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인권과 국제정치

인권이 국제정치의 주요 의제로 부상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대량학살과 비인도적 잔혹 행위를 목격하고 이런 비극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국제연합 총회가 구체적인 규범으로 선언한 것이다.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갖는 고유한 존엄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와 정의의 기초이며 인권의 존중이 평화의 출발이라는 것을 밝혔다. 전쟁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인간이 서로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 존중과 지켜야 할 금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이 보호하려는 인간의 당연한 권리는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시민의 자유, 정치적 권리, 경제적 생존권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 인간의 생명, 자유 그리고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다루는데, 그 이유는 폭압적인 독재나 전쟁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이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합법적 폭력을 이용한 살인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나 정치적 권리 그리고 경제적 생존권은 돌아볼 여유가 없어진다. 우리 역사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의 침해사례는 제주 43을 비롯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시민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 그리고 집권 후 군사 쿠데타 세력이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려고 사법절차에 의한 사형집행, 고문, 실종, 불법적 투옥에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았다.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국가가 국가폭력에 의한 역사적 오점을 인정하고 상처의 치유를 위해 인권을 확대하는 제도화의 과정이었다. 지난 2월1일 미얀마에서 쿠데타 이후, 이에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유혈 진압으로 5월 초까지 800여명이 사망하고, 4천800여명이 체포되고, 1천400명에게 수배령을 내렸다. 미얀마 시민군이 무차별 진압에 저항하는 과정에 무기를 탈취해 진압군인 30여명이 사망하자 미얀마 군부는 시위대를 폭도라고 부르고 유혈 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 종교갈등이 무력 충돌로 번진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당국은 무장단체 하마스를 이스라엘 시민을 위협하는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의 안전을 복원할 것이라며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군사 공격을 테러 목표물에 대한 정당한 공격이라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중재로 극적인 휴전에 합의했지만, 양측의 충돌이 시작된 5월10일부터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1천180회 공습했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3천200발의 포탄을 발사해 이스라엘은 12명의 사망자와 300여명의 부상자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232명의 사망자와 1천90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교전에 대한 국제규범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전은 물론 정당한 명분의 전쟁(jus ad bellum)이라도 전쟁을 수행하는 수단이 정당(jus in bello)할 것을 요구한다.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해야 하며, 군사력의 사용에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인종청소와 같은 반인륜적 목적이나 보복행위를 금지하며, 비인도적인 사악한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지금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는 전쟁의 정의를 무시하는 비인도적 범죄다. 국제사회가 이를 내정 불간섭의 원칙으로 방치하는 것은 범죄를 방기하는 또 다른 범죄가 된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이성우 2021-05-25 20:47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전국 시ㆍ도교육감 평가서 10위… 공약 이행 완료도 47%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전국 시ㆍ도교육감 평가서 10위를 기록했다.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7기 전국 시ㆍ도지사, 교육감 공약이행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 교육감의 공약 이행 완료도는 47%로 17개 광역시ㆍ도 가운데 10위를 기록했다. 한국매니페스토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17개 시ㆍ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31일 기준 ▲공약 이행완료 ▲20년 공약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민선 7기 전체 공약계획 대비 공약 이행 완료도가 47%로 나타났다. 전체 51개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은 24개다. 나머지 중에서는 정상 추진 중인 공약은 24개, 일부추진 중인 공약은 3개로 확인됐다. 한편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SA등급(평점 60점 이상)을 받은 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7곳이다. 김태희기자

