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준법감시위’ 출범… 부동산 투기 방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했다. LH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내ㆍ외부 위원 9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LH는 최근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임직원의 토지거래와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조사ㆍ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법감시위를 신설했다. 준법감시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6명을 외부 위원으로 채웠다. 외부 위원으로는 시민사회에서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와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법조계에서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와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학계에서 진종순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와 신은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참여했다. 준법감시위는 위원장으로 이상학 공동대표를 선출했다. 준법감시위는 앞으로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을 판단하고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 여부와 임직원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다. 또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차단을 위해 사업지구 지정을 제안하기 전, 임직원의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김현준 LH 사장은 부동산투기 등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조치하고 새로 도입한 부동산 등록, 부동산 취득 제한 및 거래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해 LH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21-05-16 18:25

청년·신혼부부 LTV 90% 검토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를 적용해주자는 것이다. 여기에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복안이다. 한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는 세대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다, 필요한 경우 일부 소득 기준까지 조정하면 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 없이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여러 제안이 나온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10억~11억원선에서 과세구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되는 분위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제안했던 누구나집 정책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주거권을 얻는 형태다. 당 특위는 1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부동산 송우일 기자 2021-05-16 18:25

인천 송도·청라 주변길 화물차 급증…제2순환선 연결 시급

인천 송도청라국제도시 주변도로의 중대형 화물차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들 중대형 화물차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도로포장 파손, 소음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인천~안산 구간 개설과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인천에서 중대형 화물차 교통량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5개 지점은 시모도연도교(51.5%), 용유잠진제방도로(32.2%), 남항교차로(25.2%), 남청라나들목(IC)(23.7%), 남항IC(19.3%) 등이다. 이 중 시모도연도교와 용유잠진제방도로의 중대형 화물차 교통량 증가가 연도교 해수 소통로 건설공사 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남항교차로, 남청라IC, 남항IC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남항교차로의 중대형 화물차 교통량(1일 평균)은 2017년 1만1천891대에서 지난해 1만7천255대로 5천364대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남청라IC의 중대형 화물차 교통량은 3천374대에서 5천691대로, 남항IC는 1만1천211대에서 1만4천801대로 각각 늘어났다. 이들 지점은 송도청라의 주변도로이거나 청라를 관통하는 지점이다. 이들 지점을 제외하고 인천에서 9번째로 높은 중대형 화물차 교통량의 증가율을 보인 옹암사거리(9.6%)를 비롯해 11번째인 옥련IC(8%)와 13번째인 북청라IC(7.4%) 등도 송도의 주변도로이거나 청라를 지나간다. 특히 남항교차로와 옹암사거리는 수도권 제2순환선, 제2경인고속도로 등과 이어지는 교차로로 교통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송도의 진입로인 아암대로 등의 교통량에도 큰 영향을 준다. 지난해 기준으로 옹암사거리의 교통량만 하더라도 12만4천525대(중대형 화물차 1만6천719대 포함)에 달한다. 이들 지점의 중대형 화물차 교통량 증가는 송도와 청라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한다. 교통사고를 비롯해 도로포장 파손과 소음 문제 등을 함께 일으키기 때문이다. 또 이들 지점과 이어지는 일반도로의 도로포장 파손 등은 시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이들 지점의 중대형 화물차 교통량 증가에 맞춘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이들 지점 중 남항IC, 남청라IC, 북청라IC 등에서는 화물차 전용차로와 전용 하이패스를 운영해 일반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남항교차로와 옹암교차로 등의 중대형 화물차 관리방안으로는 수도권 제2순환선(인천~김포)과 제2경인고속도로의 연결로 설치, 수도권 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개설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대형 화물차가 수도권 제2순환선에서 나와 제2경인고속도로 등으로 갈아타거나 반대의 경우에 남항교차로와 옹암교차로 등을 이용하는 현상을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종형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속도로 연결로와 연접한 교차로에서는 일부 국지적으로 중대형 화물차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제2순환선과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로 설치 등의 관리방안을 추진한다면 중대형 화물차에 따른 여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05-16 18:21

