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하게 핀 작약꽃 [포토뉴스]

민주당 민심경청 프로젝트 발맞춰 경기지역 의원들 분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혁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지역 의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30일 민주당 수원병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지난 29일 수원에 있는 지동교와 화서시장에서 찾아가는 민주당 행사를 진행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향후 당정 운영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의견 청취에 나선 김영진 의원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문제 해결과 함께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대책 등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특히 20대와 30대 등 청년들도 집을 살 수 있도록 민주당이 청년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수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 목소리를 통해 무엇이 가장 힘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이날 경청한 지역 주민 의견을 토대로 민주당이 진정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좋은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대표(인천 계양을)는 내달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심경청 프로젝트의 주요 안건 설명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태환기자

이재명 독주 막아라...민주당 대권주자 연일 기본소득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을 겨냥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내 지지율 1등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이 지사를 견제하는 것인데, 기본소득을 계기로 이 지사 독주를 막기 위한 반(反) 이재명 전선이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30일 개인 유튜브 정세균TV에 기본소득은 민주당 당론이 될 수 없다는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정 전 총리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에는 이 지사의 공이 크다. 하지만 현시점에선 필요하지도,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기본소득을 강조하는 이 지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성비가 낮은 지출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모두에게 동일한 기본소득을 나눠준다는 것 역시 불평등 상태를 지속하게 할 것이라며 이 지사가 복지도 늘리고 기본소득도 도입하자고 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두 정책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 새롭고 급진적이라고 무조건 옳은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권 1강 대선주자인 이 지사를 향한 당내 대권주자들의 쓴소리는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면 그것은 허구라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또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노동을 하거나 안 하거나 현금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돈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아니다고 꼬집기도 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이광재 의원 역시 이 지사 때리기에 목소리를 더하고 있다. 양 지사는 기본소득이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키가 다른 사람에겐 서로 발판이 달라야 하는데, 부자에게도 똑같은 돈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이에 기본소득을 반대한다고 비판에 가담했다. 이광재 의원 역시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지사가) 모든 국민에게 돈을 준다고 얘기하는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를 통한 실질적인 소득이라며 쌀독에서 인심이 나오는 것은 알지만, 그 쌀독은 누가 채울 것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면적인 시행은 어렵기에 시범 실시 정도로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예비 경선에서 후보를 6명으로 압축한 뒤 본 경선을 진행한다. 만약 경선에서 50% 이상 득표자가 나온다면 결선 투표 없이 당 후보로 확정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경선에서 56.5%, 2017년 대선 경선에서 57%를 득표했다. 임태환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당원 비율↑, 단일화’ 관전포인트

국민의힘 6ㆍ11 전당대회 당대표 본경선이 30일 제주호남권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가운데 높아진 당원 비율과 중진 후보 간 단일화 여부 등이 관전포인트로 부각되고 있다. 당대표 본경선에는 30대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4선 출신의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5선)홍문표(4선)조경태 의원(5선) 등 5명이 진출했으며, 초선 돌풍을 일으켰던 김은혜(성남 분당갑)김웅 의원과 3선 윤영석 의원은 컷오프 탈락했다. 당 선관위는 이들의 순위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조금씩 알려지면서 사실상 순위와 여론조사 수치가 모두 드러난 상태다. 30대 청년 0선 이준석 후보가 일반국민 조사에서 과반 득표(50.6%)를 하면서 당원(31%)과 합해 41%로 압도적 1위를 차지, 파란을 일으켰다. 나 후보는 당원에서 32%로 1위를 했으나 일반국민은 이 후보에게 크게 뒤진 26%를 기록하며 평균 29%로 2위, 주 후보는 당원 20%, 일반국민 9%로 평균 15%를 차지해 3위로 나타났다. 홍조 의원은 각각 평균 5%와 4%로 조사됐다. 하지만 본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50%에서 30%로 낮아지는 반면 당원비율은 50%에서 70%로 높아진다. 나주 후보가 뒤집기를 노려볼 수 있는 대목으로, 이 후보는 당심, 나주 후보는 민심 지지도를 더욱 높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나경원주호영 후보 단일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직 원내대표를 역임한 전현직 중진 의원이라는 점에서 단일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들도 당대표 판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고위원 경선도 초선과 중진 간 대결 양상인 가운데 전직 재선 정미경 전 의원을 비롯, 3선의 조해진 의원, 전직 3선 김재원 전 의원 등 전현직 중진 의원들은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자 노련한 최고위원 등을 내세우며 초선인 배현진조수진이영 의원 등과 경합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김재민기자

