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대선시계] ‘도지사=대권무덤’ 깰까, 이번엔 분위기 다른 李

여야가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는 등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사=대권 무덤이라는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대권 도전에 나선 이인제손학규김문수남경필 전 지사는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하거나 초라한 득표율을 기록하며 낙선, 징크스의 희생양이 됐다. 3일 경기일보가 전직 경기도지사의 대권 도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임창열 전 지사를 제외하고 4명이 15대(1997년)~19대(2017년) 대선후보 경선 탈락 혹은 낙선으로 총 10전10패를 기록했다.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로서는 5번째로 10전11기 대권 도전에 나서는 셈이다. 이 지사도 성남시장 때인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이 두 번째 대권 도전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는 역대 지사 등이 지지도에서 앞선 주자들을 쫓는 입장이었지만 현재는 이 지사가 여권 잠룡 중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전체 대선주자 중에서도 윤 전 총장과의 양강구도가 굳어지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2천5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전 청장이 32.0%, 이 지사가 23.8%를 기록했다. 윤 전 청장이 3월 조사에 비해 2.4%p 하락한 반면 이 지사는 2.4%p 반등했다. 이어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9.0%, 무소속 홍준표 의원 5.0%, 오세훈 서울시장 4.5%,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4.1%, 정세균 전 국무총리 4.0% 등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차별화된 정책과 추진력, 행정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 경험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 및 친문(친 문재인) 포용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경우 국민대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가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단점보다는 오히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전반적인 행정경험을 한 장점이 크다며 리더로서 갖춰야 할 것을 꽤 많이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현 정부에 대해 반감이 많기 때문에 이 지사가 차별화할 때 차별화하기는 하는데 (동시에) 친문을 포용하며 외연을 넓혀야 하는 딜레마를 해결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지사가 앞으로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선거판이 바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5-03 21:00

도-양평군, 양평군노인복지관 건립 위해 협력

경기도와 양평군이 오는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해 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도청에서 정동균 양평군수와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용녕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회장,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양평지역 이영주ㆍ이종인ㆍ전승희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있어 적극 노력하고, 양평군은 이전 신축을 위한 실무추진과 노인복지관의 모범적 운영을 통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기로 했다. 양평군 노인복지관은 지난 2009년 12월 준공돼 2010년 4월 개관했다. 연면적은 경기도 노인복지관 평균(3천675㎡)에 비해 작은 편인 2천310㎡으로, 늘어나는 양평군 노인인구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주거지역에 위치해 증축 및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이전 신축을 추진하게 됐다.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에 새로 지어지는 노인복지관은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4천696㎡ 규모다. 총 160억4천원이 투입돼 오는 7월 착공, 2023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어르신들의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류공간의 장으로 조성된다. 도는 양평군 노인복지관이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양평지역 노인복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양평을 포함한 경기 동북부지역이 상수원 보호와 수도권 확산 방지 정책으로 개발행위가 규제돼 매우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양평군 노인복지관이) 어르신을 포함한 양평군민들께서 건강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고, 신속하게 완공돼 군 발전에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10년간 양평군의 노인인구는 약 72.2% 증가(2010년 1만7천725명 2020년 3만536명)했고, 노인인구비율도 26%로 현재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21-05-03 21:00

국민의힘 경기·인천 위상, 여당에 비해 왜소

국민의힘 경기인천의 위상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초라하고 왜소해 내년 대통령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전략 마련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4선, 구리)에 이어 당대표에 송영길 의원(5선, 인천 계양을)이 선출되면서 인천경기지역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데 비해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도전 실패에 이어 유력 당대표 주자조차 없는 등 대조를 보인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차기 당대표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주자는 10여명에 이른다. 이중 영남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던 주호영 전 원내대표(5선)를 비롯, 조경태(5선)하태경(3선)조해진(3선)윤영석 의원(3선) 등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권영세(4선)김웅(초선)윤희숙 의원(초선), 나경원 전 의원, 충청 홍문표 의원(4선) 등이다. 서울과 충청 주자들은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영남 4선인 탓에 당 대표마저 영남에서 맡으면 영남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출마선언을 한 홍문표 의원도 사람을 놓고 영남비영남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정권을 잡으려면 영남 정당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 당원들의 생각이라며 비영남쪽에서 대표가 나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 측에서는 중부권의 유일한 후보임을 내세우며 충청권경기권 단일후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 의원 측에서 경기권까지 포함하는 것은 경기인천에서 아직 당대표 출마의사를 밝힌 주자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부의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심재철 전 의원의 출마가 예상됐지만 당대표 출마와 내년 경기도지사 출마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심 전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대표 출마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결정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미경 전 의원도 하마평에 올라 있지만 당대표보다는 최고위원 도전이 예상된다. 현역 의원이 경기 7명, 인천 1명에 불과하고 원내대표 도전도 실패한 데 이어 당대표 주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경인 지역의 위상은 더욱 낮아지고 수도권 전략 마련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기도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에 비하면 국민의힘 경기인천 위상은 한 마디로 초라하다면서 지난해 총선에서 경기인천에서 대패한 것처럼 내년 대선에서도 경기인천에서 크게 패하면 정권탈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5-03 21:00