인천형 소셜 프랜차이즈 본격화…골목상권 침해우려

인천시가 인천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와 가맹점간 갑질 문제 등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행복가게라는 이름의 인천형 프랜차이즈를 육성한다. 인천형 프랜차이즈는 본사와 가맹점간 계약에서 독소 조항을 빼고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공정거래운영을 약속한 개인 업체가 가맹점을 낼 수 있도록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남동구의 R치킨 업체를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로 탈바꿈했다. 현재는 서구 석남사거리에 R치킨 업체의 1호 가맹점을 내고 이달 말 현판식을 앞두고 있다. 시는 R치킨 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토대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 필요한 2~3억원을 5천만원으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또 시는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여건에 따라 노조활동 사무실도 마련토록 했다. 특히 본사의 수익구조도 로열티 납부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통상 프랜차이즈 본사가 물류비 명목으로 원재료를 비싸게 공급하고 수익을 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R치킨 본사는 필수 재료인 8~10호 염지닭을 마리당 2천500~2천800원 수준으로 가맹점에 공급한다. 일반적인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같은 재료를 5천100~5천500원에 공급하는 것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대신 가맹점은 1개월마다 수익금의 3.3%를 로열티로 본사에 낸다. 본사는 로열티 3.3% 중 1.1%를 시에 기부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한다. 시는 가맹점 1곳당 연평균 약 240만원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역 안팎에서는 이 같은 인천형 프랜차이즈가 주변의 골목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R치킨의 1호 가맹점이 들어선 지역에만 이미 30곳에 달하는 치킨집이 자리잡고 있다. 인근에서 치킨집을 운영 중인 A씨는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데, 인천시의 간판을 단 가게까지 들어오면 매출 감소 피해가 걱정이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형 프랜차이즈는 본사와 가맹점, 지역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을 추구한다며 다만 이로 인해 주변 상권에 피해나 반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찾겠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1-05-16 18:21

인천시, 고인의 삶 전하는 ‘추모’ 사업 추진

인천과 함께한 당신을 기억합니다. 인천시가 평범한 시민의 삶과 추억을 신문 지면에 추모(追慕) 기사 형태로 담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경기일보와 공동 캠페인으로 고인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에게 뜻깊은 추억을 선사하는 추모기사 게재사업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유명인사 등 특정 계층의 전유물처럼 인식하던 신문 부고 기사 등을 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확대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인천의 역사문화와 함께한 고인의 인생사와 특별한 추억 등의 이야기가 기사 형식으로 신문 지면에 실리면, 이를 홈페이지에도 올릴 예정이다. 대상은 일반시민을 비롯해 인천에서 살았거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인연추억이 있는 연고자도 포함한다. 신청은 고인의 유족 중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할 수 있다. 고인의 사망 후 15일 이내에 국제성모병원길병원인천성모병원인하대병원인천의료원 등 인천 주요 장례식장과 인천가족공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시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달 말 홈페이지에 추모기사 코너를 새로 만들 예정이다. 신청 사연은 추가 취재 등을 거쳐 추모 기사 형태로 신문에 실린다. 비용은 무료다. 시는 신문에 실린 추모기사를 홈페이지에 아카이브 형태로 보관하는 한편, 역사 관련 빅데이터로 축적해 인천의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보존할 계획이다. 정진오 대변인은 비록 고인이 유명인이 아니어도 가족을 위해 숭고한 삶은 살았을 것이라며 그의 흔적을 인천의 기록에 남겨두자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평범하지만 인천의 역사문화와 함께 숨 쉬며 살아온 모든 이의 삶을 재조명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을 우리 사회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5-16 18:21

인천서 백신 맞은 고령층 3명 코로나19 확진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입원환자 3명이 검체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백신 접종자 중 코로나19에 걸린 사례는 인천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계양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70대 입원환자 3명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지 약 50일만에 정기 검체검사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이달 말 2차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던 중으로 지난 12일 2명, 13일 1명 등 모두 3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같은 기간 백신 미접종자인 종사자 2명과 입원환자 4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일부 고령층이 2차 접종까지 마치지 못해 항체가 완전히 생기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확진 환자 모두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 중이며 치료를 마치는 대로 예정대로 2차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1-05-16 18:21

