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꽃 만개 [경기포토]

수도권에 사흘째 내리던 비가 그친 17일 오후 수원시청 주차장 담장에 빨간 장미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다. 김시범기자

지역사회 김시범 기자 2021-05-17 20:45

[경기만평] 팔까... 말까...?!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1-05-17 20:28

한성민, 협회장배볼링 남고부 개인전 우승

한성민(구리 토평고)이 제39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선수권대회에서 남고부 개인전 정상에 올랐다. 한성민은 17일 경북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 볼링장에서 벌어진 대회 첫 날 남고부 개인전서 4경기 합계 1천66점(평균 266.5점)을 기록, 같은 팀 양준석(1천64점)과 한승재(대구 운암고ㆍ1천25점)를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다. 여고부 개인전서는 김보아(양주 덕정고)가 4경기 합계 954점(평균 238.5점)으로 최혜주(김해 대청고ㆍ1천4점)와 최지은(구미 선주고ㆍ975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1-05-17 20:23

[경제프리즘] 최악의 국제식량위기, 장단기 대책 수립해야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는 전 세계, 선진국 후진국 가리지 않고 모든 국가에 재앙이 되고 있다. 지구촌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1억여 명 발생하면서 생존과 직결되는 최악의 국제적 식량위기 경고도 현실화되었다. 지난 5일, WFP(세계식량계획),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관이 분쟁과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식량이 부족한 사람이 전년보다 2천만여 명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66%에 해당하는 1억300만 명은, 내전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예멘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등 10개국에 집중돼 있다. 매년 식량 100만t 이상을 외부에서 보충해야 하는 북한이 코로나 봉쇄와 풍수해 등으로 보릿고개를 앞두고 주민 10명 가운데 6명이 식량 부족 상태라는 미국 정부 기관의 조사 결과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식량 기근이 시시각각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 1961년 설립돼 작년 노벨평화상 주인공이 됐던 WFP와 FAO, WTO 등 15개 인도주의개발협력 기관 등 국제기관도 지난해 9월 공동 발간한 「2020년 글로벌 식량위기 보고서」에서 세계식량부족 인구가 2019년 말 1억3천만 명에서 2020년 말 2억 7천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산량 감소 등으로 1위 쌀 수출국 인도와 3위 베트남의 쌀 수출 제한, 주요 밀 수출국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도 수출 중단을 선언하는 등 공급 제한 우려도 현실화되었다. 기온상승, 물 부족 등 이상기후현상 심화, 식량자원 민족주의 대두 등 글로벌 식량위기 사태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도 식량 수급 위기가 가시화된 것은 아니지만, 식량 전쟁이 가속화되면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반 물가 급등현상을 말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본격화 우려가 제기된다. 식량은 수요가 줄지 않는 만큼 물가 상승에 민감한 곡물 수입국인 우리도 WFP의 식량위기 경고에 적극 대비해야겠다. 국내 쌀 재고가 정부분 110만t, 민간분 89만t 등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장단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8년 기준 곡물 자급률은 콩 25.4%, 옥수수 3.3%, 밀 1.2%로 사료용을 더한 자급률은 밀과 옥수수가 각각 0.7%에 불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곡물자급률을 보면 2018년 기준 호주 289%, 캐나다 177.8%, 미국 125%, 중국 100%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는 최하위 수준으로 곡물자급률이 21% 미만이다. 쌀을 제외할 경우 식량자급률은 10.1%로 추락한 상황이며, 연간 1천600만t 이상을 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세계 5대 식량수입국이자 식량위기에 아주 취약한 곡물 수입구조로 식량안보차원 대책이 시급하다. 박종렬 가천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박종렬 2021-05-17 20:22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②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③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점유자라도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 ④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의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⑤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해설 :「민법」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1996.4.12, 95다49882).

