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발목 잡힌 수원시 혼성당직제도

수원시가 양성평등 여론으로 남녀 모두 숙직을 서는 당직제도를 추진 중이나 코로나19 사태 탓에 도입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청 당직제도는 평일 숙직(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의 경우 남성 공무원 4명이, 주말ㆍ공휴일 숙직은 남성 공무원 1명이 돌아가면서 전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주말ㆍ공휴일 일직(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은 여성 공무원 4명이 담당하고 있다. 각 구청의 경우 평일 숙직은 남성 3명과 여성 1명(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상황실 근무)이 맡으며 주말ㆍ공휴일 일직은 시청과 동일하다. 구청의 주말ㆍ공휴일 숙직은 없다. 당직자 4명은 1명의 당직사령(5ㆍ6급 공무원)과 3명의 당직원(7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지난 2015년 53%였던 7급 이하 여성 공무원 비율이 현재 62%로 늘어나면서 숙직을 전담하는 남성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례로 장안ㆍ영통구청의 경우 남성 공무원은 1년 평균 7회인 여성보다 두 배 더 많은 16~17회로 당직을 서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남성 공무원의 숙직 전담은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는 대구시 한 공무원의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남녀 모두 숙직을 서는 혼성당직제 도입 여론이 거세졌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 3월18일부터 8일간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무원 580명(남 304명ㆍ여 27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85%가 혼성당직제에 찬성했다. 최창석 수원특례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여성 공무원들도 동등한 업무 부담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원시는 최근 당직제도를 개편했다. 시ㆍ구청 모두 평일 숙직에 남성과 여성 2명씩을, 주말ㆍ공휴일 일직엔 남성 1명과 여성 3명을 각각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청 남성 공무원은 3회, 구청 남성 공무원은 2회 당직을 덜 서게 된다. 주말ㆍ공휴일의 숙직은 변동사항이 없다. 하지만 수원시는 코로나19 사태 탓에 이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당직 공무원들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곳의 현장 조사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공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곳은 유흥업소 등으로 남성 공무원도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기에 일단은 도입을 연기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구청 두 곳을 선정, 시범 운영해보고 개선점을 모색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경기도내에선 남양주시, 구리시, 평택시 등이 혼성당직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정민기자

10년째 자비 나누는 고양 길상사 ‘떡볶이 스님’의 남다른 佛心

아무래도 떡볶이는 절과 어울리지 않죠? 끼니를 거르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된다는 점에선 이만한 사찰 음식이 없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하루 앞둔 18일 아침부터 고양 길상사(吉祥寺) 본당이 북적였다. 사찰 경내로 파 스무 단, 떡 다섯 상자, 어묵 열다섯 봉지 등 다양한 식재료를 실은 트럭이 들어오자 이 사찰의 주지인 현도스님이 능숙하게 앞치마 끈을 매고 분주히 움직였다. 이윽고 법당 앞에는 상 4개가 펼쳐졌다. 1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익숙한 듯 저마다 자리를 잡더니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다. 전날까지 내리던 비가 무색하게 모처럼 화창하게 갠 경내에서 봉사자들은 한 입 크기로 손질된 재료들을 용기에 담고 라면 사리, 양념 등을 포장했다. 그렇게 3시간여가 지나자 길상사표 떡볶이 300인분이 완성됐다. 매주 화요일, 길상사엔 떡볶이 냄새가 풍긴다. 이 떡볶이는 현도스님이 직접 구운 식빵 150개와 함께 인근 지역 취약계층 70여가정에 전달된다. 혹시나 배달 중 떡볶이가 불지는 않을까 항상 뚜껑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풍족한 양이 담긴다. 마침 이날은 석가탄신일을 하루 앞둔 날이어서 부처님의 자비까지 듬뿍 담겨졌다. 길상사의 주지 현도스님은 10년 전부터 지역 사회에 직접 만든 자장면, 피자, 떡볶이 등 공양(음식)을 나눠왔다. 강산이 한 차례 변하는 동안 알음알음 소식을 전해 들은 봉사자들도 모여들어 오늘날의 떡볶이 절이 됐다. 다양한 음식 메뉴 가운데 하필 사찰과는 거리가 멀어보이는 떡볶이가 정해진 이유에 대해 현도스님은 한 끼를 대접할 때 누구나 가장 간편하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처님은 매일 대중과 만나 음식을 얻어 잡수고 그들이 가진 문제에 대해 법문을 해줬다면서 우리 중생들 역시 그동안 세상에 은혜 입고 신세 진 것이 많아 이제는 사회로부터 고통받고 외면받는 이들을 보살피고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해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배를 곯는 아이와 어르신을 찾아나서며 부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외출하기 어렵거나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는 중생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복을 나누자는 생각이다. 구슬땀을 흘리던 현도스님은 힘든 내색도 없이 활짝 미소 지으며 복은 특정한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복을 나누는 것이 특별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아무리 작은 것도 나누는 것 자체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며, 이러한 시대정신이 함께 해야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진기자

