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혁 의원은 수도권 등지에 만들어진 2기 신도시 중 서울과 직접 연결되는 철도망이 없는 곳은 김포와 검단 신도시뿐이라고 지적하며 약 50만명이 살고 있지만, 철도망은 고작 2량으로 운영되는 김포 골드라인이 유일하다. 이로 인해 김포시민들은 매일 같이 출퇴근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수단이자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공 서비스라며 더는 김포시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GTX-D 노선을 원안대로 반영하고 서울 5호선을 김포로 연장해 달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김박 의원은 김포시민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한다는 취지로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후 국토부에 지역주민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은 앞서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은 원안과 달리 김포와 부천만을 잇는, 속칭 김부선 형태로 축소됐다. 교통 복지를 기대했던 김포시민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며 그동안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과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기에,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으로 믿는다. 저와 박 의원 역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5호선 연장에 대해 논의하는 동시에 이달 중 국토부 장관 및 대광위원장 등과도 만나 김포시민의 의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1-06-02 21:00

[2021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가축분뇨 자원화로 축산ㆍ낙농업 새 비전 마련해야

축산ㆍ낙농업이 유해 환경을 유발한다는 오명을 벗으려면 가축분뇨의 자원화, 행정 단속 강화 등 투 트랙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일 동안성시민복지센터에서 2021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축산정책 발전 우리의 방향은을 개최했다. 도의회 유튜브 채널인 e끌림에서 생중계된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수원7),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이천2), 양운석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ㆍ안성1),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 박만식 지방자치연구자플랫폼 이사장 등 소수 관계자가 참석한 채 진행됐다. 먼저 김기일 고려비엔피 이사(낙농미생물학 박사)는 축산정책발전과 미래 방향성을 주제로 축산업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 이사는 과거 수도권의 안전 축산물 공급의 메카 역할을 하던 안성 동부권역(일죽ㆍ죽산ㆍ삼죽ㆍ보개ㆍ금광ㆍ서운면) 축산업은 축산 분뇨로 인한 악취, 환경오염 발생 등 유해 환경 유발 업종이라는 인식 확산으로 현재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 이사는 행정 단속, 악취 저감 정책 추진 등 투 트랙 전략 사용을 제언했다. 행정력이 뒷받침된 강력한 지도ㆍ단속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체계적인 냄새 저감 정책을 통해 축산농가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축분뇨의 과학적 성분 분석을 토대로 한 가축분뇨 자원화 연구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폐사체 처리용 소각장 설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백승기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ㆍ안성2)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정지현 정훈농장 부장, 홍성구 한경대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교수, 김영수 도 축산정책과장, 양재성 대한한돈협회 안성지부장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의를 벌였다. 홍성구 한경대 교수는 에너지 생산을 연계한 자원화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축산농가가 함께 바이오가스 시설 확충이나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형연료의 생산과 활용에 관심을 갖고 수용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재성 대한한돈협회 안성지부장은 축산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축산 농가가 모여 ICT 융복합 시스템을 도입한 산업화단지를 조성해 악취 등 유해 환경 유발 요인을 첨단기술로 제어하자는 것이다. 토론회 좌장인 백승기 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축산ㆍ낙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산업계와 학계, 정책당국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사람ㆍ가축ㆍ환경이 조화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농정해양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06-02 21:00