[지방선거 D-1년] '수성'이냐, ‘탈환’이냐...경기도지사 후보군 ‘여다야소’

1천350만 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를 이끌어 갈 차기 도백은 누가 될 것인가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경기도지사를 비롯, 시장군수, 광역기초 의원, 도교육감에 출마할 여야 예비 주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선거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실시되는 전국단위 선거다. 이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지만 어느 때보다 강하게 대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여세를 몰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둘 것인지, 패한 정당이 심기일전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건곡일척의 승부가 예상된다. 여야는 당력의 초점을 내년 대선에 맞춰놓고 있지만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수성, 참패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탈환을 목표로 지방선거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민주당은 현직 장관과 기초단체장, 전현직 국회의원 등 다수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반면 국민의힘은 주로 전직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가 후보군으로 거론돼 여다야소(與多野少) 현상을 보인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던 남경필 전 지사에게 완승을 하면서 20년 만에 민주당이 경기도지사를 탈환하도록 했다. 이번에는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선후보 지지도 1위를 기록하면서 대권 도전에 바싹 다가선 상태다. 이 지사가 대선후보 경선에서 승리하면 도지사직 사퇴로, 민주당의 차기 도지사 후보 경쟁이 조기 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경선에서 패할 경우, 도지사 재선 도전 여부가 변수로 부각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도 이 지사의 대선후보 선출 여하에 따라 차기 도지사를 노리는 예비 주자들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외부 인사 영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 9일까지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대선 결과에 따라 다소 달라지겠지만 친문(친 문재인)이 지방선거 여당 후보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친문과 친이(친 이재명)의 협력 여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는 또한 4월 남북정상회담과 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 12일에 열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등 평화모드가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야기된 보수에 대한 심판이 야당 참패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폭발한 부동산 민심 등으로 인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상태여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경기ㆍ인천ㆍ서울 광역의회 민주당, ‘GTX-D 노선 조정’ 힘 모은다

수도권 3개 시도의회 교섭단체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효율적인 조정 등 공동 현안 대응 협력에 나선다. 경기도의회인천시의회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에서 각 의회 박근철김종인조상호 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현안에 대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3개 시도 의회 교섭단체인 민주당은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공동 대응, 의정활동에 관한 교류협력, 그 밖에 수도권 공동 현안에 관한 대안을 모색하고 협력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이날 ▲ GTX-D 노선을 비롯한 수도권 광역교통망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 ▲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관련법 제정 및 평화지대 조성 지원 ▲수도권 3자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212030년)을 발표하면서 GTX-D 노선을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 구간만 포함했다. 이에 김포에서 강남을 지나 하남까지 잇는 노선을 기대한 김포 등 서부권과 인천공항과 김포를 양 기점으로 하는 Y자 형태의 노선한 예상한 인천 영종청라국제도시, 서울 강동구, 하남시 등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2천500만명 이상 거주하는 수도권만의 문제점이 많은데 경기서울인천 누구도 혼자서는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방의회가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분야별로 교류하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광복 76주년, 우리가 몰랐던 친일잔재 알리기] 정의를 위한 단죄가 진정한 관용

프랑스의 식민잔재 청산 정신인 정의를 위한 단죄가 진정한 관용이라는 외침은 현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대정신입니다. 임형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30일 광복 76주년, 우리가 몰랐던 친일잔재 알리기 캠페인의 하나로 국외의 식민잔재 청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라는 주제로 전 세계 식민잔재 청산 작업을 소개했다. 임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벌어진 해외의 식민잔재 청산의 역사적 흐름을 전달하며, 과거 친일잔재를 완벽히 청산하지 못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임 교수는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의 주역으로 악명 높았던 독일 나치의 아이히만(A. Eichmann)을 끝까지 추적해 단죄한 일화를 설명했다. 자기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른 범죄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스라엘 정신을 보여준 것이다. 이어 2차 세계대전 당시 4년 동안 독일에 나라를 잃었던 프랑스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독일 나치에 부역한 고위 공직자,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을 강력하게 처벌한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당시 프랑스는 11만8천명을 재판에 회부, 6천736명에게 사형선고를, 3만8천명에게 유ㆍ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엄격한 청산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일부에선 톨레랑스(관용) 정신을 강조하며 자비와 화합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프랑스는 정의를 위한 단죄가 진정한 관용이라고 외치며 단죄를 멈추지 않았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결코 과거를 잊지 않겠다는 이 같은 의지는 친일잔재와 공존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광희기자