이재명 측 의원들, 전당대회 결과에 “공정한 경선 관리 이뤄질 것” 기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5선, 인천 계양을)이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권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새 지도부는 차기 대선 경선 규칙과 일정을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 이재명 지사 측과 송영길 대표가 어떤 관계를 형성해나갈지 주목된다. 일단 이재명 지사를 돕는 의원들은 송영길 대표의 승리와 관련, 공정한 경선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 사이에서는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경선과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을 거치며 생긴 이재명 비토 정서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4선, 구리)도 친문 그룹인 상황에서 역시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4선, 인천 부평을)보다는 친문 색채가 비교적 약한 비주류인 송 대표가 경선을 관리하는 게 이 지사 대권가도에 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정치권에선 친문 인사가 당대표를 맡을 경우 대선 경선 연기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지사와 가까운 A의원은 3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친문 지지층이 홍 의원 쪽으로 결집한 상황에서도 송 대표가 승리했기 때문에 친문 진영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며 송 대표의 성향상 특정 주자를 띄우거나 의도적으로 경선 연기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 B의원은 우리가 특정 당권주자를 독점적으로 지원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각자 친분에 따라 움직였다며 당의 판단과 존중,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서 우리 당이 더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이후에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새 지도부가 원칙 있게 해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지역 구도와 관련해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게 이 지사 측의 주장이다. 이 지사와 송 대표의 고향은 각각 경북 안동, 전남 고흥이다. 이른바 영남 대권주자-호남 당 대표 구도를 만들며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친문 권리당원이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영향력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은 이 지사 측으로서는 신경쓰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 대표가 이기긴 했지만 홍 의원과 득표율 차가 0.59%p에 불과했다며 친문 지지층의 힘이 입증된 셈인데, 이 지사로서는 향후 친문 진영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해나가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 측은 본격적인 조직정책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원내 연구모임인 성공과 공정 포럼의 경우 의원들의 참여를 타진 중이고, 전국 네트워크 플랫폼인 민주평화광장도 오는 10일 발족할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5-03 21:00

송영길-김기현, 일단 협치 다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5선, 인천 계양을)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상견례에서 여야 협치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기현 대표 대행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송영길 대표에게 축하한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쇄신의 동반자가 돼 같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때로 경쟁할 것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송 대표와 함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아마 잘 협조하시는 좋은 대표가 될 것이라고 덕담했다. 이에 송 대표는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같은 상임위에서 1년 넘게 부대끼면서 많은 소통을 해왔다. 그런 자세로 여야가 코로나 재난 시대에 국민에게 조그마한 것으로 서로 싸우는 모습보다는 대승적으로 협력해서 국민의 근심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지난번 여야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잘 합의해서 통과시켰다며 개혁 문제를 여야가 같이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한 달에 한 번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양당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법사위를 포함한 원구성 재협상, 여야정 협의체 구성,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쟁점 사안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5-03 21:00

민주당 최고위원 입성한 김용민-백혜련, 첫 회의서 미묘한 시각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된 경기 의원들이 3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을 외치면서도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각종 개혁 과제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김용민 최고위원(초선, 남양주병)은 국민과 당원들께서는 저를 최고위원으로 일하게 해주셨고, 그 뜻이 민주당에 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는 이분법적 논리는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저를 통해 국민과 당원은 같은 목소리로 개혁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외쳤다. 이어 민생과 개혁이 서로 다르지 않다며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언론 개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개혁, 각종 민생개혁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백혜련 최고위원(재선, 수원을)은 다소 결이 다른 일성을 내놨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민생 정책과 국민이 동의하는 개혁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백 최고위원은 1년도 안 남은 대선,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민생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본인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며 발전적 논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은 필수고, 쓴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봐야 하고, 듣고 싶지 않은 것도 들어야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한다. 그것이 집권여당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5-03 21:00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 본격 추진…연말부터 시범 도입

올 연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시범 도입된다. 3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오는 6일 발주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모바일 신분증 사업은 올해 말부터 시범 도입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연말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내년께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발급된다. 오프라인 영역에서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관공서 등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 등 민간영역에서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디지털 신분증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해 앞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 개념을 적용해 개발된다.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신원정보)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시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5-03 21:00

