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한신대 교수, 주한 일본대사관 앞 1인 시위

김준혁 한신대 교수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준혁 교수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내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돼 작은 움직임을 시작한다며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는 경북 포항시, 울릉군 등 단순히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오염수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로 해체 작업 완료 시점으로 내걸고 있는 오는 2041~2051년까지 방출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준혁 교수는 일본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되돌릴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며 민족의 생존이 걸린 가장 중대한 일이다. 전 국민의 단합과 여러 국가들이 연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김준혁 교수는 수원 화성과 조선의 개혁군주 정조 연구의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독서의 달을 맞아 김 교수의 저서인 리더라면 정조처럼을 추천해 정치권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차기 수원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 교수는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최고위원에 도전한 염태영 수원시장의 대변인을 맡아 기초지자체장 최초 지도부 입성에 기여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4-15 18:32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부 세월호 추모 현수막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4-15 18:32

[꿈꾸는 경기교육]'듣보잡’ 정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참 우여곡절도 많았던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끝났다. 양대 정당의 후보 모두 너무나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선거였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궐위에 의해 치뤄진 선거로,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맛붙었다. 그러나 또 다시 정책 없는 선거가 돼버렸다. 필자는 더 좋은 논쟁을 위해서라면 군소 후보들에 주목하라고 말하고 싶다. 이번 선거는 네거티브 공방이 가득했다. 정책을 놓고 대결하고 논쟁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서로의 정치적 논란에 대한 공방만이 오갔다. 이후 본선에서도 오세훈과 박영선은 서로 네거티브에 앞장섰다. 정작, 공약에서는 두 정당 모두 대동소이했다. 이번 선거에서 시장의 임기는 1년이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대선에 나올 법한 공약을 들고 나왔다. 1년이 임기인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그런데도 저렇게 큰 규모의 공약들을 내세우는 이유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발전보다는 차기 선거의 정치적 의미가 더 강하게 작용했다. 공약은 토론회에서만 서로 검증하고 넘어갈 뿐이었다. 바로 내년에 있을 20대 대선, 그리고 8대 지선을 위한 디딤돌의 의미가 더 강했다. 정권 심판론과 국정 안정론의 대결이었던 셈이다. 이번 선거에서 다뤘어야할 논쟁들은 수두룩했다. 하지만 두 후보 중 누구도 거대 정당의 역량에 맞는 공약을 제시하지 못했다. 통쾌한 진단과 처방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두 후보가 아닌 좀 다른 곳에 있었을 뿐이다. 이들보다 주목을 덜 받았지만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있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무소속 신지예(전 녹색당), 여성의당 김진아, 진보당 송명숙, 그리고 미래당 오태양이 그 주인공이다. 비록 후보 개개인의 지지율은 1%도 안될지 몰라도, 이제는 이들이 내미는 목소리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정작 우리 사회가 답을 내놓아야 할 질문들을 선택한 것은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공약의 주인공은 노동자, 여성 그리고 성소수자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받아야 했던 사람들 아닌가. 이 군소 후보들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은 경우도 많다. 후보 개개인과 정당의 정치적 역량이 아직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들이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보다도 낮은 득표율을 기록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새로운 어젠다들을 들고 출발하는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 정치야 말로 이제는 우리 정치의 동력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낡은 보수 정치, 구태의연한 386, 586 진보 정치 모두 넘어야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들이 걸어가는 길을 주의깊게 지켜보자. 우리에게는 언제나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가 있다. 김우종 고양국제고

