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아이디 1만개 생성 적립금 3,600만원 챙긴 30대 남성 집유

불법적으로 산 타인 명의의 아이핀으로 온라인 쇼핑몰 아이디 1만여개를 만들어 신규가입 적립금 3천700만원 어치를 챙긴 3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28일 불법 아이핀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다른 사람의 아이핀으로 B 쇼핑몰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신규가입 명목으로 4천원의 적립금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21일까지 총 1만930개의 B 쇼핑몰 아이디를 만들어 3천680만여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취득한 적립금으로 프랜차이즈 업체의 커피 모바일 쿠폰 등을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해령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해령 기자 2021-04-04 15:59

인천의 봉사왕 '이춘자'씨, "이젠 봉사가 제 일상이에요"

이춘자 그냥 봉사가 너무 재밌어요. 이젠 이게 제 일상이에요. 인천 서구 자원봉사센터 소속 이춘자씨(80)는 무려 16년 동안 총 2만 시간에 달하는 봉사활동을 해온 자원봉사 왕이다. 이씨는 친구의 제안으로 처음 봉사활동을 처음 접했다. 봉사활동을 하러 다닌다는 친구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자원봉사센터를 찾아간 것이다. 그는 봉사활동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지만, 우연히 시작한 봉사가 그렇게 재밌었다며 취미 생활을 하는 기분으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자꾸 찾게 되더라고 했다. 이씨가 처음 시작한 봉사활동은 인천 길병원 내부의 안내봉사다. 병원을 처음 찾은 방문객들이 길을 헤매지 않도록 병원 곳곳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난해 2월까지 벌써 15년간 이 일을 맡아오면서 이제는 눈 감고도 병원 구조를 훤히 꿴다. 그는 매일같이 병원을 오가다 보니 주변에서 병원에 취직했느냐는 말까지 나왔다며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순 있지만 나에겐 너무 소중한 시간이라고 했다. 병원 안내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씨의 활약상은 멈추지 않는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도 봉사활동에 자원했고 시각지체 장애인 등의 활동을 보조하며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음식이 있는 곳에 손을 옮겨주기도 하고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한다며 스크린 앞에서 귀기울여 소리를 듣고 영화 줄거리를 줄줄이 꿸 정도로 대단한 분이 많다고 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이씨에게는 수많은 아들과 딸이 생겼다. 이씨의 도움을 받은 장애인들이다. 그는 예전에 도움을 드린 장애인을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와 뽀뽀세례를 하곤 한다며 이들이 웃는 얼굴을 볼 때면 참 예쁘고 반갑다고 했다. 이 같은 경험이 쌓이면서 봉사활동은 곧 이씨의 일상이다. 많게는 새벽부터 하루종일 3곳을 돌며 봉사활동을 하는 날도 있을 정도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시자원봉사센터가 이씨를 2만 시간 자원봉사왕으로 정하고 손도장을 찍기도 했다. 지금도 인천지하철 12호선 인천시청역에서 그의 손을 볼 수 있다. 이씨는 최근 코로나19 탓에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하지 못해 아쉽다며 앞으로도 나를 찾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 봉사할 것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사람들 조윤진 기자 2021-04-04 15:59

