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광교산 첨단벨트권 등 연합특별지자체 4곳 설립 제안

경기도에 수원, 성남, 용인시가 연합하는 광교산 첨단벨트권 등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4곳을 설립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을 발간했다. 특별지자체란 복수의 지방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등을 거쳐 설립하는 법인이다. 국가나 광역 지방정부로부터 사무 위임 및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단체장)이나 의회 등도 조직할 수 있다. 현재 지방정부는 상호 협약 등을 통해 광역특수 행정에 힘을 합치고 있지만 구속력이 떨어지고, 전담 기구재원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도내 광역협력이 시급한 권역 4곳을 선정, 각 특별지자체 내용 및 설립방안 등을 제시했다. 선정 권역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인 광교산 첨단벨트권(수원ㆍ성남ㆍ용인) ▲통일의 전진기지인 접경지역권(김포ㆍ파주ㆍ연천ㆍ고양ㆍ양주ㆍ동두천ㆍ포천) ▲환황해권 경제시대의 주역인 경기만권(화성ㆍ안산ㆍ평택ㆍ시흥ㆍ김포) ▲2천500만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팔당상수원권(용인ㆍ남양주ㆍ광주ㆍ이천ㆍ양평ㆍ여주ㆍ가평) 등이다. 특별지자체별 수행 가능할 주요 기능사무를 보면 광교산 첨단벨트권은 기존 대도시 인프라를 고려한 고용정책, 중소기업 육성, 산업단지 운영관리 등이 강조됐다. 경기북부인 접경지역권에는 남북교류협력,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발전종합계획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만권에는 신재생에너지, 소재ㆍ부품사업, 수소경제, 마리나 항만 및 수중 레저 등 경제 분야가 집중됐고, 팔당상수원권은 오염총량관리,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수도정비계획 등으로 분석됐다. 경기연구원은 특별지자체 설립 단계별 방안으로 ▲시장군수 MOU 및 설립 타당성 검토 공동연구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초연합형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기관구성 및 선임 방법, 재원 확보지출 등 명시한 규약 제정 ▲중앙부처로부터 권한 이관 노력 등을 제시했다. 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05-19 21:00

윤곽 드러나는 민주당 잠룡 빅3 캠프…경인 의원들 핵심 역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이른바 빅3 잠룡 캠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내 1강 2중 구도를 형성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세 불리기에 나선 가운데 경기인천 의원들이 각 진영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원내 우군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꼽혔던 이재명 지사는 거침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 지사의 경우 현직 광역단체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캠프 구성 논의를 본격화하진 않은 상태지만 원내 그룹을 중심으로 캠프 구성 방안이 거론되는 모습이다. 일단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전국 지지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을 이끄는 정책통 조정식 의원(시흥을)과 이 지사 측의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양주)이 거론된다. 이 지사 측 핵심이자, 재선 그룹인 김영진(수원병)김병욱(성남 분당을)임종성 의원(광주을)의 경우 기획, 정책, 조직 파트를 각각 분담해 맡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김영진 의원은 두 차례나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브레인으로, 지난 2017년 대선에선 캠프 조직본부장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땐 선대위 정책검증본부장을 맡아 이 지사를 도왔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 측 원내 모임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 20일 발족, 세 결집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34명이 가입한 성공 포럼은 김병욱민형배 의원이 공동 대표를, 홍정민 의원(고양병)이 연구 간사를 각각 맡는다. 또 안민석 의원(오산)과 정성호 의원은 포럼 고문으로 활동한다. 특히 포럼에는 김승원(수원갑)문정복 의원(시흥갑)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참여하기로 해 시선이 모아진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선대위원장은 동교동계 출신인 설훈 의원(부천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총괄본부장을, 당 조직부총장을 지낸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조직총괄본부장을 각각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와 같은 동아일보 출신인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은 비서실장과 대변인 역할을 당분간 겸직할 것으로 알려졌고, 오영환 의원(의정부갑)은 수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전 총리 캠프에서는 이원욱 의원(화성을)과 김교흥 의원(인천 서갑)이 핵심으로 꼽힌다. 정 전 총리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원욱김교흥 의원은 각각 조직본부장, 직능본부장을 맡아 활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5-19 21:00