경제 경기일보 2021-05-17 20:22

[기고] 교육의 기본을 논하다

교육은 그 어떤 논리나 사상으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백년을 바라보는 교육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기본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교육의 기본은 교육의 최상위법인 교육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교육기본법은 헌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 따라 하위 법령들이 제정돼 있다. 이 교육기본법의 2조에는 교육이념이 제시돼 있다. 1949년 최초로 입법된 이래 이념은 변함없이 유지됐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이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를 바꾸려는 무모한 시도가 있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홍익인간을 없애고 민주시민을 넣자는 의견이었다. 즉각 교육계와 종교계, 사회단체 등의 반발을 샀고 자진해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교육의 기본을 흔드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의문이다. 홍익인간은 삼국유사의 기이편 단군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개념이다.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인 단군편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국조 신화로 그 가치와 위상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말에는 대단히 많은 의미가 함의돼 있다. 개인의 행복을 넘어 공공의 이익과 세계 평화와 공영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정말 멋진 개념이다. 우리 헌법의 전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으로 이러한 가치를 구현한 가장 적합한 개념으로 홍익인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대해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 황당한 것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원들 간의 논의도 없었고 교육위 간사의 검토도 없었다고 한다. 우리 교총에서는 긴급 설문을 진행했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단 4일간 8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80.4%가 법안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예상했던 결과다. 다만, 법안 철회와 함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교육의 근간을 언제든 흔들 수 있다는 사실에 교육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법률을 함부로 바꾸는 것을 묵인하고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이 바뀐다는 것은 이에 따르는 하위 법령들이 따라서 바뀌고, 수반되는 정책들 모두 바뀜을 의미한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다. 몇몇 개인과 단체의 생각으로 법을 바꾸는 시도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 교육은 정쟁의 도구도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 교육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사회, 국가 발전의 동력 마련에 있어야 한다. 우리 교육자들은 다시 한 번 교육의 기본을 생각하고 논해야 한다. 이대형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장경인교대 교수

오피니언 이대형 2021-05-17 20:22

[천자춘추] 어제의 광주, 오늘의 미얀마

오늘은 41주년을 맞는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 이제 역사가 돼버린 오랜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아픈 역사이다. 당시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다 머리를 맞아 피가 흐르는 얼굴을 감싼 시민의 모습은 어쩌면 2021년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반 쿠데타 시민들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무자비한 진압장면에서 볼 수 있는 낯설지 않은 데자뷔다. 군부 통치와 민주화를 경험한 한국 처지에서는 지금 미얀마의 상황이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다. 이제 미얀마 항쟁은 2단계로 접어들었다. 시민 불복종운동에 이어서 2008년 군부가 제정한 헌법을 폐기하고 연방 민주주의 헌장을 선포했다. 항상 법 위에서 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권력의 악마적 측면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권력자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줘야만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전제에서 모든 것은 법에 따라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패권적 힘의 정의보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제안한 것이다. 그래서 과거를 통해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역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먼 나라지만 국가의 경계를 넘어 미얀마의 상황을 보며 군부독재를 반대하고 시민들과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일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다지는 과정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도 더한층 사회적 갈등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나가고 지켜내고자 노력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토론하고 합의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불평등한 구조에서 발생하는 잠재된 갈등과 분노를 차단하고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곳이든지 기세등등하고, 상대를 보지 않는 차별적이고 오만한 힘의 정의는 우리 사회를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할 뿐이다. 다음 시대에는 단순히 민주 정치를 하는데 만족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민주 정치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980년 오월의 광주와 2021년 미얀마는 이미 연결돼 있다. 5ㆍ18 민주화 운동이 미얀마인들의 희망이 되고, 평화를 되찾는 길이 되길 바란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호원대 법 경찰학과 교수

오피니언 이만종 2021-05-17 20:22

[지지대] 부동산 계급도

어디 사세요?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거침없이 묻곤한다. 물론 궁금해서 일 수 있다. 특별할 게 없는 질문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방은 신분이 무엇이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지역을 말하면 대충 집값이 가늠돼 어쩌면 불쾌할 수 있는 질문이다. 주택시장 양극화로 자산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어디에 살고, 어떻게(자가전세) 사는지가 신분이자 계급인 세상이 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대란이다. 시장에는 부동산 상황을 풍자한 신조어가 판을 친다.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확산된 집값 불안 때문이다. 소득은 별로 늘지 않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불안감이 크게 분출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12년 넘게 걸린다는 통계 결과도 나왔다.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부자 소리를 듣는 시대다. 사회적 계급이 집 있는 자와 집 없는 자로 구분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수록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프레임을 넘어 계급이 더 세분화하고 있다. 예전엔 주택 소유 여부만을 놓고 계급을 나눴다면 최근엔 어떤 지역에 어떤 브랜드 아파트를 가졌느냐를 따진다. 인터넷엔 이를 도식화한 부동산 계급도가 떠다닌다. 사는 곳(자가 기준)에 따라 황족부터 왕족, 중앙귀족, 지방호족, 중인, 평민, 노비 등으로 나뉜다. 황족은 단연 서울 서초강남구다. 황족 내에서도 계급이 나뉘는데, 정점(계급도상 그랜드마스터)엔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반포 아크로리버파크가 있다. 부동산 계급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공고해졌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각종 규제책이 오히려 강남 아파트의 희소성을 높이고, 비(非)강남 거주자의 패닉바잉(공포 매수)을 부추긴 결과다. 25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으나 시장에선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한국판 카스트제도, 설국열차 부동산 버전 등의 새로운 부동산 계급표를 양산했다. 부동산 계급도를 보니 씁쓸하기 그지 없다. 사회 갈등, 혐오와 차별 등의 문제도 걱정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1-05-17 20:22