경기도의회 이재명 지지모임, ‘경기 민주평화포럼’ 출범…“대선 승리 이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경기도의원 모임인 경기 민주평화포럼이 2일 출범, 대선 승리를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경기 민주평화포럼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출범식에는 지난달 12일 서울에서 출범한 이 지사의 전국지지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의 공동대표를 맡은 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과 정성호(양주) 의원,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왕1)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한 경기 민주평화포럼에는 경기도의회 전체의원 142명 중 70명(민주당 69명, 무소속 1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포럼 측은 참여를 희망하고 논의 중인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총 80~90여명이 민주평화포럼에서 활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포럼 공동대표는 조광주(성남3)ㆍ김달수(고양10)ㆍ박재만(양주2)ㆍ박옥분(수원2)ㆍ최만식(이상 민주당ㆍ성남1) 도의원이 맡았다. 포럼 측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강력하고 유능한 정치세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정치적 결사체이자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올해 초부터 논의하다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연구 ▲경기도 차원의 정책과 현안 연구 ▲지방자치 확대와 분권강화를 위한 연구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례 포럼 개최를 비롯해 16개 광역시ㆍ도의회, 시민사회 등과 연대와 교류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박근철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 포럼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다면서 우리 스스로 지방정부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인 조정식 의원은 축사에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운명을 가를 이 두 개의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곳이 경기 민주평화포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평화와 공정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활약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도 축사에서 지방자치를 이끄는 경기도의회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경기도가 광역단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자긍심을 토대로 경기 민주평화포럼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변혁을 이끄는 중심에 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06-02 21:00

고 이선호 산재사망 진상조사 촉구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6-02 20:53

폐현수막으로 만든 에코백 나눔행사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1-06-02 20:52

일산동부경찰서 라페스타 범죄예방팀 [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6-02 20:51