경기도, 신속, 체계적 대응 통해 지역화학사고로부터 도민 안전 지킨다

경기도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지역화학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킨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1년 경기도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안)을 세우고 중ㆍ소규모 화학사고 발생 시 기관별 대응사항과 관계기관 협조사항 기준 등을 정한다. 이에 따라 ▲사고발생단계 ▲사고대응단계 ▲복구단계로 나눠 기관별 세부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먼저 사고발생단계 시 경기도는 시ㆍ군에 상황을 전파하고 현장상황 파악의 역할을 하게 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이 존재하고 있는지 없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상황에 맞게 사고상황공유앱을 통한 사고 상황 전파, 사고 물질 관련 특징과 방재정보 제공을 한다. 사고대응단계에서 경기도는 초기 대응반 현장 출동과 현장상황보고, 방제활동 지원, 사고현장 주변지역 대기 중 누출물질 농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합동방재센터(센터)는 사고 물질별 방재작업을 실시(중화, 누출차단, 특수화학제독차량 출동 등)하고 사고 원인 파악과 피해 확대 가능성을 진단하게 된다. 각 시ㆍ군에서는 즉시 현장 출동한 뒤 사업장 외부 하천으로 사고물질이나 소방 유출수 차단 등 수질오염대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인력과 장비 동원, 관계기관과 방제활동 지원도 진행한다. 복구단계에서 각 시ㆍ군은 사고지역 내 오염 폐기물 소거 처리 및 복구를 하게 되고 경기도는 최종 상황보고 등을 진행한다. 센터는 사고물질 불검출 확인 시 상황을 종료하며 사고 원인 조사, 폐기물 처리대책 등을 필요 시에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ㆍ관리자에게 주 1회 안전관리 당부 문자 등을 발송하는 화학사고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 요일제도 진행해 화학사고를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침도 병행한다. 도는 이처럼 지역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체계적으로 대비, 신속한 대응을 통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관계기관별로 역할에 부합하는 현장 대응 수칙을 수립, 지역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2021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청년 목소리 담는 참여형 청년정책 발굴 필요

고양시 청년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들 스스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28일 고양국제꽃박람회 2층 컨퍼런스룸에서 2021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고양시 청년정책의 방향을 개최했다. 도의회 유튜브 채널인 e끌림에서 함께 생중계된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용우(고양정)ㆍ홍정민 의원(고양병), 소영환 도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ㆍ고양7) 등 소수관계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지난해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정부가 고용ㆍ주거ㆍ문화 등을 아우르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한 법이다. 이 법은 청년정책을 일자리 중심에서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측면에서 향후 청년정책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김동욱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고양시 청년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운영위원은 고양시의 청년정책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2018년 8억원2021년 693억원)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실질적 운영에서는 내실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운영 내실화에 대한 핵심 키워드로 그는 청년센터를 꼽았다. 청년센터에서 금융, 주거, 노동, 심리 등 청년 이슈별로 연계한 종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해 청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최승원 의원(민주당ㆍ고양8)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박윤희 고양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모경종 경기도 청년비서관, 박현우 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한정민 전 고양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윤희 고양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고양시가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일산테크노벨리, 삼송지식산업센터, 창릉업무용지 등 중장기적 일자리를 예측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며 또 고양특례시 승격으로 인한 인허가 독자성이 커질 것에 대비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한 청년 주택 확보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경종 도 청년비서관은 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등 청년정책을 협의하는 기구에 참여하는 청년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참여 스펙트럼을 넓혀 공감형 청년정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토론회 좌장인 최승원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채로운 의견을 종합해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자연스레 안착할 수 있는 여러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