꿈꾸는경기교육 김우종 2021-04-15 18:32

[꿈꾸는 경기교육] 현재에도 ‘빅 브라더’가 우릴 지켜보고 있다면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읽어 본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똑같은 디스토피아 소설인『1984』는 이 『멋진 신세계』와 비교하면서 읽을 때 그 의미가 더 명확하게 다가온다. 『멋진 신세계』와『1984』는 전체주의적 시스템으로 시민들을 감시, 억압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러나『멋진 신세계』에서는 그러한 시스템을 감추기 위해 사람들을 쾌락으로 눈을 가리지만『1984』에서는 전쟁이라는 증오, 분노, 상호 감시를 통해 사람들의 눈을 가린다. 우린 이 책을 읽으면서 현재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지를 잘 생각해 보고 속속들이에 숨겨져 있는 상징들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라면 이러한 사회에 반감을 갖고 저항할 것인가 현실에 순응할 것인가를 상상해보면 훨씬 흥미 있고 실감 날 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일상생활은 어떠할까? 다니는 어디에나 빅 브라더가 보고 있다는 포스터가 붙어있고 시끄럽게 동아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떠들어대고 나의 모든 행동과 표정까지 감시하는 텔레스크린, 아이들까지도 부모님을 감시하고 의심 행동을 했을 때 고발하는 행위가 팽배한 생활에서 나라면 벌써 숨이 턱턱 막히고 숨고 싶을 것 같다. 주인공인 윈스턴은 이런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물론 일기를 쓰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는 텔레스크린 몰래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 자기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이 시스템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느낀다. 사회에 복종하면 물론 편할 것이다. 윈스턴처럼 의심을 하고 잘못된 것을 알아채고 바로 고치려는 순간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인생이 순탄치 않다. 모두가 빅 브라더를 칭송할 때 윈스턴은 전쟁의 보도와 식량 통계를 의심했다. 여기서 우리는 언론의 조작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 숫자로 된 통계로 식량 분배가 줄어들었지만 늘어났다고 보도하고 전쟁이라는 공동의 증오 대상을 설정해 사회 시스템의 의심의 뿌리를 잘라냈다. 사회의 모순을 다루는데 또 다른 모순된 생각을 하여 자기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중사고다. 만일 당이 강요하는 거짓말을 사람들이 믿는다면 그 거짓말은 역사가 되고, 진실이 되는 것이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이것이 당의 표어였다. 과거는 본질적으로 바뀐 적은 없지만 그들의 통계학적 거짓말을 통해 언제든 바뀔 수 있었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기억을 억눌러 이기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현실 제어 또는 이중사고라고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모순된 사회 속에서 이 위험한 사고 덕에 평화부는 전쟁을, 진리부는 거짓말을, 애정부는 고문을, 풍요부는 굶주림의 문제를 관장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를 이중사고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얼마나 위험하고 비인간적이고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인가? 당이 2 더하기 2가 5라고 한다면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한 사람은 사회의 악이 된다. 나라면 이러한 사회의 부당성을 보고 저항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반항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을 본다면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현실에 무기력하게 순응할 것 같다.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고 자아 정체성이 없게 되는 것 같다. 그 누가 용기를 가지고 빅브라더에 저항할 수 있겠는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에서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나는 이 책을 읽을 때 일반적인 해석인 전체주의 국가의 비인간성을 나타낸다거나 스탈린을 풍자했다는 해석보다는 현재에 초점이 맞춰진 생각이 들었다. 미디어와 우리 사이의 간격이 좁아질수록 프라이버시의 벽은 좁아지고 넓게 퍼진 네트워크의 그물망이 촘촘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아마 이 사회가 개인의 사생활이 지켜지지 않게 발전을 한다면 이 책에 나오는 텔레스크린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에도 빅 브라더는 내재하고 있다. 의구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체제를 가동하는 것이고 항상 지금의 세계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나 스스로 던져야겠다. 남궁지윤장기고

