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쪼개 수백억 챙긴 ‘가짜농부’ 구속…“범죄 혐의 무거워”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한 뒤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수백억대 차익을 챙긴 영농법인 대표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재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농법인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무겁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50차례에 걸쳐 평택시 일대 농지 6만여㎡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땅을 구매했고, 계획서와 달리 1년 이내에 지분을 쪼개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160억원에 사들인 농지 가운데 5만6천여㎡를 600여명에게 420억원에 팔아, 현재까지 26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청은 이날 오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또 다른 영농법인 대표 B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B씨 등은 영농법인 3곳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평택시 일대에서 190차례에 걸쳐 49만6천여㎡의 농지를 불법 취득, 쪼개기 수법으로 270억원의 차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06-02 16:19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인천 공동행동 기자회견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6-02 16:10

성남 “임산부에게 초과근무”…카카오 근로기준법 무더기 위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IT업체 카카오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들을 적발,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일부 직원 법정 상한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 시간 외 근무 ▲연장근무시간 미기록 ▲퇴직자 연장근무 수당 지급 지연 ▲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의무 위반 등이다. 위반 항목별로 1~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하거나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청원하면서 이뤄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관계자는 위반 사항별로 14일에서 3개월의 시정기간을 준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했다. 카카오 측은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고 사내 다양한 소통 채널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6-02 15:51

고양“명예훼손 당했다”던 징용노동자상 조각 부부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패소

서울과 대전 등지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조각한 김운성ㆍ김서경씨 부부가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 7단독 이근철 판사는 김씨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2019년 3월20일께 초등학교 교과서에 게재된 강제 징용 노동자 사진이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으로 밝혀졌다는 기사가 여러 언론사에 보도된 점과 책자 등에 이 사건의 노동자상의 모델이 한국인이 아니고 1926년 9월9일자 일본 아사히카와 신문에 실린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경찰에 구출된 일본인 노동자라고 언급된 점 등을 들어 일본인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된 사진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사 7종 교과서에 조선인 강제징용 등의 제목으로 실렸다. 법원은 김 작가 부부가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서울 용산역과 대전시청 앞 등지에 설치된 헐벗고 깡마른 징용 노동자 모델은 우리 조상이 아니고 일본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학대당한 일본인이며, 이는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 작가 부부는 같은해 11월 김 전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검찰 고발 사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6-02 15:51

남양주한양병원,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과 상호 지원 협약

남양주한양종합병원과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일 한양병원 세미나실에서 진료ㆍ사업 분야 상호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한양병원 김세화 기획조정실장과 조진희 대외협력부장, 남양주시북부장애인 복지관 공상길 관장, 김미현 사무국장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은 유기적인 교류 및 협력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양 기관은 진료ㆍ사업 분야 에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자는 데 뜻을 함께 했다. 협약에 따라 복지관은 남양주한양병원을 협력 병원으로 지정,의료 사각지대 지역 주민들을 적극 발굴하고 병원은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무료진료, 건강강좌,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주민 환원 활동 등 사업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김세화 한양병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장애인 복지관과 협력해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상길 복지관장은 "양기관의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21-06-02 15:51

안산시청, 김창환배펜싱 女사브르 5년 만에 패권…시즌 V2

전통의 강호 안산시청이 제26회 김창환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5년 만에 정상을 탈환하며 시즌 2관왕에 올랐다. 이현수 감독이 이끄는 안산시청은 2일 충청북도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벌어진 대회 마지막날 여자 사브르 단체전 결승서 전ㆍ현 국가대표인 이라진, 김지영, 최수연, 서지연이 팀을 이뤄 인천중구청을 45대27로 완파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안산시청은 지난 5월 제59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정상에 올랐으며, 전날 개인전서 우승한 국가대표 최수연은 대회 2관왕이 됐다. 앞서 안산시청은 16강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후 준준결승서 강원도 양구군청을 45대39, 준결승전서 전북 익산시청을 45대32로 일축하고 결승에 올랐으며, 인천중구청은 4강서 서울시청을 45대40으로 꺾었으나 호화멤버의 안산시청에 막혀 준우승했다. 이현수 안산시청 감독은 선수들 모두 고루 잘 해줘 개인전과 단체전을 우승할 수 있었다. 특히 도쿄올림픽 출전을 앞둔 국가대표 최수연과 서지연이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 김지영과 이라진도 좋은 틱웍을 보여줬다라며 앞으로 잔여 대회와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자 플뢰레 단체전 결승서는 김현진, 오혜미, 최덕하, 조아로가 팀을 이룬 인천중구청이 부산시청을 접전 끝 44대42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인천중구청은 8강서 전통의 강호 성남시청을 43대33으로 꺾어 첫 고비를 넘긴 뒤, 준결승전서 경북체육회를 28대22로 누르고 결승에 나섰다. 반면 남자 플뢰레 단체전 4강서 화성시청을 45대38로 제치고 결승에 올랐던 경기 광주시청은 대전도시공사에 37대45로 져 준우승을 차지했고, 남자 사브르 단체전서 4강에 진출했던 화성시청과 성남시청은 각각 대구광역시청, 국민체육진흥공단에 34대45, 41대45로 패해 공동 3위에 머물렀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1-06-02 15:30