국민의힘 당권 주자 컷오프 통과 경쟁 치열

국민의힘이 6.11 전당대회에 나설 당 대표 후보자를 5인으로 결정하면서 당권 주자들의 예비경선(컷오프) 통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9일 현재 당권 경쟁은 경륜의 중진 vs 패기의 초선청년, 영남 vs 수도권(비영남) 간 구도가 형성된 모습이다. 중진 그룹은 5선(주호영조경태)4선(홍문표),3선 의원(조해진윤영석)과 4선 출신 나경원신상진 전 의원, 초선청년 그룹은 초선 의원(김은혜김웅)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으로 분류된다. 주호영조경태조해진윤영석 의원이 영남, 나머지 주자들이 수도권 혹은 비영남이다. 당원일반인 여론조사가 50%씩 반영되는 가운데 당내 기반이 있는 중진영남 주자는 당원 여론조사에서, 대중적인 인기도가 높은 초선청년 혹은 수도권 주자는 일반인 여론조사에서 강점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권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주자들의 자기 색깔 내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과 통합의 양 날개로 험난한 정권교체의 큰 산을 넘어야 한다면서 이를 즉시 실행하기 위해 대통합위원회와 미래비전위원회를 바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대통합위는 우리의 전통적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까지 함께 모일 수 있는 통합의 플랫폼이라며 대통합위를 통해 안철수, 윤석열, 최재형 등 당 밖의 유력 주자들이 당 경선에 참여하도록 문을 활짝 열고 모든 후보가 참여하는 경선을 치르겠다고 피력했다. 초선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페이스북을 통해 518 정신 계승도 민주당 허락받고 해야 하나요면서 518은 민주당의 것이 아니다고 여당을 겨냥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518 메시지를 집중공격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멀쩡한 사람에게 엉뚱한 막말을 부어 넣는 추태로 5ㆍ18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병원에 가셔서 오만과 독선의 두 눈을 치료 받으시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구를 방문, 동화사를 찾았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용광로 같은 정당이 되면 용광로 같이 모든 야권 후보들을 영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영입에 대해서도 정권교체를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5-19 21:00

경기도의회, 기전문화제로 지역정체성 강화 추진

경기도의회가 천년왕도 경기도의 혼을 깨우는 기전문화제 개최를 추진한다. 이는 천년의 역사를 지닌 경기도의 빛나는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려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려는 것으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기전문화제 조직위원회 설치 등 개최 근거를 조례에 담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포천1)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전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전문화(畿甸文化)는 안성남사당놀이, 평택농악, 양주소놀이굿, 경기검무 등 음악, 무용, 놀이, 무예 등 천년왕도인 경인권을 대표하는 문화를 지칭하며, 오백년 왕도인 서울 문화를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경기도는 현재 지방정부 최대 인구 수, 지역내총생산(GRDP)을 자랑하며, 대한민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근대화 개발과정에서 서울의 주변이라는 위성도시화, 주변성 등 이미지가 굳어지며 지역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의 지역정체성 강화 해법(2020년) 연구보고서를 보면 경기도민이 느끼는 경기도 이미지는 수도권/서울 근교가 65.6%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년간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인구가 약 43만명 증가(1995년 84만명2015년 127만명)하는 등 경기도가 베드타운화 되면서 서울의 위성도시화 경향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기전문화제는 이 같은 지역정체성 약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민의 날(10월18일)에 경기도민이 함께하는 거리행진, 기전문화 체험행사 등을 펼치는 기전문화제개최로 천년왕도의 문화를 널리 알리자는 것이다. 김우석 경기도의원 김 의원은 기전문화제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전문화 발전을 위한 도민화합 주간 지정 ▲기전문화 발전 기본 계획 수립 ▲기전문화제 조직위원회 설치 등을 이번 조례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천년왕도 문화인 기전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이 경기도의 지역정체성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경기도, 경기연구원, 문화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기전문화제가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경기도 대표 문화 축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05-19 21:00

[국민의힘 당권주자 인터뷰] 신상진 전 의원(성남 중원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선 신상진 전 의원이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야권 대선후보군 통합원탁테이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신상진 전 의원 제공)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선 신상진 전 의원이 야권 대선후보군의 통합원탁테이블 마련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워 시선을 모으고 있다. 성남 중원에서 4선을 역임하고 현재 당 코로나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 전 의원은 1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차기 대표의 역할에 대해 야권 대선 후보들을 원탁테이블에 모이게 해 단일 후보를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권 주자로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 4.7 재보선 이후 승리에 도취한 탓인지 묻어버렸어야 했을 과거의 구태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마음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우리 당이 새롭게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다시금 외면당할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른 (대표) 후보를 보면 대다수가 새로운 계파나 대선 주자에 결부된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는데, 그러면 야권통합에 굉장한 난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계파와 사심 없는 제가 대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내년 대선은 경기 침체와 코로나 극복을 얼마나 잘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승리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공정한 경선 룰을 운용해 야권 대선후보군의 통합원탁테이블을 마련해서 야권 통합 후보를 내면 대선 승리는 수월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100% 국민참여경선제도 주장했다. 그는 당대표가 되면 당을 혁신하고 외연 확장을 하는 정책과 활동을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민 지지도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우리 당에 입당할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100% 국민참여경선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린 공정성의 회복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에 윤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우리당 밖의 대선후보와 당내 후보들의 공정한 경기장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전 의원은 야권 통합원탁테이블, 100% 국민참여경선제를 통해서 후보단일화가 관건인데 국민의 반문재인 정권 정서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초선들의 출마와 관련, 원외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초선들의 출마는 국민의힘에 긍정적 효과다면서 하지만 세대교체를 외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은 우리당의 세력교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5-19 21:00