꿈꾸는경기교육 남궁지윤 2021-04-15 18:32

[꿈꾸는 경기교육] 봉사자의 가면을 쓰고

사회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 누군가 타인의 인간성을 평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평가의 척도에는 필수적으로 봉사 정신 또는 배려심과 같이 타인에 대한 사랑, 즉 봉사에 관련한 항목이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는 현대 사회가 도래하고 공동체의 유대, 복지와 사회적인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이 강조되며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봉사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봉사와 자선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누군가는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지지를 보내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자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이는 TV에 방영되는 구호 광고를 보고 직접 금전으로 후원하는 것이 자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봉사는 반드시 경제적으로 불우한 약자에게만 행해지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을 것이며 봉사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볼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렇듯 개인마다 모두 경험과 인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진정한 봉사가 정확히 무엇이라고는 정의하기 까다롭고 어렵다. 하지만, 무엇이 가짜 봉사인지 정의를 내린 사람이 한 명 존재한다. 바로 20세기의 교육사상가 파울루 프레이리(1921~1997)이다. 프레이리는 타인을 억압하는 억압자와 억압을 받는 피억압자의 관계, 그리고 피억압자를 위한 교육에 대해 탐구한 인물이다. 그는 저서 페다고지에서 피억압자를 이용하는 억압자의 행위에 관해 서술했고, 이는 다음과 같다. 억압자는 피억압자에게 사랑과 관용, 봉사를 베푸는데, 이 행위가 피억압자의 약함을 이용해 자신의 관용을 과시하기 위해 실행됐다면 이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허구적 자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허구적 자선은 결과만 놓고 보면 사회적 약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필자는 이 관계가 어디까지나 억압자가 피억압자의 빈곤과 좌절을 거름으로 삼아 이어가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약자에게 해가 될 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 이론은 수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로 하여금 봉사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다. 어쩌면 프레이리가 주장한 허구적 자선의 사례는 그가 살던 때보다 현대에 더 자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프레이리는 피억압자들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 교육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교육을 통해 세상을 변혁하고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연대해야 한다고 말이다. 또한, 여기에서의 교육은 단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약자의 탐구가 주를 이루는 탐구형 교육이라고 밝혔다. 필자는 어째서 조건이 그저 교육이 아닌 탐구 중심 교육일까 궁금증이 생겼고, 이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만약 약자를 돕고자 일방적으로 지식을 투입하고 교육자의 생각만 주장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약자의 정체성을 억압하는 또 다른 허구적 관용이며 폭력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의 요점은 피억압자들이 직접 생각하고 결론짓는 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과정에 익숙해지도록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랑을 담은 교육이자 봉사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교육이 실현될 때, 피억압자들과 약자들은 해방을 맞고 허구적인 자선도 배제될 것이다. 필자가 현재 품고 있는 목표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생각하며 즐겁게 국어를 공부하게 하는 교육자, 궁극적으로는 교육적 약자를 돕는 봉사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프레이리의 허구적 자선 이론을 접했을 때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봉사를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울 뿐 그 동기의 원천에 대해서는 깊이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약자들, 더 나아가서 학생들에게 주입식 교육이 얼마나 독이 될 수 있는지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계기도 됐다. 누군가 이 글을 읽고 필자와 같은 충격을 받았다면, 잠깐이라도 좋으니 고민해 본다면 좋겠다. 본인이 지닌 봉사 정신은 진정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를 말이다. 최수빈 구리여자고

꿈꾸는경기교육 최수빈 2021-04-15 18:32

인천 대한항공, “마지막에 웃는다”…V리그 챔프전 원점

인천 대한항공이 프로배구 도드람 2020-2021 V리그 챔피언결정전(5전 3선승제)을 마지막 5차전으로 끌고 갔다. 정규리그 1위 대한항공은 15일 서울시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챔피언결정 4차전서 정지석(18점ㆍ4블로킹), 임동혁(18점) 토종 좌우 쌍포의 활약과 외국인선수 요스바니(11점)의 선전에 힘입어 주포 알렉스가 복통으로 난조를 보인 우리카드를 3대0(25-23 25-19 25-19)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2승2패로 균형을 이룬 양 팀은 장소를 다시 대한항공의 홈인 인천 계양체육관으로 옮겨 오는 17일 오후 2시 최후의 5차전을 벌이게 됐다. 전날 패배로 벼랑끝 위기에 몰렸던 대한항공은 그동안 라이트로 뛰었던 요스바니를 레프트로 돌리고, 라이트에 임동혁을 기용하는 변칙 전술로 배수의 진을 쳤다. 더욱이 우리카드의 알렉스가 복통을 호소하면서 대한항공에는 호재로 작용했다. 1세트 6-6에서 센터 손현종이 우리카드 한성정의 공격을 막아내 리드를 시작한 대한항공은 임동혁의 서브 에이스가 더해져2점 차로 앞섰다. 이어 대한항공은 정지석, 임동혁, 요스바니에 센터 조재영이 득점에 가세해 24-21로 앞서간 뒤, 24-21로 쫓기는 상황서 상대 알렉스의 서브 범실에 힘입어 세트를 가져갔다. 기선 제압에 성공한 대한항공은 2세트서 임동혁의 백어택과 정지석의 오픈 공격, 정지석의 블로킹 성공으로 6-1 리드를 잡았다. 시종 리드를 이어간 대한항공은 토종 쌍포 정지석, 임동혁이 맹위를 떨치며 상대 득점을 19점으로 묶고 세트를 추가했다. 승기를 잡은 대한항공은 3세트 초반 점수 차를 크게 벌리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세트 중반 5~6점 차 리드를 이어간 대한항공은 좌우, 중앙을 가리지 않고 고르게 득점이 터져 단 한 세트도 허용하지 않고 25-19로 경기를 마무리 했다. 반면 우리카드는 나경복(16점)과 한성정(12점)이 분전했으나, 알렉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승장 산틸리 대한항공 감독은 챔피언결정전은 매 경기 스토리가 다르다. 우리는 이겼고 이제 남은 5차전에서 다시 판을 새로 짜 준비해야 한다. 반드시 승리해 챔피언에 오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선학기자