성남 분당경찰서 김오수 검찰총장 아들 부정채용 의혹 고발인 조사

김오수 검찰총장 아들이 국책연구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일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이 사건 고발인인 사법시험 준비생모임(사준모) 관계자를 소환, 2시간 남짓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사준모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총장의 아들(29)과 당시 김 총장 아들의 인사채용을 담당했던 이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총정의 아들은 지난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지원서류에 아버지의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기재하며 논란이 됐다. 전자부품연구원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입사지원서 가족사항에는 관계ㆍ성명ㆍ연령ㆍ동거 여부만 적도록 했다. 사준모 관계자는 김 총장의 아들은 입사에 유리하게 이용할 의도로 고위 공직자 아버지 직업을 적어 제출했다며 당시 인사채용 담당자들도 김 총장 아들의 행위를 문제삼고 입사를 못 하게 막아야 했는데도 그를 입사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김 총장의 청탁을 받거나 김 총장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그 아들을 부정 채용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며 김 총장의 아들과 채용 담당자들은 공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 단계로 추가 관련인 조사 일정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6-02 15:26

[핫이슈] 경기북부 5대 취약지 지키는 '범죄예방팀'

경기북부는 서울과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고양 창릉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경기북부 주요 도시마다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행정, 교육, 치안 등 주민 삶을 둘러싼 각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526명을 기록(전국 2위 수준)할 정도로 해마다 치안 수요가 꺾일 줄 모르고 고공비행 중이다. 주민 치안을 책임지는 경기북부경찰청은 이 같은 난국을 타개할 묘수(妙手)를 꺼내 들었다. 바로 5대 취약지 범죄예방팀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단위 면적당 범죄 발생률이 최고 100배 이상 높은 관내 5곳에 전담 경찰팀을 배치해 범죄의 씨앗이 될만한 작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보는 지난 1일 일산동구의 폭발적인 치안수요를 기록하고 있는 라페스타 먹자골목에서 활동하는 일산동부경찰서 범죄예방팀과 동행해 현장을 들여다봤다. ■형형색색 빛 물든 먹자골목 속 시민 지키는 두 남자 지난 1일 오후 8시8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 먹자골목. 최근 3년간 일산동부경찰서 관할 지역 가운데 이른바 5대 범죄(살인ㆍ강도ㆍ성범죄ㆍ절도ㆍ폭력) 발생의 33.1%를 차지하고 있는 이곳은 평일임에도 수많은 시민들로 북적였다. 약 2만5천㎡ 규모의 먹자골목 곳곳엔 형형색색의 간판과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밤을 잊은 듯 시간이 갈수록 늘어가는 인파 속에서 청록색 근무복을 입은 건장한 체구의 두 남자가 시민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일산동부경찰서 범죄예방팀 소속 류창민 경사(42), 최상규 경장(28)이다. 류 경사와 최 경장은 지난 2월부터 라페스타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주로 도보순찰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거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소한 다툼 등을 사전에 제지하는 범죄 수문장 역할을 도맡고 있다. 또 라페스타 먹자골목 인도를 활보하던 이륜차량이 이들의 존재만으로 자취를 감추는 효과까지 얻고 있다. 류 경사와 최 경장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이어지는 고된 업무 환경에 익숙한 듯 이날도 마찬가지로 먹자골목 구석구석을 살폈다. 류 경사는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범죄예방팀을 신설된다는 소식에 한 치에 망설임 없이 지원하게 됐다며 현장의 문제점은 물론 시민 의견까지 들을 수 있어 범죄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에는 이들의 도보순찰이 빛을 발했다. 평소와 다름 없이 순찰 중이던 최상규 경장이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 좌우로 비틀거리는 차량을 목격한 것. 위험을 직감한 최 경장은 곧바로 차량을 멈춰 세웠고, 무면허로 운전하던 A씨(21)를 검거했다. A씨는 체포 당시 대전부터 고양까지 대포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경장은 범죄예방팀이 생긴 이후 라페스타 관련 112 신고 출동이 1분 또는 30초 안에 이뤄져 시민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범죄예방팀 운용 3개월범죄 줄고 거리 깨끗해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일산 라페스타 먹자골목을 비롯해 의정부 행복로, 고양 덕양구 로데오거리, 파주 야당역 주변, 구리 돌다리 부근 등 모두 5곳에 범죄예방팀을 배치했다. 총 28명으로 구성된 범죄예방팀은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범죄 취약지에 대한 가시적인 순찰 업무를 전담한다. 특히 이들은 유흥가 호객행위 등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단속하고 조명시설이나 CCTV 확충 등의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ㆍCPTED)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 누구나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폴리스 부스 설치를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개월 동안 주요 범죄 통계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다. 5대 취약지에 대한 전년 동기간(2월10일~5월10일) 대비 112신고 건수는 12.8%(8천350건7천281건) 감소했으며 5대 범죄도 19.7%(641건515건) 줄어들었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인 절도가 27.0%(185건135건), 폭력 17.9%(430건353건) 줄어 하락세를 보였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달 중순 지역주민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179명)의 78.2%(140명)가 범죄예방팀의 선제적ㆍ가시적 예방활동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88%(123명)는 범죄예방팀 활동 이후 취약지역 범죄가 많이 줄고 거리가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팀 운용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회 정민훈 기자 2021-06-02 15:26