[경기도 난민 취업실태] 6. 한국에서 겪은 부당한 일들

대한민국은 오랜 시간 난민이라는 단어와 거리를 두고 지냈다. 그 사이 난민들에겐 불쌍한 존재,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막연한 인식이 깊게 자리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제주에 예맨 난민들이 몰려들면서 본격적으로 이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동정심을, 누군가는 혐오감을 느꼈다. 드디어 난민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은 이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아직도 곳곳에서는 난민을 향한 차별이 존재한다. 특히 생업에 뛰어든 난민이 취업 과정에서 겪는 차별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다. 폭언을 듣거나 과도한 업무가 주어지기도 하고, 임금체불도 발생한다. 심지어 폭행을 당하거나 성범죄 피해를 겪는 일도 적지 않다. 한국인들의 난민 차별 배경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막연한 혐오감이 자리하고 있다. 또 난민의 특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대한민국에 돈 벌러 온 외국인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차별의 원인 가운데 하나다. 본인의 의지와 달리 어쩔 수 없이 난민이 돼 낯선 땅에 온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이미 수많은 난민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다. 서서히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이제라도 난민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과연 그들이 어떤 현실에 처해있고,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동시에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도 찾아보려 한다. ■ 쉴 새 없이 일해도 쥐꼬리 월급 난민이라는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취업이다. 대부분 가족과 함께 들어온 까닭에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난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가 불안한 신분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설사 구했다 하더라도 각종 차별에 시달리거나 임금체불 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간담회 당시 자료집을 보면 난민들이 구직 과정부터 차별을 당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아프리카 출신 흑인인 난민 신청자는 인종차별을 받았고, 다른 외국인들과 비교해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슬람 출신 난민 인정자는 히잡을 썼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답답해했다. 또 고용비자를 가진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며 하나 둘 떠나갈 때도 난민 신청자는 아무 일도 얻지 못하고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인도적 체류자 신분이라는 이유 하나로 취업을 거절당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인 상사에게 매일같이 심한 욕설을 듣던 또 다른 난민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참고 다녀야만 했다. 임금체불도 난민들이 자주 겪는 부당한 일 중 하나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난민은 한국어를 공부하기 전에는 문제점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누가 농담을 해도 욕하는 건 아닌지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직원들과 관계도 안 좋아져 결국 퇴사했다면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임금체불을 자주 겪어 정말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난민이라서, 혹은 그저 외국인이라서 일상에서 차별을 겪는 일도 다반사다. 김포에 사는 미얀마 출신 난민은 트럭에 짐을 싣고 왔다가 사무실 문을 막고 주차돼 있는 차를 발견했다. 연락처를 보고 차를 빼달라고 부탁했지만 어눌한 한국어 때문인지 아무 조치가 없었다. 급기야 상대방은 적반하장 격으로 나와 경찰까지 부르는 상황에 처했으나 다행히 상황은 잘 마무리됐다. 이 난민은 끝내 사과를 받아낼 수는 있었지만 가슴 속 깊이 새겨진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난민들도 취업 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을 똑같이 겪는다고 보면 된다. 한국인 사업주들에게는 난민도 그저 외국인 노동자일 뿐이라며 차별이나 임금체불은 물론, 폭행이나 성범죄 등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어려움을 겪는 난민들이 많다. 직장을 맘대로 옮기지 못해 그저 참고 일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라고 설명했다. ■ 달라진 난민에 대한 인식 난민에 대한 인식은 3년 전 제주 예맨 난민 사태 당시와 비교하면 대체로 긍정적으로 변했다.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1월 대한민국 난민 인식 변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성인남녀 10명 중 5명은 난민수용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2018년 이후 난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응한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16명 중 난민 수용 찬성은 33%(335명), 반대는 53%(538명)였다. 2018년에는 찬성 24%, 반대 56%였다. 약 3년 사이 난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찬성은 소폭 증가하고, 반대는 소폭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난민수용을 찬성하는 이들은 △난민 인권에 대한 존중(74%)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책임(56%)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반대는 △난민수용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부담(64%) △범죄 등 사회문제 야기(57%) 등을 이유로 든다. 여기에는 난민에 대한 오해와 가짜뉴스의 영향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난민기구는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대한민국이 난민에 대한 인식을 점차 긍정적으로 바꿔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변화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현실에서는 난민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고, 심지어 그들을 오해하며 부정적 인식을 바꾸지 않으려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경기도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한 사업주는 한국인들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그동안 난민은 한 번도 고용해 본 적이 없다며 농장이라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인식해 지원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같이 일을 해도 오래 함께 할 수 없어 난민을 잘 고용하지 않는다. 난민들은 덜 힘들고 돈도 많이 주는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 차별금지법은 해답이 될 수 있을까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약 70%가 코로나19로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된 사회집단이 있었다고 답했고, 그 대상이 외국인과 이주민이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14.4%에 달했다. 여기에는 난민도 포함돼 있다. 최근 사회 각계에서는 종교고용형태성별성소수자 등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한창이다. 2006년 노무현 정권 시절 인권위가 처음으로 제정 권고한 차별금지법은 끝내 국회에서 파기됐고,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정부 차원의 추진을 중단시켰다. 이후에도 차별금지법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지난해 장혜영 의원이 △성별장애나이혼인 여부종교사상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직간접 차별을 당하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재 해당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정의는 물론 피해자 구제 방안까지 담은 실질적인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국가는 차별을 예방한다 등의 내용이 있지만 강제할 수 없다는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보다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국회 통과 시 난민을 향한 차별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이주인권 단체는 성명에서 코로나19 재난의 위기에서 바이러스 전파에 예외는 없었으나 재난지원정책 등에 있어서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주민과 난민은 배제됐다며 차별금지법은 모두의 안녕을 지킬 법이다. 생활영역 전반에서 모든 이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과 혐오에 사회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준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사회 장영준 기자 2021-06-02 20:43