배구 황선학 기자 2021-04-15 18:31

세월호 슬픔 넘어 애도ㆍ기억을 말하다 '진수 잠수함'展

예술을 통해 7년 전 세월호 참사의 깊은 그리움과 슬픔이 진정한 애도와 위로, 현재의 자각으로 피어올랐다. 경기도미술관과 재단법인 416재단이 공동 주최한 세월호 7주기 추념전 《진주 잠수부 The Pearl Diver》이다. 경기도미술관은 세월호 참사와 기억을 함께 하는 곳이다. 애도의 공간이었고, 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단원고와 채 1㎞가 채 안 되는 곳에 있다. 야외에 설치된 회화, 설치, 퍼포먼스, 건축 등 9개 작품 총 13여 점은 슬픔을 넘어서 재난의 기억과 애도를 지속할 것을 각인시킨다. 박선민 작가는 세월호 합동 분향소가 있던 주차장 부지에 소금으로 선을 그리고 다시 그것을 지우는 퍼포먼스를 하는 〈그리면서 지워지는 선을 통해 슬픔의 모양과 질료를 탐색한다. 박 작가는 슬픔의 감정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결국 상처로 되돌아오는 슬픔의 모양을 나선형이 되고, 슬픔의 재료인 눈물과 바닷물은 서서히 소금 결정이 된다며 소금으로 그리면서 지우는 선은 합동분향소가 오래 있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맴돌며 여기에 머무른다고 말했다. 언메이크랩은〈바닥 추모비〉를 통해 경기도미술관 앞 주차장 아스팔트 바닥에서 지워진 분향소의 흔적을 찾아낸다. 17일 아스팔트 바닥에서 지워진 분향소 자리의 흔적을 찾아내고 검게 칠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우리의 애도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그 이후에 남은 것들에 대해 질문한다. 이소요 작가는 소나무의 송진으로 조형물을 만들어 설치한 신작 〈콜로포니〉를 통해 상처와 아무는 과정, 상태가 변하지만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은유적으로 해석했다. 2007년 미술관 조각공원에 설치된 최평곤 작가의 조각품 가족은 안산 단원고를 향한 시선으로 가족의 사랑에 대한 생각을 던진다. 전시명 진주 잠수부는 한나 아렌트가 발터 벤야민을 애도하면서 쓴 글의 제목이다. 벤야민의 깊은 사유의 방식을 뜻하는 한편, 과거의 것들이 오래 기억되어 먼 미래에도 그 의미를 건져 올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뜻이다. 김수영 경기도미술관 학예사는 예술이 가진 은유의 힘을 통해서 공동체가 겪는 재난과 희생이 지닌 의미를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주현 4ㆍ16 재단 사무처장은 경기도미술관은 유족이 사무실을 쓰고, 아이들이 그동안 뛰어놀기도 했던, 많은 추억을 남긴 기억의 공간이라며 기억의 사유를 주제로 전시를 열게 돼 매우 감사하다. 앞으로 3개월간 열리는 전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안미희 경기도미술관장은 세월호를 함께 기억하는 장소이자 경기도 대표 미술관, 현대미술관으로서 마땅히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해 기획했다며 지난해 4ㆍ16 재단과 MOU를 맺은 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전시 기획 등을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7월 25일까지 경기도미술관 야외조각공원 및 프로젝트 갤러리에서 열린다. 정자연기자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1-04-15 18:31