[핫이슈:인터뷰] 오문교 경기북부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올해 초 수원남부경찰서장에서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발령받은 오문교 자치경찰부장(53ㆍ경무관)은 첫 행보부터 거침없었다. 그는 자치경찰부에 소속된 교통, 여성청소년, 생활안전 등 기능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과 함께 주민 밀착형 시책 전반을 주도했다. 특히 발령 한 달여 만에 관내 5대 취약지에 범죄예방팀을 신설하며 신속한 범죄 초동 조치, 치안 만족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범죄예방팀에 대한 오 부장과의 일문일답. Q. 5대 취약지 범죄예방팀을 운영하며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 통계가 줄어든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 특히 불법 호객행위, 금연장소 흡연, 쓰레기 투기 등 범죄예방팀의 가시적 예방활동을 통해 취약지 거리가 매우 청결해진 것은 물론 범죄 예방과 안전한 거리문화 조성에 도움이 됐다. Q. 범죄예방팀을 신설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야간에 집중되는 112신고, 범죄 등 치안수요에 대한 선제적 범죄 예방과 한정된 경찰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예방팀을 신설하게 됐다. 또 이 제도로 지역경찰 순찰팀의 야간근무 부담을 덜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최근 3년간 관내 5대 범죄 발생ㆍ112신고 접수 현황 등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다른 지역에 비해 단위 면적당 범죄 발생률이 최고 100배 높은 지역 4곳과 여성 1인 가구 밀집으로 범죄 예방활동 및 환경개선이 시급한 1곳을 선정, 지난 2월 범죄예방팀을 신설했다. 범죄예방팀은 취약지 내 기초질서 단속 등을 통해 사전적ㆍ예방적 경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Q. 앞으로 범죄예방팀에 대한 운영 구상이 있다면. -범죄예방팀을 운용하면서 내ㆍ외부적으로 도출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근무환경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며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또 범죄예방팀의 활동지역이 취약지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 현장 경찰관들과 소통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범죄 발생 및 112신고 통계, 범죄예방팀 운영 성과 등 치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범죄예방팀 확대 운영을 검토하고 경찰 인력의 효율적 운용,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 정민훈기자

사회 정민훈 기자 2021-06-02 15:26

김포 스포츠레저타운 건립사업 청신호…지방재정투자사업 선정

김포시가 추진 중인 김포스포츠레저타운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2026년말 준공 목표로 통진읍 수참리와 양촌읍 누산리 일원 부지 42만7천110㎡에 총사업비 3천500억원을 들여 종합운동장과 다목적체육관, 생활체육시설, 캠핑장 등 체육기능과 레저ㆍ쇼핑ㆍ문화가 조화되는 복합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착공시기는 오는 2023년이다. 김포시는 김포스포츠레저타운 건립사업이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조만간 LIMAC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약정을 맺고 8개월여 동안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빠르면 내년 1분기 중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타당성 조사대상 선정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사전컨설팅을 받고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2035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76만명을 넘어서는 김포 위상에 걸맞는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써온 결과로 풀이된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LIMAC에 김포스포츠레저타운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했고 최근 LIMAC으로부터 이 같은 통보를 받았다. 이창우 체육과장은 김포스포츠레저타운이 완공되면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체력증진 및 각종 대회 유치가 가능, 지역경제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1-06-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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