불법 주식리딩방 퇴출 언제쯤…법개정까지 소비자 주의 필요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을 내놨지만, 법 적용 시기가 불확실해 앞으로 당국의 단속과 함께 투자자의 주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유사자문업자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발의안과 금융위원회 개정안 등 크게 두 가지다. 김 의원 안은 명칭, 범위 등 근본적인 변화에 중점을 뒀다. 투자자문업과 혼동을 막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명칭을 투자정보업으로 변경한다. 문제가 되는 허위과장 광고는 금지하고, 투자자를 위해 정보이용료약관은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금융위 개정안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규제방안으로 해석된다. 유사자문업자에겐 주식리딩방을 전면 금지하고, 진입ㆍ영업ㆍ퇴출을 강화하면서, 암행점검과 일제점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의원 안에 동의한다라면서 금융당국은 시장에 가까이 있고 많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금융위 방안 역시 괜찮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강력하다지만, 국회 논의유예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법 적용시기가 언제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 사이 벌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금감원의 암행점검 강화와 투자자의 선택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다만, 점검을 확대하려면 검사 인력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금융당국에 신고된 유사자문업자 건수는 18일 기준 2천246건이고, 금감원의 검사 인력은 3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겐 유사자문사 말고도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투자일임사도 점검 대상이어서, 암행과 일제점검을 확대해 진행하기 벅차 보인다. 그래서 투자자 개인의 주의가 더 절실해진다. 피해를 막으려면 주식리딩방에 가입하지 않는 게 최선이고, 만약 가입한다면 계약서 확인은 필수다. 유사자문사의 일대일 상담은 불법임을 인지하고, 주가조작 연루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피해 예방에 인터넷포털과 카드사도 동참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개설할 때 신분 확인, 방장 정보공개 등으로 진입장벽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유사자문사를 PG사(결제대행사) 대신 카드사의 가맹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도 있다. 카드사가 직접 관리하는 가맹점은 할부금 지급거부 항변권 행사가 쉽고, 민원이 빈번하면 가맹점에서 해지될 수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피해자들은 저금리 때문에 저축 대신 주식 투자를 선택했다고 한다라면서 민관이 힘을 합쳐야 피해 예방이 가능하고, 피해금 환수도 잘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

올해 인천 아파트 가격 상승 ‘전국 1위’

인천의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급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아파트 가격 변동을 조사한 결과, 인천의 매매시세 변동률은 6.78%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인 경기도(6.59%), 서울(2.92%) 보다도 높았다. 업계에선 올해 교통망 개선 호재와 상대적 저평가 인식 등의 영향으로 인천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와 대출규제에도 가격 상승 국면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달과 다음달에도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한다면 최근의 추세를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도 인천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5월 2번째주의 인천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53% 올랐다. 경기(0.31%), 대전과 제주(각 0.30%), 부산(0.29%) 등이 뒤를 이었다. 연수구(0.68%)는 선학연수동 역세권 구축 단지, 서구(0.60%)는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불로청라동, 미추홀구(0.60%)는 주안동 재건축 및 관교도화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각각 상승했다. 인천의 올해 들어 5월 2주까지 누적 변동률도 전국 1위다. 이 기간 동안 8.15%(전년 동기 4.76%) 올랐다. 전국 평균인 4.80%를 크게 웃돌았다. 지역별로는 연수구가 13.76%, 서구가 8.95%, 남동구가 7.12%, 부평구가 6.91%, 중구가 6.25%, 미추홀구가 6.49%, 계양구가 5.56% 상승했다. 전년 동기에 0.64% 하락했던 동구도 올들어 4.15% 상승했다. 이현구기자