파주시 최초 여성 정명숙 파주시 외식업 지부장

정명숙지부장 역설적으로 이젠 코로나 19와 함께 하는 경영으로 위기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19대 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시지부장으로 취임한 정명숙 지부장(63 덕성원 대표)은 회원들간 위기감이 높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된다며 외식업계의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그는 이번에 간소한 취임식을 하면서 1년넘게 이어지는 영업불황에서 탈피하기위해 신경영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혔다. 코로나19종식만 기대하지 말고 더불어 경영에서 돌파구를 찾자는 것이다. 정 지부장은 파주 역대 최초 여성 지부장이다. 8년동안 성공적인 부지부장을 맡았다가 정 지부장이 맡아야 한다는 회원들의 강권속에 중책을 떠 안았다. 그는 지부소속 2천 500여 업소 대다수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기초 생계위기를 겪을 정도로 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코로나 19와 함께하는 신경영으로 업소마다 신메뉴 개발 및 온라인 영업강화 등 영업방식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지부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중화요리전문점 덕성원도 1954년 개업, 3대에 걸쳐 67년째 온갖 위기를 겪어 봤지만 이번과 같은 불황은 처음이다며 메뉴 다양화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덕성원이 20년 넘게 지역 주민위해 음식나눔 봉사와 탈북단체를 지원 하는 것도 정신 바짝 차려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 19 장기화 파장이 세다고도 했다. 그는 그렇다고 우울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2~30대 젊은 사장들이 신메뉴개발,온라인 강화등 차별화를 승부수로 위기속에 빛나는 성적을 내고 있다. 기존 업소들이 관습을 탈피하는 좋은 자극제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명숙 지부장은 외식업계 위기상황속에서 금융당국 파격적인 혜택이 반드시 필요하다. 외식업체 생계형 대출에 과감해 져야 한다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규제가 빨리 완화돼 맛으로 기쁨과 행복을 주는 평범한 소망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사람들 김요섭 기자 2021-04-04 15:59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ㆍ이규원, 합의재판부가 심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의 사건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사건을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 재정 합의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가 아닌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배당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점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담당 재판부와 재판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1922일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다. 김해령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해령 기자 2021-04-04 15:47

삼성전자, Neo QLED 신기술 알리는 온라인 ‘테크 세미나‘ 개최

삼성전자가 2021년 삼성 TV의 신기술을 소개하는 온라인 테크 세미나를 지역별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테크 세미나는 전 세계 주요 영상ㆍ음향 분야 미디어와 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삼성 TV의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행사다. 지난달 31일을 시작으로, 5월18일까지 열리는 이번 테크 세미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해외 각 지역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양방향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웨비나(Webinar) 방식으로 진행된다. 북미ㆍ유럽ㆍ중동ㆍ서남아ㆍ아프리카ㆍ중앙아시아ㆍ동남아ㆍ중남미 등 글로벌 전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올해 참석자 규모는 500여 명으로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세미나의 핵심 주제는 Neo QLED의 화질과 최고의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는 마이크로 LED의 기반 기술이다. 특히 Neo QLED에 대해서는 업계 최고 수준의 화질을 구현하는 3가지 핵심기술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성일경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테크 세미나를 통해 업계 전문가들에게 Neo QLED의 뛰어난 화질과 다양한 서비스를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며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소비자들이 Neo QLED를 통해 차원이 다른 일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소비자·유통 김태희 기자 2021-04-04 15:47

지역난방공사, 난방 ON 서비스로 난방품질ㆍ고객만족 동시 견인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지난해 12월 난방 ON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이후 3개월 만에 누적 서비스 이행 건수가 1천300건을 넘겼다고 4일 밝혔다. 난방 ON 서비스는 한난이 지역난방 사용 고객을 직접 찾아가 세대 난방설비 점검 등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세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사용불편을 해소하는 고객 중심의 핵심 서비스다. 난방 ON 서비스 시범사업은 사용설비 노후화 비율이 높은 성남시를 대상으로 오는 2022년 8월까지 진행된다. 특히 최근 한난이 자체 실시한 서비스 이용고객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9.2점으로 서비스 이용고객들이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난 홈페이지는 물론 성남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고객의 자발적 홍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한난의 설명이다. 황창화 사장은 난방 ON 서비스 사업을 통해 지역난방 시설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국가에너지 절약과 국민편익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향후 지역난방 사업에 대한 고객 니즈를 적극 반영해 향후 최적 서비스 모델 구축 등으로 사업 추진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1-04-04 15:42