사회일반 김태희 기자 2021-05-25 20:36

현대차, 2021년형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출시

현대차가 2021년형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출시했다. 25일 현대차에 따르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대형 수소전기트럭이다. 지난해 7월 10대를 시작으로 약 10개월간 총 46대를 스위스로 수출, 현재까지 종합 누적거리 75만㎞를 달성했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주행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으며, 동급 디젤이 1㎞당 0.78㎏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가정하면 지난 10개월 동안 스위스 전역에서 585t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한 효과를 거뒀다고 현대차는 전했다. 신형 모델의 전면부는 직선적이고 굵은 V자 형상의 크롬 장식과 입체적인 메쉬 패턴을 적용한 라디에이터 그릴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연출했고, 운전석 에어백을 기본 적용했다. 또 스위스 현지 의견을 반영해 기존 운영 중인 4x2 샤시와 함께 6x2 샤시를 추가로 운영, 고객 선택 폭을 넓혔다. 신형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올해 말까지 총 140대가 스위스로 선적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미 인도한 물량을 포함해 2025년까지 총 1천600대의 수소전기트럭을 스위스로 공급할 계획이며, 다른 유럽 국가에도 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마크 프레이뮬러 현대하이드로젠모빌리티 최고경영자는 스위스 현지 고객은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품질과 승차감, 주행 편의성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유럽 곳곳에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소비자·유통 홍완식 기자 2021-05-25 20:30

삼성전자 19조 투자… 美 오스틴 유력

삼성전자가 미국 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투자를 공식화한 가운데 170억 달러(약 19조원) 규모의 투자금 최종 종착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파운드리 공장을 가동 중인 텍사스주 오스틴이 유력해보이지만, 뉴욕과 애리조나주 등 다른 후보지와도 인센티브를 협의,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 중 하나인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미국 신규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회장은 170억 달러의 파운드리 신규 대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조만간 좋고, 구체적인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 지역과 결정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업계는 현재 삼성 파운드리 공장이 위치한 텍사스주 오스틴을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보고 있다. 1998년 양산을 시작한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은 14나노미터(10억분의 1ｍ)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IT 기기용 전력 반도체 제품과 통신용 반도체를 주로 생산한다. 지난해 말 공장 인근 대지를 추가로 매입하기도 했다. 삼성은 텍사스주 정부에 제출한 투자의향서에서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 추가 건설로 지역사회에 총 89억달러(약 10조원)의 경제 효과와 약 2만 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향후 20년간 8억550만달러(약 9천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 정부에 요구해왔다. 한편 뉴욕과 애리조나주도 삼성에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안하며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욕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21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삼성의 170억 달러 반도체 공장을 위해 뉴욕보다 더 나은 곳은 없다며 뉴욕의 신규 반도체 공장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방 인센티브를 확보하려고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미국 내 투자지역을 검토 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경수기자

경제일반 김경수 기자 2021-05-25 20:30

반도체 가격 ‘주춤’… ‘슈퍼사이클’ 벌써 끝?

올해 슈퍼사이클(장기호황)을 예고했던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하며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가를 중심으로 연초 떠들썩했던 반도체 슈퍼사이클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컨트롤러, 드라이버 IC 등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의 공급부족 사태가 길어지며 TV와 스마트폰 등 완성제품 부문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시스템 반도체 부족으로 완제품 생산을 못 하게 될 경우 메모리 반도체 수요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로 지난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PC 수요가 작년에 못 미칠 것이라는 기저효과에 대한 우려도 D램 수요 전망을 어 게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반도체 사이클이 고점에 온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증권가는 이런 기조를 반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24일 삼성전자의 종가는 전일 대비 400원 하락한 7만9천400원, SK하이닉스는 3천원 떨어진 11만9천500원을 기록하며 각각 8만원, 12만원대가 무너졌다. D램 현물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대만의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DDR4 8Gb) 평균 가격은 이달 11일 4.606달러를 기록한 이후 12일부터 24일까지 9일(영업일 기준) 연속 하락하며 4.332달러로 내려왔다. 통상 반도체 현물가격은 기업 간 고정거래가격의 선행지표로 불린다. 그러나 업계는 최근 현물가격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고정거래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현물가격 하락은 연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으로 소매 대리점들이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올렸다가 D램 공급에 문제가 없자 하향 조정하는 측면도 있다며 전반적인 D램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전문가들은 2분기 반도체 실적이 1분기보다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일부 반도체 부족에 따른 완성제품 공급 차질에도 불구, 상승 랠리에 올라탄 D램 가격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도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2분기 D램ㆍ낸드 가격 상승과 미국 오스틴 공장 완전 가동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실적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수진기자