구리시 GTX-B 갈매역 정차 행정력 올인!

구리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구리시 갈매역 정차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리시는 18일 갈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승남 구리시장을 비롯한 김광수 시의원 등 관계자들과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GTX-B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안 시장은 이 자리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 앞으로 보내는 건의문을 공개하면서 GTX 갈매역 정차를 위한 구리시 차원의 적극적 대응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안 시장은 무엇보다 태릉CC 공공주택지구와 아울러 지난 2010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구리갈매지구, 지난 2018년도에 지정된 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는 모두 서로 연접해 있다며 이를 모두 합치면 300만㎡ 이상의 개발면적과 2만 6천호 이상의 세대수를 가진 사실상의 거대 신도시가 탄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 시장은 이어 그러나 지금까지 광역교통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역민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형국에 설상가상 앞으로 태릉CC공공주택지구 및 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가 완공돼 주민들이 입주하고, 여기에 또 삼육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약 1만명까지 합쳐진다면 구리 갈매동은 순식간에 교통지옥으로 돌변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GTX-B가 갈매역에 반드시 정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시장은 지난 1월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이런 내용의 지역 현안을 제기하며 지원을 촉구한데 이틀 후인 21일 국회에서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태릉CC, 갈매역세권개발 통합개발과 GTX-B노선 갈매역 정차 요구안을 담은 5천800여명 서명부를 직접 전달한바 있다. 안 시장은 이날 노형욱 장관 앞으로 보낸 건의문에서 만약 GTX-B 열차가 구리시 갈매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다면, 구리시만 총 80.1㎞에 달하는 GTX-B 계획노선의 14개 정거장 중에서 단 1개의 역도 정차하지 않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면서 그럼에도 GTX-B의 갈매역 정차가 포함되지 않고 기본계획이 수립돼 오늘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구리시가 GTX-B 노선 중 단 1곳도 정차하지 않는 유일한 지자체로 남지 않도록 조치해주길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갈매 주민들은 GTX 갈매역 정차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재차 촉구했다. 한편 구리시는 GTX-B노선 갈매역 정차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선로용량의 문제없이 기술적 해결이 가능하며 노선 종점인 마석역에서 주요 거점인 서울역까지 표정속도 시속 90㎞ 이상으로 30분 이내에 주파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구리=김동수기자

중부지방국세청, 경기도 소상공인 위한 세정지원 ‘총력’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중부지방국세청은 18일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회장단을 초청,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내 15개 상공회의소연합회를 통해 수집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비율 조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확대 ▲신규 해외 자회사 대금 지연 횟수에 대한 부과 개선 ▲해외 주재원에 대한 인건비 손금산입 개선 요청 등 경기지역 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석홍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회장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특히 기업의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관심과 지원책 등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탄력적인 세정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창기 청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지역으로,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됐다면서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지원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제기된 건의사항도 충분히 검토해 세무 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청약 예치금 헷갈려…‘울며 겨자먹기’로 청약 포기

