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올해 역대급 투자계획 나오나… ‘50조원+α’

초격차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삼성전자가 올해 50조원이 넘는 역대급 투자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 회의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미국 투자계획이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되고, 평택캠퍼스 P3 라인에 대한 신규 투자 계획 역시 늦어도 하반기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18일 재계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조만간 미국에 170억달러(약 20조원)에 달하는 제2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건설 계획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그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 인근과 애리조나, 뉴욕 등을 후보지로 놓고 추가 공장 건설을 검토해왔으며 이 가운데 1공장이 있는 오스틴 지역이 유력한 상황이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삼성전자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늦어도 여름까지는 미국 투자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계에서는 이보다 빠른 내달 하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전후해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계획이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2일 인텔과 TSMC 등 경쟁사들이 백악관 회의 이후 미국내 반도체 투자계획을 잇달아 공개한 가운데 국내 유일의 참석 기업인 삼성전자 역시 미국이 내민 청구서에 화답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런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진 삼성전자의 평택캠퍼스 제3공장(P3)도 현재 공사 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 하반기에는 투자계획이 공식화될 전망이다. 평택 P3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초공사에 들어갔으며, 현재 다수의 타워크레인을 투입해 철골 골조 공사를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심화하는 가운데 P3 라인에 대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지에선 연내 P3 공장의 외관 공사가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반도체 장비 반입이 시작되고, 시험 가동을 거치면 대략 2023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 P3 라인은 공장의 길이가 700m로 P2(400m)의 1.75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면적도 70만㎡ 규모로 단일 반도체 라인 중 세계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전체 투자 규모도 각각 30조원 가량이 투입된 P1, P2보다 훨씬 클 것으로 관측된다. 초미세공정을 위해 대당 1천700억2천억원에 달하는 극자외선(EUV) 장비를 많이 쓰는 삼성전자의 라인 특성을 고려할 때 P3 전체 투자비가 40조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희기자

[이슈&경제] 의도와 결과

지난달 말 정부는 대통령 주재의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여 개에 달하는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공직자의 토지투기 근절 방안으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23만 명에 이르는 의무재산등록자에 LH, SH 등 부동산업무 전담 기관의 직원 7만 명도 포함되며, 부동산업무 관련 공직자들은 소관 지역 내 부동산의 신규취득을 제한한다고 한다. 또한 일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130만 명은 소속 기관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토지 취득으로 인한 기대수익을 낮추기 위해 토지 취득 시의 심사 및 토지담보 대출 그리고 토지보유세도 강화한다고 한다. LH 사태를 인식하는 정부의 태도와 각오가 과거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과는 달리 엄중해 보인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수도권 및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토지는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매매가 매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매매의 어려움은 도심에서 지방 농촌으로 내려갈수록 대지에서 임야나 전답으로 갈수록 더욱 커진다. 왜 그럴까? 휴경면적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농사를 짓지 않은 휴경면적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6만3천32㏊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최대라도 한다. 농업인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늘어난 휴경 농지의 영향을 받아 경작 농지도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노동력에 여유가 있어 추가 경작이 가능한 농민도 쉽게 오르지 않는 지방 농지 가격과 돈이 필요한 때 팔아 쓸 수 없는 매매의 어려움으로 인해 쉽사리 농지를 매수하려 들지 않는 것도 농지 매매를 어렵게 하는 원인에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 농지는 경작의 어려움으로 매도를 하고 싶어도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매입 시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지방 농지 매매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LH 직원의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투기로 인해 민심이 혼란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전 농지를 대상으로 매매와 보유를 어렵게 하는 획일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투기적 목적을 가진 공무원 등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막기 위해 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획일화된 규제는 수도권과 지방 토지 간의 매매 양극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매수자가 한정된 지방 농지를 가진 농민에게는 생계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지방 농민들도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농사로 인한 수입은 계절 및 작물의 작황에 따라 한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농지의 매매야말로 그들에게는 목돈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자주 쓰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란 말이 있다.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바로 잡으려는 정부의 의도는 좋으나 이것이 가뜩이나 쉽지 않은 지방 농지의 매매를 더욱 어렵게 해 수백만 지방 농민의 한숨이 될지에 대한 정책 당국자의 신중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성남시 다자녀 가구 셋째에 대학교 등록금 지원되나

