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휴대폰 가격 천차만별 이유? 원인은 불법 보조금

휴대전화 가격은 구입 매장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어느 곳에서 사느냐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는 매장을 보면 직영점, 공식대리점, 양판점, 판매점 등 총 4곳이 존재한다. 직영점은 통신사나 자회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오프라인 고객센터의 역할도 한다.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구조이다 보니 하나의 통신사 간판을 달고 영업한다. 공식대리점 역시 직영점처럼 하나의 간판만 달고 영업하나 통신사와 자체 계약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구조다. 본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직영점처럼 고객센터의 역할은 담당하지 않는다. 양판점은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점포로, 세 가지 통신사와 모두 계약을 맺고 있다. 이들 3개 매장은 소비자에게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해진 최대한도(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보니 매장마다 지원금이 최대 10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판매점은 통신사 세 곳의 로고를 모두 달고 있는 곳으로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받아 파는 소매상 역할을 한다. 통신사나 특정 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구조다. 문제는 이처럼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판매점의 특성이 불법 보조금 지급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통신사나 법인에 소속된 매장들은 불법 보조금 지급 시 전산상에 남는 기록 등의 문제로 관리 당국으로부터 적발돼 대다수의 경우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판매점들은 현금 결제 등을 요구하며 이를 피해가고 있다. 실제로 현재 시중에서 양산되고 있는 불법 보조금의 대다수는 판매점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 0원폰, 공짜폰 공시지원금 15% 초과하는 지원금은 모두 불법 공짜폰, 0원폰 등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휴대전화가 공급될 수 있는 이유는 휴대전화기의 유통구조에 있다. 먼저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제조사는 이동통신사에 판매 장려금을 지급한다. 판매 장려금이란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게 마케팅 등 홍보 비용으로 사용하라며 지원해주는 돈이다.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게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또 이동통신사가 재조사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에 더해 추가로 매장에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역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판매점들이 홍보비 등으로 책정된 판매 장려금을 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추가 지원금을 합쳐 공시지원금의 15% 이상을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다. 판매점에서는 소비자에게 정해진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지원금 지급은 모두 단통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매장에서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해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이유는 이용자 요금의 2~5%를 매장이 관리수수료로 받기 때문이다. 현재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이용자의 요금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과태료를 감수하고 불법 행위를 이어가는 것이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권재민김승수김태희한수진장영준기자

사회 양휘모 기자 2021-04-18 13:51

[팩트체크] 경기도 휴대폰 최저가 매장을 찾아라!

LG가 휴대전화 생산 중단을 선언하면서 휴대전화 시장의 변화도 불가피하게 됐다. 국내 휴대전화 생산을 삼성이 독점하게 된 가운데, 팩트체크팀이 휴대전화 가격을 분석해 봤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국에서 가장 싼 곳, 전국 최저가 휴대전화 매장의 실체는 무엇인지, 휴대전화 가격이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정부의 휴대전화 가격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먼저 팩트체크팀은 경기도에서 휴대전화 가격이 가장 저렴하기로 소문난 4곳을 수소문했다. 이른바 경기도 휴대전화 4대 천왕. 자신들이 진정한 최저가라 자부하며 소위 성지로 불리고 있는 도내 4대 천왕 매장들은 온라인 상에서 사전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인터넷상 검색이 되지 않는 등 접근부터 까다로웠다. 팩트체크팀이 이들 가게에 구매를 요청한 휴대전화는 갤럭시 S21 울트라 256GB. 이 휴대전화의 출고가격은 145만2천원, 공시지원금은 45만원이다. 일반 매장에서는 100만2천원에 구매가 가능한 휴대전화다. 지난 16일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수원 광교신도시 내 오피스텔 단지. 휴대전화 매장이라는 간판도 붙어 있지 않아 얼핏 보면 일반 오피스텔 같은 모습을 한 이곳은 해당 매장에서 보낸 휴대전화 추천 문자를 제시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들어선 26㎡ 남짓한 작은 방에는 업무용 테이블 하나와 의자 두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판매자는 안내를 받으려면 휴대전화 전원을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종료 후에는 가격을 언급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하며 계산기에 가격을 찍어 내밀었다. 그가 제시한 금액은 64만2천원. 두번째로 방문한 곳은 시흥능곡역 인근의 한 주택. 이곳은 철저하게 예약제로 운영된다. 팩트체크팀이 방문하자 예약자가 아니면 판매하지 못한다며 나가줄 것을 요청했다. 가격만 알아보겠다고 재차 부탁하자, 마지못해 점원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가격을 제시했다. 63만원이었다. 화성 동탄센트럴파크 인근 매장. 이곳은 인터넷에서는 검색조차 되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입소문이 퍼져 구매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 매장에서 제시한 값은 52만9천원.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소위 가격 끝판 왕으로 소문난 용인시의 한 주상복합 단지 내 매장. 단지 1층 한 귀퉁이에 있는 매장은 간판부터 휴대폰 성지, 회원제 운영 문구가 적혀 있었고 입구부터 다닥다닥 붙은 안내문에는 갖가지 주의사항이 명시돼 있었다. 녹음, 사진 촬영 금지, 가격 언급 금지 등 내부에서 오가는 대화를 발설하지 못하게 주의를 요했다. 가게에 들어서자 매장 직원은 가장 먼저 어떻게 알고 오셨느냐, 누구 소개받고 오셨느냐고 질문하며 경계를 취했다. S21 울트라의 가격을 알아보러 왔다고 답하자 주의사항을 한 번 더 상기시킨 뒤, 계산기에 금액을 적어 보여줬다. 그가 제시한 금액은 앞서 다른 매장과도 차원이 다른 금액, 26만원이었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권재민김승수김태희한수진장영준기자