최근 분양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가 전국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 기록하며 청약 광풍을 몰고 온 가운데 예치금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한 사례가 쏟아졌다. 청약 예치금은 거주 지역과 청약하려는 주택형의 전용면적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전용 85㎡ 이하 주택형 청약 시 서울ㆍ부산 거주자는 최소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ㆍ군은 200만원이다. 전용 102㎡ 이하 주택형은 ▲서울ㆍ부산 거주자 600만원 ▲광역시 400만원 ▲시ㆍ군 300만원이 필요하다. 또 전용 135㎡ 이하는 ▲서울ㆍ부산 거주자 1천만원 ▲광역시 700만원 ▲시ㆍ군 400만원 등이다. 이같이 상이한 예치금 문제 탓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예비 청약자들의 실수가 이어졌다. 먼저 예비 청약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본인 거주지가 아닌 분양 단지가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예치금을 따지는 경우다.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예치금 495만원이 든 청약통장으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전용 102㎡ 청약을 계획했다. 해당 아파트가 화성시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예치금을 400만원으로 착각했고, 결국 청약을 하지 못했다.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가 해당 아파트 청약을 위해 준비해야 했던 예치금은 700만원이다. 전용면적의 소수점도 주의해야 한다. 서울에 사는 B씨는 전용 102㎡ 청약을 위해 본인 거주지(서울)와 전용면적(102㎡ 이하) 기준에 맞는 예치금 600만원짜리 청약통장을 준비했다. 그러나 해당 주택형의 전용면적이 102㎡를 초과해 청약에 실패했다. 이 단지 전용 102㎡의 정확한 전용면적은 102.9838~102.9986㎡로 102㎡를 초과하기 때문에 135㎡ 이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B씨의 경우 본인 거주지와 전용면적(135㎡ 이하)에 해당하는 예치금 1천만원을 준비했어야 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예비 청약자들이 청약 조건 등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은 물론 청약 기준도 좀 더 쉽게 개편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아파트 설계 시 건설사들이 용적률과 세대수 등을 맞춰 형태를 구성하기 때문에 청약 예치금 기준까지 감안할 수 없는 만큼 예비 청약자들이 청약 조건 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라며 특히 예치금 기준은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큰 편차가 있어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은 동탄2신도시에는 연내 4곳의 추가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달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380가구)를 시작으로 다음 달 동탄2 파라곤 2차(가칭ㆍ1천253가구), 하반기 동탄2 금강펜테리움 6차(가칭ㆍ1천103가구)와 동탄2 제일풍경채(가칭ㆍ308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한수진기자

노상주차장 주치 제한 조치 비웃는 캠핑카

인천 미추홀구가 미추홀경찰서 인근 노상주차장 등에 대해 캠핑카 등 대형차량 주차를 제한했지만, 헛구호에 그쳤다. 18일 오전 10시께 미추홀경찰서 인근 노상주차장. 이곳에는 카라반 3대, 5t트럭 1대, 3.5t트럭 2대. 대형버스 2대. 미니버스 4대 등 총 12대의 대형차가 주차 중이다. 대형트럭은 2개 주차면에 걸쳐 주차하고 있기도 하다. 주차장 뿐 아니라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한 캠핑카와 카라반도 있다. 구는 최근 이곳 노상주차장에 대해 캠핑카, 카라반, 2.5t 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버스에 대한 주차를 제한했다. 이들 대형차가 노상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면서 일반 차량들이 주차를 하지 못해서다. 구는 미추홀경찰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만 주차를 제한하면 생길 수 있는 풍선효과를 우려해 인하대 기숙사 옆 노상주차장, 용현 14동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주차를 제한했다. 하지만 구가 주차제한 첫 날인 17일과 이날까지 단속에 나서지 않으면서 불법 주차는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들은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추홀구 주민 A씨는 직장이 이 근처라 노상주차장에 자주 주차하는데 주차 제한을 했다고 해도 달라진 것을 느끼지 못했다며 1개 차가 2개 주차면을 차지해 불편한 점이 많다고 했다. 이어 구의 확실한 단속과 캠핑카 전용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이곳의 캠핑카와 카라반 주차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구는 앞으로 캠핑카 주차 단속을 통해 캠핑카와 카라반 등의 주차를 확인하는대로 이동주차 명령을 한다는 입장이다. 구는 또 이동주차 명령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견인 조치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아직 주차제한 조치 후 단속에 나가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오늘 오후 현장에 가보고 주차제한 조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