집행부 반대에도 다자녀 가구에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성남시의회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제262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박은미 시의원 등 13명 시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발의된 이 조례안은 부모 직장으로부터 지급되는 등록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등을 받지 않은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에게 성남시가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게 주 내용이다. 대상은 30세 미만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의 자녀다. 시는 올해 1학기 소급 적용 시 2021년은 90억원, 내년에는 6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부동의 의견을 냈다. 최영숙 성남시 여성가족과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에선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지원할 예정인 데다 이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 본다며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정부와 이 사안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표결을 부친 결과, 재적 의원 8명 중 찬성 6표, 반대 2표로 조례안이 통과됐다. 집행부 부동의 의견에도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경우는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박은미 의원은 이미 안산시와 충북 제천시, 경북 의성군이 장학금과 등록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성남 지역 셋째 이상의 다자녀 가구 수는 4천800여가구로 추산된다. 성남=이정민기자

중진공 경기북부지부, 양주형 뉴딜 플랫폼 구축 등 추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모혜란)는 지난 16일 양주시청에서 양주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북부지회와 은남일반산업단지 E-commerce 메카 및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국정과제인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구현을 위해 지역혁신기관이 유기적 협의체를 구성,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하는 프로젝트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양주형 뉴딜 플랫폼 구축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뉴딜 기업 및 첨단스마트친환경융복합 기업 발굴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자금수출R&D인프라세제 등 이어달리기 방식 연계지원 ▲신속한 산단 및 밸리 조성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정진우 중진공 기업지원본부장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을 지역이 주도하여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기업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관ㆍ사업 간 이어달리기 방식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중진공 3대 혁신방안 중 하나인 지역산업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연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에는 정진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지원본부장과 조학수 양주시 부시장,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안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박경희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북부지회장, 정성호 국회의원,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태희기자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연천군 지하수 관리대책 수립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이승재)가 연천군 농촌지역의 지하수자원관리사업에 착수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연천군 농촌지역 지하수 자원의 지속적 개발이용 및 보전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하수자원관리사업은 빈발하는 가뭄과 수질오염에 대비하고자 수질ㆍ수량관리지역을 선정하고 용수공급계획 대책을 제시해 농촌 지역의 안정적인 지하수 이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전국 352개 용수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돼왔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연천군 연청연백지구(연천군 청산면, 백학면 등 8개 읍면) 내 농업용 지하수 현황을 조사ㆍ분석하는 등 수량 및 수질분야 종합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지하수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내 연천군 농촌지하수관측망을 설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지하수 정보 공개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지하수넷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하수 관리 필요 지역에 현재까지 설치된 지하수관측망 관측자료 98개소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이승재 본부장은 수십 년간 누적된 농어촌 지하수 개발ㆍ이용 관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정지하수를 보전 및 오염 예방을 통해 지하수 자원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지역난방공사, 분산형 집단에너지 플랫폼 ‘스마트 변온소’ 구축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탄소중립 도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를 연계하는 분산형 집단에너지 플랫폼 스마트 변온소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분산형 집단에너지 플랫폼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저온 미활용열 등 분산에너지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를 융합하는 시스템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집단에너지 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됐다. 한난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전원ㆍ열원 확대 ▲저온ㆍ저압의 열수송관 사용을 통한 안전한 열네트워크 구축 ▲양방향 열공급 기반의 에너지 공유 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 산업의 혁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창화 사장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한난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에너지 정책의 변화 등 미래 사회 환경의 변화에 발 맞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분산형 집단에너지 플랫폼 개발과 그린뉴딜 신사업 창출에 전사적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