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28일 개막

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의 장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2019년 첫 개최 이래 올해 세 번째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내 삶 속의 기본소득을 주제로 전 세계 68명의 석학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회 자문위원장인 정성호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 시대, 고용절벽과 저성장 속에서 기본소득이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을 공론화하고 본격적인 실시를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박람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자문위원인 김승원 국회의원은 팬데믹 시대 경제적 기본권을, 이규민 국회의원은 식량안보와 농촌농민기본소득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이번 박람회는 기본소득과 내 삶 그리고 경제적 기본권에 대한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박람회 추진계획에 대해 조직위원회 대변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세 번째를 맞이한 2021 대한민국 박람회는 기본소득이 세계적인 아젠다로 급부상한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연사들이 참여해 경제적 기본권, 기본소득의 역사적 고찰, 종교적 관점에서의 기본소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8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막연설을 시작으로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비나약 바네르지(Abhijit Vinayak Banerjee) 미국 MIT 경제학과 교수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경기도를 비롯해 50여개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려 규약을 제정하고 회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28~29일 이틀 동안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주제로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68명이 열띤 정책토론을 벌인다. 첫째 날인 28일에는 사라트 다발라(Sarath Davala)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의장이 세계 기본소득 운동의 경험과 전망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하고, 둘째 날인 29일에는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컬럼비아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팬데믹 하에 보편적 재정지출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사회전환을 주제로, 또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가 기본소득과 사회적 모성/영성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한다. 용혜인 대변인은 기본소득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 삶속에 자리한 기본소득과 경제적 기본권에 대해 논의하는 세계적인 정책축제에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여야, 원 구성 협상 다시 충돌하나

여야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놓고 다시 충돌할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국회 원구성 협상을 다시 요구할 태세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인 윤호중 의원(4선, 구리)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고, 윤 의원이 선출될 경우 법사위원장은 공석이 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중진의원들과의 연석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도 새 원내대표가 정해질 것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새 원내대표가 정해지면 이 문제를 공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당연히 그렇게 해야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도 민주당이 독주하지 말고 협치하라는 것이니 상식과 국가 관례로 봐서 쉽게 정리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21대 국회 개원 협상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여당 법사위원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자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며 여당의 독주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한 바 있다. 주 권한대행의 발언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줘야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공석인 야당몫 국회부의장도 추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명수(4선)하태경 의원(3선) 등 일부 중진의원들도 원구성 재논의와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인 윤호중 의원과 박완주 의원(3선, 충남 천안을)은 다소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전날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지난해) 1기 원내대표의 원구성안 협상은 유효하다면서 지금 원구성 관련 협상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2년 차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을 할 권한이 없다면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 원내대표에 당선될 경우 야당과 원구성 협상을 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비해 박 의원은 지난 1년간 국회 전체를 (여당이) 독점하는 모습과 독단적이고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느낌을 보였다면서 무너진 정치 복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임위 배분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그는 (여당이) 반성한다면 법사위원장을 내놔라 하는 그런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민주당 이규민,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법’ 대표발의

▲ 이규민 의원(안성)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구상인 기본주택 정책 중 분양형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것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이재명 지사와 친분이 두터운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초선, 안성)은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기본주택 분양형 도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의 후속 법안으로, 기본주택 2호 법안인 셈이다. 앞서 발의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자격 제한 없이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법의 대상이 된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것으로, 기존 시세보다 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이 의원 구상이다. 토지임대기간은 50년으로 분양자는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다.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거주의무기간은 10년으로 규정했고, 매매도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규민 의원은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대량 공급하면 무주택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시세차익으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도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민주당 홍영표 출마 선언, ‘당권 경쟁 신호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4선, 인천 부평을)이 14일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 52 전당대회 당권 경쟁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또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한 윤호중(4선, 구리)박완주 의원은 이날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주최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격돌, 경기인천지역 인사들이 얼마나 지도부에 입성할지 관심이 쏠린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한순간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켜낼 사람,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사람은 저 홍영표라며 돌파, 단결, 책임의 리더십으로 담대한 진보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홍 의원은 47 재보선 결과와 관련, 공정사회를 향한 열망을 담지 못했고 민생과 개혁과제를 유능하게 풀지 못했다며 부족한 것은 보완하되,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걸어온 역사와 가치는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대선이 있는 해에 룰을 바꾸는 건 신중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면, 모든 후보가 동의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반대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송영길(5선, 인천 계양을)우원식 의원은 15일 출사표를 던지고 전대 레이스에 합류한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 송영길 의원은 출마 선언을 통해 차별화된 쇄신혁신 방향, 정권 재창출에 대한 각오 등을 밝힐 예정이다. 원내 사령탑 선거에 나선 윤호중박완주 의원은 토론회에서 초선 의원 표심 잡기에 집중했다. 174명의 소속 의원 중 초선 의원은 81명으로,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총선 때 사무총장으로서 공천을 총괄한 윤 의원은 개표 상황실에서 한분 한분의 당선 결과를 보며 기뻐하던 그날의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초재선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원내부대표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초선 의원총회를 시스템화하는 등 다양한 소통구조를 만들겠다. 선수(選數)와 상관없이 자유로운 토론,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 선거에도 경기지역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재선, 수원을)이 출마를 고민 중이며,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재선, 성남 분당을)의 도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초선 의원 중에선 김남국(안산 단원을)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의 이름도 나온다. 송우일기자

송석준 “이천 관련 국지도·지방도 확포장 속도감 있게 추진”