경제일반 한수진 기자 2021-05-25 20:30

[빛나는 문화유산] 시흥 군자봉 성황제

시흥 군자봉 성황제는 시흥시와 안산시의 경계에 위치한 군자봉 성황단에서 김부대왕을 주신으로 모시고 행하는 굿이다. 음력 10월3일에 본격적인 의례를 거행하며, 안산 잿머리 성황제와 성격이 유사하다. 군자봉에는 군자산성터와 함께 성황단이 남아 있다. 성황단은 산성이나 고을 관아의 주위에 나타나는데, 고을이나 성 안의 안녕을 빌기 위해서 수령이 백성들과 더불어 위무했던 곳이다. 시흥 군자봉 성황제는 마을 농악대와 무당일행이 마을굿에 동참한 다는 점에서 공동제의적 성격을 지니며, 안산, 수원, 평택 등의 지역까지 걸립을 다니는 판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20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9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1-05-25 20:04

[천자춘추] ‘건강도시’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

세계인권선언은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권이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밝힌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느 특정한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건강한 환경,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건강도시는 의료보건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환경, 문화, 복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건강을 내재화(Health in All Policies)해 도시에서 살아가는 국민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가 건강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할 법적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 건강도시의 법제화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하다. 첫째, 2021년 5월 현재 우리나라는 10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해 정보를 공유하며 해당 지역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는 건강도시 조례를 제정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모법 근거조항이 없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마치 부모 없이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말이다. 이제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건강권을 법률이 받아주는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건강도시는 지방분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지역주민의 건강은 지역에서 책임지는 커뮤니티 케어다. 건강사업을 통해 주민의 건강을 어떻게 증진시켜야 할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셋째, 국민의 약 92%가 도시에 살고 있다. 도시는 인구밀집지역이다. 도시가 건강해야 국민이 건강해진다. 온종일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걷고 싶은 산책로를 만들어 주는 것, 여가와 힐링의 건강한 도시 숲을 만드는 것,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정감 어린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것 모두가 건강도시 사업에서 비롯될 것이다. 예산이 수반되는 건강도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부디 이번에 건강도시가 법제화돼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건강도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건강도시법은 건강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되길 기대한다. 변병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원장

오피니언 변병설 2021-05-25 20:04

[송경용의 이심전심] “선호야 집에 가자”

지난 4월22일 300㎏이 넘는 철판에 깔려 죽은 23살, 대학교 3학년 이선호군의 추모제에서 이군의 아버지가 아들의 영정을 바라보고는 선호야 집에 가자, 왜 거기 있어, 빨리 집에 가자!라며 울부짖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감싸주며 같이 슬퍼하고 울어주는 일밖에 없었다. 끔찍한 산업재해로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 아버지들과 함께한 추모제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갑자기 김민기 선생이 지은 강변에서라는 노래가 떠올랐다. 서산에 붉은 해 걸리고 강변에 앉아서 쉬노라면 낯익은 얼굴이 하나 둘 집으로 돌아온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새벽에 나가 노을이 지면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밥을 먹고, 걱정도, 기쁨도 나누면서 서로 보살피는 것이 정상이지 않은가. 어깨가 늘어지고 눈이 쑥 들어가도록 힘들게 일을 했어도 맛있는 된장국을 끓이며 기다리고 있을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다시 힘이 나지 않겠는가. 어스름이 짙어지고, 별들이 밝아지고 공장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올라도 가족들은 오늘은 일이 많은가보다. 그래서 조금 늦는가 보다 하면서 밥상을 준비하는 것이 지극히 평범한 우리네 일상이다. 그 가족이 끝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어린 자식이 일터에 나가 제시간에 돌아오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은 벌써 저 문밖에 나가 있을 것이다.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모의 마음과 발걸음은 마을 밖으로, 정류장으로, 점점 멀리 나가고 있을 것이다. 매일 만나고 같이 살고 있지만 컴컴한 저 길목 끝에서 다가오는 가족의 그림자만 보아도,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눈은 한 자도 더 깊이 퀭하게 들어가 있어도 얼마나 반가운가, 살아있는 그 손을 꼭 쥘 수 있고, 따뜻한 가슴을 감싸 안을 수 있다는 것이, 왜 이렇게 늦었느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아느냐, 내가 늦고 싶어 늦었느냐, 종일 바쁘게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며 눈을 흘기기도 하고, 토닥거리기도 하면서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가! 지난 월요일에는 전철역 문틈에 끼어 죽어간 구의역 김 군의 추모식에서 또 한 번, 뚝뚝 끊어지며 좀체 이어지지 않는 숨을 다독이며 추모와 다짐의 말씀을 보태야 했다.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갔다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자식들의 가족과 함께 속 울음을 울어야 했다. 지난해 겨울, 자식을 잃은 어미, 아비들이 살을 에는 강추위 속에서도 30일 가까이 단식을 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을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아침에 일터로 나간 가족이 멀쩡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너무나 상식적인 일을 위한 것이었다. 많은 사람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연간 2천여명의 우리 가족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축소됐고, 더군다나 시행령 마련을 앞두고 경제(기업)단체는 물론이고 노동부까지도 유족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법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시행령 안을 내어놓고 있다. 이토록 슬프고 끔찍한 현실을 언제까지 감내하라고, 견디라고 할 것인가. 모든 생명에게, 심지어 미물들도 때가 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생명의 본능이다. 죽을 때가 되면 본능적으로 고향을 향해 돌아눕고, 울부짖는다는 수구지심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지금은 5월이다. 바깥세상이 너무나 밝고 아름다워서 더 어둡고 아픈 가족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다시는 어린 자식의 영정 앞에서 집에 가자!며 울부짖는 어미, 아비가 없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댓전에 불을 밝혀놓아도, 셀 수 없이 많은 기차가 지나가며 강물이 일렁이고, 어두운 하늘에 별이 뜨고 지는 밤이 숱하게 지났어도 아직 집에 돌아오지 못한 내 가족, 우리 이웃들의 영혼이 부디 평안하기를, 본인들의 아픔을 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서로 의지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우는 유족들에게 크나큰 위로와 희망이 생겨나기를 기도한다. 자연을 찬미하며 밝고 명랑하고 아름다운 글을 쓰는 5월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송경용 성공회 신부