사회 양휘모 기자 2021-04-18 13:44

김포시의회 "수도권매립지 상반기 대체부지 나와야"

김포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올 상반기 내에 대체매립지에 대한 방향이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폐기물처리시설은 실질적인 주민지원 방향과 주민 지분참여에 따른 수익분배 등 논의를 통해 기피시설이 아닌 서로 유치하려는 시설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15일 김포아트빌리지 다목적홀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에 나선 현창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략계획부 차장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는 폐기물대란을 막기 위해 반입총량제와 건설폐기물 50%감량 등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2027년 말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매립지 건설에 최소 7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올 상반기 안에는 대체매립지에 대한 방향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장명호 한국종합기술 플랜트부 상무는 김포시의 인구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폐기물처리시설은 충분한 기술적 검토도 필요하지만 도시계획분야 등과 연계해 편익시설 설치 등을 통한 실질적인 주민지원방향과 주민 지분참여에 따른 수익분배 등의 논의를 통해 기피시설이 아닌 서로 유치하고자 하는 시설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현창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략계획부 차장, 장명호 한국종합기술 플랜트부 상무, 채낙중 김포시 자원순환과장이 참석해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김포시의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모았다. 수도권매립지 평가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홍수열 소장은 수도권매립지 경과, 매립현황 등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매립지 사용 종료문제를 평가하고 주요쟁점을 분석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직매립 금지 수준으로 폐기물을 줄이는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직매립 축소시 매립지 운영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안을 시민에게 알리는 매립지 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동빈 사무처장은 경기도 생활폐기물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인천시의 영흥도 자체매립지 지정과 관련해 시민단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을 예로 들며 행정에서 먼저 답을 정해놓거나, 행정에서만 고민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부분이 간과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로 논의의 틀을 확장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순환경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시의회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한종우 시의원은 지난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 내용 중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에 대한 별도 합의안에 주목한다며 김포 간척지가 포함된 4매립장(389㎡ 규모)이 4자 협의체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선 안되며, 김포시는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1-04-18 13:18

박현철 광주시의원, 광주시 금융투자 통한 도시개발 비판

광주시의회 박현철(민주당)의원은 18일 광주시가 금융투자를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 사전준비는 물론,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은 주민혼란과 갈등만 불러올 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시가 도시공원일몰제 적용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쌍령공원 등이 각종 의혹제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융사까지 끌어들여 가며 무리하게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는 금융기관 투자를 통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부족한 도로와 교통 등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한다. 하지만 용역 등 제대로된 사전준비나 검토는 없었다며특히, 신 시장은 4월5일 접수된 제안서를 하루만인 6일 결제했다. 수십조가 투입될수도 있는 사업을 제안 하루만에 결정한다는게 있을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가 제안한 삼동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의 경우 25만 평의 부지에 1만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한다. 농림지역으로 부지 대부분이 임야와 농지이고 경사도가 높다는 등 기본적인 문제점을 언급하면서도 제대로 된 사업타당성 검토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개발사업은 일반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협약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다. 제안된 사업들 모두는 이미 광주시가 추진중인 사항이라며결국 시가 협약체결을 고집하는 것은 금융사를 사업자로 선정해주기 위한 의도로 비쳐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2곳(하나금융투자,부국증권)의 금융사가 제출한 제안서는 회사명만 다를 뿐 양식은 물론, 글자체까지 판박이다. 특히 제안서는 시공사 선정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금융사가 선정토록 하고 있다. 시가 장난을 치는 것인지 아니면 제안자의 장난에 시가 맞장구를 치며 시의회를 농락하고 있는 건 아닌지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번 협약은 타당성 검토와 협약사항에 대한 정보 및 대상기관의 의견청취 등 반드시 검토돼야 할 내용 상당 부분이 빠져 있다며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체결하는 협약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28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를 제안했다. 국내 대형 금융사 2곳의 제안(삼동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중소기업지원센터 개발사업, 광주역세권(Ⅱ) 기업유치)으로 제출된 동의안은 지난 16일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박현철 의원의 불참 속에 수정가결 됐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1-04-18 13:09