▲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14일 이천관련 국지도지방도 사업의 확포장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13일 금당~선읍(이천 설성면 신필리~이천 장호원읍 선읍리) 간 지방도 318호선 2차로 신설과 관리~유정(이천 마장면 관리~광주 도척면 유정리) 간 지방도 32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의 조기이행을 위한 행정절차 및 예산과 관련해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에서 경기도청 건설국장은 두 사업 모두 내년 상반기 도 자체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설계비 등 예산 편성을 통해 오는 2023년 확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두 사업은 이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면서 해당 구간의 조기건설을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국지도 70호선, 일죽~대포간 지방도 329호선, 수산~행죽간 지방도 333호선 확포장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도 도 차원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으며, 도로국장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청년기본소득 15일부터 접수...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주목'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가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접수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처음 접목돼 청년들의 간편 접수를 지원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4월2일부터 1997년 4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 한해 2021년 지급분 전체를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금액은 최대 100만원(지역화폐)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선보이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청년기본소득 신청에 접목돼 청년들의 접수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별도로 각종 서류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상에서 모아진 본인의 정보를 제출할 수가 있어 신청자는 별도 준비 시간을, 사업 담당자는 서류 검증 시간 등을 줄일 수 있다. 이번에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청년기본소득 역시 제출서류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하지만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클릭 한 번에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결과, 지급대상자 14만6천905명 가운데 97.7%인 14만3천581명이 신청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대상자에게 4월1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승수기자

경기도, 보호종료아동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103호 입주 지원

경기도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자립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매년 400여명의 보호종료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정부의 주거 지원(LH 전세임대주택 전형 등)을 받는 인원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는 위탁가정이나 전월세 형태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 적응 및 자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을 대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관련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은 우선 입주자격 물량 배정으로 올해 청년매입임대주택 26호, 전세임대주택 55호, 행복주택 22호 등 총 103호를 우선 지원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물량을 많이 확보,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3가지 유형 중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다. 지역으로는 수원, 용인, 안산, 오산, 김포 등이다. 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 접수 중이며, 행복주택은 이달 말에서 5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 융자(최대 250만원 6년) ▲보호종료아동이 직접 임대주택을 구하고 지원 신청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95% 지원(최대 1억1천만원 20년)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액의 최대 40%까지 대출이자 지원(6년) ▲일반주택의 경우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최대 4천500만원 4년) 등이다. 이호준기자

경기도의회, 日 교과서 왜곡ㆍ오염수 방류결정 강력 규탄

경기도의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하고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32명은 14일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의를 마친 뒤 의회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했다. 이날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자국의 국민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일본이 해양방류 결정을 실행하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으킨 전쟁범죄에 이어 또 다른 가공할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우리 정부에는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다지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강력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도의회 민주당도 함께 대응해 오염수 방류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의원 13명은 이날 도의회 소녀상 앞에서 성명을 통해 지난달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식의 터무니 없는 내용이 기술된 고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교육기획위 소속 의원들은 독도는 역사ㆍ지리ㆍ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일본은 왜곡된 교과서 검정 결과를 즉각 철회하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로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4·15 총선 1년 후…여야 낙선자 근황은?

제21대 총선이 실시된 지 1년이 흐른 가운데 경기도내 지역구 공천 경쟁에서 패배한 전직 의원들 또는 본선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저마다 활발한 활동을 하며 정치적 재도약을 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천에 출마했던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해 8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돼 근무 중이다. 김용진 이사장은 공직생활 30여년의 경험을 토대로 혁신 경영에 집중, 국민연금공단의 2년 연속 국가균형발전대상 수상을 이끌었다.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전직 의원들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에게 밀린 이종걸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으로 선출돼 민간 차원의 인도적 대북 지원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종걸 의장은 지난 1월 치러진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도전하기도 했다. 2개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된 군포 경선에 나섰던 김정우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조달청장에 임명됐다. 또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과의 경선에서 패한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은 SNS를 통해 47 재보궐 선거 이후 쇄신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전 국회 부의장은 최근 지도부 총사퇴로 인해 공석이 된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자 당원이 안 뽑는 지도부가 당원의 뜻을 존중하겠느냐며 소신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김병관 성남 분당갑, 문명순 고양갑, 김현정 평택을, 이철휘 포천가평, 최재관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은 지역구에서 활동하며 재기를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주요 전직 의원들은 대학교 강의와 SNS 활동 둥을 하며 재기를 노리는 중이다. 특히 일부는 내년 경기도지사와 시장 도전 등을 염두에 두고 와신상담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원내대표였던 심재철 전 의원(안양 동안을)은 SNS와 유튜브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오세훈 시장의 당선을 도왔다. 신상진 전 의원(성남 중원)은 당 코로나19 대책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정부 방역의 문제점, 특히 백신접종률이 세계 거의 꼴찌 수준이라는 점을 앞장서 질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을 역임한 박순자 전 의원(안산 단원을)은 한양대 특훈교수로 활동 중이면서 47 재보선 때는 서울부산 지원유세 등을 통해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에 기여하기도 했다. 김학용 전 의원(안성)도 꾸준하게 SNS를 통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재보선 직후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혀, 시선을 모았다. 주광덕 전 의원(남양주병)은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로 기소된 의원들의 변호를 맡아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고, 김명연 전 의원(안산 단원갑)은 경기 지역 출신 인사들과 비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끈끈한 정을 이어가고 있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