[함께하는 인천] 2차 가해 만연한 軍, 성역은 없다

특수부대 예비역들이 팀을 이뤄 결전을 벌이는 밀리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실전 훈련을 방불케 하는 그들의 대결은 인간이 군생활을 통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색다른 감동을 주고 있다. 예비역들이 각 부대의 명예를 걸고 진지한 진검승부를 벌이지만 그 안에는 대본도 없고, 특수효과도 없다. 오직 땀과 피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날 것 그대로의 감동인 거다. 어쩌면, 이 감동의 이면에는 20대 청춘을 온전히 군(軍)에 바친 그들의 숭고한 선택에 대한 리스펙이 깔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비역 신분임에도 아직까지 대한민국과 군에 대한 충성심을 오롯이 간직한 그들의 뒤통수를 치는 사건들이 군대를 사회적 공분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최근 공군 부사관의 안타까운 죽음을 둘러싼 논란은 국방부 시계가 거꾸로 도는 것이 아닌 아예 군부독재 시절의 그것에 멈춰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된다. 군대 내 성추행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범죄지만, 더 큰 문제는 그에 대한 군(軍)의 대처였다. 해당 부사관은 회식자리에서 선임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자 다음날 이를 신고했다. 하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그 사이 주위 상관들은 피해자 보호 매뉴얼에 따르는 대신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며 회유를 시도했고, 가해자는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자해 협박을 하는 등 마치 맡겨놓은 물건 찾아가듯이 떳떳하게 합의를 강요하기도 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군대용어로 피아식별이 되지 않는 아사리판이 돼버린 것이다. 이후 회식을 함께한 상급자가 가해자를 선처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하며 주변 상황이 가해자 중심으로 흘러갔고,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쫓겨나듯 다른 부대로 옮기게 됐다. 결국 해당 부사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 동안 20만이 넘는 국민이 동의하자, 갑자기 국방부가 직접 나서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고, 해당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속전속결로 청구되는 불쾌한 마법이 일어났다. 부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해 엄벌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상명하복의 폐쇄적인 전근대적인 군대문화 뒤편에 숨어,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던 2차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 군이 현역 부사관을 죽음으로 내모는 순간에도, TV 속 예비역들은 소속 부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씁쓸한 현실, 부디 국방부에 걸린 시계를 아예 새로 교체하길 권한다.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이승기 2021-06-02 20:05

[김종구 칼럼] 1년 남은 임기, 당신에겐 마지막일 수 있다

복에 겨웠을까. 결과만 보면 그랬다. 서울시장 자리를 걷어찼다. 나가라 한 것도 아니었다. 스스로 내걸더니, 던지고 나갔다. 무상급식 정책 반대 주민투표였다. 투표율이 미달하면 사퇴하겠다. 본인이 약속했다. 미달하자 퇴임했다. 2011년 8월의 일이다. 취임은 2010년 7월이었다. 연임이니 5년쯤 했다. 거기서 직을 내려놨다. 버린 임기가 3년여다. 그랬던 그가 다시 뛰어들었다. 이번 시장 자리는 1년짜리다. 보장된 3년도 버리더니. 10년 뒤에 1년짜리를 두고 사생결단했다. 1년이다. 우여곡절 끝에 이겼다. 업무 시작이 곧바로 말년(末年)이다. 그런데 열심히 뛴다. 그때와 다르다. 브리핑룸에 뻔질나게 들른다. 취임 한 달간 아홉 번 찾았다. 공식 기자회견만 사흘에 한 번꼴이다. 큰 현안이다 싶으면 다 나선다. 서울시 조직은 덩달아 팍팍 돌아간다. 진작에 좀 그러지. 뒤늦게 철든 오세훈 시장의 임기 1년이다. 나라가 온통 임기 1년이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년 남았다. 도지사ㆍ시장도 1년 남았다. 대통령도 1년 남았다. 시장도지사대통령이 행정의 단계다. 이 세 단계가 모두 1년 시한부다. 2017 대선 일정이 꼬여서 이렇게 됐다. 임기는 4년과 5년으로 다르다. 다시 벌어질 것이다. 관건은 올해다. 2021년이 온통 마지막 1년이다. 말년 1년, 혹은 자투리 1년에 몰려 있다. 행정이 흔들릴까 걱정이다. 경험 많은 3선들이 있다. 그들에게도 딱 1년 있다. 세 번 연임의 마지막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이 그렇다. 그에게 1년은 어떨까. 직접 들을 기회는 없다. 대신 3년 전 인터뷰를 봤다. 취임 1주년 때였다. 말미에 시민에 전하고 싶은 말이 남았다. 오산에서 BTS가 나올 것이다오산에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가 나올 것이다. 교육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다. 혁신 교육, 창의 교육에 대한 꿈이다. 2년이 지났다. 바뀐 건 없다. 오산 BTS는 나오지 않았다. 오산 빌 게이츠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거짓말인가. 아니다. 그건 목표다. 시민이 꾸는 꿈이다. 애초 4년 임기에 결판 볼 게 아니다. 1년 남은 지금도 똑같이 해가면 된다. 교육도시 오산으로 계속 가면 된다. 하루하루 성실히 가면 된다. 1년 뒤 퇴임식이 있을 거다. 그때 거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된다. 어제까지 꿈 실현을 위해 열심히 뛰다 갑니다. 도지사 이재명의 시간도 짧다. 대권 후보가 되면 9월까지다. 후보 안 되면 임기 다 채운다. 그래서 잘 되면 100일, 안 되면 1년이다. 그의 시간도 마찬가지다. 취임 초 인터뷰가 여럿 있다. 도민에 전하는 말이 있다. 도민들의 기본권을 교통, 주거, 환경, 건강, 문화, 노동, 먹거리로 확장시켜 삶의 변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게 하겠다공정의 효과를 증명하겠다. 그가 추구할 도정 목표였다. 계곡 불법 장사를 없앴다. 불법과 합법의 구분이다. 공정이 완성된 건 아니다. 아주 작은 공정의 예일 뿐이다. 산하기관 북동부 이전도 선언했다. 소외 지역에 대한 공정이다. 그렇다고 불균형이 끝나진 않았다. 많은 정책 중 하나일 뿐이다. 공정이란 게 그렇다. 왔지만, 갈 길이 많은 목표다. 남은 100일, 또는 1년. 계속 더 해놔야 한다. 그래도 이런 퇴임사를 할수 있다. 도민 여러분, 공정행정 피부로 느끼셨지요. 3선엔 마지막 1년이다. 초선에도 마지막 1년일 수 있다. 업무가 태산이다. 공약 이행률 점검해야 한다. 3년 전 공약 다 이뤘나. 못한 거 많을 텐데. 시민과 소통 늘려야 한다. 충분히 만났나. 코로나 핑계로 뜸했을 텐데. 모든 게 평가 항목이다. 시민이 심판하고 있다. 성공한 시장ㆍ실패한 시장 또는 또 맡길 시장ㆍ바꿔야 할 시장. 이런 데 말년 폼 잡을 시간이 있나. 정치 쫓아다닐 시간 있나. 이를 알아채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다시는 임기 말 1년을 못 볼 이들이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1-06-02 19:53