[사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지체 안된다

인천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당 대표 선출로 인천시민의 기대가 높다. 인천이 오래 동안 중앙정치권의 변방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소외감의 분출일 수 있다. 수도권에 위치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급성장 등으로 타 지역의 견제와 정부의 제약을 받아온 속사정을 대변해 줄 것을 기대하는 민심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에 비해 열악한 광역 교통망 정책이 민심을 자극하고 내년의 대권 이슈로도 부상하고 있다. 여당의 유력한 후보들이 GTX-D노선의 국토부 발표에 대해 반발하고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 같은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신임 지도부 간 첫 간담회에서 GTX-D노선 문제를 언급했다. 앞으로 정부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GTX-D노선의 수정을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가 일부 수정안을 검토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며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그나마 위로 하고 있다. 수도권 서부지역의 민심 이반에 대한 정부의 임기응변적인 대처는 성남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며, 신뢰마저 잃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또한 국토부와 관련된 인천지역의 사업도 지체되거나 취소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인천은 광역철도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의 서인천IC~인천기점 10.4km구간이 50년만인 2017년에 인천시로 이관된 후 일반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과 서울을 잇는 산업화의 대동맥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했으나 인천을 동서남북으로 단절하였고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환경적 피해는 물론 주변 지역의 심각한 슬럼화를 가속화 시켜왔다. 이에 지하 혼잡도로를 신설하고 고속도로 6차선을 공원화하여 그동안 고통 받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조금이나마 보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원도심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주변의 정비를 통해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는 인천 도시재생의 핵심사업이다. 일반화사업 성공의 핵심은 총 사업비 5천800억원이 소요되는 도화IC~서인천IC 구간 6.5km의 혼잡도로 지하도 건설사업이다. 기존 교통량을 지하도로로 전환하고, 상부를 공원화해 단절된 동서남북을 연결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혼잡도로는 상반기 국토부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초미의 관심사항이다. 인천시가 그동안 노심초사 준비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등이 한정된 재원과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지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역 정치권이 나서 주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순리에 맞게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한 때다.

사설 경기일보 2021-05-17 20:22

[사설] 택배기사 살인적 노동, 대책 필요하다

본보 기자의 동행 취재가 있었다. 택배 기사의 하루를 좇는 일이었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 힘든 하루다. 지면을 통해서도 숨 멎을 것 같은 고통이 전해진다. 오전 7시 정각에 물품 분류가 시작됐다. 레일 위 물품을 주소별로 구별하는 작업이다. 취재 당일 이 작업은 10시에 끝났다. 다른 날에 비하면 빨리 끝난 편이다. 이 시간이 기사에겐 식사 시간이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차 안에서 해결했다. 기자가 확인해 보니 6분 걸린 식사였다. 본격적인 배송이 시작된다. 여기서 또 하나의 고통이 확인된다. 저상 차량 작업에서 오는 어려움이다. 저상 택배 차량은 말 그대로 짐칸 높이가 낮다. 127㎝로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고 작업해야 한다. 이날 동행한 기사도 여러 차례 부딪혔다. 오후 7시가 돼서야 할당된 물품을 모두 배송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계속된 강행군이다. 이날 기사가 손에 쥔 돈은 11만8천300원이다. 시급 1만원도 채 되지 않은 수입이었다. 저상 차량에 얽힌 사연은 더 속상하다. 지난달 1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았다. 공원화된 쾌적한 지상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다. 3년 전 다산신도시에서도 발생해 논란을 빚었었다. 이게 일반화됐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집계한 전국 지상 출입금지 아파트는 179개다. 지하 주차장으로 가거나 손수레를 이용해야 하는데, 모두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기사 스스로 차를 개조하거나 사야 한다. 택배 기사는 모두 개인사업자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택배의 생활화를 촉진했다. 택배가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도 커졌다. 관련 산업도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얼핏 택배기사들의 여건도 좋아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다. 수요가 많아지면서 업체 간 경쟁이 심해졌고, 택배 가격 인하 경쟁이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다. 택배 업계의 하소연도 크다. 경쟁 심화에 이어 과로사 방지라는 새로운 정책도 원가를 부담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코로나 시대가 많은 것을 바꾸었다. 상황이 끝나더라도 계속 유지될 것들도 있다. 택배 위주의 생활이 그 중 하나다. 코로나 이후에도 택배 비중은 여전히 클 것 같다. 결국,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노동시장, 기업 지배로 등장한 영역인 셈이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보면 해답이 안 나온다. 지금까지 관련 정책들이 대체로 그런 배경을 깔고 있다. 새롭게 자리 잡아야 할 노사 문제라고 봐야 한다. 대강 봐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사설 경기일보 2021-05-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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