인천시, 서울7호선 봉수대로역 신설 ‘드라이브’

인천시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의 봉수대로역(가칭) 신설에 드라이브를 건다. 관련 기본계획 변경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서는 서울 7호선 차량운영기지(천왕도봉)의 증설비와 차량 운영비 분담 등을 협상 카드로 꺼내놨다. 16일 인천시와 서울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이달 중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에 봉수대로역(정거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 및 사업인정 열람 공고를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의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요청했다. 이후 대광위는 서울시와의 협의 후 승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서울시는 청라연장선 내 차량기지 신설을 요구하면서 인천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서울 7호선의 운영 주체인 서울교통공사 등과의 실무적 협의를 마친 상태로 서울시와의 최종 협의를 남겨둔 상태다. 인천시는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현재 운영 중인 서울 7호선 차량운영기지(천왕도봉)의 증설비와 차량 운영비에 대한 비율적 분담 등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이 개통한 뒤 서울교통공사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천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실무적 협의 내용을 검토하고 곧 최종 협의 등에 나설 예정이라며 인천시 등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인천시가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 기본계획 변경을 두고 서울시와의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주민 공람공고 등을 추진하는 것은 강력한 사업 추진 의사를 드러내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 배경에는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서갑)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시 관계자 등과 만나 논의를 했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냈다고 했다. 이어 곧 국토부 대광위원장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봉수대로역 신설에 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건 등을 담은 협의 사항을 전달한 상태라며 당초 우리가 세운 봉수대로역 신설 방침대로 강하게 밀고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착공 시기는 당초 올 11월이었지만 국토부 승인 결과에 따라 2개월 전후로 예상하고 있으며 개통 시기는 오는 2027년으로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1-05-16 18:21

[취임 100일 인터뷰]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현안 해결에 동분서주”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취임 100일 맞아 시의 주요 현안을 풀어가기 위한 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인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민원현장을 뛰었더니 100일이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62)이 지역 내 민원현장에서 시민과 만나 진정성 있는 소통을 나누며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내고 있다. 조 부시장은 지난 2월 4일 취임 이후 기보치원(騎步緻遠)을 외치며 시민 행복과 인천 발전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다. 기보치원은 역경(易經)에 나오는 말로 천리마가 단지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곱게 모시고 가듯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 있다. 그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작은 사업이라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부시장은 그동안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옹진군 영흥도에 친환경 자체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 조성사업 문제를 비롯해 불법 양도양수 및 전대 계약 등의 문제가 심각한 지하도상가 문제, 송도 9공구 내 화물차 주차장 조성 등 굵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 모두 주민상인 등의 반발이 심각한 상태다. 조 부시장은 시민상인을 모두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는 한편, 정책을 추진하는 시의 입장을 오해 없이 잘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모두가 잘사는 원도심 부흥과 균형발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보도 눈에 띈다. 최근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며 내항 재개발 공론 형성의 장을 열기도 했고 검단신도시 입주 대비 상황도 살펴봤다. 또 정부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 반영은 물론 화물주차장 조성이나 에코랜드 조성을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등 정치권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이다. 조 부시장은 곳곳에서 나오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모든 시의 정책이 시민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3천명 이상의 시민이 동의한 시민청원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인천시의회는 물론 종교계 등과도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굵직한 현안은 바로바로 시의회에 사전 설명하며 존중의 마음을 담아 소통하는 한편, 수시로 의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천주교기독교불교 등 종교계와는 코로나19 방역 협조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진심을 담아 소통하고 있다. 조 부시장은 민선 7기 박남춘 시정부의 마지막 정무부시장으로서 인천의 발전과 해묵은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5-16 18:21