[삶과 종교] 미얀마 불교사회주의

최근 학술대회에서 미얀마 쿠데타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미얀마는 불교사회주의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어쩌다 미얀마가 저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얀마의 불교사회주의는 초대총리 우누(U Nu, 1907~1995)가 주장한 것이다. 우누는 인도의 초대총리 네루(1889~1964)와 정치적으로도 가까운 사이였고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 우누와 네루는 서로 합심해서 제3세계의 비동맹운동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했다. 우누의 정치적 동지였던 아웅산이 1947년에 암살을 당하자, 우누는 미얀마의 초대총리가 됐다. 우누는 불교경제학으로 널리 알려진 슈마허(1911~1977)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불교사회주의를 전개한다. 이는 사회주의와 불교의 유사한 측면에 착안한 것이다. 우누는 공공복지를 확대해서 국민 생활의 수준이 향상되고 동시에 평등화되기를 추구했다. 또 다른 우누 계열의 인물은 미얀마에서 사회주의는 현세의 열반이라고도 했다. 우누는 미얀마의 발전을 위해서 향상된 농업기술이나 현대적 공장을 모색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가치를 가질 뿐이라고 한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의 개선을 추구하고 그래서 미얀마 국민이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보건 혜택을 누리며 더 나은 치안 속에 살고 더 나은 여가를 향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렇지만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더 나은 조건 속에서 삶을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적 가치를 추구하고 향유하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우누의 불교사회주의는 미얀마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우누의 불교사회주의는 현재의 한국사회에 시사해 주는 것이 적지 않다. 우선, 단순히 경제발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한국사회가 경제가 발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혜택이 구성원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갔는지는 의문이다. 또 단순히 경제가 발전해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 구성원 내면의 삶이 풍요로워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물질적 풍요가 어느정도 이뤄졌지만 그것이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경제발전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누가 추구한 길이 미얀마에서 결실을 보지 못했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퇴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병욱 불교학연구회 부회장

오피니언 이병욱 2021-06-0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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