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김진표, 병사 휴대폰 보안 문제 지적

▲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이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보안사고 문제를 지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진표 의원은 지난 2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부대 내에서는 휴대전화 촬영이 철저하게 금지돼 있다며 병사들은 보안앱을 깔아야 하고 이 앱을 깔면 촬영이 안 되는데, 포털사이트에 간단한 검색을 해보면 이 앱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내용이 인터넷에 고스란히 올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신 출시된 아이폰에는 보안앱이 깔리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군에서 대처하는 게 한 발씩 늦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위 소속 의원들도 (군 관련) 국정감사장에 들어갈 때 핸드폰을 제출해 별도 보관한다며 병사들도 사진을 찍어선 안 되는 시설에는 아예 핸드폰을 갖고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실효성도 없는 보안앱을 깔아서 관리를 한다는 건 오히려 긴장을 느슨하게 해 보안사고가 나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서욱 장관은 보안통제 앱을 잘 활용하되, 김 의원 말대로 앱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4-29 21:00

[생생국회]민주당 김승원, “윤여정 주목속 영화발전기금 고갈 위기”

▲ 김승원 의원(수원갑)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초선, 수원갑)은 29일 영화발전기금 고갈 문제를 제기하며 국고지원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승원 비서실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가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계가 다시 한 번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한국 영화산업은 코로나 타격으로 지난해 영화관람객 수가 전년 대비 74% 감소해 위기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화발전기금의 46%를 차지하는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관람객 급감으로 지난 2019년 545억원 대비 82%나 감소해 지난해 부과실적은 105억원에 불과하다며 지난해에는 부과금 납부 기간이 종료돼 바로 내년부터 사업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금 고갈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과금 납부 기간 연장 또는 디지털온라인시장 부과금 부가, 타 기금에서의 전입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신속한 해법이 될 가능성은 낮다며 영화발전기금에 국고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실장은 이미 기금을 설치할 당시 2천억원의 국고를 지원한 선례가 있고 영화발전기금의 1년 사업 지출이 1천억원 정도로 정부 예산상 부담이 적으며 다른 대안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4-29 21:00

민주당, ‘입법 수문장’에 박광온...개혁입법·협치 고려한 듯

▲ 박광온 의원(수원정)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차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온건 성향의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박광온 의원(3선, 수원정)을 선택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초선, 고양을)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수(選數)와 나이를 고려해 박광온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직을 제안했고, 박 의원이 전날 밤늦게 수락했다고 밝혔다. MBC 기자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 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였을 때 비서실장과 당 수석대변인을 지냈고, 2017년 대선에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을 맡았다.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됐으나, 829 전당대회 이후 당 사무총장으로 기용돼 두 달 만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려놨다. 당초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정청래 의원에게는 윤호중 원내대표(4선, 구리)가 따로 양해를 구했다고 한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박 의원을 낙점한 데는 여야 협치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입법 완수라는 목표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당 안팎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입법 수문장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 몫으로 고수하면서도 원만한 대야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다는 해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및 개혁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도 박광온 카드의 배경으로 꼽힌다. 박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겸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국정과제 로드맵을 설계한 바 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 지도부를 각각 만나 의사일정에 관한 의견을 들은 뒤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선출 안건을 5월 첫 본회의에서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새 운영위원장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맡게 된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4-29 21:00

경기도의회 찾은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7人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7명의 후보가 경기도를 찾아 지방분권 강화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29일 오전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백혜련(재선, 수원을)ㆍ김용민(초선, 남양주병) 의원 등 경기지역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ㆍ전혜숙ㆍ서삼석ㆍ김영배 의원, 황명선 논산시장(곽상욱 오산시장 대참) 등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참석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민주당ㆍ수원7)과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왕1) 등 도의원들도 함께했다. 이날 박근철 대표는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자치분권과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며 자치분권,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고위원 후보들은 정담회에서 저마다 경기도 대표주자론, 지방자치 강화 등 담론을 꺼내 지지를 호소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심의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 참석에 따라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은 백혜련 의원은 100분이 넘는 경기도의원들께서 저에 대한 지지 선언에 나서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최고위원이 된다면 경기도를 대표해 정권 재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며 의정 활동을 펼치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면책특권 등의 안전보호장치가 없다 보니 소송에 휘말리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치의 책임이 높아지려면 권한도 강화돼야 한다. 지방의회가 권한을 제대로 쓰고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병원 의원은 기득권층보다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할 수 있는 당을 만들도록 개혁과 민생에 몰두하?다며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를 벗어나 엄격하게 대처하는 지도부가 되겠다고 역설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곽상욱 오산시장은 여의도 정치가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민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할 황명선 후보를 꼭 기억해달라고 호소했다. 전혜숙 의원은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이루지 못하면 3개월 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여러분의 자리도 없다며 우리가 겸손하게 국민과 함께한다면 다시 기회는 주어진다. 그 길에 전혜숙이 앞장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남 도의원과 무안군수 등을 지낸 이력을 강조하며 일꾼에게는 땀 흘린 만큼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며 24시간 지역민과 밀착 행동하는 기초ㆍ광역의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400만 민주당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의사결정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중요 의사결정을 할 때, 지방의회, 자치단체 총회를 거쳐 의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04-29 21:00