광주 박현철 시의원 쌍령공원 대외비문서 유출 혐의 조사

박현철 광주시의원이 쌍령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외비 문서 유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광주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는 경찰의 인지수사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광주시가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쌍령공원 관련 대외비(비공개문서) 문서를 SNS 등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광주시가 공원일몰제 적용을 받는 쌍령공원을 공공개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소병훈 국회의원 등의 SNS 등에 공개했다. 박 의원은 또 광주시가 쌍령공원개발 관련 A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심의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시장의 재량으로 반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와 A사의 제안반려 이후 시와 A사간 오고간 문서 등도 공개했다. 박 의원은 해당 문서는 대외비가 아니다. 해당 문서에는 대외비문서에 들어가야 할 대외비와 기간, 문서의 부서별 비밀보관책임자 등도 표시되지 않았다. 시도 이를 인정했다며 조사 내용을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조사가 추가로 이뤄졌으면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1-04-18 12:48

하남 김상호 시장 복지부에 신속한 백신접종 협력 요청

김상호 하남시장은 17일 코로나19백신 하남시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속한 백신접종을 이뤄 집단면역이 조속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임인택 중앙사고수습본부 예방접종지원반장, 배경택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 최종윤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은 방역과 백신접종이 같이 잘 이뤄져야 하는데 김 시장의 지휘 아래 보건소 등 모든 시 직원들이 일사분란하고 체계적으로 잘 대응해 주고 있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에 시는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 등과 함께 소독부터 선별검사, 접종센터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대응 전 과정에서 시민과 하나가 된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역 의사들이 호흡기감염클리닉 검사부터 예방접종센터 예진까지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현장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1월까지 전체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21만명 백신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1-04-18 11:53

광명시 안양천 햇무리광장 경관조명 개장

광명시 안양천변이 화려한 불빛과 문학이 어우러지는 시민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안양천 햇무리광장 안양교~금천대교 3.6㎞ 구간 산책로 일대에 수목조명, 볼조명, 반딧불조명, 데크조명, 고보조명 등이 설치되고 광명 대표 시인인 기형도 시인의 유작 시 12편이 담긴 코르텐 조명 시화판 등도 들어섰다. 광명시는 지난 16일 안양천 햇무리광장에서 박승원 시장을 비롯해 기형도 기념사업회와 문인협회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천 경관조명 개장식을 개최했다. 개장식에선 기형도 시인의 시 낭송회와 안양천의 아름다운 모습을 촬영한 사진 전시회가 진행됐다. 박승원 시장은 안양천 경관조명 설치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안양천의 모습을 선물할 수 있어 기쁘다며 낮에는 예쁜 꽃과 나무를, 밤에는 아름다운 조명을 보시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 휴식공간 확대를 위해 안양천ㆍ목감천 등과 도덕산ㆍ구름산ㆍ가학산ㆍ서독산 등 4대 산을 연계한 순환산책로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1-04-18 11:26

군포시 수리산 특화프로젝트 추진

군포시는 기존의 등산과 녹지 이용, 자연환경 보존 등에서 시민들의 삶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리산 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수리산 생태환경을 매개로 역사문화와 시민의 삶을 연계, 도시가치 향상을 위해서다. 한대희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수리산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됐다. 수리산 활용범위는 끝이 없다. 수리산 활용을 한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역사와 문화, 복지, 예술, 청소년 활동 등과 연계하는 등 도시 전체와 시민들의 삶 전반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에 따라 수리산을 매개로 생태문화관광보건교육 등 시민들의 삶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와 연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리산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오는 23일까지 공모한다. 시는 심사를 통해 10건 이내의 아이디어를 선정한 후 1차 아이디어로 선정되면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최종 아이디어로 선정되면 20만원 상당의 군포애머니를 상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1-04-18 10:22

하남시 작년에 이어 상수도요금 50% 감면

하남시는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상수도요금 50%를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대상은 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전체 가구다. 신청절차는 별도로 없다. 기존에 일부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등도 이번 조치에 따라 추가 감면혜택을 받는다. 시는 이에 따른 감면액(물이용 부담금 포함)이 26억6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20억5천만원을 감면했다. 김상호 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공기업 소득을 지역사회에 환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민생안정을 돕고자 상수도요금 2차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1-04-18 10:22

김포시 북부권 제2종합사회복지관 착공

김포시 북부권 제2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 9월까지 246억원이 투입돼 마송택지개발지구에 건립된다. 김포시는 북부권 제2종합사회복지관 착공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7천402㎡ 등의 규모로 지하 12층은 주차시설, 1층에는 북카페, 유아활동실, 수유실 등이 들어선다. 2층에는 상담실, 도서실, 교육실 등이 조성되고 3층에는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실, 음악연습실 등이 들어선다. 4층에는 대강당, 요리교실 등이 조성된다. 정하영 시장 그동안 지역적 한계로 복지관 이용에 큰 불편을 많이 겪어온 주민들이 제2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준높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립공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1-04-18 10:2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