오피니언 송경용 2021-05-25 20:04

[기고] 테러, 인식 변화로 예방하자

최근 세계적으로 테러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각국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불안 등으로 인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와 모방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더불어 작년 국내에서 20대 남성이 짝사랑하는 여성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이용한 범죄로 실형을 받는 등 더 이상 대한민국은 테러에 안전지대가 아니다. 테러는 모습을 급변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과거의 테러는 많은 인적ㆍ물적 자원을 필요로 했으나, 최근에는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참고해 누구든지 테러 물품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에 따라 우리 주위에 누구나 마음을 가진다면 테러범으로 돌변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의 불가피성은 테러범 식별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기존 테러범은 얼굴을 가리고 거동을 수상하게 하는 등 구분이 용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더욱 수상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지금의 시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과 테러 용의자 파악을 위한 안면인식 필요성의 이중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테러로서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까. 현재 경찰에서는 이러한 테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 여러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훈련 및 국가 중요시설ㆍ다중이용시설 등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테러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공적 부분만으로는 모든 테러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적인 부분 즉 우리 모두의 테러에 관한 관심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인식변화의 시작은 테러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생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쇼핑몰, 공항, 기차역)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테러 상황에 더욱 유의하고 이용 중에는 비상구 및 대피소를 미리 파악해 테러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속 대피 후 111, 112 신고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 모두 테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사소한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조금의 관심과 용기가 대한민국의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김진환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작전계 경장

오피니언 김진환 2021-05-25 20:04

이재명,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 11.3~15%" 추가 인하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수준은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 11.315% 정도라고 밝히며 추가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SNS에 기준금리는 0.5%인데,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민들에게 20%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이 지사는 세종은 연간 10%가 넘는 이자는 공, 사채를 불문해 금지하고 고리대를 없애기 위해 사창(社倉)을 설치해, 1섬에 연간 3되(즉 3%)의 저리로 곡물을 빌려주도록 했다며 조선 시대 내내 관철된 일본일리(一本一利)의 원칙(빌려준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취할 수 없다) 역시 민유방본의 철학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금리인하 요구권을 보다 강화해 서민들의 금융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최대 1천만원의 연 2%대 장기대출 기회가 주어진다면, 18%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은 대부업체 배를 불리는 대신 국민의 복리 증진에 쓰이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대출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1-05-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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