[경기만평] welcome...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1-05-19 20:52

[문화카페] 이 시대의 정명을 위하여

청년들이 좋아하는 TV 교양프로그램의 삼국지 조조 편에서, 이 시대는 유학(儒學)의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 거세된 상태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 유학이 인격과 권력의 도덕화를 지향하지만, 신분사회의 산물이며 개인의 개성과 자유에 별 관심이 없고 남성중심의 시각에서 성차(性差)를 차별로 이끌기 쉬우며 솔선수범을 부각하지만, 권위와 서열을 중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또 유학을 역성혁명의 명분으로 내건 조선의 500년 왕정이 실제 그러지 못했으며 후기에는 기득집단의 교조주의로 고착돼 근대를 지향하는 다른 학문과 사상을 억압했다. 두 외척가문의 세도정치를 야기하고 민중의 정당한 봉기를 민란으로 규정하는 틀이었다가, 결국 나라를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오류와 귀결이 유학의 그 가치 때문이었는가? 아니다. 그 가치를 정치와 일상에서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명분으로 삼고 실제로는 그 역행(逆行)과 악용(惡用)을 일삼은 위선(僞善) 세력 때문이었다. 역설이 아니면서도 역설인 이 문제가 진실이며 유학의 한계라면 한계요, 죄라면 죄다. 1910년 망국에 직면하자 막심한 피해자였는데도 오히려 역사와 민중에게 자결로 사죄한 향산(響山) 이만도(李晩燾 : 1842-1910)와 매천(梅泉) 황현(黃玹 : 1855-1910) 등의 염치에서도 우리는 유학의 진짜 실천을 보며 감동에 젖는다. 공자는 유학 가치의 실현에서 위선을 우려하며 정명(正名)을 강조했다. 정명은 명분과 실제의 일치를 거듭 강조한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위치와 직능에 그 이름대로 충실해야 삶에 진정성이 있고, 국가와 가정의 안정과 발전도 기약할 수 있다는 논리며, 그 일치를 이루는 소양은 역시 인의예지신이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비리와 범죄가 연속 발생하고 있다. 제어하고 징벌하는 제도와 법이 없어서인가. 악당을 능가하는 계략으로 악당을 제압해도 악당이다. 그리하여 유학의 오랜 주장, 유학의 그 가치들이 제도와 법과 융합해 질서를 형성해야 보다 나은 인본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 시대의 화두인 공정도 인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통합과 복지 확대도 그렇다. 왕조시대에 유학 선비들은 힘이 없었지만, 이 시대의 시민들은 권력의 폭력에도 더 이상 속수무책이 아니다. 자신의 개성과 욕망을 분출하며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 과학과 기술과 경제와 매니지먼트가 세상을 유력하게 이끄는 시대, 4차산업과 AI가 대두되는 시대일수록, 사회와 관련된 개인의 수신(修身)을 강조하면서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 휴머니티를 우리 청년들이 추구하게 하려면, 유학의 인의예지신을 그 텍스트로 제공하는 배려가 가장 적합하고 효율성도 높지 않겠는가. 다만 유학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비판되면서 인의예지신 구현도 그 조건과 의의가 조정돼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도 마르크시즘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페미니즘과 국제사회를 또 동요시키는 시오니즘도 마찬가지다. 오늘의 삶에 관류하는 다른 가치들과 어울리면서 일상에서 그 실천이 가능한 행동양식(樣式)들이 무엇인지, 이 시대의 유학자들과 관련 기관들이 앞으로 더 활발하게 제안을 지속하기를 기대한다. 김승종 연성대 교수ㆍ시인

오피니언 김승종 2021-05-19 20:50

양평 세미원 찾아 주말보내는 시민들 [포토뉴스]

포토 조주현 기자 2021-05-19 20:49

초여름 날씨속 익어가는 남동구 청보리밭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5-19 20:47

2년째 비대면 강의 [경기포토]

코로나19 여파로 3학기째 비대면 강의만 듣고 있는 수도권 한 대학교 경영학과 20학번 A군이 19일 온라인으로 제출할 과제를 작성하고 있다. A군은 "대학 입학식도 못하고 온라인 강의만으로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다" 며 "군대를 먼저 다녀오기 위해 1학년 마치고 입대 신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대기자가 많아 올해 9월 입영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시범기자

사회 김시범 기자 2021-05-1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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