이현재 전 국회의원,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 이현재 전 국회의원 하남에서 재선(1920대)을 한 이현재 전 국회의원이 29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2년 하남시 집단민원으로 확대됐던 열병합발전소 이전 과정에서 사업자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며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2017년 기소한 바 있으며, 이 의원 측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합법적인 민원처리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1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유죄, 2심인 수원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지난해 11월) 된 바 있다. 장장 5년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이뤄진 이번 대법 판결로 이 전 의원은 정치적 족쇄를 끊고 다양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지난해 21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당에서 1심 유죄라는 이유로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자 비리 국회의원 누명을 벗기 위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 전 의원은 수사시작부터 5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대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다시 한 번 무소속 출마로 인해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하남 발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4-29 21:00

[알림] 本社辭令

【전보】 ▲ 사회부장 이명관 命 : 경제부장 ▲ 경제부장 김규태 命 : 사회부장 ▲ 사회부 차장 박명호 命 : 지역사회부 ▲ 지역사회부 기자 박준상 命 : 사회부 ▲ 사회부 기자 이연우 命 : 문화체육부 ▲ 지역사회부(성남주재) 기자 이정민 命 : 사회부 ▲ 경제부 기자 김태희 命 : 사회부 ▲ 사회부 기자 김해령 命 : 지역사회부(성남주재) ▲ 문화체육부 기자 김경수 命 : 경제부 5월3일자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1-04-29 20:46

[경기만평] ...여긴 화약고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1-04-29 20:44

[사설] 안일한 행정이 ‘도시공원’ 재정 부담 늘렸다

지난해 7월1일부터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됐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20년간 조성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사유지에 도시계획 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미집행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한 이후 도입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유지 매입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오랫동안 방치해 왔다. 공원일몰제 시행에 뒤늦게 해법 마련에 나섰지만 예산 부족 및 토지주들과의 갈등으로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장기 방치하는 동안 땅값이 크게 뛰어 재정부담은 더 커졌다.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 공원이나 유원지녹지가 아파트숲에 점령당할 수 있다. 지자체나 민간이 해당 부지에 서둘러 공원을 조성하거나,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기능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경기도에선 179곳(40.67㎢)이 해제대상인데 지자체들이 예산 투입과 민간특례사업방식 등을 활용, 약 60%를 공원용도로 유지 중이다. 공원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의 위기는 예고된 것이다. 지자체들이 공원 부지를 지정만 해놓고 보상없이 수십년간 방치, 매입비가 수백억원이나 올라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해 재정부담이 커진 것이다.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8년 3.54%, 2019년 5.91%, 2020년 5.79%, 올해 9.74% 등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85년 12월 공원으로 지정된 용인시 수지구의 고기근린공원(33만6천㎡)은 용인시가 2019년부터 부지 매입을 추진 중인데 당초 예상한 매입비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6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뛰었다. 성남시도 6곳의 도시공원(397만7천264㎡) 매입에 3천358억원을 예상했으나 4천200억원으로 늘었다. 수원시도 22곳의 도시공원(460만㎡) 매입에 2030년까지 5천280억원을 투입 예정인데 역시 예산증액이 불가피하다. 지자체들마다 공원 토지 매입비가 당초 예상을 크게 초과해 고민이다. 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지만 무산됐다. 일부 지자체들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군포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먼저 토지를 매입한 후 지자체가 LH에 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을 택했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문제는 예견된 것임에도 안일한 행정이 엄청난 재정 부담을 불렀다. 어찌됐든 풀어야 할 과제다. 지자체들은 우선순위를 매겨 공원으로 조성할 곳을 정하고, 공원 가능성이 없는 곳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재정 마련에 대해선 지자체와 LH, 정부 등이 효율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04-29 20:33