임진각 평화누리서 만나는 'DMZ아트프로젝트-다시,평화'展

환하게 열렸다가 닫혀버린 남과 북. 한반도에 다시 평화를 깃들길 기원하는 전시가 열린다. 자유로의 북쪽 끝이자 통일로의 첫 시작점인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오는 20일 개막하는 DMZ아트프로젝트-다시, 평화 전이다. 전시는 남북교류와 평화ㆍ통일의 중요성을 알리고, 분단과 치유가 공존하는 DMZ의 생태ㆍ문화ㆍ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전하고자 기획됐다. 전시를 주관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은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작품 중 특히 상징성이 큰 작품을 섭외했다. 회화, 조각, 미디어, 퍼포먼스 등 장르도 다양하다. 특히 임진각 평화누리가 야외 공간임을 감안해 장소특정적인 설치 작품을 제작한 점이 눈길을 끈다. 먼저 백남준 작가의 호랑이는 살아있다가 21년 만에 다시 찾아왔다. 앞서 2000년 1월1일 밀레니엄을 맞아 총 45분 분량으로 제작됐던 이 영상은 임진각 평화의 종이 21번 울리고 난 직후 평화누리 공원에서 상영된 바 있다. 대형 LED 전광판으로 관객과 만난다. 또 정현 작가가 오래된 철로의 폐침목으로 제작한 조각 작품 서 있는 사람이 선보여진다. 임진각 평화누리는 남북 간 끊어진 철로의 상징적 공간이다. 남북을 다시 침목으로 잇는 평화적 상징이 이 형상조각을 통해 드러난다. 깃발 설치 작업도 있다. 하나는 우리 전통의 조각보 이미지를 활용한 작품이다. 그간 태극형상 깃발로 대중에게 각인된 최문수 작가의 작품이 이번에는 조각보 깃발로 임진각 평화누리에 설치됐다. 자투리 천 등을 조각조각을 이어서 하나로 잇는 데 의의가 있다. 남북을 평화로 잇고, 흩어진 이산을 잇고, 갈등과 대립을 화해로 잇듯 이번 작품을 준비했다. 두 번째 깃발은 DMZ 주제의 회화와 시(詩)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디자인 작업이다. 1980년대 이후 많은 작가가 DMZ를 주제로 작업해 왔는데 김재이, 김태룡, 용세라, 제임스 채, 채병록 등 5명의 디자이너가 그를 해석해 각각 색(色), 흐름에서 율동으로, 다시 바라보기, 평화의 구체시를 주제로 25개씩 총 100개의 깃발 100개의 바람을 제작했다. 아울러 5월30일엔 안은미컴퍼니의 전시 여는 퍼포먼스, 6월13일엔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평화 여는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전시는 6월 15일까지. 김종길 경기도미술관 전시예술감독은 "주말에도시인 등이 문학낭독을 해주거나 마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공연·전시 이연우 기자 2021-05-16 18:00

[박스 너머 사람을 보자] 3. 택배업계 갈등, 정부 협의체 통해 실마리 찾을까

총파업의 문턱까지 다가섰던 택배업계 노사 갈등이 정부의 협의체 구성으로 변곡점을 맞고 있다. 다만 사측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탓에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지상 공원형 아파트 배송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첫 회의를 가졌다. 택배노조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한국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국토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각 정부 부처와 택배사, 택배노조의 입장을 확인하는 상견례 성격의 자리였다. 앞서 지난달 1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지상 출입금지 문제가 불거지자, 택배노조는 이달 6일 총파업 투표를 진행했다. 찬성 77%로 파업이 가결됐지만, 정부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잠정 유보됐다. 택배노조 측은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지상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한 통합배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내부에 거점을 만들어 택배를 쌓아두면 제3자가 집앞까지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 입주민과 택배기사가 일부 수수료를 부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에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한국통합물류협회 측이 대표로 입장을 표명했을 뿐 4개 택배사는 참관만 했다. 정부는 노조와 사측 사이에서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 기술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토부는 적재공간 내부 높이가 일반 택배차량과 같지만, 저상버스처럼 바닥이 낮아 지상 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도 진입할 수 있는 차량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때 뚜껑 열리는 택배차량까지 검토했지만, 해당 안건은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는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때까지 파업을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시대가 달라지고 나라가 발전하면 노동환경도 달라져야 하는데, 왜 항상 노동자는 뒷전인지 모르겠다며 협의체가 사회적 관심을 일시적으로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거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즉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와 택배기사 모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오는 21일 2차 회의를 진행하고, 6월 말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회 장희준 기자 2021-05-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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