포천 대중제 골프장들 그린피 올려 회원제 추월...세금혜택 무색

각종 세금면제 혜택을 받는 포천지역 대중제 골프장들의 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싸 골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4일 포천지역 대중제 골프장들과 골퍼 등에 따르면 지역 골프장 14곳 중 3곳을 제외한 11곳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 중이다. 대중제 골프장들의 주중 그린피는 16만21만원, 주말 그린피는 20만28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와 별 차이가 없다. 회원제인 일동레이크 GC와 포천 아도니스CC 등은 비회원에게 그린피를 주중 각각 20만원, 주말에는 25만원과 26만원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대중제인 필로스GC는 주중 21만원으로 회원제보다 1만원 비싸고, 주말에는 회원제보다 3만원이 비싼 28만원까지 받고 있다. 골퍼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평균적으로 2만8만원까지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한국레저사업연구소가 코로나19 이후 골프장 이용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중제 골프장 주중 그린피는 지난해 5월 13만4천원에서 올해 3월에는 15만3천원으로 11.4%, 주말 그린피는 같은 기간 18만1천원에서 올해 3월 20만원으로 11% 더 올랐다. 포천지역 대중제 골프장들의 그린피가 전국 평균치보다 훨씬 웃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중제 골프장은 골퍼들에게 받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세, 부가세 등을 면제받는다. 회원제보다 1회 1인 기준 4만5천원 정도 세제혜택을 받는데다 토지세도 회원제 골프장의 10분의 1 수준이다. 골퍼 A씨(59)는 대중제 골프장은 골프 대중화를 위해 입회비나 회원권 소유 없이 입장객 수입으로 운영함에 따라 정부로부터 각종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회원제와 유사하거나 훨씬 높은 그린피를 받고 있다. 세금감면 혜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중제 골프장들은 주변 골프장들과 형평성에 맞게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며 가격변동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1-04-04 15:42

파주 짓다 만 통일동산 콘도미니엄 철거 무산…대책 시급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관광특구 인근에 짓다가 만 A사 콘도미니엄 철거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시가 국토부의 방치건축물 정비선도사업 공모에 참여, 철거하려 했으나 시공사인 A사와 시행사인 B사간 소송으로 추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4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A사 콘도미니엄은 애초 대지면적 20여만㎡에 부속 운동시설 12만9천여㎡ 규모로 지하 3층, 지상 15층, 31개 동(1천265실) 등으로 건립될 예정으로 지난 2007년 7월 착공했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2년 뒤인 2009년 4월 공정률 34%를 보이며 12년째 공사가 전면 중단되고 있다. 시는 이에 국토부의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하려 했으나 당분간 중단키로 했다. 공모사업 참여를 위해선 A사와 B사간 의견일치가 중요한데 처음 이들 업체는 파주시 안대로 공모사업에 참여키로 했으나 자체 공사대금 청산 등이 합의되지 않아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불발됐다. 시는 A사 콘도미니엄이 국토부의 방치건축물 선도사업에 선정되면 특수목적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 건물을 철거한 뒤 기존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주거형으로 변경, 공동주택 건립 등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국토부의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공모참여 중단으로 A사 콘도미니엄 철거는 기약 없이 표류하면서 흉물로 방치하게 됐다. 시는 그 동안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구 지정도 추진하는 등 A사 콘도미니엄 공사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지역에 따라 5억원이나 7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F-2)을 주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철거 등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1-04-04 15:40

분당서울대병원, 국내 의료기기 기업 연구 생태계 구축 잰걸음

분당서울대병원 의료기기연구개발센터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국산 의료기기 연구개발 실증기반 구축과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역량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첨단 혁신적 의료기기 기업 및 제품 발굴을 위한 공동 지원 ▲국산 의료기기의 병원 도입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등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제품 연구개발 생태계와 실증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우세준 분당서울대병원 의료기기연구개발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의 역량과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의료기기 발굴 및 임상실증 등을 하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기기연구개발센터는 2014년 이후 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500건 이상의 지원 성과를 거뒀다. 성남=이정민기자

사람들 이정민 기자 2021-04-04 15:30

안산시의회 자치분권 실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안산시의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에 한목소리를 냈다. 시의회는 제269회 임시회에서 주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건의(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지난해 12월,32년 만에 개정됐으나 지방의회의 독립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발의된 건의안에서 의회가 지적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본래 지방의회 사무처ㆍ국ㆍ과 등의 조직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를 견제ㆍ감시를 위해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하나, 지방의회의 기구와 정원 등의 조직 구성이 행안부 규정을 따르게 돼 있어 지방의회가 자율 및 독립적인 인사권을 운영하기에 제약이 따른다. 이어 지방의회의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권한이 필수적이지만 현 제도 하에서는 지방의회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속돼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능동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의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되, 국회처럼 시민이 예산의 편성과 사용을 감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는 이 두 사항을 포괄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권한의 균형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 발의한 주 의원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서로 대등한 가운데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성과 예산편성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법령이 필요하다며 자치분권 시대에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이 확대돼야 하는 만큼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각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1-04-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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