[지지대] 가족의 재탄생

독일에서 태어나 재독 한인으로 살아가던 사촌의 결혼과 출산 소식을 들었다. 4년 후 남편과 헤어졌고 아이는 사촌이 양육하기로 했다. 알고 보니 둘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파트너였다. 한국 친척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아이고 어쩌냐. 미혼모로 감당할 사회적 편견과 양육 비용 등등 걱정이 잇따랐다. 독일에서 들려온 반응은 쿨했다. 괜찮다. 여긴 한국 같지 않다. 정부가 지원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일하고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받으며 공부도 했다. 삶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혼인과 유사한 공동체를 법규화한 생활 동반자법(Lebenspartnerschaften),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지원이 그 뒷받침이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생활 동반자법과 같이 전통적인 가족의 범위가 넓어진다. 정부는 1ㆍ2인 가구, 미혼모ㆍ미혼부ㆍ다문화 가정 및 이혼ㆍ동거 부부 증가와 성평등 추세 등에 맞춰 확 바뀐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 가족 형태 다변화,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시대 흐름을 고려해 가족정책을 개편할 예정이다. 삶의 다양한 선택으로 법이 굴레였던 가족사의 다양한 면면을 이제라도 껴안을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시대는 이미 바뀌었다. 사실혼이나 노년 동거 부부의 법적 권리 보장이 필요한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악용에 대비한 철저한 보완책과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 개인이 원치 않아도 이득을 위해 가족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문화다. 삶의 다양한 이유로 만들어진 가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시선이 우선돼야 한다. 개인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선진국이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집단이 지성 사회다. 가족의 재탄생을 맞이할 우리가 지닐 첫 번째 자세다. 정자연 문화체육부 차장

오피니언 정자연 문화체육부 차장 2021-04-29 20:33

[사설] 수원, 60년 집창촌 폐쇄 초읽기

경찰이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집창촌을 수사했다. 일가족으로 구성된 성매매 업주 일당을 잡았다. 2명을 구속했는데 소위 포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규모가 차라리 기업 수준이다. 업소 건물을 직접 소유하고 있었다. 수익 규모도 상당하다. 경찰이 확인한 수익만 128억원이라고 한다. 1998년부터 23년간의 규모다. 얼핏 기간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업소 특성상 이 수익을 전체 수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예 대를 이어왔다. 1998년 모친이 현재 가족에 물려줬다. 업소 5곳이었고 이게 현재에 이르렀다. 적발된 가족은 첫째 아들, 둘째 딸, 둘째 딸 남편, 셋째 아들, 셋째 아들 아내, 막내아들 등이다. 경찰 수사도 웬만한 범죄 단체 검거를 뺨쳤다. 경찰력 100여명이 투입됐다. 업소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추적한 금융계좌만 435개다. 범죄 수익으로 확인한 128억원 가운데 62억원은 추징 보전했다. 경기 경찰에 예가 드문 작전이었다. 집창촌 단속의 목적은 집창촌 폐쇄다. 궁극적으로 사창가를 없애는 데 있다. 이번 수사도 당연히 그런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호응이랄까. 해당 지역 업주들의 입장이 나왔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영업주, 종사자 등이 경찰에 전달한 약속이다. 내달 31일까지 모든 업소를 철수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를 곧이 믿기 어렵다. 수 없이 봐왔던 집창촌 업주들의 생존법이다. 영구 폐쇄로 이어질 거라는 어떤 담보도 없다. 경찰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거다. 다행히 집창촌 폐쇄라는 기본 목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다. 본보 취재진에 전한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의 약속은 이랬다. 이른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풍속수사 2개팀을 동원 수도권 일대 기업형 성매매 조직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에 지휘부 관심이 많다는 점도 설명했다. 거점을 옮겨가며 생존하는 집창촌 생리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어 안심이다.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대표적 폐습이다. 없애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의 수사다. 그리고 그 수사에 임하는 의지다. 1차로 보여준 소기의 성과를 평가한다. 이게 확실한 뿌리 뽑기의 시작이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1-04-2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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