[아무튼 이 영화] 어른들은 모르는 솔직한 10대들, <어른들은 몰라요>

영화를 좋아하는 기자들이 진솔한 리뷰를 풀어냅니다. 개봉작부터 고전 영화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겠습니다. 편집자 주 영화 어른들은 몰라요는 임신한 아이를 유산하려는 18세 소녀 세진의 거칠고 직설적인 이야기를 다룬다. 주인공 18세 세진(이유미)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다. 세진은 갓 교생 실습을 마친 담임 선생님과 교제하며 덜컥 임신을 하게 된다. 세진은 성교육 수업 중 손을 들고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린다. 이 때문에 세진은 교장실로 가고 허 선생은 마치 숙련된 직원처럼 세진에게 담임선생님의 앞길을 막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내민다. 알고 보니 세진과 교제 중인 담임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었다. 세진은 이 상황이 재밌고 신기하기만 하다. 안절부절못하는 담임 선생님에게 세진은 해맑게 웃으며 나 애 떼려고라고 말한다. 영화 초반부터 충격적이다. 성교육 수업 중 해맑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무덤덤하게 자신들의 앞길을 챙기는 어른들의 모습은 무책임함과 충격을 준다. 미성년자의 임신이라고 하면 다들 걱정을 하며 어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세진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 신기하기라도 한듯하면서도 해맑게 웃으며 거침없이 내뱉는다. 세진은 무책임한 어른들에 지쳐 거리를 떠돌던 가출 경력 4년 차 주영(안희연)을 만난다. 처음 만났지만, 동갑내기 절친이 된 두 사람과 위기의 순간 나타난 파랑머리 재필(이환), 신지까지. 왠지 닮은 듯한 4명이 모여 세진의 유산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이환 감독은 전작인 박화영에 이어 어른들은 몰라요에도 과감한 표현과 직설적인 내용을 담아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한 영화는 불편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희망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이환 감독은 어른들이 외면한 10대들의 불편한 풍경을 담아냈다. 벼랑 끝으로 향하는 세진의 처참한 모습을 담당하지만 거칠게 보여준다. 영화는 10대 임신부 세진을 중심에 두면서 그를 단순히 가정과 학교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로 규정하지 않는다. 학교 폭력은 물론 가출, 성착취, 임신과 낙태 등 우리 사회에 존재에 존재하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다뤘다. 다소 불편하지만 외면해서는 안 될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들춰내는 작품이다. 김은진기자

공연·전시 김은진 기자 2021-04-15 18:31

법원 “경기도의 신천지 박물관 부지 폐쇄 조치는 부적법”

경기도가 지난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박물관 부지 등에 대해 폐쇄 조처를 내린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5일 오전 이만희 총회장(90)과 함께 나무를 심을 장소를 정한다는 이유로 폐쇄 조처가 내려진 가평군 청평면 소재 신천지 박물관 부지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같은 해 3월23일 신천지 박물관 부지를 포함해 신천지가 관리하는 시설 414곳에 대해 사건 당일인 4월5일까지 폐쇄 조처했었다. 이를 두고 검찰은 A씨 등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신천지 박물관 부지에 감염병환자 등이 방문했다거나 해당 부지가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폐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폐쇄 처분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천지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신천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는데도 일부 지자체와 정치인의 과잉 제재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해령 기자 2021-04-15 18:31

실효된 공원 방치한 시흥시, 실수 지적한 시민에게 보복 행정?

시흥시가 자신들의 행정 실수를 지적한 민원인의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가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시흥시의 불허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15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A씨와 그의 형 B씨는 지난 2019년 12월 소유지(무지내동 150-5 등ㆍ임야 3천687㎡)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시흥시에 신청했다. 시는 A씨 형제의 해당 토지가 지구단위계획에 지정됐으나 어떠한 용도로 계획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들 형제는 지난해 5월 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접수했다. 이어 올해 4월1일 재판부로부터 시흥시의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재판부는 해당 부지의 공원 지정 효력이 실효된 점,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하지 않았고 이를 사전 고시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위법한 행정이라고 판시했다. 이 땅은 지구단위계획 내 지목상 공원으로 지정돼 있다가 2019년 7월8일 10년동안 공원조성계획이세워지지 않아 자동 해제됐다. 그러나 시는 이 사실을 실효 고시하지 않았고, A씨 등이 2019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야 공원 실효 고시를 이끌어 냈다. 심지어 시는 지난 2월18일 A씨의 땅을 어린이 공원으로 재지정하는 듯 건축 행위를 아예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A씨의 소송 과정에서이들 토지 뿐만 아니라 과림동ㆍ무지내동 17개 공원 부지도 수년 전 공원 지정이 해제됐으나 시의 실수로 여전히 공원으로 놓인 사실(경기일보 14일자 1면)이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시의 실수를 지적하자 시가 보복 행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공원으로 지정된 효력이 실효됐으므로 시흥시의 건축 허가 반려 처분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심지어 다시 공원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시흥시의 명백한 보복 행정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흥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시는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지구단위계획지침을 따른 것뿐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수ㆍ김해령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해령 기자 2021-04-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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