경기도의회, 사회적기업 연계 진로교육 등 학교에 사회적경제 가치 입힌다

경기도의회가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등 청소년의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선다. 미래 세대가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사회양극화 및 빈곤 해소 등 공동체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제관을 확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의정부1)은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사회적경제는 이윤 극대화가 최고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사회문제 해결을 풀어가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2007년), 협동조합기본법(2012년)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환경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철학에 따라 지난 2018년 일자리 질 개선, 금융생태계 조성 등을 사회적경제 5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사회적경제 토대 마련에 힘쓰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2015년 마을교육공동체지원단을 설치하고 핵심사업 중 하나로 교육협동조합 지원을 설정했으며, 2016년 마을교육공동체 확산을 위한 교육협동조합 동아리 운영 등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최경자 의원은 이러한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들이 교육 정책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사회적경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 세부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 실천 기업가 정신 교육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각급 학교 사회적 경제 교육활동 지원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사업 등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학생들이 사회적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사회적경제가 국가교육과정 정식 과목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05-03 21:00

[직격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초선, 의정부갑)

소방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초선, 의정부갑)은 3일 기후위기와 재난환경 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 재난에 선제적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환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가연성 건축자재를 퇴출시키는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2월 통과됐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안타까운 희생자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화재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나 과학적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며 화재 예방 3법 처리 의지를 피력했다. - 의정부갑 지역 최대 현안은.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과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의정부역 지하상가에 화재안전 전조 시스템을 시범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화재감시센서, 환경감시센서, 공조감시센서를 활용, 신개념 화재 안전 전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온도와 습도 변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의 연기 입자를 감지하고 화재 발생 전조 증상을 미리 파악해 화재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 호원동 캠프 잭슨 조기 반환이 결정됐으며, 올해 직동근린공원 내 청소년 이용 휴식 및 여가 이용시설인 청소년 도심 숲 속 힐링 센터가 착공될 예정이다. - 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위 위원장으로서 안전사고 방지 대책이 있다면. 대형화재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온 가연성 건축자재를 퇴출시키는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2월 통과됐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안타까운 희생자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강화된 건축법 역시 기존 건축물들에 대해 소급적용되지 않아, 화재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피해를 입고 눈물 흘리고 계신 시민분들이 많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화재위험성 점검과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 기후위기와 재난환경 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 재난에 선제적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가장 주력하고 있는 입법과제는. 지난해 9월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등 화재 예방 3법을 발의했다. 최근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반면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감정기관지정 운영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화재조사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행법상 화재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분산돼 있고 잦은 개정으로 인해 법체계가 복잡해졌다. 지난달 26일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이 행안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겨둔 상황이다. 화재 예방 3법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5-03 21:00

[경기시론] 사망률은 오르는데 출산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외에 많은 분이 참여해주신다. 좋은 현상이다. 출산은 양육, 보건, 교육, 주거, 노동 등 연결고리인 동시에 순환고리이기에 사회가 전반적으로 행복해야 한다. 촛불 정부인 문 정부가 들어서면 조금은 달라질 거라는 희망도 있었는데 벌써 임기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으니. 지난 1일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세계노동절인 근로자의 날이었다. 따뜻한 햇볕도 근로자와 노동자 구별 없이 똑같이 내리쬐고 있다. 노동절이면 어떠하고 근로자의 날이면 어떠한가? 그러나 누구에게나 같은 달력일 수 없듯 필자는 지인으로부터 지인의 사촌에 대한 산업재해 사망 소식을 들었다. 금속 기계로 자동차 부품을 세척하는 회사에서 사고로 뇌사 상태 25일 만에 사망하게 됐다.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중국 연길에서 아들이 한국에 입국했지만, 코로나19로 격리돼 어머니 임종을 보지 못한데다 회사 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고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지인의 말이다. 지인의 사촌은 아들 12살 때 남편과 사별하고 한국에 2009년 방문취업 비자로 와서 화성 마도면에 있는 회사에서 취직했다. 2016년 장결핵에 걸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아들의 고가 치료 비용을 벌기 위해 한국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으며 영주권도 받았다. 노동재해란 근로자나 노동자로서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한다. 여기에는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된다. 재해는 노동과정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을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으로 나눌 수 있다. 사용자 측은 주로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의 미비부실을 들 수 있다. 위에 언급한 회사는 근무 현장에 CCTV가 없었고, 위험의 경고문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회사 측은 본인 부주의가 사고 원인이고,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자 측은 근로자의 작업상 부주의나 숙련 미달 등 생각해 볼 수 있지만 10년 이상 근무한 것을 감안한다면 회사의 안전대책을 다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매일 6명이 일터에서 죽는 대한민국이라 한다. 고(故) 김용균 노동자로 인해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제정됐다. 그럼에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했다. 구미, 당진 등 폭발사고들이 있었다. 2020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2천62명이라 한다. 그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882명이다. 안전이 무엇인가. 이 사회를 노동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해야 행복한 출산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김양옥 한국출산행복진흥원장

오피니언 김양옥 2021-05-0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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